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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김영란법 시행 1년 '득과 실'

지난달 28일로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법 시행 1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적용대상과 방법에 대한 많은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도 법 시행 찬반에 대한 많은 고민을 제시하는 점만 보아도 분명히 문제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이 법의 적용을 한사코 반대했다. 그 이유는 바로 법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보편타당성과 합리성, 상식에 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취지는 이해해도 방법이 워낙 잘못되어 시작점이 틀렸기 때문이다. 초기 김영란 대법관이 제시한 공무원에게만 적용해도 이렇게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 법은 우선 대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기자와 같은 언론과 사립교원까지 확대하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면서 220만명이 넘는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둘째, 사립교원이라는 권력기관과는 관계가 없는 민간인까지 포함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도원 같은 적용범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 3, 5, 10만원이라는 비용한계를 넣으면서 근거가 희박한 어거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넷째로 아직도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긍정적인 부분만을 제시하는 포장된 모습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찬성 이유를 김영란법의 취지 때문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알면 결정은 다를 것이라 확신한다. 각종 매체에서 공무원의 청렴한 모습과 초등교사들의 촌지 관행의 사라짐을 선전하고 있지만 이 모습은 법 적용 이전에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며, 모습이다. 다섯 째, 법의 적용으로 큰 영향을 받은 화훼분야와 농축수산물은 물론 전문 한식점과 한우점 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미루면서 희석되고 있다. 여섯 째 긍정적인 사람의 만남을 꺼려하게 하고 캔커피 하나도 제공해선 안된다는 논리로 대학의 사제관계까지도 우습게 만든 최악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작년 말 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를 위해 11명의 서울대 의대 후배교수들이 50만원씩을 모아 골프채를 선물한 사건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뉴스가 화제가 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긍정적인 부분은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게 사법부 자찬이다. 일본의 사례는 동료들 사이에 회식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역할분담을 하는 사례이고 도리어 모셔야 하는 귀한 손님의 경우 비용에 관계없이 모신다는 것이다. 적용사례가 맞지 않는다. 갑을의 접대관계 청산과 투명성 제고를 선전하고 있지만 3, 5, 10만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어거지 근거는 도리어 전통적인 미풍양속까지 부정하는 최악의 상호관계를 만들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법이 기자들에게 적용되다보니 신차 행사와 시승 등 모든 것이 변했다. 기자들은 행사에 오길 꺼려하고, 법 적용대상이 아닌 SNS 등 동호인 대상 초청이 늘어 왜곡된 홍보가 많아졌다. 시승 자체도 평일 당일에만 가능해지면서 2~3일은 시승해야 신차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점을 법은 도외시하고 있다. 자동차 전문기자의 본 임무인 자동차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지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비대칭이 지난 1년 간 커졌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에 악법이 관련 시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개선 방법은 분명하다. 민간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 힘 있는 대상을 포함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을 쓰기 위해 한장 짜리 '외부 강의 등 신고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했다. 아마 1년간 낸 신고서가 너무 많아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다. 포퓰리즘에 휩싸여 이상한 법은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단통법도 그렇고 대학에 적용된 NCS도 그렇고, 이제 김영란법까지. 포장도 그만하자. 바로 잡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2017-10-11 17:41:4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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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모래밭의 가을편지

해는 크게 둥글어가고 있었다. 받아 안을 듯 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았던 때가 또 있었던가. 가을이 깊어가는 해질녘의 고즈넉한 서해안 대천해변. 그 모래밭 한복판에 오도카니 앉아 바다 위에 떠 있는 해를 바라보다가 탄성을 질렀다. 벌거벗은 마음은 벌써 풍덩! 수평선 끝자락에 달려가 있었다. 물결치자 그 이글거리던 황금빛 노을이 해변 가장자리까지 밀려와서는 황홀하게, 아늑하게 가슴을 적신다. 낙조가 왜 위로가 되고 휴식이 되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호젓한 가을바다! 그 황혼의 무대에서 동화 속 주인공마냥 모래밭을 거닐다 또 하나의 감탄사를 만났다. 석양빛에 요철이 도드라져 보이는 황금 낙엽들. 잎사귀처럼 생긴 발자국, 알고 보니 갈매기들의 맨발 자국이다. 드넓은 모래밭이 온통 황금 낙엽을 수놓은 카펫 같다. 놀랍다. 언제 그 많은 발자국을 남긴 것인가. 저만치 갈매기 떼가 뒤뚱뒤뚱 낙엽을 연신 찍어내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모래밭과 그 주변의 바다 자연을 지키려는 원초적 몸짓인지도 모른다. 원시의 모래밭. 그곳을 스쳐갔을 발자국들을 떠올려본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 아득한 태고적 해변을 사박사박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더듬어본다. 조상들이 남긴 발자국 위로 숱하게 겹쳐졌을 후손들의 발자국들을. 오래된 발자국은 들숨날숨 날름거리는 파도에 의해 지워졌고, 사람들은 그 때마다 새 발자국을 새겼다. 바다는 그 상흔을 고운 모래로 살포시 감싸주기도 했지만, 때론 모래톱을 휩쓸고 갔다. 그랬다. 사람들에겐 바다는 세파의 흔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팍팍한 마음의 발자국을 지우려 바다로 달려가곤 했다. 청춘들은 그랬다. 하얀 모래 종이에 발자국을 꾹꾹 눌러 편지를 썼고, 파도가 읽고 지웠다. 그럴 때마다 갈매기들이 힐긋 쳐다보곤 했다. 청춘들은 사무치는 그리움을 바다를 통해 흘려보냈다. 더러는 수평선 너머 섬마을에 있을지도 모를 짝에 대한 막연한 설렘으로 바다를 향해 온몸으로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면 건너 섬마을 누군가의 애끓는 사연이 바다를 통해 밀물져왔다. 청춘남녀가 유독 해변 가장자리 물길을 따라 거니는 건 발자국을 찍고 지우면서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고 싶어 함인지도 모른다. 섬마을 청춘들은 저 바다가 육지로 변신하는 신통력을 부려줄 것을 학수고대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이란 노랫말이 공전의 히트를 친 시절이었다. 청춘의 바다는 마음의 바다였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 이후 꿈결 같은 오작교들이 속속 세워졌고, 청춘남녀의 사랑이 꽃폈다. 석양만 감상하겠노라고 바닷가에 앉았지만, 애초에 가슴 밑바닥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지 모른다. 그저 오랫동안 시간 모르게 앉아 있고 싶었다. 바다는 그러나 몸 색깔을 표출해 밤이 깊어 감을 알려주고 있었다. 검푸르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선이 어떤 곳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된다. 하늘이 가깝게 느껴질 뿐이다. 물바람이 코를 스친다. 확 밀려오는 소금냄새를 맡으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달과 별 그리고 자우룩이 나는 갈매기가 추억 한 장을 담아낸다. 물바람에 머리카락이 나부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이다. 기다란 호흡으로 넘실거리는 파도. 밤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했다. 허연 잔물결이 조신하게 다가와 모래를 적신다. 고단한 발자국들을 지운다. 찌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조각조각 부서진다. 모래알을 만지작거리는 물결소리가 웅숭깊고 보드랍다. 물결마다 호흡이 묻어 있는 것이다. 시월의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는 가을바다는 그렇게 농익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주는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다.

2017-10-11 08:00: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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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 기회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이상헌칼럼]창업, 기회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지난달 통계청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수는 1년 전 보다 다소 감소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한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경기 활성화의 지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문 닫는 일이 많아지면서 점포 매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권리금이 없는 점포들도 많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온다. 이처럼 폐업과 창업이 반복되는 현실이지만 창업환경에서는 위기가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창업의 3요소인 '사람, 아이템, 자본'을 완벽하게 갖추고 경기호황으로 어떤 사업을 해도 잘되는 시기가 최상의 창업 타이밍이다.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고용,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풍족한 사업 자금에 경기 흐름까지 좋을 때 창업하면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사업 초기의 성공은 그야말로 '따 놓은 당상'일 것이다. 하지만 환상적인 창업 타이밍을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자본이 없거나 부족하고 아이템과 자본이 있어도 '맨파워'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창업의 3요소를 모두 갖추고 나서 창업하겠다는 것은 창업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창업환경은 트렌드,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 창업해야 할까? 사업을 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점차 보완할 수 있다면, 창업의 3요소를 갖추는데 한 가지라도 유리하면 그 때가 바로 창업 타이밍이다. 특히 초기 자본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예비창업자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 두려움을 없애라. 경기 활성화의 지체와 소득정체,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의 규모가 줄어 들었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서 매출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창업환경은 어느 때보다 예비창업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구하기 어려웠던 점포 매물이 증가하고 권리금도 아예 없거나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하락했다.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보다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권리금의 하락은 투자 대비 수익률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나아지길 기다리는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점포 매물은 줄어들고 권리금은 치솟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나 기타 제반 시설비용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창업환경은 예비창업자들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불경기라 탓하며 경제 침체로 모두가 움츠리고 있을 때 과감하게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권리금은 적고 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서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성공 사업을 일궈낼 수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는 있지만 창업자들에겐 더없이 유리한 창업환경이라 할 수 있다. 조급한 마음으로 섣불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기회를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고 눈감고 좋은 세월 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망설이고 있는 시간만큼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10-09 15:14:3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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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59) 2017년 일시금 출금의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계산 적용방식은 퇴직연도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서 퇴직소득세는 모든 근로자의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퇴직 일시금의 퇴직소득세율을 상세히 알려 드리려 합니다. Q: 근로자가 2017년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입금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구체적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A: 근로자가 2017년 퇴사하여 퇴직소득을 일시금 출금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2015년 이전 방식 60%와 2016년 이후 방식 40%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17년 근로자가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찾을 때 내야 하는 세율을 보여줍니다. 위 계산은 2017년 퇴사하여 일시금을 찾을 때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입니다. 계산 방식은 2015년 이전 방식 60%와 2016년 방식 40%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50만원(연봉3,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1.95%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월급여 500만원(연봉6,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억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3.08%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월급여 5,000만원(연봉6억원)의 고임금의 경우는 3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5억원일 경우 때 내야 하는 세율은 13.02 %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7년 퇴직소득세율 구간표에 따르면 퇴직급여가 적고,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는 낮은 비율로 적용되지만, 퇴직급여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10-09 14:54:4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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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해결할 문제 많다

최근 개최된 디트로이트 모터쇼의 화두는 역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였다. 특히 전기차가 시스템 적용상 자율주행차로 가는 잇점까지 추가되면서 전기차는 실질적인 화두가 되었다. 국가적인 내연기관차 판매중지 선언도 많아지고 있고 전기차 위주로 개발 판매하겠다는 글로벌 메이커도 늘어나고 있다. 분명히 전기차는 미풍이 아닌 자동차의 주류로 들어왔다는 평가이다. 물론 작년 생산판매된 차량 9400만대 중 전기차는 단순히 약 80만대 수준이어서 전위부대 역할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증가속도가 우리의 예상 외로 빨라지고 있다. 이 상황으로 보면 2040년 과반수 이상 판매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언급도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비하여 우리는 아직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보급대수도 올해 말까지 잘 되어야 3만대 수준이고 충전기 보급도 아직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전체적인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미세먼지 문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중지 공론화 등 에너지 수급문제, 자율주행차 개발 문제 등 한두 가지 문제가 누적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각각의 문제 해결보다는 큰 그림 속에 길게 보고 철저한 중장기 정책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전기차는 분명히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전기차 활성화가 메이커의 주도권의 단절이나 정부의 세수 확보 미비 등 부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이제 전기차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진입과 능동적인 주도권이 중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전기차 시대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 벌써 중국의 트럭이나 버스 등의 기술속도는 우리를 앞서가고 있고 일반 전기 승용차도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 기술개발 속도도 높지만 높은 시장성을 중심으로 확보한 실증 데이터는 엄청난 것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일관된 보급 속도는 우리의 흐름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해야한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방향이다. 내년에 올해보다 200만원 적은 약 120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하는 예상 정책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차등화 시키면서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보조금 지급 정책은 역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인큐베이터 정책에서 벗어나 홀로서기 정책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고 이 비용은 충전기 설치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생태계 활성화 비용으로 보전될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의 인센티브 정책을 보조금이 아닌 다른 흐름으로 유도하여 소비자 측면에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수급 문제다. 당장 전기차 100만대 정도는 여유있게 보급해도 에너지 부족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역시 전기차 활성화는 전기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크게 연계된 만큼 정부 차원의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전기차 활성화도 일반 자동차와 달리 휴대폰과 같이 심야 완속 충전을 활성화하는 캠페인과 홍보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 번째는 전기차만이 아닌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균형 잡힌 보급정책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동시에 수소 연료전지차의 균형 보급도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는 한국형 전기차 보급 정책이다. 도심지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심야 충전기의 원활한 보급은 필수이다. 물론 공공용 급속 충전기는 필수요소이지만 심야용 전기에너지 활성화는 중요한 성공요소라 할 수 있다. 모바일 충전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 설치 후 A/S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제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대책이 시급한 요소이다. 더불어 균형 잡힌 정책으로 차별성이 없이 국내외의 우수한 전기차와 시스템이 자리 잡아서 치열한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충전기 설치 후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충전시설 관리가 별도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만2000기 이상의 충전시설에 하나의 충전기 고장도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철저한 별도 예산 지원과 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 가지의 충전방법에 대한 통합적인 중앙 충전기 통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민관의 다른 충전방식의 경우도 사용자가 전기차용 네비를 통하여 언제든지 용이하게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동시에 미리부터 무리한 표준으로 세계적 흐름이나 주도에 역행이 되지 않는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최근 타입1이나 타입2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조치로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서서히 해도 괜찮을 것이다. 섣불리 결정하여 주어 담을 수 없는 사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할 일이 많은 상황이다. 내년 후반을 전기차의 빅뱅이라 하는 만큼 전기차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올 11월 중반에 한국전기차협회에서 국회 대회의실에서의 개최하는 전기차 대토론회가 국내 실정과 대안에 대한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전기차는 분명히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 먹거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2017-10-08 08:16:2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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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 분쟁 발생 시, 최선의 대응책은?

한창 사업이 번창해나갈 시기에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받는 일이 왕왕 있다. 특히, 기업 규모나 업력이 일정수준 이상 되지 않는다면, 특허 침해 시비를 대비하는 프로세스나 노하우가 전무한 경우가 대다수다. 만약, 특허 침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기 전 준비작업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특허권자의 경고장에서 먼저 경고의 의도를 분석한다. 상대방이 사업중지를 희망하는지, 라이센스 의사를 표명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발신자가 회사 또는 법률사무소인지 여부도 향후 방향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라면 더욱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둘째, 경고장에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또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정한 자사 제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경고장이 유효한 특허권에 근거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경고장의 주체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있는 특허권자인지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구체적인 모델명 없이 막연히 "귀사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수준은 경고장으로서 고지기능이 결여된 것으로, 법적 효과 측면에서 무시해도 무방하다. 셋째, 상대방의 사업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침해자와의 관계, 비즈니스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외에도 특허권자의 매출규모를 알아보고, 특허권자의 특허현황 및 영업현황도 파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상대방의 의도가 분석되고 대응책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다. 사전 준비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먼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사내 TF 대응팀이나 관련업체와의 공동대응팀 등을 구성한다. 여기에 전문가로 송사를 담당할 특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지식재산 소송과 교섭 경험의 풍부함을 고려하는 것은 기본이며, 추가로 사무 대응의 신속성과 기업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자. 다음으로 특허권자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하고, 심사포대를 입수해 심사과정을 체크한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각국 특허청의 홈페이지에서 출원포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 보관된 관련 서류들을 입수해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살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권리 일부를 포기한 내용이 있으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된 특허청구범위를 기초로 자사의 해당 제품 및 행위가 특허청구범위를 문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이때, 해당 특허발명과 자사 제품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선행기술 조사도 실시한다. 그 외에도 해당 특허와 관련한 다른 분쟁의 유무 여부를 살펴본다. 분쟁 결과는 물론이고 그 분쟁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선행기술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7-09-28 14:12: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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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어느새 시행 1년을 맞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난해 이 때만 해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가 침체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와,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가 교차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몸으로 느낄 정도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타격을 받거나 혜택을 입은 사례가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여파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의미다. 각 분야별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민감한 이슈였다. 실제로 화훼농가나 농수축산물 업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줄어 여기저기에서 문을 닫는 곳이 많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화원협회 소속 소매업체 1200곳의 올해 1~5월 거래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7% 감소했다고 한다. 과일이나 한우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농촌의 삶은 팍팍해졌고 관공서 주위 식당에서는 일명 '김영란 세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접대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15.1%가 줄었다. 법이 시행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접대를 줄이면서 기업의 비용이 절감된 것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를 주로 맡아 온 대외협력 부서들도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 이들은 "그 동안 마치 우리가 회사 비용을 펑펑 쓰며 불법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과도한 접대문화가 사라지고,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게 됐다"는 반응도 많았다. 결국,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 때 경제가 망가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에 미치지도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건강한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방증이자, 이미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탁금지법이 '부익부 빈익빈'을 부채질하는 건 아닌지,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든 세상이 되는 건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사회가 투명하게 가는 '성장통'이기도 하지만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용 10만원으로 제한한 것을 3만·10만·5만원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런 논의를 '조삼모사'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선물비용을 늘리고 경조사비를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청탁금지법이 숫자논쟁에 매몰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추구하는 대의가 손상되지 않는다면 현실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다수 국민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각 조항의 규제에 생존이 달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당초 취지가 살 수 있도록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2017-09-27 18:30:1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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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 '공부 잘하는 약' 어디 없나요?

2018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막판 스퍼트가 중요한 시점이 되면 당사자인 수험생은 물론 온 가족들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다. 초등학교 포함 지난 12년간의 노력이 대입 수능 하나로 결판나게 되니, 수능을 무사히 치를 때까지 어떤 방해물도 용납할 수 없다. 그뿐 아니다. 점수 잘 나오는 비법만 전수해준다면 어디든, 누구한테든 찾아가 비싼 값을 치를 용의도 있다. '공부 잘하는 약' 소리만 들려도 귀가 솔깃해지는 이유다. 이맘때가 되면 한의원에도 '공부 잘하는 약' 지어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있다. 단언하지만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머리를 맑게 하고 기력을 북돋아 기억력과 집중력을 좋게 해 학습 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일 뿐이다. 그나저나 '공부 잘하는 약'은 어디서 유래한 처방들일까? 평생 학문에 매달렸던 공자가 침상 곁에 두고 밤마다 즐겨 복용하던 보약이 있다. 바로 '공자대성침중방(孔子大聖枕中方)'이다. 구판(龜板), 용골(龍骨), 원지(遠志), 석창포(石菖蒲)를 가루로 낸 다음 두 돈씩 술에 타서 복용하면 머리가 총명해진다고 알려진 처방이다. 우선 구판은 혈액을 길러 신(腎)을 보함으로써 경계, 건망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으며 용골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가슴 두근거림을 가라앉힌다. 고민이나 걱정이 많이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꿈을 많이 꿀 때 효험이 있다. 원지는 심(心)의 기운을 다스려 불안을 가라앉히고 기억력을 개선한다. 석창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두뇌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자가 복용한 주자독서환(朱子讀書丸)도 있다. 주자는 이 약을 복용하며 하루에 책 1천 권을 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우리 선조들도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오래 담아두기 위해 잠들기 전에 먹었던 약이다. <동의보감>에는 심(心)과 비(脾)가 허손되어 건망증이 심해질 때 쓴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에도 건망증 치료나 기억력 감퇴에 처방되는 대표적인 약이다. 주요 약재는 복신(茯神), 원지, 석창포, 인삼(人蔘), 진피(陳皮), 당귀(當歸) 등이다. 복신은 불안, 불면, 초조한 것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진정 효과가 있는데, 복신, 원지, 석창포 등의 약재는 '총명탕(總名蕩)과 같이 수험생이나 기억력 감퇴에 시달리는 중년, 치매를 걱정하는 노인을 위한 '머리 좋아지는 보약' 처방에 두루두루 쓰인다. '공부 잘하는 약'의 대명사격인 '총명탕'이 수험생 부모들이 많이 찾는다는 처방이다. 총명탕은 중국 명나라 때 궁중의였던 공정현이 만든 처방으로, 그가 집필한 <종행선방(種杏仙方)이라는 의서에 수록되어 있다. 주로 기억력 감퇴와 건망증 등을 치료하는 데 쓰여 왔다. <동의보감> 내경편에서는 총명탕이 '다망(多忘, 건망증)'을 치료하며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천 마디를 외울 수 있다고 소개한다. 심장의 기운을 잘 소통시켜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편안케 하며, 비위 기능을 북돋워 소화능력을 좋게 한다고 설명한다. 오늘날에도 총명탕은 주로 학습능률 및 기억력 향상을 위한 처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기억력을 감퇴시킨 흰쥐에서 총명탕이 학습과 기억력을 유의성 있게 회복시킨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 논문을 통해 보고된 바 있으며, 뇌 손상 및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총명탕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마케팅 되어 수험생과 그 부모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총명탕은 머리를 맑게 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학습 능률을 올릴 뿐이지, 저절로 성적이 올라가는 약이 아니다. 몸에 이로운 약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효능이 있는 약재를 가감해 허한 오장육부를 보하면서 전반적인 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총명탕 역시 학습 능률을 올리고 공부 체력을 길러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 처방인 만큼,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에 비해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 시험 기간만 되면 유독 공부가 잘 안 된다는 아이, 공부하는 중에 자꾸 집중 못하고 딴짓하는 아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를 받은 사례를 보면, 미국 12학년(한국의 고3에 해당) 남학생이 내원을 했는데, 매우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고, 어릴 때부터 유학을 하여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실력을 갖고 있었다. 다만 이 학생은 효심이 남달라, 자기가 미국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는 중압감이 큰 까닭에 특히 영어시험만 보면 집중이 되지 않아 글을 못 읽는 상황이 반복되어 시험에 대한 공포까지 생길 정도여서 진맥을 하게 되었다. 평소 겁이 많고, 기력이 저하된 심담허겁(心膽虛怯)증의 환아여서 총명단으로 처방하였고, 2개월 복약하는 중에 마음이 편해지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제 실력을 발휘하여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다.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 갈수록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은 커지고 오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체력 고갈도 만만치 않다. 아이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면서 학습 능률과 공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도 조금만 힘을 내자.

2017-09-27 10:42: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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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추석, 기름진 고기보다 '고사리'

육류나 전 등 기름진 음식으로 속이 더부룩해지기 쉬운 추석에는 고사리 같은 나물을 충분히 섭취해서 영양의 밸런스도 맞추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 좋다. 특히 고사리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고기의 섭취를 좀 줄이고 고사리를 섭취해도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고 기력 보강에도 도움이 된다. 명절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고사리가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 고사리에는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독소 배출을 촉진하며 주독을 풀어주고 숙취로 인한 피로, 갈증, 가슴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 고사리는 찬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열을 식혀주며 꽉 막힌 기운을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심장이나 간에 뜨거운 기운이 가득 차 있을 때 고사리를 먹으면 그 열기를 풀어서 기운이 잘 소통되도록 만든다. 평상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이 고사리이며 명절 스트레스로 열이 올라 두통이 생길 정도로 울화가 치미는 사람들에게도 고사리가 도움이 된다. 또한 고사리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피를 맑게 하며 대변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으로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진 명절 음식은 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고사리 같은 나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고사리는 찬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몸이 차고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을 경우 탈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사리를 데치고 익혀서 먹으니 문제가 없는데 절대 생으로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익히지 않은 고사리에는 비타민 B1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다. 그래서 기운이 떨어지고 피로해질 수 있고 각기병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사리는 익혀 먹어야 한다.

2017-09-27 09: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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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덤의 행복

동네 전통시장이 벌써부터 달떴다. 추석 대목! 점포들이 다닥다닥 어깨를 맞댄 장터 안이 수런댄다. 매대에 앉은 성수품들은 나 어떠냐고 고개를 드민다. 비좁은 통로를 오가는 손들도 왁자하다. 그 북적거리는 이맘때면 내 오랜 기억의 아래층에 쟁여둔 삽화 한 장을 끄집어내곤 한다. 흥정이 있고, 덤이 풍성하고, 정이 꽃피는 시골장터. 그 따스한 장터의 갈피들이 세태 변화의 와류 속에 혹여 색 바랜 건 아닐까, 시장 한 복판을 지날 즈음 이런 조바심이 일었다. 그러나 콩나물 앞에선 쓸데없는 기우다. 세상 셈법이 냉정하게 다 바뀌어도 콩나물에는 그 때 그 시절의 인심이 물씬 묻어난다. 한 옴큼 집어서 덤으로 얹어주는 할머니의 손마디엔 여전히 그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던 거다. 차라리 콩나물이 손가락 틈새로 흘러내렸더라면, 그래서 따뜻한 마음만 덤으로 받았더라면 할머니의 손이 저토록 주름져 보이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굴곡진 할머니의 손마디에서 계산속이 빠른 세파에 착하게 맞선 고단한 흔적이 읽힌다. 콩나물의 덤은 거저 조금 더 얹어주는 단순한 인심이 아니다. 고부가가치가 숨쉰다. 살맛나게 하는 이만한 동력이 또 있을까. 콩나물의 덤은 사람과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매개체며, 어릴 적 동화를 들려주는 이야기보따리며, 때론 장바구니 물가의 깊은 시름을 위로해주는 경제교과서다. 콩나물도 마음이 담기면 귀한 보석이 되는 걸까. 초라하지만, 콩나물은 세파에 닳아도 우리네 인심만큼은 든든하게 지켜온 버팀목이었다. 장터는 콩나물이 있어 늘 따스하다. 그러고 보니 콩나물은 타고난 본성이 착하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어도 묵묵히 받아들인다. 그 인고가 갸륵하고, 포용이 기특하기까지 하다.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물을 탐하진 않는다. 물욕이 없음일까. 경쟁이 치열한 지구촌의 축소판 같은 콩나물 군락은 언제 보아도 옹기종기 평화롭다. 아, 저 질긴 진통과 세월 속에 평온을 잃지 않는 콩나물이 또 하나의 덤을, 가르침을 얹어주는구나!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는 진정한 덤의 값어치를 간파하고 있었다. 덤을 얹어줌으로써 외려 얻게 되는 행복한 덤을. 손님들의 미소를, 기쁨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베풂의 뿌듯함을. 덤을 주고 덤으로 얻는 행복! 할머니는 그걸 깨닫고 있었다. 콩나물에는 이심전심의 유전자가 흐르고,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고 조촐한 기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다. 정성이라는 덤을 얹힌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의 표정을 보라.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를. 시루 안에서 꼬물거리는 콩나물을 보면 악보의 음표들이 춤을 춘다. 그 음표에는 삶의 애환을 담은 노랫말이 스며있을 것이다. 콩나물의 덤에서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덤은 화롯불처럼 따스한 온기를 은근히,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는 게 그 본질일 것이다. 그러나 거죽만 뜨겁고, 따스함이 마음속까지 전해지지 않는 어설픈 덤은 감동적이지 않다. 왠지 모르게 세상엔 공짜란 없다는 뒤끝이 꿈틀댄다. 범속한 계산이 깔려 있음이다. 내 기억의 한가위 삽화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다. 달이라는 게 참 묘하다. 따스한 가슴으로 바라보면 달빛이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다. 달빛에 무슨 무게가 있을까 마는, 분위기에 따라 달빛의 무게가 다르게 보인다. 달빛은 마음의 거울인 것이다. 나물의 감초격인 콩나물의 덤이 이번 한가위 달빛을 부드럽고 화사하게 해줄 것이다. 인심이 풋풋한 감동 이야기에 흐뭇해하는 달의 표정이 보이는가? 동산 위에 떠오른 내 기억의 달은 이렇게 묻고 있었다.

2017-09-27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