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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전기차 경쟁력 확보위해 공급량 늘려야…문제는 보조금 예산확보

새해 시작부터 전기차 물량이 벌써 동났다.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확보 대수가 약 2만대 주순에 그치면서 1월도 채가기 전에 올해 확보된 예산이 동이 났다. 이는 이미 예고된 수치다.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 물량 1만 4000대의 예산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전기차의 돌풍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이 정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상 전기차 대수를 확인한 결과 5만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신청한 전기차 신청 지자체 수는 약 30군데 이었으나 올해는 100군데로 늘어났다. 올해 판매 될 전기차의 폭발적인 인기를 고려해 예상 보조 금을 크게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올해는 '전기차의 빅뱅'의 시작을 알리는 해이다. 한번 충전하여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보편적으로 300㎞ 이상 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항상 불편하게 느끼는 충전소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단점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국가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가성비를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작년 중앙정부 보조금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고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 더욱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이 정도는 아주 괜찮은 보조금인 만큼 올해가 구입하기 최적기다. 또한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활성화나 정책, 기술적인 측면이 뒤지는 만큼 전기차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같은 분위기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다면 다시는 이러한 좋은 기회는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시점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현대차 코나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 한국지엠의 쉐보레 볼트, 기아 니로 전기차, 닛산 신형 리프, BMW i3 등 더욱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둘째로 전기차의 보조금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미 선진국 중 보조금이 없는 국가도 있고 크게 줄이는 국가도 상당수라 할 수 있다. 이 보조금을 전기차 관련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 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한국형 전기차 보급모델 고수를 통해 더욱 전기차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올해 시작한 초소형 1~2인승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 578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시작한 만큼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일반 전기차의 보급보다 훨씬 늦게 이제 시작이고 중소기업의 먹거리인 만큼 보조금 유지는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넷째로 전기차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한 후속 조치도 확실히 필요하다. 공공용 민간용 구분 없는 충전기 관리 비용 예산 책정과 실시간 관리, 다양한 충전기 타입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기 안내 내비와 통한 컨트롤 센터 구축,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프트를 고려한 공용 주차장 충전기 시스템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 등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폭발적인 전기차를 위한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선 전략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찾았으면 한다.

2018-02-07 16:58:5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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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장을 청정하게 만드는 '우엉'

'본초강목'에 우엉은 '오장의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우엉에 풍부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들이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해서 오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게다가 사포닌이나 탄닌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장수 식품으로도 오래 사랑받았다. 이런 성분들은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을 제거해서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우엉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조리를 할 때 껍질을 많이 벗겨내지 않는 것이 좋다. 우엉을 요리할 때 갈변 현상이나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 물에 담가두는 경우가 많은데, 수용성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물에 담가두면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나간다. 따라서 반찬으로 요리할 때는 물에 오래 담가두지 않는 것이 좋다. 우엉의 이눌린 성분은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며 장내 유익균을 늘려준다. 평상시 식이섬유 부족으로 변비를 겪고 있다면 우엉 섭취를 늘리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오래 유지했거나 가공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장 내 유해균이 증식하면서 독소나 노폐물이 과도하게 생성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엉이 장을 청정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난히 체력이 떨어지거나 피로가 심해질 때는 우엉의 아르기닌 성분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또한 우엉은 약해진 신장 기능을 강화하며 신장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부종이나 만성 피로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 우엉이 각종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다이어트 차로 과도하게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찬 성질을 가진 냉성 식품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몸이 차고 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2018-02-07 09: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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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응원의 힘

청춘남녀 여럿이 거리에서 껑충껑충 뛰며 손바닥으로 맞장구를 친다. 기분 좋은 하이파이브! 무슨 기쁜 소식이라도 전갈 받은 것처럼, 그 몸짓을 볼 때면 괜스레 설렌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음일까. 그 몸짓이 여느 때와는 달리 보인다. 평창의 오륜기와 그들 몸짓의 신바람 속에서 혼(魂)들이 나부낀다. 저 또랑또랑한 눈빛에서 어떤 결연한 포부를, 서로를 치켜세우는 엄지에서 희망찬 기약을, 파이팅! 소리치는 외침에서 불꽃 튀는 다짐을 본다. 그것들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응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동력을 꼽으라면 응원만한 게 또 있을까. 사람들이 응원한다고 할 때, 그 말끝엔 힘과 열정이 배어 있다. 목청껏 노래 부르고, 뜨겁게 박수치고, 겅중겅중 어깨춤을 추며 열띤 응원을 펼치는 것이다. 경기장을 뛰어본 선수들은 잘 안다. 응원이 메아리칠 때 왜 실낱같은 희망을 걸게 하는지를, 허방 짚을 때 왜 버팀목이 되는지를, 흐느적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왜 괴력을 발휘하게 하는지를 잘 안다. 응원에 대한 내 최초의 풍경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펄럭이는 만국기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운동장을 질주하는 아이들을 향해 박수치는 모습이다. 나는 그 풍경 속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사생대회에서 이 풍경을 담은 그림으로 특선상을 받았다. 휘둥그레진 눈으로 시상대 앞에 섰다. 초등학교 전교생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삼천육백명 이상의 박수가 모인 소리는 무척 컸다. 그 박수소리는 그림 속에 표현했던 뜨거운 응원과 같았다. 그날 이후 모든 박수는 응원의 소리로 인식됐다. 박수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침울할 때 저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기도 한다. 마음의 박수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들해지는 마음이 밝아지고 생기가 착 돈다. 마치 돌아가는 바퀴의 회전력에 의해 자전거 전조등에 불이 들어오듯이, 자가발전한 응원의 힘에 의해 마음의 창에도 불을 밝히는 것이다. 삶이란 더러는 혼자 일어서야 할 때가 있다. 그때야말로 응원 발전소가 필요하다. 응원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자연도 할 줄 안다. 한 자락의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와 나무와의 하이파이브가 곳곳에서 연출된다. 멀리서 바라보면 물결치듯 파도를 탄다. 마치 응원을 펼치는 것 같다. 새벽녘 산을 오를 때 그 소리를 들으며 박수를 치곤 한다. 산은 참 정직하다. 꼭 메아리로 화답해준다. 이 겨울 앙상한 나무일지언정 두 팔을 벌려 박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응원의 메아리로 보답한다. 고마운 산이다. 소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아는 까닭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응원의 가치는 얼마일까? 그것의 부피와 무게를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응원의 가치. 응원을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마는 경기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큰 그림 하나쯤은 본다. 게임과 선수, 응원이라는 이 삼종세트가 서로 연동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응원은 변수. 그 변수에 따라서는 선수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래서 게임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매번 느끼곤 한다. 응원의 힘이다. 응원은 우리네 일상의 삶 속에 담기면 환상적인 힘으로 확장된다. 거기에는 감동의 드라마가 연출된다. 그 드라마에는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이 그려진다. 햇볕은 따스하고, 바람은 훈훈하다. 그 시간이 비록 잠깐일지라도 에너지가 돌고 돌아 창출해내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서로 이해하려는 공감대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는 성숙함이, 감싸고 도타워하려는 배려가 꽃핀다. 함께 응원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2018-02-07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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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차별화된 메뉴는 매출향상의 기본

[이상헌칼럼]차별화된 메뉴는 매출향상의 기본 입춘이 지났지만 계속 이어지는 강추위는 좀 더 지속될 모양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찾아들게 될 즈음 여러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신메뉴를 개발하여 출시 준비를 서두른다. 하지만 근 몇년간 선보여진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차별성 없는 유사한 메뉴 출시는 못내 아쉽기만 하다. 그렇다면 본사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맹점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비자 관점에서 연구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보는 시각은 기업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방식을 아는 것은 신메뉴를, 포함한 메뉴 전략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관점에서 보면 유망한 신메뉴가 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구매욕구을 자극하는 메뉴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공하는 메뉴인지 아닌지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제까지 없었던 차별화된 새로움을 인정한 메뉴이어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기준은 본부가 소비자의 가심비 만족을 위해 무엇을 하면 되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새로운 메뉴개발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메뉴)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상품차별화전략은 자사의 상품을 경쟁상품(메뉴)과 구별되도록 하여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경지를 구축함으로써 고정 고객의 이탈과 신규 고객의 영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 연계성이 있도록 계획적이어야 한다. 전혀 동떨어진 상품(메뉴)구성이 아닌 일관성이 있는 상품(메뉴)이어야 한다. 즉 본사가 소비자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컨셉과 이미지도 경영자원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셋째, 신메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 자체의 내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사전 시장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메뉴 개발을 위한 기획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및 시장적인 가치를 재검토, 확인함으로 시장 및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메뉴와 맛(품질)과 가격의 수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특히 최근의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최근처럼 저성장 경기가 장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각종 마이너스 지표는 자영업 시장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본사도 살고 가맹점들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메뉴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2-05 16:13:3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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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74)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74)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연금계좌에는 퇴직급여+세액공제 연금저축+기타 추가 불입금+수익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렇게 종합 관리하여 연금으로 받는 것이 2층과 3층을 활용한 연금 설계입니다. Q: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설계하여 인출할 경우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유와 그 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연금계좌를 활용한 연금 수령의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입니다. 연금계좌의 연금 수령시 반드시 인출 순서로 출금됩니다. 인출순서는 그림에서 1,2,3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인출하는 것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1번 기타추가적립금은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또는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출금해도 무방합니다. 2번 퇴직급여는 세액공제연금저축과 수익부분보다 먼저 인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의 연금소득세가 세액공제연금저축과 수익부분의 연금소득세보다 적어 먼저 출금합니다. 3번 세액공제연금저축과 수익부분은 고령일수록 세금(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을 적게 냅니다. 제일 나중에 연금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은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세액공제연금저축, 기타추가적립금을 각각 1억 2000만원 씩 적립해 모두 3억 60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60세 이후 매달 100만원 씩 연금으로 수령(정액 확정기간형)할 때 인출순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와 세금은 첫째, 기타추가적립금을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수령합니다. 기타추가적립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둘째, 퇴직급여를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수령합니다. 1억 2000만 원의 퇴직급여의 연금소득세는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70%입니다. 매달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셋째, 세액공제연금저축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이때 나이 대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80세에 도달하면 3.3%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때 매달 수령하는 연금은 96만7000원 (100만원-3만3000원(3.3%))입니다. 넷째, 90세부터는 30년 연금 수령 시 발생한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설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을 하고자 하면 '연금개시 신청(서)'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원리금 보장(형)인지 실적배당형인지 등 운용하고 있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셋째, 연금 지급 방식을 확정기간 정액식, 종신형, 전후후박형, 등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넷째, 최초 연금 개시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 연금 수령 주기가 월, 분기, 반기, 년 등 어느 것을 선택할지 등도 결정합니다. 각각의 내용이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금융회사 컨설턴트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2-05 11:35:3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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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89) 영악한 새우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개념적으로만 보면 건전한 제도로 보인다.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라는 신호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결정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의 가격 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은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 시킨다. 따라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배제된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보완하거나 분배의 형평성(equity)을 제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야 하는 경우인지는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유난히도 높다. 통계상으로만 600만이 넘는 인구가 자영업에 존재한다. 결코 적잖은 비율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 그 수혜자인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등 고용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수혜의 결과와 그것을 부담스럽게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한 양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장사도 안 되는데 정해진 임금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세상인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은 자꾸 폐업을 하게 되고, 서민경제에 현금의 흐름이 차단되는 일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의 생계를 위해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이 사업장의 문을 닫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내수시장의 경기악화로 거시적인 국가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경제야말로 단순한 선심성 정책보다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해 온 대한민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국 정부와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자국보호주의'라는 슬로건에 입각해 한반도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조치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상황이다.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가장 큰 시장이었던 미국에 당장 수출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다. 한미FTA 2차 협상도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국가가 다른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국민의 신변보호와 경제적 생존권은 보장해야만 국민은 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미동맹도 이전 같지 않고, FTA체결 국가인 한반도에 무역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미국이다. 그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편을 갈라 척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분단에 휴전 중인 평범치 않은 국가의 스탠스와 신흥강대국인 중국과는 경제적 교역, 한미동맹을 지속해 온 미국과는 이전 정도로만 긴밀한 공동대응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미·중 간의 패권다툼에 최소한 피해국만 되지 않았으면 한다. 역발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두 고래를 적절히 견제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줄 알았으면 한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는 수준 낮은 패권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이다. 국가와 정치를 위해 우리 국민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있기에 국가라는 제도가 있고 그 국가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대한민국이기를 바란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8-02-04 11:07: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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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성장통을 겪고있는 한국의 조직문화?

국내의 여성인력 활용은 표면적 제반여건이 호전되면서, 직장여성이 승진에 유리한 핵심부서로 진입 하는 것을 막는 '유리벽' 및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비율의 커리어 우먼들이 남성중심의 기업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리더로서의 여성비중은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렇게 조직 내 여성의 대표성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과 훈련, 업무배치, 승진, 업무평가를 포함한 인사시스템에서의 차별이 누적된 결과도 있지만, 남성위주의 조직문화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남성위주의 조직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장시간 근무를 강조하는 조직문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가사 및 자녀양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에 비해 장시간 업무수행이 가능한 남성들은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한다. 이로 인해 남성들은 조직 또는 상사의 명령을 즉각 이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직구성원으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잦은 야근 후 회식과 같은 음주문화, 사우나 후 형님 문화 등 상사와의 비공식적 유대관계를 통해 업적평가와 승진에 있어서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조직문화는 여성의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잦은 야근을 하는 남성은 야근 후 상사와의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조직으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인식되어 승진 시에도 여성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승진에서의 남녀차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남성 중심적 회사관행이나 조직문화가 여성의 승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왔다. 한예로 국내 C시중은행의 여성임원은 남성위주의 조직생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승진인사가 있을 때 최고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남성이다 보니 남성에게 더 많은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문화가 있어요. 고위직 승진 자리를 놓고도 남성을 우선시하는 조직의 문화가 힘든 것 같아요."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조직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적으로 보수적이다보니 여성들의 능력을 키워주지 않았다고 봐요. 사실 여성들을 믿고 일을 맡기면 잘 해낼텐데 말이죠."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조직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경력촉진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인 남성위주의 조직문화를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 내 정책입안 시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부드럽고 섬세한 소통능력, 적극적 의미의 지구력,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통섭능력 등을 토대로 그들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2018-02-02 10:24: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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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손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손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나이가 들면 신체나 장기에 각종 질환이 생기듯 치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손실될 위험이 높다. 치아가 손실되면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뇌로 가는 혈류를 떨어트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치아의 일부가 없는 부분무치악 환자나 치아가 아예 없는 무치악 환자의 경우 하루빨리 의치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긴 치료기간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노년층이 다반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증하듯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50.5%, 이중 28.6%는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치아손실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바로 '치주질환'이다. 흔히 잇몸병이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면서 지지해주는 잇몸(치주), 잇몸뼈(치조골), 치주인대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치석과 충치가 주요 원인이다. 치료방법은 염증의 진행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치은염(gingivitis)'의 경우 증상이 비교적 가벼워 조기치료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잇몸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면 잇몸뼈 주위까지 염증이 퍼지는 '치주염(periodontitis)'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치주염 치료는 잇몸을 절개한 뒤 염증 부위를 긁어내는 시술을 시행하면 되지만 치아 뿌리 안쪽 깊은 곳까지 염증이 확산된 경우에는 치아를 잡아줘야 할 잇몸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 최악의 경우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염증으로 인해 잇몸뼈가 녹아내린 경우에는 잇몸뼈이식술을 먼저 시행한 후 임플란트를 심거나 틀니를 해줘야 하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과 같은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이때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임플란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임플란트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2018-02-01 11:15:1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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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사이버 명예훼손, 어떤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Q: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종종 구하던 20대 학생 A. 어느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나쁜 소문이 자자한 B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유독 B편의점이 구인광고를 자주 올리는 것을 본 터라 A는 게시글에 "구인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이니 참고하시길"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런데 이를 확인한 B편의점 점주가 A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죄(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때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우선 A가 쓴 댓글이 '명예훼손성' 발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판단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그런데 A가 쓴 "구인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이다"라는 말은 그것만으로는 B편의점 점주에 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인터넷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말한 사안에 대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한 바도 있다. 이처럼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더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더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나 소비자 대응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행위나,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불만을 토로한 글을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 답변 게시판 등에 올린 사안에 대해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내용을 조금 바꿔, B편의점 점주가 아니라, B라는 ID를 가진 사람이 쓴 글에 A가 "B는 나쁜놈, 바보"등의 욕을 댓글로 썼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이 경우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 달리 이를 추정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ID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ID가 현실세계의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의 경우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에 쉽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소나, ID에 대해 약간이라도 불만스러운 투의 글을 게재하면 발끈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적인 글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었다. '사실'을 썼고, '모욕의 경우 누구인지 특정이 안될 때' 이와 같은 위협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칫 익명성을 이용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쓰거나, 악의적인 글을 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8-02-01 11:08: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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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 쉼표] KT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KT가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KT의 전·현직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속칭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 이 돈을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냈다는 게 요지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이 내사단계에 들어가면서 알려졌다. 일부 매체에서 간헐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내사 단계여서 대다수 매체들은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30일 저녁 유력 지상파에서 이 내용을 다루자 바로 다음날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경찰이 KT 본사와 광화문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받은 걸 보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공교롭게 압수수색 전날 밤에 KT의 혐의를 다룬 기사가 전파를 탔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만약 KT가 임원들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특히 '왜 지금 시점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지울 수 없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황창규 회장을 향할 것이다. 고위직 임원들 수십명이 특정 국회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자발적으로 정치헌금을 냈을리 만무하고, 당연히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황 회장의 퇴임을 겨냥한 일종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많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과거 정권들과 똑같은 '구태'가 재연된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실제로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인물을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수시로 제기돼 왔다. 황 회장은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며 '적폐'로 분류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 이면에는 새 정부에 맞는 사람을 앉히고, 그걸 계기로 집권에 성공한 지지자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며 '보은'을 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적폐'로 규정한 과거 정권들도 늘 그래왔다. KT는 언제나 새 정권의 '먹잇감'이 돼 왔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KT 회장에 임명된 이석채씨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교체설이 나돌다가 결국 검찰 수사를 못이기고 2013년 자진 사퇴했다. 말이 자진 사퇴지, 강제로 물러난 것과 다름 없다. 이 전 회장은 KT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퇴임했기 때문이다. 이석채 이전 CEO였던 남중수 전 사장 역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직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되며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KT는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한국통신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2년 ㈜케이티(KT)로 상호를 변경한 뒤 그해 5월 정부가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완전 민영화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KT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CEO로 내려오는 '구습'이 거듭되고 있다. KT가 법을 어겼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된 것이라면 적폐청산이란 말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01-31 17:11:11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