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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처진 눈꺼풀, 안과질환 초래

나이가 들면 피부, 머리카락, 뼈, 치아, 장기 등 신체 곳곳에서 여러 가지 노화현상이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노화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눈꺼풀인데, 눈꺼풀은 신체에서 피부가 가장 얇고 피하지방이 적은데다 하루 5000번 이상 깜빡거리기 때문에 탄력을 잃기 쉽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0∼50대가 되면 눈꺼풀 피부가 점점 아래로 처지면서 우울하고 피곤한 인상을 풍기게 된다. 또 눈꺼풀이 시야를 가려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생기다보니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쉽고, 사물을 바라볼 때 피로감을 빨리 느끼기도 한다. 심한 경우 속눈썹이 안구를 자극해 각막염이나 결막염, 시력저하, 시력손상과 같은 안과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은 '눈꺼풀피부이완증'이라 하는데, 치료방법은 피부의 처짐 정도나 환자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처짐 정도가 심하지 않은 20∼30대 젊은층이라면 쌍꺼풀수술과 같은 눈성형을 통해 충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자연스러운 쌍꺼풀라인을 원한다면 매몰법이나 단매듭연속매몰법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눈꺼풀에 지방이 많거나 피부가 두터운 경우, 안검하수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풀릴 위험이 높으니 처음부터 절개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눈꺼풀 처짐이 심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쌍꺼풀수술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우니 상안검성형술이나 눈썹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먼저 '상안검성형술'은 윗 눈꺼풀과 눈꼬리의 처진 피부를 제거해 탄력 있고 또렷한 눈매로 만들어주는 수술요법으로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어 '회춘성형', '동안성형'이라고도 불린다. 단, 상안검성형술을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수술인 만큼 눈꺼풀의 처짐 정도나 눈 모양, 크기, 피부타입 등을 고려해 개개인에 맞는 수술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쌍꺼풀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흉터나 부기, 긴 회복기간이 부담스럽다면 '눈썹거상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눈썹거상술은 상안검성형술에 비해 시술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기간이 짧은데다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술 중 하나다. 절개 부위는 눈꺼풀의 처짐 정도와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좁다면 눈썹 윗부분을, 반대로 눈썹과 눈 사이가 멀다면 눈썹 아래 부위를 절개하면 된다. 수술은 약 한 시간가량 소요되며, 수술 후 7일 이내에 실밥을 제거할 수 있다. 회복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7일에서 15일 정도면 부기나 멍이 사라지고, 1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 빠른 회복을 위해 항시 수술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한 달 이상은 술이나 담배를 금하는 것이 좋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7-11-02 11:03:4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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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공동소유한 특허, 자칫하면 무용지물이라고?

기술 발전 및 발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하나의 발명 창작을 위해 여러 기술자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때문에 특허권을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른바 '특허권의 공동소유' 케이스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동발명자가 많아지면 분쟁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공동발명자 간 권리관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현행법 상 부족한 부분이 일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허법은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특허법 제99조 제2·3·4항)을 둬 공유 특허권자의 보호를 도모한다. 이 규정의 골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 등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특허발명 실시 이외에 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차단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행 특허법이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대학·연구소 등은 특허권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공유 특허가 대학 경쟁력 평가에만 활용될 뿐,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이외에 상속인도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로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 특허권의 공유 지분을 상속받았다 해도, 상속받은 특허 지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 즉, 상속인이 해당 특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면 특허를 활용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어 결국 무익한 재산을 받은 것이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시능력 없는 공유자가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관계를 탈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유 특허권에 대한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특허법상에서는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를 특허권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다. 심지어 하급심 판례는 공유자 일방의 대금분할 청구를 부정한 바 있다. 이를 뒤집은 사례가 있긴 하다. 2014년 대법원은 기존 하급심 판결과 달리 "원심이 공유자인 원고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 2013다41578 판결). 그러나 이처럼 민법상 대금분할 청구가 인정되면, 특허권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지분처분을 원치 않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도 강제로 처분되고 지분을 상실한 타공유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특허업계는 이 사건 판결 전까지 공유자 일방의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해 특허권 공유계약 시 분할청구금지 약정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특허업계의 막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할청구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 및 분할청구 인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공유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2017-11-02 10:30: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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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삼성에 대한 편견은 이제 그만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라고 풀이돼 있다. 재계에서 삼성을 보면 연상되는 속담이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겨루며 이름을 날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대표 기업이다. 그런데 우리는 삼성에 대해 국위선양을 하는 기업이라고 별로 뿌듯해 하지도 않고,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다. 삼성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업체 애플과 힘겨운 싸움을 통해 대등한 위치에 올라도, 삼성이 연말에 몇백억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도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았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대의 주주환원 정책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칭찬보다 의심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등'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삼성은 어찌보면 '재계의 엄친아'다.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훤한 엄마 친구 아들이다.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생각에 부럽다 못해 질투가 나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삼성은 늘 일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보니 일등을 못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나머지 기업들로부터 질시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일등은 누가 거저 준 게 아니다.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도 일을 해서 쟁취한 것이다. 삼성의 업무강도가 세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관리의 삼성'이라고 불렸을까. 그런 환경에서 전 세계 기업들과 맞서 경쟁하다보니 강해진 것이다. 일등은 그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다. 물론 삼성의 초기 성장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일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일부분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혜택을 받은 기업 가운데 무너진 곳이 어디 한 두 군데인가. 과연 삼성만큼 노력을 기울이거나, 삼성을 누르고 일등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반문해 볼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아직 재판 중이라 섣불리 말하기 곤란하지만 이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지금 삼성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엮여 법원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삼성전자를 대표해왔던 CEO들이 대거 교체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내년 3월 퇴임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 수많은 1위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다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회사를 걱정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다. 이미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벤처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삼성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반도체 부문에서 '꿈의 영업이익률 50%'를 돌파한 건 예전에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투자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과도 같다. 정부가 바뀌고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지금, 삼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도 모두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가 됐다.

2017-11-02 05:43:5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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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뇌를 젊게, 오메가-3 풍부한 '고등어'

시험을 앞둔 수험생, 출산 후 건망증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여성, 과도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묵직하고 두통이 잦은 직장인, 나이가 들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다. 등푸른생선인 고등어에는 바로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뇌 세포와 뇌 신경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서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학습 능력과 집중력, 기억력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제철 고등어를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눈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컴퓨터와 핸드폰,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 고등어는 눈의 피로와 건조함을 막아주는 식품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개선해서 안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나이가 들면 오메가-3 지방산을 좀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제거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늦추기 때문이다. 평상시 짜고 달게 먹는 식습관을 가졌거나 칼로리가 높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고등어와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 음식의 간은 싱겁게 하고 육류 대신 고등어를 섭취하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고등어에는 단백질, 비타민, 칼륨, 칼슘, 철분 등의 성분도 풍부해 가을철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철에는 계절성 우울증 발생 비율도 높다. 이는 햇볕을 쬐어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 D 성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고등어에 들어 있는 비타민 D, 오메가-3지방산, 칼슘 등의 성분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2017-11-01 09:24: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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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아침에 만나는 원두커피의 설렘

날씨가 꽤 쌀쌀해졌다. 며칠 후면 겨울이 시작됨을 알리는 입동(立冬). 베란다 통유리창 너머로 흩날리는 담갈색 낙엽이 그 색온도를 표현하고 있다. 까치 한 마리가 추위를 체감했는지 잔뜩 목을 움츠린 채 종종걸음을 친다. 나무둥치에 구르는 마른 낙엽 위로 기다랗게 비쳐 드는 아침 햇살이 무척 반갑다. 이런 풍경엔 김이 모락거리는 원두커피가 제격이다. 햇살과 커피는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둘의 공통점은 금방 나온 신선함과 따사로움일 것이다. 출근하기 전 내 즐거운 일과 중 하나가 원두커피를 내리는 일이다. 수동식 핸드밀로 커피콩을 가는 것이 퍽 원시적이어서 좋다. 서걱서걱 맷돌로 가는듯한 소리와 쪼개진 알갱이 속살에서 묻어나는 깊고 은은한 향이 태고의 자연으로 데려가게 한다. 고깔모양의 드리퍼에 꽂은 종이필터. 거기에 분쇄된 커피를 소복이 담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면 구워지는 빵처럼 부풀어 오른다. 가슴 설레듯 부푼 커피 알갱이들. 물의 무게로 그것을 내린 게 원두커피의 맛이랬다. 이즈음 온기를 머금은 커피향이 온 집안에 기분 좋게 맴돈다, 맛은 어떨까? 아침마다 이런 기대 섞인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커피를 내리는 수고로움을 즐기는지도 모른다.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하는 그 첫 실마리를 원두커피가 풀어주는 것이다. 원두커피의 맛은 원두의 품종, 생두의 볶음 정도, 물의 온도, 물 내리는 속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여기에 날씨, 분위기, 기분, 감성까지 더해지면 커피 맛의 범위는 방대해진다. 눈금이 각기 다른 미각은 또 어떤가. 종이필터로 내린 커피는 그래서 매번 첫 느낌의 설렘으로 다가온다. 맛은 크게 쓴맛, 신맛, 단맛. 이 맛 속성이 어쩜 우리네 삶과 많이 닮았을까 싶다. 혹자는 쓴맛이 커피 본연의 맛을 좌우한다고 했더랬다. 커피도 사람처럼 쓴맛을 봐야 감동적인 맛을 낼 수 있다는 얘기로 읽힌다. 내 추억의 커피는 맛만 쓴 게 아니었다. 새내기 기자 시절이었다. 다방커피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 한국계 미국 군의관을 이색 인물로 선정해 인터뷰하러 갔다가 커피로부터 쓴맛을 봤다. 거실의 탁자 위에 대형 머그잔이 올라왔다. 그렇게 큰 찻잔은 처음 봤다. 지금의 대형 테이크아웃 종이컵 정도는 될 것이다. 갈색 빛이 도는 커피가 한가득 담겨 있었다. 양은 엄청났다. 내 눈엔 한 바가지쯤 돼 보였다. 찔끔 담긴 다방커피 찻잔에 익숙했으니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가 대뜸 갓 볶아 구수할 거라고 했다. 대관절 뭘 볶았다는 건가? 그 말을 해석하는 그 짧은 순간, 내 눈은 크림과 설탕을 찾아 탁자 위를 헤매고 있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때 아메리카노를 처음 맛봤다. 크림을 달라고 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다 싶다. 모르긴 해도 지금 그 커피를 맛봤더라면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을 것이다. 생두를 갓 볶아 내린 커피였으니 향과 맛이 얼마나 신선하고 그윽했을까. 그 커피는 생활철학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것. 다방커피에 길들여진 선입관은 그 신선한 원두커피 앞에서 미각과 후각을 무디게 했던 거다. 선입관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 추억이 아련하게 밀려와서일까. 커피향의 여운이 오래 남는다. 빡빡한 일상에 여유와 재충전을 얻게 해주는 향기. 눈을 지그시 감으면 마음은 작은 호수가 되고 소담한 숲이 된다. 커피에는 사랑과 위로가 담겨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시선이 따스해진 까닭일 것이다. 이런 커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건 향기와 맛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렸다. 바스락거리는 낙엽과 맑은 햇살, 그리고 향긋한 커피의 앙상블이 아침을 상큼 발랄하게 한다.

2017-11-01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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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 내 업종이 불법이라면

[이상헌칼럼]창업, 내 업종이 불법이라면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이템이나 상권, 자본,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챙긴다.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은 창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규제 법률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또한 창업하려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해당 업종에 따라 살펴봐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적, 행정적 문제는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상거래에 있어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 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사전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할 계획 이라면 사업 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고,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적발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인허가 사상을 꼼꼼히 검토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아이템이나 업종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하는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사전에 검토해야 나중에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종 등의 외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이나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서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 20평 이상 및 2층 이상 점포 해당), 신원조회 의뢰서, 영업설비 개요 및 평면도 등 영업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설에 관한 규제는 정화조시설, 환기시설, 방충망시설, 조리장시설, 급수시설, 폐기물용기, 조명시설 등이 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식품제조업, 약국, 여행업, 독서실, 오락실, 통신판매업, 정기간행물 발간업, 용역경비업, 자동차수리 대여업, 부동산중개업 등이 있음을 참고하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창업이 제한된 업종이 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업종에 따라 창업이 제한된다. 컴퓨터게임장이나 노래방,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방, 숙박업, 소극장, 만화대여업 등은 들어설 수 없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다. 일부 업종은 교육청 사회교육과의 심의 신천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의외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확인해야 할 일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10-30 13:58:5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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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62) 2020년 이후 일시금 출금의 퇴직소득세

(62) 2020년 이후 일시금 출금의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계산 적용방식은 퇴직연도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서 퇴직소득세는 모든 근로자의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퇴직 일시금의 퇴직소득세율을 상세히 알려 드리려 합니다. Q:근로자가 2020년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입금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구체적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A:근로자가 2020년 이후 퇴사하여 퇴직소득을 일시금 출금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2016년 이후 방식이 100%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0년 이후 근로자가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찾을 때 내야 하는 세율을 보여줍니다. 위 계산은 2020년 이후 퇴사하여 일시금을 찾을 때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입니다. 계산 방식은 2016년 방식이 100%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1.30%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월급여 500만원(연봉 6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억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2.95%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의 고임금의 경우는 3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5억원일 때 내야 하는 세율은 19.93%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율 구간표에 따르면 퇴직급여가 적고,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는 낮은 비율로 적용되지만, 퇴직급여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10-30 11:36:4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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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여성의 경력개발을 저해하는 남성들만의 '형님 문화'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인해 평생고용의 개념이 소멸되면서, 개인 및 조직은 경력개발의 총체적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리 사회의 평생직장 개념 소멸은 남성들의 조기 경제력 상실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수요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는 급속히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숙련된 인력 활용 및 여성의 사회참여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우수한 여성인력 활용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여성인력활용은 남녀평등이라는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방치되었던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 초 여성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정과제로 공공분야 중심 10만 여성 인재풀 확충,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목표제와 평가제 도입,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달성 등이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계속해서 증가해왔지만, 조직에서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관리자로 진급하는 비율은 여전히 남성 대비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남성과 다른 여성의 경력 생애주기인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우수 여성인력의 부재 탓도 있겠지만, 여성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능력 부족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조직 내·외적인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은 타인보다 빠르게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협조 및 경력관리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여성과 다르게 남성들은 야근 후 음주 또는 사우나 이후 일명 '형님 문화'를 형성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와가며 중요한 업무를 해결해 나간다. 하지만, 남성 대비 여성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이는 여성들의 고위직 승진을 어렵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네트워크가 남성에 비해 부족한 이유는 조직 내 여성의 비중이 적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중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여성은 교류의 대상에서 저평가되어 교류하고 싶은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들은 외부 오프라인 교육 참여, 조직 내 지지세력 확보 노력 및 타인을 배려한 포용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경력개발에 필요한 인적 도움을 받아 조직 내에서 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b]■ 오지현 칼럼리스트 주요경력[/b] -숙명여자대학교 정책학 박사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김기환 대사 전임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한국비서학회 상임이사 -사)한국비서협회 부회장(前사무국장, 교육이사)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2017-10-30 10:06:4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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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 추운 계절 오면, 소아비만 주의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지나 겨울을 보내다 보면 은근슬쩍 체중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다. 가을과 겨울은 '저장'과 '축적'의 계절이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려면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도록 에너지, 지방 등이 있어야 한다. 가급적 열을 덜 빼앗기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리다보니 활동량은 봄이나 여름에 미치지 못한다. 자연히 섭취하는 것은 소비되기보다 체내에 쌓이게 마련이다. 과체중인 아이들이 가을과 겨울을 보내며 소아비만 단계로 접어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비만(肥滿)이란 간단히 말해 체내 체지방이 과다한 상태를 말한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같은 연령, 성별과 비교했을 때 95백분위 이상이면 비만이라 정의한다. 또 표준체중에 의한 비만도가 20% 이상이거나 체지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비만이라고 본다. 지난 2017년 10월 WHO(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40년 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비만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소아 비만율은 2008년 1.4%에서 2015년 2.8%로 2배 높아졌다. 초등학생 비만 인구는 2010년 8.32%에서 2014년 8.9%로 4년 새 0.58% 늘었으며, 중학생 비만 인구도 2010년 12.59%에서 2014년 13.5%로 0.91% 증가했다. 고등학생 비만율의 경우 2010년 16.34%에서 2014년 18.2%로 1.86% 늘었다. 소아비만율의 증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운동량 부족과 식습관 변화를 꼽는다. 학습량이 많아 가뜩이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아이, 잠깐 놀 시간이 생겨도 공터에서 뛰어놀기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한다. 과거보다 풍족해진 먹거리로 인한 영양 과잉,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섭취, 가공식품의 과도한 설탕, 나트륨으로 인한 칼로리 과잉 등 열량은 높지만 영양적 가치는 떨어지는 식습관 등이 전반적인 건강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단순히 또래보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문제는 소아비만이 또 다른 질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릴 때 살이 찌면 지방 세포수가 증가하는데 한번 생긴 지방세포 수는 크기만 감소할 뿐 개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체중을 줄여도 다시 쉽게 살이 찌고, 향후 성인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상 소아비만의 80%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 특히 초등 입학 전에 소아비만이 될 경우 성호르몬이 일찍 분비되어 성조숙증이 올 수 있고, 성호르몬 분비가 빨라지면 조기에 성장이 완료되어 결과적으로 최종 성인키가 작을 수 있다. 또 비만아는 코 주변 조직이 좀 더 좁아져 수면무호흡증이나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질환이 생길 수 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등 정크푸드 섭취로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질환에도 시달릴 수 있다. 소아당뇨,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등 어린 나이에 성인병 노출 위험도 커진다. 무엇보다 아이가 또래와의 외모, 신체발달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은 결국 아이의 자존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체중인 아이가 올가을, 겨울 동안 소아비만이 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는 가족의 노력이 중요하다. 먼저 식습관은 고단백, 저칼로리, 저탄수화물로 섭취한다. 아침식사를 포함한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다. 빵이나 면류 등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이 적은 살코기와 생선, 과일, 채소 등 고단백 저칼로리 위주로 한다. 아이들의 지나친 식단 조절은 필수영양소 부족으로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식단 제한은 주의한다. 폭식이나 겨울밤 야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삼키는 습관을 갖는다. 자기 전 2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 영양은 골고루 섭취하도록 도와주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신체활동을 가족과 함께 즐겨본다. 계단 오르기, 등하원시 걸어 다니기, 자기 방 청소하기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려보고 줄넘기, 성장체조, 가족 산행 등 칼로리를 좀 더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해본다. 주 3~4회 30분 이상의 꾸준한 운동은 체중 감소 및 체중 유지에도 효과가 있고 심폐기능도 좋게 하며, 성장판 자극으로 키를 키우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원활한 성장호르몬 분비를 위해 밤 11시~ 새벽 2시경에 깊은 잠을 자도록 충분히 재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그럼 소아비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의학에서 비만은 고(膏), 비반(肥胖), 육인(肉人) 등으로 표현해왔으며 주로 비위의 운화(運化) 기능 실조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주로 폐장, 비장, 신장의 세 가지 장기가 연관되어 있는데 소아비만에 있어서는 비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방에서는 소아청소년기 아이의 성장을 고려해 비만 정도와 나이에 따라 치료한다. 진피, 율무, 황련 등 원인에 맞는 한약 처방으로 체중 감소를 돕고 침, 부항 등을 통해 식욕 억제, 지방을 분해함으로써 체중을 관리한다. 올바른 식이관리와 생활환경이 중요하지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아이가 체중 감량을 목표로 관리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부모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다.

2017-10-30 09:21:1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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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이노믹스]플러스 섬 게임, 제로 섬 게임

[b]플러스 섬 게임, 제로 섬 게임[/b] 시장변동성이 클수록 본질가치를 중시하는 투자를 해야 적어도 손실을 피할 수 있는데,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에 열중하다 이래저래 피해를 당하기 쉽다. 투자는 기초경제여건내지 대상자산의 본질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을 예상하고 사거나 파는 일이다. 투기는 본질가치와 관계없이 유동성 팽창 같은 시장심리 내지 수급요인에 변동에 따른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기대하는 매매 행위다. 다시 말하면 투자는 시장 참여자 누구나 수익을 올리는 플러스 섬 게임이 될 수 있고, 투기는 누군가의 이익은 다른 누군가의 손실로 귀결되는 제로 섬 게임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투자와 투기를 단정적으로 구분하기도 어렵고, 현실세계에서 투자와 투기행위는 동시에 그리고 연속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경기저점에서 유동성을 완화하면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시장보다 먼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유동성장세가 벌어진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대기성 부동자금이 몰려드는 쏠림현상이 나타나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중에 풀린 자금은 시차를 두고 실물시장으로 유입되어 실물경기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내재가치가 높아진다. 이 장면에서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도박(gamble)은 막연하게 초과수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군집본능(herd instinct) 분위기에 휩쓸리는 뇌동매매는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닌 일종의 도박이다. 도박장(house)에서는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떼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아야한다. 예컨대, 카지노 룰렛 게임의 확률은 35/36로 배팅 금액의 1/36은 하우스 사용료로 지불하는 셈이다. 도박장 주인이 기계의 확률을 조작하면 파친코에서 돈을 잃을 확률은 더 높아진다. 여기서 투자는 플러스 섬(plus sum) 게임, 투기는 제로 섬(zero sum)게임, 도박은 마이너스 섬(minus sum) 게임에 가깝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듯이 투기와 도박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내재가치를 중시하는 투자보자는 투기적 행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휩쓸려 도박과 같은 뇌동매매 행태를 보이다가 애써 모든 돈을 허공에 쏟아버린다. 주가가 실물경제를 반영하여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경제는 진폭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기에, 개별 주가는 몰라도 종합주가지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모습을 보면 경제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급등락을 반복하여,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기형적 W자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시장이 본질가치 변화보다는 시장심리에 따른 쏠림현상으로 인한 거품 형성과 소멸로 널뛰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환경이 불안하여 급등락이 빈번한 시장에서 정보의 수집· 분석 능력에서 뒤지는 개인이 무리한 투기거래를 하다가는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역으로, 누군가의 손실은 누군가의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한 시장에서 초과수익을 올리는 기회도 있다. 이 세상 모든 쏠림현상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자동조절 기능에 따라 제자리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누구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한다. 훈련되고 인내심 있는 투자자는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를 밑돌 때 사서, 내재가치를 회복하거나 거품이 팽창하였을 때 팔 수 있다. 내재가치를 중시하더라도, 욕심이 지나치면 더 낮은 가격에 사려다가 매수기회를 놓치고, 더 높은 가격에 팔려다 매도기회를 놓치기 쉽다. 시장을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내재가치를 중시하는 선택을 해야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신세철 칼럼리스트

2017-10-30 06:00:42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