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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 쉼표]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

블록 체인이란 생소한 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연초부터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몇년 전부터 외신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세탁도 하고 커피도 사마신다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한 세상이네" 정도로 가볍게 넘겼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연초부터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또 다른 한쪽에선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역공을 퍼붓고 있다. 이 디지털 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해야 할지, 암호화폐라고 해야 할지 개념 정의조차 돼 있지 않다. 법무부 장관은 가상증표라는 표현도 썼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을 위축시켰다. 규제를 하겠다면서 그 대상이 뭔지도 모른다면 제대로 된 규제가 가능할까. 정부는 '실기'했다. 이 디지털 화폐를 놓고 우리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2016년 11월 관계부처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라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 넘도록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지금과 같은 사단이 난 것이니 그 책임은 상당 부분 정부에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진영과 찬성하는 진영을 '보수 vs 진보'의 대립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논리를 들어보니, 보수 매체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정권에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견강부회(牽强附會)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다. 사실,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나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가상화폐의 잘못이 아니다. 블록 체인과, 블록 체인에서 파생한 가상화폐는 당초 투자나 투기, 도박을 위해 등장한 기술이 아니다. 가상화폐는 블록 체인 시스템의 내부 자산(internal capital)이다. 가상화폐는 블록 체인 상의 거래 매개체로 이용되기도 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저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투기의 대상이 됐고 도박판이란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자나 거래자들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자 한국을 이용한 것이고, 이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경제 규모 등에 맞지 않게 비대해졌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목돈'이 없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광풍'이라고 할 정도의 투자열풍이 불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를 검토한 것도,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모은 돈을 투기판, 도박판에 다 날려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자금세탁처로 한국이 악용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환율조정 실패라는 위기가 초래될까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를 '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칼은 쓰는 사람에 따라 활인검이 될 수도, 살인검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기술 자체를 탓할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기술 자체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우리 의지와 상관 없이 발달한다.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적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규제대책을 내놓는 건 찬성한다. 하지만 거래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19세기적 사고방식으로 21세기의 첨단기술을 통제하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2018-01-17 11:36:5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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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10분의 기적

따르릉!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시렸다. 스무 해 전의 자명종 시계! 시들하던 보일러가 서비스 수리를 받고 쌩쌩 돌아가던 엊그제, 자명종 소리가 뜬금없이 왜 그리 듣고 싶던지. 녀석도 새 건전지를 갈아 끼우면 멀쩡하게 돌아갈까? 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걸고 그 잊힌 녀석을 서랍 속에서 기어이 찾아냈다. 초침은 돌아갈까? 긴 세월 녹슬어 미동조차 않을까? 과연 어떻게 전개할지, 드라마틱한 그 예측불허의 초침향방에 마음 졸여보긴 처음이었다. 소마소마했다. 새 건전지 하나를 장착할 땐 찌걱거렸다. 그게 아까부터 불안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초침이 잘도 돌아간다. 기대하지 않았던 생동!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재깍재깍! 소리도 힘차다. 알람 시간에 이르자 따르릉! 법석을 놓는 건 예전처럼 여전하다. 그런데 울대가 쉬어 잠겼다. 안쓰럽고 측은했다. 한 고개 한 고개 까닥까닥 오르내리는 초침이 힘겨워 보이기까지 한다. 숱한 고락을 함께 호흡해온 초침의 숨결. 갑자기 녀석과의 추억이 밀물져왔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녀석은 내 삼십대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 아침을 여는 게 녀석의 직무라지만 소리가 너무 컸다. 새벽녘마다 팡파르를 울러댔다. 요즘처럼 밤이 길고 추운 날, 절절 끓는 방바닥에 노글노글해진 몸이 어디 쉬 일어나려 하겠는가. 그러나 어쩌겠나. 뉴스거리를 찾아 누구보다 일찍 눈을 떠야하는 게 숙명인 것을. 녀석은 내 무거운 눈꺼풀을 끌어올리고 세상을 읽게 했다. 그리곤 내일의 아침을 기약하며 재깍재깍 숨을 고른다. 참 고마운 녀석이다. 녀석은 살림 목록의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물 같은 존재였다. 그 보물을 고른 건 아내였다. 믿음직한 소리 하나만 믿고 콕 집어냈다. 녀석을 상전 모시듯 안방 탁자 위에 앉혀뒀다. 듬직했다. 신기하게도 알람 소리는 매번 다르게 들렸다. 기분이 산뜻한 날엔 리드미컬했다. 톤이 높긴 해도 부드러운 음색이 묻어났다. 침울할 땐 쇠붙이 소리가 끼어든다. 소음이다. 추적거리는 비와 합창하는 날엔 처연하게 들렸다. 소리에는 삶의 감정전선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녀석의 애칭은 10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딱 요맘때, 아침회의가 있던 날이었다. 평소처럼 좀 여유가 있겠거니 했는데 신문사 복도 앞 벽시계는 회의 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알고 보니 녀석이 10분 늦게 잠을 깨운 것이다. 어째 알람 소리가 영 시답잖게 울렸다는 생각이 퍼뜩 스치긴 했다. 건전지 약발이 흐려진 틈을 타 며칠 새 늑장을 부렸던 거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녀석에게 그 전말을 물어볼 수도 없지만 매일 시나브로 수초씩 갉아 먹었을 것이다. 애초에 손목시계를 차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요즘처럼 시간을 띄워주는 스마트폰이 있었더라면 모를까. 녀석 입장에선 우리 내외는 미련 곰탱이였다. 세상을 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1초의 가치를 허투루 보지마라고 녀석은 말하고 있었다. 10분의 시간이 갖는 삶의 보폭! 그 너비를 절감했다. 그날 이후 녀석을 10분이라고 불렀다. 내친 김에 녀석을 10분 앞질러 세상을 달려가게 했다. 깨어나는 시간이 10분 더 빨라진 것이다. 아니다. 그건 10분의 여유였다. 그 역발상이 우리 내외의 삶 패턴을 확 바꿔놓았다. 10분 앞당긴 생체 리듬의 시계. 10분 더 일찍 일어나는 눈금에 맞춰 놓으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은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진다. 생활 활력소가 10분간 재충전되는 것이다. 그 가치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일에 대한 추동력, 창의력, 열정. 능률이라는 삶의 샘물이 솟아나서다. 우리 집 거실에 걸린 둥근 벽시계는 늘 10분을 앞서 달린다. 보물 같은 자명종이 대물림해준 지혜, 기적의 10분이다.

2018-01-17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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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피자, 치킨값을 떨어뜨려서 감사합니다

[이상헌칼럼]피자, 치킨값을 떨어뜨려서 감사합니다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철저히 시장 경제기반을 흔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체 실태조사와 함께 소비자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게 군기를 잡아왔다. 또한 정부에서도 다양한 압박수단과 무개념적 사고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인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상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당연히 인건비와 임대료이다. 오히려 임대차보호법과 각종 세금, 수수료를 인하하여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쇄효과가 필요하다. 무작정 판매가 인상을 물리적으로 억제한다면 약 540만 자영업자의 수익을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역대 어느 나라나 정부에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한다는 발상은 과연 민주주의인가를 의심케 한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는 공정위의 처세도 의심스럽다. 김위원장이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경제'가 실현 되려면 우선 시장의 현실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부터 보장돼야 한다. 공정거래 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대책을 세웠으나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다. 올해 최저 임금 16.4%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시름과 한숨, 나아가 폐업에 직면한 엄청난 현실임을 직시해야만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1-15 17:02:3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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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71) 연금수령자산의 운용

(71) 연금수령자산의 운용 근로자 각자는 연금계좌에서 관리되어 온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그대로 두고 연금 수령을 할 것인지 이를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고 연금으로 수령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Q:먼저, 연금자산을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에 그대로 두고 연금 수령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A:그림과 같이 ①IRP로 연금 수령할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기타 추가 적립금은 IRP 운용 기준에 따라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해 위험자산 편입비율 70% 범위 내 펀드형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IRP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IRP자산운용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선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의 IRP운용방법 편을 참조 바랍니다. ②연금저축계좌의 연금 수령의 경우 가입한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의 운용 기준에 따라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운용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으로 운용 가능하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의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후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선 연금자산의 적립과정과 더불어 적립 이후 수령단계에서의 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시 주의해야 할 점은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따라 운용과 연금 수령 방법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단계에서 반드시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1-15 11:15:1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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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86) 격 있게 삽니다

필자의 직업은 좀 다양하다. 정책연구소장으로 정책에 관련된 일을 하며, 동시통역을 하고, 방송을 하고, 강연을 하고, 칼럼을 쓰는 것이 주된 일이다. 이런 일들의 공통점은 언어와 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어와 글은 그 익숙함에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정확한 상대방의 직함을 불러주고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필자의 경우 까마득한 후배나 연하에게도 상대방이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쉽게 반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로부터 받은 명함의 직함을 정확히 불러주는 편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대표님, 선생님,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즐겨 부른다. 이유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상대를 대우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는데도 상대의 직함을 다르게 부르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호칭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한마디로 무례한 일이다. 아울러 친근감의 표시인지는 모르지만 가깝지 않은 사이에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어정쩡한 화법을 사용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성인끼리의 대화로는 적절치 않다. 필자와 아주 가까운 지인의 예다. 그분은 모 대학에 교수로서 재직 중이시고 올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교육감으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나이로는 삼촌 내지 큰 형님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이다. 이 분은 오랜 세월 교제를 하면서도 아직도 필자에게 어김없이 존대를 하신다. 오히려 필자가 거듭 부탁을 드려도 한결 같으시다. 관계상 불편하고 어색함에도 항상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에서 필자로 하여금 진심어린 존경심과 그 분에 대한 권위를 내 스스로 가지게 만드시는 매력의 소유자다. 지식인 이전에 인성이 정말 바른 분이다. 중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반말을 하고, 단지 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아무런 교제가 없었음에도 함부로 말하고, 친근한 관계가 아직 아님에도 나이로 서열을 가려 형님이라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다.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셈이다. 또한 남이 보기에도 결코 좋아 보일리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흔히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을 쓴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사귀고 어울린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그럴 때 가장 자연스럽고 비교적 오해와 갈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과거의 신분 사회도 아니고 급기야 '4차산업혁명'이 대두되는 마당에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많은 것이 공유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폭넓은 교제가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좀 '격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의 언행이 타인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씩은 스스로를 중간점검 할 수 있는 통찰력과 센스가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상대의 단점만을 찾아서 내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런 식으로 타인과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고 스스로 변화될 때 비로소 타인과 세상이 바뀌게 된다. 성경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도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라'라는 말씀이 있다. 적절한 언어가 적절한 행동을 만들고, 적절한 행동이 나와 우리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유연함이 곧 '격 있는 관계'와 '격 있는 사회'를 만들게 된다. 필자 자신을 포함한 내가 아는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 국민께 부탁하는 바이다. "격 떨어지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격 있게 삽시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8-01-14 14:53: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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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예산의 표준비율

[b]예산의 표준비율[/b] 예산은 먼저 월 소득과 지출의 흐름의 표준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이다. 먼저 지출은 5가지로 구성한다. 첫째는 저축과 투자이다. 적금, 펀드, 청약저축, 연금과 곗돈 등이다. 두 번째는 보장성 보험료이다. 실손 의료비, 종신보험, 정기보험, 치매간병 보험, 화재보험 등이다. 매월 지출되지 않고 일 년에 한 번씩 지출되는 자동차 보험료 등은 대략 1/12로 나누어서 포함시킨다. 마찬가지로 상여금도 1/3, 1/6, 1/12로 나누어서 소득에 포함시킨다. 세 번째는 대출 원리금이다. 주택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말한다. 네 번째는 노후준비 자금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생활비에 포함시킨다. 교육비, 공과금, 통신비 등 저축 투자, 보험료, 대출 원리금, 노후준비 자금을 제외한 모든 변동비용은 생활비로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야 계산하기가 심플하다. 심플한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가계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항목들로 인해서 정리하다 지칠 수 있지만 5가지 지출 항목에 따른 예산 수립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다음에는 월 소득이다. 소득은 가정의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외벌이 소득, 맞벌이 소득, 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 소득 등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시킨다. 비정기적인 소득은 대략 기간으로 나누어서 포함시킵니다. 개인 재무 설계는 사회과학의 일종이다. 입증하고 검증하고, 논문을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예산 없이도 빚을 갚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예산 수립과 같은 번거로운 일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프로선수들은 숫자로 말을 한다. 가정경제의 프로는 숫자로 말을 해야 한다. 미국 기업 엔론이나 몇몇 대기업처럼 회계분식을 이중장부로 하는 것은 숫자로 거짓말을 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예산에는 적정한 비율이 존재한다. 예산의 적정 비율은 가족 수에 따라서 정한다. 기본 근거는 한국 개인 재무 설계사들의 모임인 한국 FP 협회의 표준 공식 교재에 보통의 "저축과 투자금액은 20-30%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용하여 예산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최근 1인 가족이 많아지고 있지만 보통 4인 가족을 표준이라고 한다면 4인 가족의 생활비 규모는 1인당 10%의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4인 곱하기 10% 하니까 40%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예비비 10%를 포함하여 50%가 4인 가족의 기준 생활비 예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3인 가족의 생활비는 40%, 2인 가족의 생활비는 30%, 1인 가족의 생활비는 20%가 되는 것이다. 물론 5인 가족은 60%의 생활비로 기준을 잡는다. 다음은 저축 투자의 비율이다. 저축 투자의 비율은 생활비와 합쳐서 65%를 만들면 된다. 가령 4인 가족의 저축 투자비율은 65%에서 50%를 빼면 15%가 소득 대비 저축 투자의 비율이다. 3인 가족은 65% 빼기 40%이니까 25%가 저축 투자의 비율이다. 2인 가족은 65% 빼기 30%이니까 35%이고, 1인 가족은 65% 빼기 20%이면 45%를 저축 투자하면 된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미혼자들은 자기 소득의 55%를 저축해야 한다. 다만 1인이지만 부모님과 별거하면서 독립적으로 월세 등으로 지내고 있는 미혼은 1인이지만 2인 가족으로 평가해서 생활비 규모를 30%로 하고, 저축 투자는 35%를 하도록 한다. 이유는 고정비 용이 부모님과 동거하는 미혼보다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음은 보장성 보험의 비율이다. 보장성 보험 비율은 가족력이나 개인적인 기왕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한다. 기혼이나 미혼이나 10%를 예산으로 잡는 이유는 보통 보험업계에서 규정하는 것도 있지만 미혼의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 원리금은 대출이자만 상환할 때와 원금까지 나갈 때가 다르지만 보통 15%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 이를 DSR(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최근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은 180%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의 25%를 넘어가고 있다. 이 숫자는 2010년 이후 거의 변동폭이 없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략 생활비가 자기 소득의 60-70%를 차지하고 있고 보험료로 5%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한국의 저축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은퇴를 위한 저축이 증가하여 최근 저축률이 5-10% 수준으로 상승하고는 있다. 예산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수립한다. 소비를 하는 것은 감정이다. 따라서 이성은 절대 감정을 이길 수 없다. 예산 표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성은 감정에 결국 눌리게 된다. 감정이 큰형님이라면 이성은 행동대장 정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 기분 좋아서 한턱 쏘고, 기분이 안 좋아서 한잔하고, 이벤트라 파티 한번 하면 이성이 의지할 데가 없어지게 된다. 오로지 예산이라는 잔소리꾼이 옆에 있어야 감정이라는 큰형님도 조용해지는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1-12 10:02: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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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형평과 능률의 상관관계

[b]형평과 능률의 상관관계[/b]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과 서로 돕고 돕는 공생관계 중 어느 쪽이 문명의 진화와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였을까? 분명한 사실은 먹이사슬이 튼튼해야 백수의 왕 사자도 살 수 있듯이 적자생존과 공생관계는 언뜻 대립되는 개념 같지만, 서로 떼래야 뗄 수 없는 보완관계에 있다. 농경사회 같은 단순재생산 사회에서는 서로서로 도와가는 상호수혜가 인류의 삶을 보다 여유 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해마다 생산량이 거의 일정하였던 시기에는 되도록 많이 나누어야 재화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대재생산 사회에서는 적자생존 원칙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가 생산성을 더 높이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이 추구된다.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어야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삶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세계경제에 일반화되면서 생산보다는 분배가 차츰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제적 인간들이 사는 사회에서 적자생존과 공생관계의 논리적 틀을 생각해보자. 먼저 적자생존 세계에서는 경제활동의 목표가 생산극대화를 통한 이익극대화에 있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생산이 중요하다. 이윤극대화 세계의 강령(code)은 '정글의 법칙'이다. 누가 만들든 관계없이 값싸고 품질 좋게 인식되는 상품만이 팔리는 냉정한 시장에서 개인의 이윤추구동기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는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결국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귀착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정보 같은 생산요소들이 부가가치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시장에서 지불되는 몫이 바로 제1차 분배다. 다음, 공생관계는 경제활동의 최종 목표를 효용극대화에 둔다. 경제의 대원칙은 '한계효용 체감법칙'이다. 배부른 사람들이 먹는 고급호텔의 상어지느러미 요리보다,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장터 순대국 한 그릇의 효용가치가 훨씬 더 크다. 여기서 제1차 분배의 결과 초래되는 불균형을 보완하는 제2차 분배가 활발할 때 비로소 그 사회의 효용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조세, 사회보장기구에 의한 보정적 재분배 즉 2차 분배는 사회의 총효용을 크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다. 모든 생산 활동의 궁극적 가치는 효용에 있다. 제2차 분배는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에게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전장치가 된다. 재분배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는 생산극대화를 위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복지는 자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는 누구든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할 때 제2차 분배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핵심기능을 한다. 제1차 분배시장 왜곡은 누군가의 손실과 동시에 누군가의 이익을 발생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가격기능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움직여야 할 시장이 가이드라인, 담합, 노조 압력 등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일그러질 경우 시장가격기능이 훼손되며 그 사회의 총생산은 쪼그라들고 결과적으로 총효용도 감소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제2차 분배 즉 보정적 재분배가 과다하면 근검절약 등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동기를 상실하게 하여 삶의 기반을 근원적으로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총생산도 총효용도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생관계는 효용극대화, 적자생존은 생산극대화의 명제를 가진다. 생산 없는 효용은 불능이며, 효용 없는 생산이야말로 정말 무의미하다. 우리는 여기서 적자생존과 공생관계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생산극대화와 효용극대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생각할 때, 형평은 능률을 해치지 않으면서, 능률은 형평을 보완하면서 추구하는 사회가 최고선(the supreme good)을 달성할 수 있다. "생물의 세계에는 약육강식과 상호수혜(mutual benefit)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 미시간대 자연사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크게 붙어 있는 이 표어는 동물의 세계보다는 만물의 영장들이 사는 인간사회에 더 커다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1-12 09:21:3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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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감출 수 없는 피부나이테 '목주름'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감출 수 없는 피부나이테 '목주름' 나이가 들면 얼굴 곳곳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얼굴에 생긴 주름이야 주사성형시술만으로도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지만 목주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목은 다른 부위에 비해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주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보습 관리와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로 인해 목 피부가 아래로 처지거나 주름이 겹겹이 자리 잡아 고민이라면 수술요법을 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주로 중장년층 및 노년층 사이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목주름제거술(목거상술)은 주름의 정도와 방향에 따라 수술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먼저 가로 목주름이 심한 경우 귀 뒤부터 헤어라인을 따라 머릿속 중앙부위까지 절개한 후 목 중앙까지 충분히 박리해 처진 피부를 당겨 봉합해주면 된다. 반면 세로 목주름을 제거할 때에는 귀 뒤부터 목 뒤 헤어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후 목 전체를 충분히 박리해줘야 세로목주름의 원인인 활경근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 아울러 가로 목주름과 세로 목주름, 얼굴주름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다면 '안면거상술(페이스리프팅)'과 목 거상술을 병행해야 확실한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때 칠면조 목 변형이 생겼다면 턱 끝 아래 4cm 가량을 절개해 활경근을 일부 잘라내고 남은 활경근을 단단하게 안쪽으로 모아줘야 한다. 수술 후에는 목주름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장시간 스마트 폰을 본다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충분한 보습 관리와 스트레칭을 생활화 하는 것이 좋다. 또 TV를 보거나 소파에 누울 때 턱을 괴는 습관은 목주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도 목주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반면 목주름이 심하지 않다면 보톡스와 필러를 병행한 주사성형시술만으로도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사요법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6∼8개월에 한 번씩 재시술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목주름제거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맞춤시술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8-01-11 11:15:2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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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겨울철 차량 화재가 많은 이유와 대책은?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5000건이 넘는다. 매일 13~14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차량 화재가 겨울에 집중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다. 자동차 차제의 결함도 완전히 예외일 수 없으며, 차량 관리적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 화재는 우선 90% 이상이 발화지점으로 엔진 쪽에 치우쳐 있다. 즉 엔진은 항상 뜨겁고 과열될 경우 열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배선도 집중되어 있어서 위험성은 항상 있다. 나머지 부분은 머플러 부분을 따라 열원이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차량 전체에 퍼져 있는 배선 부분에서 단락으로 발생한 불꽃이 화재로 커지기도 한다. 구체적인 원인은 크게 나눠 차량 결함 쪽에 있다. 신차에 가까운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특별한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다. 이 경우는 확실한 차량 결함을 밝혀야 해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메이커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차량 결함으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법적 요건이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국과수에서 원인을 파악하려 해도 차량 화재 자체가 워낙 높은 온도로 인해 완전히 녹아내릴 경우 발화원인을 찾기 어려워 원인불명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차량 관리적 원인이다. 당연히 노후화된 중고 차량의 경우 차량 관리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7~8년이 넘은 중고차가 되면 엔진의 오일이나 냉각수가 조금씩 줄어들거나 타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누유도 되어 먼지와 눌어 붙으면서 뜨거운 열원에 의해 가연성 물질 역할을 할 수 있다. 냉각수 부족이나 엔진오일 부족도 엔진을 과열시키는 요인이 되며, 특히 엔진룸은 차가웠다 뜨거웠다는 하는 반복으로 각종 배선은 열화가 되어 배선 피복이 딱딱해지면서 절연특성이 떨어지고 누전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차량이 노후화되면 될수록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시로 엔진룸의 소모품이나 오일류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처와 교환은 물론 특히 엔진룸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량 와관 세차보다도 더 중요한 부위가 바로 엔진룸 내부 청소다. 당연히 운전자가 직접 하기기 어려우니 단골 정비업소에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장 애매모호한 경우는 4~5년 정도 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소재다. 차량이 오래되면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차량 관리적 문제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 경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집단도 부족해 결국 운전자 잘못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즉 초기 신차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씩 원인이 진전되다가 누적된 문제가 5~6년 후 나타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운전자가 차량 구입 후 임의로 설치하는 각종 전기전자장치다. 24시간 운영되는 영상 블랙박스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원격 시동장치 등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장치의 문제점이기 보다는 임의로 배선을 차량에서 사용하는 경우 단락으로 인하여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원인 중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량 관리적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누가 사용하던 중고차를 구입하면 차량 메이커보다는 당연히 운전자의 문제로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원인 추적이 불가능하면 결국 운전자의 차량 관리적 문제가 원인이 된다.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할 때 전조현상도 중요한 확인방법이다. 평상 시와 달리 엔진의 온도가 높다거나 각종 이상이 자주 발생하면 하루속히 정비업소에서 원인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뿐만 아니라 간단한 자동차 상식을 알아두는 것도 좋은 대처방법이다. 미리 알면 대처에 도움이 되고 당연히 예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8-01-10 18:29:55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