경기도교육청 유은혜 교육감 예비후보, "교사 3대 권리 보장" 약속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돌려놓겠다"며 교사의 '3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한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 속에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상태를 하루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경기형 기본교육도, 숨 쉬는 학교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출발점은 선생님의 권리 회복"이라며 ▲안전할 권리 ▲가르칠 권리 ▲참여할 권리 등 '교사 3대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청이 커다란 숲이 되어 보호"…안전할 권리 보장 유은혜 예비후보는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조를 끝내고, 저와 경기도교육청이 커다란 숲이 되어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한 '학교민원119'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전담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초기 대응·중재·법률지원·보호조치를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학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와 이에 따른 수사 및 결정이 의무화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업대체강사 인력풀 구축, 보결수당 인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사가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가르칠 권리 보장 유은혜 예비후보는 "교사가 아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표준 업무지침 제정을 통해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고, 교육청과 직속기관을 전면 재구조화해 '학교 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업무 총량을 관리하는 One-in, One-out 원칙 도입, 공문·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경기 AI 파트너' 도입으로 교무행정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체험학습의 행정·법적 책임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전담하고,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통지표 중심의 줄 세우기식 학교평가를 폐지하고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자체 평가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사는 교육정책의 주체로"…참여할 권리 보장 유은혜 예비후보는 "교사를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사 참여형 타운홀 미팅 정례화, 주요 정책 시행 전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교육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성장 주권 보장을 위해 연구년 교사 규모를 확대하고 10년 단위 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 교사 자율연구비 25만원 편성 의무화, 동료학습 프로젝트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형식화된 법정 의무연수 개선과 승진제도 개편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성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부당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아이들이 품격 있게 성장할 수 있다"며 "선생님의 자부심과 행복이 아이들의 미래로 이어지는 경기교육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는 가장 기본"이라며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실이 다시 숨 쉬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