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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이 올해 10.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개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하에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법 제18조의2)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에서도 근로자가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을 명시하였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래 30일에서 청구기간을 확대하였고,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사용이 허용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법 제19조의2, 제19조의4) 육아기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자 개정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대하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이 보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15~35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을 확대하여 육아휴직은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돌봄휴가 신설(법 제22조의2) 맞벌이 근로자의 가족돌봄,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개정법에서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다. 또한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기존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가 새로 추가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설(법 제22조의3) 아울러 개정법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였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학업을 제외한 사유로는 추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고, 사용자는 단축기간 종료 후 근로자를 동일 직무 또는 유사임금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위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9-10-13 11:08:1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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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잇몸뼈와 임플란트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잇몸뼈와 임플란트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 되면서 중장년층은 물론 노년층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액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틀니와 달리 심미적 효과가 뛰어나고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능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잇몸 뼈가 약하거나 남아있는 잇몸 뼈가 많이 부족하면 임플란트 시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뼈가 부족해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더라도 정밀진단을 해보면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뼈가 남아 있는 경우가 의외로 않다. 실제로 뼈의 방향과 이식될 임플란트의 모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임플란트 시술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한 정밀진단과 혈액검사, 환자의 건강상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충분한 잇몸 뼈 확보, 수술집도의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잇몸뼈가 부족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잇몸뼈이식술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잇몸뼈를 이식할 때에는 인공뼈를 사용하거나 조직 친화도를 고려해 자신의 뼈를 직접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식할 양이 많지 않으면 구강 내 어금니 뒤쪽이나 아래턱뼈를, 양이 많다면 골반이나 두개골, 다리뼈 등에서 떼어낸 뼈의 일부를 사용하게 된다. 만일 긴 치료기간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나 무치악·당뇨·고혈압 환자라면 '노벨가이드 임플란트'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란 마우스피스 모양에 구멍을 뚫어 인공치아를 심을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유도하는 장치다. 이 시술법은 기존 임플란트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CT와 수술설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수술에 앞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3D, CT,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환자정보를 수집하고, 측정된 자료를 통해 환자의 치조골 상태, 골 밀도 등을 확인하여 수술방법을 진단해야 한다. 그 다음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3차원 모의 임플란트수술을 시행하고, 치조골의 상태와 튼튼한 잇몸뼈를 찾아 임플란트가 삽입될 위치와 경사도, 깊이 등을 파악하여 실제 임플란트 삽입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게 된다. 모의 임플란트 수술은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이용함으로써 전문의에게 좀 더 안정적인 데이터와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통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공치아가 심어질 부위만 노출하여 불필요한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환자의 잇몸 뼈 상태가 충분하고 양호하다면 임플란트 수술 직후 바로 만들어둔 인공치아(영구보철물)를 결합시킬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수술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짧고 수술 당일 음식 섭취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 노년층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으며, 비용이 부담된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믿을신치과 원장

2019-10-10 14:20:4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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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우울증

우울증(憂鬱症, depression)은 기분장애의 일종으로 우울한 기분, 의욕·관심·정신 활동의 저하, 초조(번민), 식욕 저하, 불면증, 혹은 과도한 수면, 지속적인 슬픔·불안 등을 특징으로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서 적어도 한번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적인 정신과 장애로도 볼 수 있다. 오히려 우울증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우울증은 정신의학적으로는 하위에 몇 가지의 유형이 있고 증상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우울과 관련된 하위 유형에는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주요 우울장애가 있다. 다양한 증상이 있으나 기본적인 두가지 증상은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과,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거의 매일 지속되는 경우이다. 기타 증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세분화시켜서 불안한 양상을 가지는 것, 기분이 다소 뜨는 조증이나 경조증이 나타나는 혼재성 양상이 있는 것, 멜랑꼴리한 양상을 가지는 것, 외적 자극에 기분 반응성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양상이 있는 것, 기분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정신증 양상이 있는 것, 긴장증이 있거나 산후에 나타나는 것, 특정한 계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흔하다고 해서 우울증 증상이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은 아니다. 단순히 우울한 기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지구에 혼자 살아 남은 것과 같은 수준의 고통을 경험한다. 보통 우울증에 걸리면 집중,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며 심한 경우에는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또한 불안은 흔하게 우울과 동반되어서 같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증상의 빈도로 보면 남자들의 경우 거의 100% 빈도로 우울 기분을 경험하며 다음으로 흥미 상실, 불안, 수면의 어려움, 자살 시도나 의도, 신체적 증상, 초조, 지체, 건강염려, 하루 중 감정의 변화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순서의 빈도를 보이나 신체증상과 죄책감의 순서가 좀 더 많은 빈도를 보인다. 뇌 과학에서 우울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드는 나선형의 회전으로도 설명한다. 이를 우울의 늪으로 가는 하강 곡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하강 곡선의 심각한 문제는 우울 자체가 아니다. 누구나 우울을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 인생을 살면서 우울하지 않다면 주변에 무심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울해 졌을 때 보통 정상적인 경우 다시 기분을 회복한다. 문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다. 이들은 우울한 감정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울의 늪으로 가라앉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나선형의 회전은 반대 방향으로도 회전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은 모두 공통적인 나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이 하강 나사의 회전을 거꾸로 돌리는 방법이다. 걱정을 정리하여 첵크리스트를 만들고 당장 벌어지지 않는 것들을 지워라. 낮에는 밖에 나가 햇볕을 쐬고 적어도 1시간은 운동을 하라. 웃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웃으면 뇌는 웃은 이유를 찾는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웃어라. 심호흡을 자주하고 밤에는 꼭 잠들려고 노력하라. 우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행동을 나선형으로 회전시킨다. 행동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 지금 나열한 것을 하면서 적어도 한달만 먼저 행동해 보라. 그리고 두고 보라. 하나 더. 혼자 힘들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라. 우울한 사람이 전문가를 찾지 않는 것은 치료 효과가 없을 거란 자신의 우울한 감정에 속기 때문이다. 자신의 우울감에 속지마라. 결과는 고통뿐이니.

2019-10-10 09:37:4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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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2% 아쉬운 ‘바다미술제’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격년제로 진행하는 국제미술전인 '2019 바다미술제'가 '상심의 바다'(Sea of Heartbreak)를 주제로 지난달 27일 개막했다. 다대포해수욕장에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12개국 35명의 작가 작품 21점이 출품되었다. 환경오염을 비롯한 동시대 문제들을 '상처의 바다', '변화의 바다', '재생의 바다'라는 3개의 섹션 아래 펼쳐냈다. 인상적인 작업은 나무 오두막을 바다에 띄운 송성진 작가의 '1평'이다. 파도에 부유하도록 설계된 이 작품은 정주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적 인간 삶을 바다 특유의 공간성에 잘 버무렸다. 당대 누구나 겪을 법한 거주의 불안정과 난민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폐목재로 만든 오두막 한 채에 올곧이 새겨졌다. 약 40여개의 인체를 해변 곳곳에 세운 이승수 작가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한 공감을 불러온다. 인간의 몸통을 온갖 해양 쓰레기로 채운 이 작품은 자연생태의 순환성과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알레고리 없이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인다. 이 밖에도 마니쉬 랄 쉬레스다 작가의 작품 '수직 물결'을 비롯한 제임스 탭스콧의 '아크 제로', 부부작가인 알프레도 & 이자벨 아퀼리잔이 설치한 '바람의 이야기, 바다의 서사' 등도 눈길을 끈다. 유목의 경험을 반영한 몽골의 엥흐볼드 토그미드시레브의 작품 '나의 게르' 역시 공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시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올해 바다미술제의 특징은 지구기후와 생태계 변화에 따른 여러 시선을 바다라는 공간에 예술의 언어로 다층적으로 앉혀 놓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인간이 들어있다. 하지만 모든 작품이 장소 및 주제에 부합하거나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다 보긴 어렵다. 예를 들어 송성진의 '1평'은 같은 선상에서 읽히는 쿠바 태생의 망명 작가인 호르헤 마엣의 작품 'Deseo'(2009)처럼 해석의 여지가 넓진 않다. 그 또한 지푸라기와 나무로 만든 오두막을 마이애미 바다에 띄워 자본과 종교, 정치적인 이유로 떠도는 자들의 삶을 극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마니쉬 랄 쉬레스다의 '수직 물결'은 시민이 동참한 작업임에도 바닷가 솔밭에 빨래 널듯 널어놓아 빛이 바랬다. 시민들의 옷가지를 모아 바느질로 연결하는 물리적 과정에는 개개인의 삶을 잇는 스토리가 내재되어 있으나, 관객참여가 작품의 완성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부산에 거주하는 워크숍 참여자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노래를 배우는 등의 참여형 프로젝트를 표방한 태국 텐터클의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는 개막일은 물론 전시 중반까지도 작가의 퍼포먼스를 볼 수 없는 제약이 있다. 특히 라라 파바레토의 인공안개와 아니쉬 카프어의 물안개가 연상되는 제임스 탭스콧의 '아크 제로'는 아치형태의 구조물을 확장해 설치했다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거슬리는 건 앞서 진행된 바다미술제 설치작품이 같은 장소에 존재하는 바람에 올해 주제가 다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대포해수욕장에는 2015년 설치된 김영원 작가의 작품과 2017년 선보인 손현욱 작가의 작품 등, 몇 년 전 작품들이 신작들과 뒤섞여 있다. 주제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신선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이처럼 2019 바다미술제 또한 이전 전시와 마찬가지로 2% 부족한 측면이 있다. 장소와 공간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살린 뮌스터의 아이셰 에르크맨의 '물 위에서'나, 이탈리아 이세오호에 자리한 크리스토 자바체프의 '떠있는 부두' 등을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다. 몇몇 작품은 이현령비현령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섹션 구분도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바다미술제는 바이올린과 로보트 태권브이가 등장하고, 수박과 게를 비롯한 온갖 동식물로 채워 넣은 옛 전시에 비하면 훨씬 묵직하다. 적어도 롯데월드나 동물농장은 아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10-08 16:18: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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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환율 스무딩오퍼레이션

[신세철의 쉬운 경제] 환율 스무딩오퍼레이션 2019년 상반기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38억 달러를 순매도하면서 원화하락 속도를 늦췄다. 2019년 들어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에다가 경기침체가 예고되며 대미 원화 환율이 5월 중 달러당 1,200원 선을 넘어서자 환율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조치를 하였다. 시장심리 불안이나 일시적 수급불균형으로 환율 급등락 위험이 있을 때,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 속도를 조절하려고 한다. 환율상승(평가절하) 폭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화매입-달러매각을 통하여 달러 초과수요(원화 초과공급)를 흡수하여 원화의 절하속도를 조절한다. 반대로 환율하락(평가절상) 폭이 과다할 때는 원화매각-달러매입 조치로 달러화 초과공급(원화 초과수요)을 해소하여 환율하락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 필요조건은 외환보유액(Official Reserve Assets)이 충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급준비 외화자산이다. 각 경제주체의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고 시장에 일시적으로 외화가 부족하여 환율이 급격한 변동이 예상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준비하는 외화다. 경제적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자국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외환보유액이 넉넉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보유외환을 매각하며 시장에 개입하다가는 초단기에 있어서는 환율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외환 부족 상태를 초래하여 오히려 환율 급상승 압력을 촉발하게 된다. 쉬운 예로, 1997년 '아시아 외환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바닥난 외화를 긁어내어 원화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황당무계한 조치로 환율을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들며 모라토리움 위기로 내닫게 만들었다. 당시 정보의 불투명성에다가 외환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경제여건이 튼튼하다"고 아침저녁으로 되뇌는 정부의 말을 믿고 달러 베이스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말과 거꾸로 달러에 '배팅'한 내부자(?)들은 엄청난 초과수익을 거머쥐었다. 나라의 외화금고는 텅 비어 바닥이 들어나는 가운데, 거주자 외화예금은 반비례하여 늘어가는 충격적 비정상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 같은 외환사정과 환율예측과 관련한 정보비대칭성으로 말미암은 충격은 수년 후 키코(KIKO) 사태로 재연되었다. 쉽게 말하면, 가계운영이나 기업경영에서 환율 변동은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최근 "기초경제여건이 튼튼하다", "2020년이 되면 경제도 좋아지고 디플레이션 위험"도 없어질 것이다"라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들으면서 쓸데없는(?) 걱정이 드는 까닭은 외환위기와 키코사태로 말미암은 '심정적 충격(mental trauma)"이 남아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b]주요저서[/b]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저자

2019-10-07 15:51: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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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좋은 대표가 우수한 브랜드를 만든다

[이상헌칼럼]좋은 대표가 우수한 브랜드를 만든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 발표했다. 창업단계, 운영단계, 폐업단계 등 3단계로 분리한 지속 가능한 지원과 점검항목을 준비했다. 필자도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세부적 항목의 진정성과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일부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항상 '을(乙)'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미흡하지만 희망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됨에 위안을 한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역사가 어느새 4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당연히 그동안 정말 많은 브랜드가 나타났다 사라졌고, 수많은 가맹점들이 신설과 폐업을 반복했다. 지난 10년간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1276개에서 6052개로 약 4.7배 증가했고, 가맹점수 또한 10만개에서 24만개로 약 2.2배 증가했다.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수치지만 그만큼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인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짧지 않은 역사 동안 장수하는 브랜드와 가맹점과의 상생을 실천하는 브랜드 또한 많이 존재한다. 그러한 노력과 실천하는 브랜드와 대표들이 있기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해리코리아의 김철윤 대표, 김가네의 김용만 대표, 코바코의 이용재 대표, 짐버리의 박기영 대표, 가마로강정의 정태환 대표,이디야커피의 문창기 대표, 알파문구의 이동재 대표, 빨강모자피자의 이주남 대표, 반딧불이의 함수진 대표, 갈중이의 조순애 대표 등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상생 전략은 업계의 귀감이 된다. 프랜차이즈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차별성,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고객과 상생할 매뉴얼의 실천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잠깐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업에 대한 철학과 이념을 토대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앞으로 관련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천을 계획하는 사업가라면 반듯이 그들의 전략과 실천요소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본인들의 사업에 탑재해 성공하길 기원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10-07 14:50:3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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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가을철 면역력 책임지는 향기로운 '표고버섯'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가을철 면역력 책임지는 향기로운 '표고버섯' 가을철 면역력을 책임지는 대표 음식이 바로 버섯이다.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표고버섯은 맛과 향이 뛰어나다. 한의서에는 표고버섯의 향이 좋아 식욕을 돋우며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식후에 소화가 잘되지 않을 때 표고버섯을 달인 물을 마셔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었는데 표고버섯이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버섯은 슈퍼푸드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는 베타글루칸 성분 때문이다. 표고버섯에도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것이 면역세포인 NK 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준다.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자주 걸리게 되는데 이럴 때 표고버섯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표고버섯은 염증을 개선하며 각종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낮추어 혈관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서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중장년층에게 좋은 식품이기도 하다. 표고버섯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식이섬유,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가을철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뼈와 근육의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표고버섯은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비타민 D 보충 음식으로도 효과가 있다. 특히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에르고스테롤 성분이 비타민 D로 전환되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를 위해서라면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D 는 뼈 건강은 물론이고 우울증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다.

2019-10-07 07:46:4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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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변호사·변리사의 알기 쉬운 지식재산 이야기]침해경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영훈 변호사·변리사의 알기 쉬운 지식재산 이야기] 침해경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Q. A사와 B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Z쇼핑'이라는 홈쇼핑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회사들이다. A사는 2015년부터 Z쇼핑을 통해 블랙박스(이하 'A사 블랙박스')를 판매했고, B사는 2016년부터 A사 블랙박스보다 저렴한 블랙박스(이하 'B사 블랙박스')를 Z쇼핑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B사 블랙박스가 Z쇼핑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A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Z쇼핑'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침해경고장을 발송했다. "B사 블랙박스는 A사 블랙박스를 모방한 유사제품으로, Z쇼핑의 B사 블랙박스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이다. 이에 A사는 Z쇼핑에 대하여 디자인사용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물품의 폐기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고, 향후 특허등록이 이루어지면 침해방지 및 손해배상에서 더 나아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디자인권침해죄)에 따른 형사고소도 불사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A사는 Z쇼핑에게 신속히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A사와 사이에 적절한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Z쇼핑은 위 침해경고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B사 블랙박스의 판매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필자는 B사를 대리하여 A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A사는 권리자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침해경고가 불법행위라는 B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A. 특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 등(이하 '특허권자 등')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감정까지 소모하여야 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침해 혐의자에게 침해경고를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허권자 등의 침해경고가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할 때가 많다. 심지어, 특허권자 등의 침해경고가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A사의 Z쇼핑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는 외형적으로 권리행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실질은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B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경쟁에서 우위에 설 목적에서 한 위법한 행위라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A사가 B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529142 판결(확정)) 해당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침해경고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침해경고장 작성시 아래의 사항에 주의했으면 한다. 첫째, 경쟁업체가 아닌 '경쟁업체의 거래처'에 침해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침해경고장에서 특허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단정짓고 그 중단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실제로는 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때, 침해경고를 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더욱 커짐은 물론이다. 단정적인 표현을 가급적 피하면서도 침해경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고장이 바람직한 침해경고장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침해경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같은 침해경고를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행위에 관하여 충분한 사실조사나 법률적 검토를 하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아무리 변호사나 변리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침해경고장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침해경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모호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에서는 침해경고장 발송 이전에 침해금지가처분신청 등의 사법적 구제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것 역시 침해경고를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19-10-06 12:59:2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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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안티에이징(anti-aging) 성형'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안티에이징(anti-aging) 성형' 고령화 사회에 정착하면서 중장년층이 유통·미용업계의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는 이들은 패션, 미용, 성형, 화장품, 문화를 가리지 않고 높은 소비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바로 '미용성형'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오래 유지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장년층은 또렷한 이목구비와 작고 갸름한 V라인 얼굴형을 선호하는 젊은층과 달리 주름과 탄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anti-aginf) 성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편이다. 현재 성형외과에서 시행 중인 안티에이징 성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름이 많고 탄력이 없는 중장년층에게는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안면거상술(페이스리프팅)'이 가장 효과적이다. 안면거상술은 늘어진 피부를 완전히 박리(剝離)해 팽팽하게 당겨준 후 남은 피부를 제거한 뒤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아주는 시술로 리프팅 효과와 주름 개선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안면거상술을 시행할 때 피하지방 피판과 스마스층(피하지방과 근육 사이) 피판을 함께 박리해 당겨주는 것이 핵심인데, 임상경험이 부족하면 피부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건드리거나 혈관을 건드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 스마스층 바로 밑에는 안면신경이 자리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안면신경을 손상하지 않고 스마스층만 박리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전한 귀 앞부분의 침샘 부위에 해당하는 범위까지만 박리해야 하고, 이때 눈가주름의 원인이 되는 일명 까치발주름(안륜근)을 제거해주면 영구적으로 눈가주름을 없앨 수 있다. 이처럼 안면거상술은 한 번의 수술로 이마주름, 팔자주름, 눈가주름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개방향이나 리프팅 방향이 잘못되면 입이 찢어져 보이거나 안면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수술 후 부기나 흉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안면거상술의 단점을 최소화한 미니안면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니안면거상술은 부기가 오래가고 흉터가 많이 남는 안면거상술의 단점을 보완한 수술방법으로 중장년층을 비롯해 젊은층에게도 적합한 수술이다. 미니안면거상술을 시행할 때는 절개방향과 박리 범위로 측두부의 헤어라인과 구레나룻의 헤어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뒤 눈꼬리에서 입가, 하악골 하단까지 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구레나룻 하단 부위를 최대 리프팅 포인트로 해 피부피판을 당겨주고 남는 피부피판을 절개선을 따라 제거한 후 봉합해야 칼귀 현상이나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미니안면거상술이나 안면거상술은 피부를 박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목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목주름 개선 수술을 따로 시술해야 하고 눈꺼풀 처짐이 심한 경우에도 이마거상술이나 눈썹거상술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9-10-01 11:09:3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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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산업의 상생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산업의 상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오너리스크, 부실본사에 의한 가맹점주의 눈물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개선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프랜차이즈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자영업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본사와 가맹점간의 갑을 관계의 지속적과 구조적 모순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가맹점주의 고비용적 구조 지속과 가맹산업의 과밀화 지속, 경영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가맹점 생애주기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운영·폐업 3단계와 10대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먼저 창업단계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을 추진전략으로 선정 시행한다. 첫번째, 가맹산업1+1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일정한 조건과 경험도 없는 업체들의 가맹사업 진입에 따른 폐회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인 1개이상의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을 갗춘 본사로 기준을 강화했다. 두번째, 허위, 과장정보 제공 고시를 마련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고했다. 세번째, 편의점 업종의 신규 개설 시 근접 지역에 대한 출점 정보를 표본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분석을 활용해 출점, 희망폐업 현황, 위약금 및 영업시간 구속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이다. 네번째, 예비 창업자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실시한다. 창업자가 하려는 예상 브랜드 정보 이외 영업지역 내 경쟁브랜드 분포도, 예상수익 현황, 평균가맹점 운영기간, 영업 부진 시 본사의 지원사항 등을 확대 제공해야 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본부와 점주간의 수익배분 구조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맹금 수취구조의 투명화, 광고 판촉비 부담완화, 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문화 확대 등이 주요골자고, 마지막 폐업단계에서는 폐점 결정에 대한 점주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매출 저조로 중도 폐점 시 위약금부담의 완화, 부당한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관행 근절,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그것이다. 참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필요한 조항과 규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산업은 일방적 본사에 유리한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인한 가맹점주의 불이익은 말로 설명할수 없는 형태로 발전해 왔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상생을 기반으로 한 협업 사업형태다. 본사와 가맹점은 믿음과 신뢰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고객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본사의 전문성과 차별적 경쟁력은 필수다. 그리고 도덕적 운영을 통한 점주와의 상생운영 전략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09-30 13:36:23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