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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 혈액형도 아닌 'A형·B형 독감'

11월부터 독감 예방접종 안내가 이뤄지고 12월 들어서자마자 독감유행 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한 듯하다. 독감 예방접종은 그해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측해 제조한 백신을 접종하는데, A형 독감이 유행함과 동시에 B형 독감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한겨울에는 A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초봄에는 B형 인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 유행 패턴이었다. 하지만 올 겨울은 예년과 다르게 독감 유행 시기도 빨라지고 A형, B형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으로 병원마다 독감 환자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독감 백신 접종자도 감염되는가 하면 A형과 B형 중복 감염, 교차 감염 등의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이 특징이다. 고열이 지속되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인후통과 콧물, 코막힘,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와 달리 두통, 근육통, 오한, 복통 등 전신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은 힘없이 축 처지면서 구토,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고열과 전신 증상이 독감의 특징인데 유형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도 나뉘며 이 중 A형, B형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된다. 바이러스 변형이 빠른 A형 인플루엔자는 한겨울에 크게 유행한다. 증상이 비교적 심하고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감염된다. 세계적인 계절성 독감, 신종플루 등이 A형 독감이라고 볼 수 있다. B형 인플루엔자는 A형 인플루엔자보다 증상이 다소 약한 편이다. 바이러스 변이가 잘 안 되고 전파 속도가 느려 독성은 약하지만, 봄철 전염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입학이나 새학기를 맞이한 소아 청소년들이 단체생활로 인해 B형 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고열, 오한, 콧물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과 기침, 두통,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독감 증세를 '시행감모(時行感冒)', 특히 열이 유난히 높고 잘 떨어지지 않으면 온열병(溫熱病)과 비슷하다고 본다. A형 인플루엔자는 태양상한표증(太陽傷寒表證) 중에 계지탕증(桂枝湯證)에 가까우며 두통, 발열이 있으며 약간 땀이 있을 수 있고, 오한이 있다. 이때 두통이 머리 앞쪽으로 있으면 병이 좀 더 깊어지면서 속으로 들어간 경우다. 반면 B형 인플루엔자는 태양상한표증 중에 마황탕증(麻黃湯證)에 가까우며 두통, 발열이 있으면서 땀이 안 나고 오한과 몸살이 심하다. 이때는 발한을 시켜서 체표의 나쁜 기운을 없애주어야 한다. 독감은 초기에 치료해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원에서 간단하게 독감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게 한다. '팔각회향(八角茴香)'이라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드는 타미플루는 48시간 내로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며 증상이 약해져도 5일 동안 복용한다. 한약 처방 중에는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합(合) 은교산(銀翹散)'이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타미플루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 몸 안의 나쁜 독소를 땀과 대소변으로 배출하면서 해독과 해열 치료를 한다. 독감에 감염되었을 때 타미플루와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독감 증상의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일본의학회 산하 동양의학회에서는 독감에 한약 치료나 한약과 양약 병행 치료를 권하고 있기도 하다. 또 5일간의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끝나고 독감 증상이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미열을 수시로 체크하고, 고열로 손실된 수분과 영양 보충, 기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뜸, 침, 향기 치료, 보강 한약 등 다양한 한방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질병은 아플 때 잘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유행성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와 양치질,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 손목 가까이 깨끗이 씻는다. 외출할 때 특히 협소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한다. 평소 고른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적절한 신체활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기침이 나오면 팔뚝(소매 부분)으로 입을 막는 기침 예절도 가르친다. 겨울 동안 감기, 독감, 비염 등의 질환을 앓고 나면 전반적인 신체 저항력이나 체력, 기력 등이 떨어져 연속해서 다른 질병에 감염되기도 하고, 병치레로 겨울방학을 어영부영 넘기다 보면 봄에 키를 키울 성장 에너지도 잃는다. 봄철 독감 예방과 순조로운 키 성장을 위해서라도 겨울에는 감염 질환에 유의하며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18-01-24 14:03:33 메트로신문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눈·혈관을 젊게 유지시켜주는 '시금치'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한 달은 괜히 마음이 분주하다.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첫 단추를 끼우는 달이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육체적인 피로도 쉽게 느껴진다. 이럴 때는 기운을 돋우는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한방에서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음식으로 '녹색' 음식을 꼽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금치다. 간 기능 저하로 노폐물이나 독소가 잘 해독되지 않으면 피로가 쉽게 쌓인다. 따라서 기운이 처질 때는 시금치처럼 간 기능을 강화하는 음식이 도움이 된다. 시금치는 당근과 함께 눈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다. 시금치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한다. 눈의 충혈이나 피로는 물론이고 안구건조증, 야맹증, 황반 변성증, 백내장 등 각종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좋은데, 기미나 잡티가 늘어날 때 시금치로 피부 관리를 하면 미백에 도움이 된다. 시금치를 곱게 갈아서 우유나 밀가루 등을 섞어서 적절한 농도로 팩을 하면 잡티가 많아서 얼룩덜룩한 피부를 희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시금치를 데치거나 우려낸 물로 가볍게 세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금치에 들어 있는 엽산 성분은 호모시스테인의 대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체내에서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균형 있게 유지되지 않으면 치매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엽산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들의 경우 임신 전부터 반드시 엽산을 충분히 섭취해야 태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며 기형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다만 시금치에 들어 있는 엽산이나 비타민 C 등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정도로 익히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으로 가볍게 무쳐서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2018-01-24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가계부를 쓰자

[b]가계 부채를 가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가계부 혁명[/b] 2018년 들어 가계부를 활용한 짠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돈은 안 쓰는 것이다"라는 김생민 씨의 화두는 많은 중산층 가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가계부란 무엇인가? 월간 수입과 지출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소비성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 왜 가계부를 쓰는 것인가? 결국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빚을 갚고, 저축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자를 꿈꾼다. 그런데 소득이 늘 일정하기 때문에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할부를 이용한 선(先) 지출이 이루어지고, 각종 대출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데, 이것은 결국 대출 원리금의 부담이 되고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가계부를 적자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최근 들어 경기가 날로 어려워지는 저성장 하에서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 하락과 소득 증가의 둔화로 인해 가계적자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를 통해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매일 기록함으로 인해서 재무상태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왜 가계부를 써야 하는가? 그런데 왜 가계부를 쓰기가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가계부를 쓰는 것이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은 데 소비한 것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당장 재미있는 게임이나 백화점 쇼핑에 비해서는 재미도 없고, 당장에 신나는 뭔가를 보여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쓰고 싶은 것을 못 쓰고, 참는다는 것이 힘들고, 재미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다가 매일 소비하는 것을 적는다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최근에 가상화폐를 통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학생들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다.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토록 먹고 싶은 빵이나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비만 덩어리를 없애고, 저축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처절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기록하고, 유산소 운동량을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부채라는 비만과 저축이라는 근육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심한 독감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면역력이 길러져 병을 이기고 평상시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의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능히 이겨 낼 수 있는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1-23 16:32:26 메트로신문 기자

[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스마일댄스

입 꼬리를 올리고, 방긋방긋 미소를 지어본다. 새해 습관 하나를 결심한답시고 떡하니 시작한 표정운동, 나는 아침마다 스마일댄스를 한바탕 춘다. 어라, 내 표정이 이랬나? 낯설기 짝이 없다. 거울 속의 어처구니없는 모습. 참 딱하기도 하지. 피식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내가 왜 이러나 싶다. 마음이 무거울 때도 방긋하자니 난처하다. 이런 억지도 없다. 어릴 적에 다툰 친구와 화해하면서 고개를 모로 돌린 채 넌지시 손을 내밀던 엉거주춤한 표정이랄까. 어색하다. 급기야 웃음이 빵 터진다. 그 웃음 한 자락이 하루를 산뜻하게 만든다. 거울 무대 앞에선 마음의 밝기가 어떠하든 상관치 않는다. 침울해도 미소를 춤추다보면 화사하게 밝아지니까. 거울 속의 방긋 만들기는 하루를 생기발랄하게 하는 비타민이다. 효과는 의외다. 얼굴이 활짝 펴진다. 섬세한 감정 세포들이 너도나도 춤추니 그럴 것이다. 얼굴을 환히 밝힌다. 반사돼 돌아오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다. 한번 충전된 웃음 배터리는 저물녘까지 간다. 미소의 힘이다. 방긋 표정에 죄다 꽂히니 공연히 시내 표정까지 읽게 된다. 미세먼지가 어슬렁거리던 엊그제, 시내 거리는 찌뿌드드했다. 그날 한 은행에 들렸다가 미소의 힘을 봤다. 점심 무렵이어서 북적댔고,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 후줄근한 기분을 개운하게 씻어준 건 창구 직원의 해사한 미소였다. 짧고 따스한, 그러나 강력했다. 그 미소의 세계에는 잘 가꾸어 놓은 꽃밭들이 알록달록 조성돼 있을 것만 같았다. 고객 마음을 춤추게 하는 이른바 미소마케팅의 위력이다. 가슴을 파고드는 저 감동 미소의 상아탑이 어디 하루아침에 표출될까. 순간 거울 속에서 헤매던 내 어설프고 어쭙잖은 미소와 극적으로 대비됐다. 거울을 보며 미소의 터를 얼마 동안 다져왔던 걸까? 그 꽃밭을 가꾸는데 얼마만큼 정성을 쏟은 것일까? 정성과 시간의 거름으로 가꾼 미소의 밭! 혹자는 행복해서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지어서 행복해진다고 했더랬다. 고수들은 그런 상관관계의 밭을 일구면서 미소의 꽃과 행복의 열매를 캐고 있었던 거다. 자신의 마음의 텃밭을 닦고 가꾸어, 주변 이웃들을 기분 좋게 하는 미소. 단 몇 초의 방긋 미소가 팍팍한 세상을 따스하게 바꿔놓게 하는구나 싶다. 그러고 보니 작은 배려가 가까운데 있었다. 미소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샘터가 밑천이다. 마음이 종잣돈이고, 마음의 밭을 잘 가꾸면 화수분처럼 샘솟는 게 미소랬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미소다. 그렇다고 해서 빼앗을 수도 없다. 살아 있는 숨결 같은 것이기에 그럴 것이다. 미소의 마력이다. 미소는 방긋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렘을 선사한다. 반짝거리는 햇살을 품은 큰 호수처럼 느낄 때가 더러 있다. 미소가 퐁당! 하며 잔물결이 호숫가 가장자리까지 번져오듯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향기로운 사람이다. 산과 강, 들판을 거닐다보면 그런 미소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미소는 공짜다. 산속의 계곡 물과 공중에 떠다니는 공기처럼.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물과 공기는 쉬 오염된다. 인간이 만들어낸 오폐수와 미세먼지의 역습이다. 미소는 절대 오염되지 않는다. 외려 좌절과 절망으로 오염된 아픈 가슴을 위안과 희망으로 치유한다. 갈고닦으면 빛난다. 어둡고 오염된 곳에 있으면 더욱 반짝거리고 값지다. 진귀한 보석인 것이다. 마음 어딘가 묻혀 있을 그런 보석을 여태 캐지 않고 방치한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네 얼굴 표정들이 팍팍한 건 아닐까? 미소는 취미로 즐기는 기호품이 아니다. 번잡한 삶을 살아갈 필수품이자, 친절의 아이콘이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스마일댄스를 연습하는 이유이다.

2018-01-23 15:22:18 메트로신문 기자

[이상헌칼럼]최저임금이 가져올 자영업시장의 후폭풍

[이상헌칼럼]최저임금이 가져올 자영업시장의 후폭풍 지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노동자수는 398만 2000명으로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한국인구 대비 그만큼 자영노동자가 많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수는 크게 4가지로 분석된다. 인건비, 임대료, 원부재료율,그리고 세금이다. 그 중 인건비는 매년 그 증가폭이 가장 많은 항목이었다. 특히 2018년 16.4%의 상승인 7530원의 시급은 소상공인의 수익성의 악화는 물론 업종에 따라선 급격한 폐업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의 장관들이나 유관 기관장들은 공공연히 가격인상을 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는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논조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경기는 냉랭하다 못해 살벌하다. 창업은 자유경제시장 원칙하에 자율적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구조의 형태이다. 비싼 가격의 가치를 고객의 설득과 이해가 부족할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순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업시장의 가격정책이다. 단순히 원부재료율과 적정 마진율로 가격을 통제할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정부에서 가격의 통제가 필요하다면 소상공인들의 수익성 상승을 위해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가진자들에 대한 통제와 억제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과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관련 법의 개정이 우선순위다. 오히려 소상공인들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운영자들이 더욱 고민의 고리가 깊다. 경기의 저점시에는 모든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저점이며 가격 만감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의 상승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방향성을 기대하고 싶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1-22 17:12:17 박인웅 기자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72) 연금수령계좌의 통합

(72) 연금수령계좌의 통합 근로자 각자는 연금계좌에서 관리되어 온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그대로 두고 연금 수령을 할 것인지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연금으로 수령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Q:지난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서 연금자산을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에 그대로 두고 연금 수령 하는 것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으로 나뉘어 있는 연금자산을 통합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절차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A:2016년 6월부터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연금수령요건은 앞선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편을 참조 바랍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허용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IRP에서 연금저축계좌의 이동과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의 이동은 일시금 출금으로 인식하여 각각의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 기타 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계좌이체허용제도로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 기존 세제혜택이란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허용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첫째, 나뉘어져 있던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수령의 복잡성을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수령 시에도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연금자산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IRP로 운용하는 것이 적합한 근로자는 IRP로 통합하여 운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운용하는 것이 적합한 근로자는 연금저축 신탁, 보험, 펀드 등 자신의 연금저축계좌의 내용에 따라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를 원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반드시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1-22 13:50:07 김문호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 문화예술행정의 수준

문화예술을 경제적인 잣대와 행정편의로만 접근하는 사례는 국내에 드물지 않다. 때론 자의적으로, 혹은 시민들이 조금만 불평불만을 늘어놓아도 철거해버리는 행정 관계자들의 예도 흔하다. 지난 2007년 작가 이반 씨는 통일부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만해 한용운의 생명사상 등을 담은 14점의 벽화를 설치했다. 하지만 정부는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역의 분위기와 맞지 않다'며 해당 벽화를 일방적으로 철거 및 소각해버렸다. 작가는 거세게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 그리고 2015년 8월 대법원은 "원작자 동의 없는 예술작품 폐기는 위법"이라며 "국가가 이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3년 3월 세계적인 건축가로 꼽히는 리카르도 레고레타(멕시코, 작고)가 남긴 마지막 건축물인 제주도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더 갤러리)'가 모 기업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멕시코 정부와 건축학계는 물론 시민들까지 나서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아시아 유일의 작품이라며 철거를 만류했지만 불법건축물, 해안 조망 등의 이유를 내세운 행정과 기업의 방침을 꺾을 순 없었다. 결국 '더 갤러리'는 무너졌다. 그 자리엔 호텔이 세워졌다. 이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철거한 기업과 제주도는 끊임없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구 제주대학 본관 건물을 철거(1995년) 한 경력(?)을 갖고 있던 제주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이 안일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무지한 행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최근에도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2010년 설치된 데니스 오펜하임(미국, 작고)의 유작 '꽃의 내부'를 유족도 모르게 철거 및 폐기해 커다란 논란을 낳았다. 작품을 관리해온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측은 부식과 민원 제기를 폐기의 이유로 들었다. 바닷가에 있다 보니 훼손 정도가 심했던 데다가 대중성이 낮다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작품을 내다 버린 배경이었던 것이다. 허나 해운대구청의 처사는 반문화적이자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야만적 행정의 한 사례다. 본래 있던 장소에서 이동하는 것도 작가나 유족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데, 심지어 저작권자와도 상의 없이 분해해버린 것은 작품을 가로등이나 환기구마냥 단순한 시설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민원을 철거의 이유로 삼았지만 이 또한 납득하긴 어렵다. 공공미술 작품은 공공의 재산이고, 주인은 시민 모두이다. 따라서 정 철거해야 했다면 그에 합당한 공공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은 그런 절차 없이 일부 민원의 말만 수용해 세계적인 작가의 유작을 부숴버렸다. 1970년대 뮌스터 시(市)는 시민들이 조지 리키와 헨리 무어의 작품에 반감을 갖자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다. 문화계 관계자들까지 적극 나서 예술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담론으로까지 이끌었다. 오늘날 국제적인 문화예술행사로 거듭난 '뮌스터조각프로젝트'는 그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뮌스터의 예는 우리에게 너무 먼 얘기다. 한국 문화행정가들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란 유치찬란한 지역 토산품을 상징하는 조형물 앞에서 지들끼리 모여 희희낙락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부해도 미술감상이나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적은 없으니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말이다.

2018-01-21 14:49:03 이범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87) 장난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비전'과 '희망'과 '설렘'이라는 그 흔한 단어가 실상으로 정말 존재하는가.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 필자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나만 그런가. 개인의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는 팽배해 있고, 정치인들의 사고(思考)의 프레임은 이미 자신들 스스로를 가둔 채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국민들과의 소통은 이미 단절되어 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우리가 우리를 일컫는 그 '국민'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게 명백하다. '최저임금제'는 600만명이 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고, 게다가 '비트코인'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물론 실상이 없는 것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다. 그리고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정부다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지금 이것은 '나라를 나라답게'인가. 교육도 엉망이고 대북관계도 엉망이고 대통령은 연일 '문쇼통'의 이미지만 각인시키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연예인을 선출한 것이 분명 아니다. 얼마 있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연일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사거리와 얘기가 분분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 중지와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평창도 사라지고 올림픽도 사라지고 오로지 북한만 남아있다. 이것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체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인지 '평양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게다가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사용하자는 말이 나오는 건 어떤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력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올림픽에 숟가락 얹을 기회를 제공받고도 일말의 반성도 감사도 모르는 북한의 참여를 반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정부는 왜 자꾸 이런 논란과 오해를 만들어내나.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한 가지는 있다. 대통령이 불필요한 소통을 하는 것과 본인의 직분이 '대통령'인지 '연예인'인지 모호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 즉 대통령과 연예인을 혼용한 '프레테이너(pretainer)' 라는 신종 직업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후츠파'같은 도전정신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위임한 것이다. 거기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인 권한과 권력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전 정부와는 다르기를 우리 국민은 기대한다. 대통령이 직접 커피를 타마시고, 직접 자켓을 입고, 서민들과 스킨쉽을 하는 것이 연일 뉴스를 장식해서야 되겠는가. 세상에서도 꼭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본질을 떠나 부수적이고 쓸 때 없는 무언가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대체하려는 성향이 다분하지 않은가. 대체 진보정권과 진보세력들은 언제까지 '민주화운동' 하나만을 가지고 구질구질한 권력의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가. 왜 자신들만 피해자인 척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가. 삼겹살도 구울만큼 구웠으면 판을 바꾸듯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면 이제 다른 메뉴도 개발할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민 위하는 척, 자신들이 서민인 척 그만해라. '표리부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당장 멈춰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급급하고, 자녀들은 특목고에 유학 보내면서 특목고 없애자고 쇼를 하고, 교육도 필요없다고 '자유학년제'니 '자유학기제'니 운운하며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까지 우리 미래세대들을 팔아먹지 말란 말이다. 서민 운운하면서 밤마다 강남 룸싸롱에 마실다니는 당신들이 아닌가. 세상에 사람이 남을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하늘과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다. 필자의 얘기가 하나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답변하라. 필자도 궁금하다. 대체 그게 무엇인가.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8-01-21 11:47:44 이범종 기자

[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⑤ 거래과정의 투명성 확보 조치

기업의 준법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의 깊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작게는 집기, 시설 등의 구입부터 크게는 주 영업이 되는 거래(원료 구입 및 생산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부정의가 개입될 요소를 제도적으로 배제해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 거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의는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중개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이른바 '통행세' 수취다. 예를 들어 물품 공급거래에서 불필요한 중개업체를 개입시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만들고, 해당 중개업체는 차명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차에서도 통행세 수취가 이뤄질 수 있다. 타인을 대표로 한 페이퍼컴퍼니를 전대인[轉貸人·임대인 A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B가 임대인(전대인) 입장에서 새롭게 C에게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으로 투입시켜 임차료와 전차료의 차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 때 발생된 중개 수수료 또는 차임 차액의 대부분은 해당 건의 의사결정권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와 거래를 가장해 순차 이전된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체는 오로지 해당 중개를 위해 개입된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영업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다른 업체와의 거래내역이 없거나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임대차에 개입된 전대법인 역시, 전문적인 전대법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기업 거래과정 상 부정의의 다른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허위 증액해 증가된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건을 들 수 있다. 보통 거래대금을 허위 증액해 발생한 차액을 허위 인건비 항목으로 현금을 마련해 이를 리베이트로 명목으로 전달한다. 이런 수법은 임대차, 인력도급계약, 상품공급계약, 용역, 서비스 제공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의사결정권자 개입 없이 계약 체결의 실무담당자급에서도 행하기 쉽다는 점도 특징이다.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의에 대해 회사는 사후에 감사를 통해 적발, 징계, 형사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건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적으로 위와 같은 부정의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입찰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둔다. 둘째, 업체 선정은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셋째, 내부 인력에 의해 운용되는 비위신고센터가 아니라, 외부, 중립적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비위신고센터를 만들어 내부직원들이 비위에 대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넷째, 내부뿐 아니라 외부 거래업체에게도 비위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해 부정의 발생 시 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경영자의 준법경영에 대한 결단을 보여줄 수 있다. 더욱이 직원들로 하여금 부정의에 대한 생각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 개선과 장기적인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18-01-18 10:48:35 이범종 기자

[윤휘종의 잠시 쉼표]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

블록 체인이란 생소한 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연초부터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몇년 전부터 외신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세탁도 하고 커피도 사마신다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한 세상이네" 정도로 가볍게 넘겼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연초부터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또 다른 한쪽에선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역공을 퍼붓고 있다. 이 디지털 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해야 할지, 암호화폐라고 해야 할지 개념 정의조차 돼 있지 않다. 법무부 장관은 가상증표라는 표현도 썼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을 위축시켰다. 규제를 하겠다면서 그 대상이 뭔지도 모른다면 제대로 된 규제가 가능할까. 정부는 '실기'했다. 이 디지털 화폐를 놓고 우리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2016년 11월 관계부처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라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 넘도록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지금과 같은 사단이 난 것이니 그 책임은 상당 부분 정부에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진영과 찬성하는 진영을 '보수 vs 진보'의 대립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논리를 들어보니, 보수 매체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정권에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견강부회(牽强附會)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다. 사실,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나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가상화폐의 잘못이 아니다. 블록 체인과, 블록 체인에서 파생한 가상화폐는 당초 투자나 투기, 도박을 위해 등장한 기술이 아니다. 가상화폐는 블록 체인 시스템의 내부 자산(internal capital)이다. 가상화폐는 블록 체인 상의 거래 매개체로 이용되기도 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저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투기의 대상이 됐고 도박판이란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자나 거래자들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자 한국을 이용한 것이고, 이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경제 규모 등에 맞지 않게 비대해졌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목돈'이 없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광풍'이라고 할 정도의 투자열풍이 불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를 검토한 것도,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모은 돈을 투기판, 도박판에 다 날려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자금세탁처로 한국이 악용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환율조정 실패라는 위기가 초래될까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를 '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칼은 쓰는 사람에 따라 활인검이 될 수도, 살인검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기술 자체를 탓할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기술 자체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우리 의지와 상관 없이 발달한다.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적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규제대책을 내놓는 건 찬성한다. 하지만 거래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19세기적 사고방식으로 21세기의 첨단기술을 통제하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2018-01-17 11:36:5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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