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마을 정책 통합관리 연구 착수…정책 효율화 추진
경북도는 4월 24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부처·부서·사업별로 분산 추진돼 온 마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경북형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마을 정책 통합 관리 및 재편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마을 사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이웃사촌마을, 지역활력타운, 마을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마을 정책은 사업 간 연계 부족과 유사·중복 사업 문제로 구조적 비효율이 지속 제기돼 왔다. 경북도는 향후 4개월 동안 도내 마을 관련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정책 범위와 분류 기준을 다시 정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주 여건과 일자리, 생활 서비스, 공동체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관리 체계 설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연구의 주요 과업은 마을 사업 표본조사와 재원 구조, 추진 성과 등을 포함한 기초자료 구축, 기능별 분류체계 정립, 부서 간 협업 체계 마련, 기존 사업의 기능 확대와 연계형 재편 모델 도출 등이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신규 마을 모델을 발굴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모델로는 읍과 면 지역이 생활 기반을 공유하는 '생활권 연계형', 이동형 복합 서비스와 주민 조직을 결합한 '생활 서비스 전달형', 외국인 정착과 생활 인구 유입을 고려한 '정주 전환형' 등이 제시됐다. 경북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 적용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전국 확산이 가능한 정책 모델로 발전시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태경 지방시대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북 마을 정책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정책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발굴해 새로운 마을 정책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