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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경력 상승을 저해하는 여성 스스로의 경력계획 부재

[b]경력 상승을 저해하는 여성 스스로의 경력계획 부재[/b] 최근 우리사회는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20대 젊은 여성인구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니며, 실제 많은 OECD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여성들의 경제활동 자체가 경제개발의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7년 2/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및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대에는 60.4%로 남성의 56.3%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이지만, 결혼으로 인한 출산 및 육아를 경험하는 30대 이후 여성이 59.6%의 수치로 남성의 90.1%에 비해 고용률이 하락하는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난다. 40대 이후 여성의 고용률이 20대의 여성고용률 보다도 높은 65.7%로 다시 상승은 하지만, 남성의 고용률인 92.8%와는 약 27%의 격차를 보인다. 40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시에도 경력단절로 인한 표면적 경쟁력 부족 및 암묵적 차별로 인해 해당연령에 준하는 관리직으로의 진입이 어렵고, 생계형 하향 재취업으로 인해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 외에도 조직 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관리직 승진이 적은 이유는 여성 자신의 경력선택과 구체적인 경력계획 수립 노력의 부족함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국내 A시중은행 여성임원은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조직 내 여성후배들이 자녀가 엄마 손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많이들 그만두더라고요. 이 시기를 잘 넘기면 경력단절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자녀가 성장해 엄마 손이 필요하지 않을 때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데 대부분 계약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남성들은 처음의 경력목표를 명확히 하고 꾸준히 가져가는 반면, 여성들은 출산, 육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의욕이 저하되고 가정에 신경 쓰다보면 일을 소홀히 해서 자연스럽게 조직에서 뒤처지게 돼요. 육아 휴직 후에도 여성 스스로 좀 더 편안한 근무환경을 선호하다보니 스스로 꿈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도전목표도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조직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을 덜하고 성과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응답하였다.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력계획 수립의 부재는 결국 여성들이 쉽게 조직으로부터 경력단절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자신이 노동시장 진입 시 세웠던 초기의 경력목표를 재점검해가면서 여성 스스로 경력 상승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구체적이고 철저한 경력계획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2018-01-03 15:31:30 최규춘 기자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부동산의 적정한 비중

[b]부동산의 적정한 비중[/b]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한국의 연령대별 순자산 대비 실물 자산의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말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이 전체 순자산의 90%이고, 금융자산이 10%라는 것인데 순자산이 3억이라고 한다면 2.7억이 부동산이고, 3천만 원이 금융자산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구들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실물 자산의 비중이 35%, 일본은 45%로 한국의 90%에 비해서 실물 자산의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동산의 비중보다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부동산의 비중은 줄고, 금융자산의 비중은 늘어나지 않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될수록 현금흐름이 발생되는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는 임대 소득 등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금융자산인 예금, 연금, 펀드 등은 매월 이자나 연금, 배당소득을 지급되기 때문에 은퇴 이후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을 제외한 주거용 주택은 매월 임대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올인 되어 있는 자산 형태를 금융자산과 비슷한 규모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거액의 자산가들은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고, 금융자산으로 갈아타는 대열에 동참하였다. 연령별이 아닌 자산가들의 부동산 비중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유독 서민들과 중산층의 금융자산은 메말라 가고, 대출이 끼어 있는 부동산만 한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실제로 한국 FP 협회와 한국 FP 학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2016년 한국형 가 계 모형 연구" 결과에서 일반인의 총자산은 2.8억 원인데 금융자산은 6천만 원, 실물 자산은 2.2억 원이다. 이중 부채 5천만원을 제한다면 실제로 실물 자산인 부동산 한 채만 남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때 생활자금 문제로 주택 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초고령화로 인해 주택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즉 깡통주택이 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2007년 인구 절벽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대출이자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대출액보다 집값이 하락하는 깡통 사태가 되더라도 파산하게 되면 모든 부채를 은행에 넘기면 되는 비소구 대출 제도(유한책임 대출)이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대출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소구 대출 제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보다 대출이 많아지게 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주택에 끼어 있는 대출이라는 지방 덩어리를 빼면서 금융자산을 동시에 만들어 가는 극단적인 전술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빚 갚는 속도보다 집값이 대출금액아래로 더 빨리 떨어진다면 내 집에서 2분 안에 쫓겨나는 영화 라스트홈(99Homes, 2014)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1-03 15:30:21 최규춘 기자

[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뚝배기

첫 해가 불쑥 떠올랐다. 나는 새해가 되면 운동회의 달리기를 상상하곤 한다. 하얗게 줄친 출발선에 발을 굳게 내디뎠던 그 맹랑한 모습을. 새로운 시간과 스치는 시간과의 맞바람 속에서 머리카락이 나부꼈다. 헐렁한 운동화의 끈을 꼭꼭 동여매며 얼마나 두근거렸던가. 눈빛은 또랑또랑 빛났다. 전력 질주할 태세였다. 목표 지점은 가마득했지만, 마음은 벌써 결승 테이프에 달려가 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그러다 출발 신호가 메아리치면 젖 먹던 힘을 다해 내달렸다. 그렇게 한해를 달려갈 달력을 바라본다. 365일 코스. 그 출발선 앞에 서면 매년 그랬듯이 설레고 긴장된다. 이제 이골이 나서 무덤덤할 만도 하련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여전히 나를 흔든다. 굽이치는 쉰 두 개의 주일을 거쳐, 스무 네 번의 절기 변화와 네 번의 광활한 계절을 지나, 열두 산맥을 넘어야 하는 대장정! 달력 속에 펼쳐진 하루하루의 백넘버들을 어루만져 본다. 묘한 열기가 느껴진다. 박동치지 않는 날짜들이 없다. 살아 숨 쉬는 소중한 날들이다. 새해는 이리 가슴 벅차게 밝아왔다. 새해의 커튼을 여는 초읽기에 들어갔을 땐 한 초 한 초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다. 금쪽같은 시간을 실감했다. 삶을 가꾸고 꽃피우게 할 살아 있는 세포들이니 그럴 것이다. 아,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야 시간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스친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선 그 총량의 무게가 다르고, 시간 세포에 온도차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동산에 올라 해를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본다. 해는 태생적으로 신비하다. 매 순간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우리네 마음을 읽고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일 게다. 희망으로 보면 희망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삶이 팍팍할 때 문득 고개를 들어 해를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그런 에너지를 얻고자함인지도 모른다. 올해도 전국의 일출 명소마다 수십만 명이 북적거렸더랬다. 찌든 일상을 불태우고 새 소망을 축원했으니 해에게서 희망을 보았을 게다. 시작이라는 출발에는 종착역이 있다. 사람들은 새 아침에 저마다의 종착역에 간판을 내걸었을 터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치들이다. 며칠 전 우연히 한 음식점에서 혼밥을 하면서 그 하나를 건졌더랬다. 음식점은 가게들이 어깨를 맞대고 이어진 좁은 골목 안쪽에 들어앉아 있었다. 메뉴는 서너 종류가 보였다. 냉큼 부대찌개를 주문했는데, 이 가게 간판 메뉴여서 만은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푸푸 끓으며 군침을 돌게 한 그것이 강력 추천하고 있었다. 반찬이 나오기에 부대찌개도 곧 등장하겠거니 생각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째 올라오면 옆 테이블처럼 군침 돌게 끓일 참이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 마음은 일찌감치 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웬걸 뚝배기를 내놓는다. 잘못 가져왔나? 싶었는데 주인아저씨가 주문한 부대찌개란다. 주방에서 직접 끓였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오래 달궈졌는지 뚝배기는 보글보글 맛깔스럽게 끓고 있었다. 순간 잠시 허탈에 빠졌던 미각이 되살아났다. 맛이 기가 막혔다. 뚝배기와 부대찌개. 특정 요리를 이런저런 용기로 끓이라는 법은 없지만 부대찌개 하면 아무래도 무쇠 뚜껑이나 양은 냄비가 떠오른다. 이 상식을 깬 뚝배기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다. 뚝배기는 어떤 요리든 품을 줄 아는 큰 그릇이었다. 그 포용력으로 부대찌개를 웅숭깊은 새로운 맛을 창출했던 거다. 마음씨 역시 따뜻하고 포근했다. 마지막 국물 한 숟가락까지 변함없이 온기를 지켜주고 있었다. 새해 내가 뽑은 최고의 그릇이다.

2018-01-03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팥’

살이 찐다고 해서 무조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살이 찌는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수분 대사가 잘되지 않아서 몸에 습한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수분이 몸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잘 붓는 것은 물론이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자꾸 살이 찐다. 이럴 때 좋은 음식이 바로 팥이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인데, 팥은 신장 기능을 강화해서 몸 속의 습한 기운을 몰아낸다. 그래서 신장 기능 저하로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에 소변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돕고 부종을 해소하며 각종 신장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한방에서 붉은색은 심장과 연관이 있다. 심장은 생명 유지 기관으로 혈액 순환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한방에서는 신경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면 신경이 예민하며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붉은색 음식인 팥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기분을 북돋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팥에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기운이 부족하며 지치고 몸이 허약할 때도 효과적이다. 스트레스나 피로가 많이 쌓여 있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도 팥차나 팥물 등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작용도 한다. 술독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숙취로 인한 갈증, 상열감, 구토, 두통, 복통 등의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안토시아닌이나 사포닌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염증을 개선하며 산화 작용을 막아준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장 기능을 강화하며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팥은 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양인에게 좋은 음식이다.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르고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2018-01-02 15:37:40 메트로신문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무술년(戊戌年) 맞아야

보수는 가치 있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고 보전하겠다는 것이고 진보는 보다 더 가치 있게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아무 것이나 욕심껏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켜야 진정한 보수의 의미가 있다. 또 변화를 모색할 때는 과거나 현재보다 발전되고 더 가치 있는 길이어야 진보의 길이 빛나게 된다. 논어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불가분의 보완관계에 있음을 갈파하고 있다. 바로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는 구절이다.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고, 새롭게 터득해 가면 그 배움과 응용이 더욱 넓어지고 커져 귀감이 될 만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고(故)는 예전에 배운 것이요, 신(新)은 지금에 새롭게 터득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각각 다른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세기였던 르네상스는 온고지신의 시각으로 보수와 진보를 조화시켜 이 땅에서 ‘인간다운 인간‘의 부활을 이끌었다. 그 시대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인류가 최고의 문화를 달성했고 그 이후에는 점차 부패하기 시작하여 중세암흑사회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종전과 달리 역사를 종교적 연속선상이 아닌 사회 문화적 발전단계로 보고 “온고지신”의 자세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산을 재발견하고 재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테는 신곡(神曲)을 쓰면서 신보다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였고,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는 고전을 일반대중도 접근할 수 있도록 속어로 정리했다. 이처럼 옛것을 가다듬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는 태도는 이후의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 빛나는 문예부흥(文藝復興) 시대를 이끌었다. 조금만 생각하면 보수와 진보가 본질에서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배운 것을 맹목적으로 외우고 그에 집착하여 서로 따지기만 하고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조선시대, 유교를 빌미로 하여 골육상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은 온고지신을 외면하는 행위였다. 사이비 유학자들이 하찮은 사건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인 기사환국, 갑술옥사, 경신대출척 같은 옥사는 지키는 것도 나아가는 것도 없는 한낱 진흙탕 싸움이었다. 구한말 소위 수구파는 나라의 명줄은 생각하지 않고 가렴주구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오히려 나라의 전통을 지키려 했던 우국지사, 독립군들은 당시 기득권과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가늘어져 가는 나라의 명줄을 지키려고 헌신했던 이들이 바로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 백범일지를 보면 그가 나라의 전통을 지키려 온 힘을 기우린 정통 보수주의자임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나라가 깨우칠 수 있다며,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는 외세에 기대어, 한탕하려든 소위 개화파 인사들은 어찌 되었는가? 초심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나라의 흥망은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만신창이가 되어 매국노로 변하였다. 시류에 따라 탈바꿈을 거듭한 무항배(無恒輩)가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묵은 때와 먼지를 털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가자고 하면서 제 이익에만 집착하면 억지 수구세력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 새롭게 가자는 길이 사람들을 더 피곤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면 그저 망나니가 될 뿐이다. 기회주의자들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도 엿보이고, 또 막가파들이 진보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태도 자행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상은 없고 환상에 빠진 거짓 진보와 그저 약삭빠르기만 한 가짜 보수의 다툼에 따라 사람들이 엉뚱하게 편을 가르고 있다는 일이다. 쓸데없이 적대적 모습을 보이며, 까닭 없이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킬 것은 지키고 나아갈 것은 나아가야 더 큰 것을 이룩할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보수와 진보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같이 나아가야 한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찾으려면 온고지신의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개인도 그리고 조직과 사회도 더 큰 성장과 더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자.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1-02 06:53:41 최규춘 기자

[이상헌칼럼]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告함

[이상헌칼럼]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告함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을 모신 이번 정부를 잘 선택했다고도 했습니다. 참! 약자의 편에서 힘의 논리를 균형있고 공정하게 바로 잡아가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 이라는 표현이 맞을 겝니다. 도대체 공정위와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은커녕 서류로만, 힘의 논리로만 멋대로 판단하고 망나니의 칼춤처럼 이벤트만 터트리는 광대 입니까? 한해 약 90만명 이상의 서민들이 살벌한 창업 시장에 몰리고 또한 80만명 이상의 창업자가 처절하게 망해서 피 흘리며 쓰러지는 창업현장입니다. 그 중 프랜차이즈 창업은 전체 창업의 약 30%정도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당연히 나쁜 악덕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해 피눈물 흘린 가맹점주도 많이 있습니다. C맥주전문점, D김밥브랜드, P베이커리, P커피전문점 등 이런 본사가 대표적이긴 합니다. 공정위에서는 오히려 거론되어진 본사의 갑질에 대한 해당 가맹점주의 노력과 눈물을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현실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쓰레기통 구매를 강요했다는 가맹본사에 대한 보도자료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의 과징금을 발표했었지요. 그런데 그 보도에 대해 오히려 해당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갑질이나 부당강매행위가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는 촌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아주 가벼운 공정위의 이벤트로 인해 정말 가맹점을 위해 노력한 본사나 처절한 창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 흘리고 있는 가맹점주의 정신적, 물질적 타격은 어찌 보상할 겁니까? 단 한번이라도 가맹점주와 상담을 했거나, 해명이라도 듣고 확인이라도 했다면 이러한 코미디 같은 보도자료는 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일 합시다. 잘못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점검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 됩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01-01 11:41:39 박인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84) 송구영신(送舊迎新)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출발지가 있으면 도착지가 있기 마련이고,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거의 그렇다. 삶의 고달픔과 힘겨움도 매사에 끝이 있기 마련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 예비 되어 있기에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바라보며 정진할 수 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필자도 많은 기억과 생각들이 스쳐간다.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좀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데서 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도 무언가 마음으로는 간단한 정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은 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우고 성찰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 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현재의 동력으로 삼고, 그런 건강한 동력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때에 걸맞게 우리의 사고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 최선을 다 하지 못한 삶은 결코 현재에 충실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삶은 미래에도 큰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우리 인생의 다반사가 그렇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그에 비례해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냥 시간의 흐름에만 편승하여 단순히 늙어간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이다. 인생을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몫이다.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디자인하고 설계해 나가는 것이다.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는 것이 각자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 송구영신(送舊迎新)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잡을 수 없는 것에 집착하여 구태여 얽매이기보다 과거의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부족함을 진심으로 뒤돌아보고, 새해에는 하루하루 현실에 최선을 다 하다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지난 과거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창출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전과는 현저히 다른 행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필자도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다. 후회가 남는 일들이 결코 적지 않다.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어차피 지나간 과거이다. 앞으로 같은 후회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서 내 스스로 무엇을 느끼고 얻을 수 있는지를 자문하면 되는 것이다. 정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세상에는 내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성가시고 어려워도 감당해야겠지만, 내가 고민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때로는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지금 같은 한겨울에 펑펑 함박눈이 온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걱정을 하든 말든 어차피 내리는 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을 어떻게 치울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후에 펼쳐질 빙판길을 걱정할 필요 역시 없다. 그것은 눈이 멈춘 후에 생각해도 될 일이다. 눈이 내리는 중에 호들갑을 떨며 눈을 일부러 치울 필요도 없다. 멈출 때가 되면 멈출 것이고, 치우지 않아도 기다리면 알아서 녹아내릴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대부분 후회와 집착과 호들갑의 연속이다. 과거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뼈아픈 성찰과 현재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내가 소망하는 미래의 내 모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계획으로 최선을 다 하자. 필자는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믿음대로 전개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전개된다. 긍정의 힘으로 모두에게 밝은 새해가 시작되길 바란다.

2018-01-01 08:57:09 이범종 기자

[김필수의 차이야기]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국토부 올바른 인식 촉구

아직도 불모지인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아직은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아직은 약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진전된 부분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튜닝은 일반 양산차에 숨어있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더욱 친환경 고성능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신산업이라 할 수 있다. 나만의 차량으로 꾸미고 새로운 시장창출로 고용창출과 신기술 확보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는 아직은 국내에 없는 신성장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도 적지 않다. 자동차 튜닝업을 제조업으로 하는 산업분류코드가 완성되었고 자동차 튜닝사 자격증도 올해 첫 시험을 치루고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다. 해외에 우리의 우수한 튜닝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방법과 모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튜닝관련 부품산업의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형 연구개발비 보조사업도 시작되었다. 특히 구조변경제도도 손을 보면서 운신의 폭이 커지고 있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완전한 규제에 놓였던 자동차 튜닝산업의 올바른 이해가 높아지면서 좋아지고는 있으나 깊게 패인 인식의 개선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제도적인 부분도 개선되고는 있으나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아직 매우 약하다고 판단된다. 인식의 전환이 내부적으로 나타나야 개선이 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시장에서는 자동차 정비영역 등이 레드오션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활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튜닝업의 활성화는 중소기업형 모델로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라 확신한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적으로 아직 싹도 제대로 피지 못한 자동차 튜닝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대기업에서 괜찮은 튜닝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물 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그 동안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강한 시기이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으로 선정하는 등 제도적인 부분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야 시작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괜찮은 중소기업 기반의 자동차 튜닝업종을 인수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정한 상생 모델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동차 튜닝분야에서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둘째로 정부의 인식제고이다. 이미 국내 제도 기반은 규제 기반의 포지티브 정책이어서 하루사이에 바뀌기는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분야도 규제 일변도의 구조변경제도로 뭉쳐있어서 운신의 폭이 없는 상황이어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포지티브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 부처의 부처별 이기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나 특히 규제의 주무부처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각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예 시험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무리 글로벌 기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부품을 개발하여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증 기준의 잣대가 대기업에 맞추어져 있고 아예 기준이 없다고 아예 무시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인증을 받아오라는 등 중소기업이 할 수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홀대가 이미 튜닝업종까지 확대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 부품만을 사용하라는 기준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의 기준을 만들거나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세칙을 제시하여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튜닝부품의 기준은 안전, 배가가스, 소음이라는 3대 관점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풀어주는 방향이 맞는다고 할 수 있으나 괜히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추상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잣대를 들어대는 경우도 많아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셋째로 현대차 그룹은 빠르면 내년 말에 독자적인 튜닝브랜드 'N'을 런칭한다. 이미 올 여름에 유럽시장에 i20N을 출시하여 해외의 글로벌 브랜드와 같이 독자적인 튜닝브랜드를 시작하여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 할 수 있고 차종의 다양성과 고성능화라는 측면에서 출시해야 할 차종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빌미로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일반 중소기업의 먹거리까지 진출하여 마찰이 일어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생구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자동차 제작사에 초점을 맞추어주고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자동차 제작사에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을 중앙정부가 미리 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튜닝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도 고민하고 있다. 이미 여러 회원사들이 자동차 튜닝산업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기하여 아예 미리부터 중소기업 업종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은 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마찰이 일기 전에 미리부터 조율하고 논의한다면 분명히 좋은 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규제나 조율은 더욱 심사숙고하여 진행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인식은 모든 후유증을 국민이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규제 기반의 포지티브 정책은 버리고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자정노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국토교통부의 올바른 인식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12-31 17:15:37 양성운 기자

[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불법행위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특허침해소송도 특허침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소송(이하 '일반불법행위소송'이라 한다)과 특허침해에 의해서 발생한 특허침해소송은 중요 쟁점 및 증거 구조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불법행위소송과 특허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소송을 대략적으로 비교해보면, 특허침해소송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소송결과가 동종업체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부분이다.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소송은 양 당사자들만의 분쟁으로, 소송의 결과가 제3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아주 적기 때문에 당사자 이외에 일반공중은 이 소송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에게 독점 배타권이 부여되므로, 특허침해소송의 승패가 제3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면 동종업체들이 제조하는 유사 제품들 또한 특허침해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업계는 크게 긴장하게 된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단, 무효심판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각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주장을 해야 한다), 다른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동종업체는 이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특허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없다면 이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유지하게 돼 특허권자 이외에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된 특허와 관련 사업을 하는 동종업체들은 특허권자와 다른 업체와의 분쟁결과를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된다. 다음으로 공지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측면이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일반불법행위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증거확보 과정을 비교해보자. 일반불법행위소송의 증거는 양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만 존재한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3자가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반면 특허침해소송은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것은 동일하나, 승패를 가름하는 증거는 바로 공지기술로, 이는 당사자의 지배영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한다. 또한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도 선행기술을 찾아보면서 유리한 증거를 계속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지배영역 내의 증거 외에 세계에 펴져 있는 증거(공지기술)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주요쟁점 사실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특허침해소송은 '불법행위 발생사실(특허침해사실)'이, 일반불법행위소송은 '원·피고의 과실비율'이 주요쟁점으로, 두 소송 간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에 의한 불법행위소송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불법행위 사실은 매우 명확해 당사자간 다툼의 여지가 없고, 단지 원·피고간에 누가 더 많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다투게 된다. 즉, 보험회사끼리 서로 7 대 3, 6 대 4 등 과실의 비율을 다투는 것이 이 분쟁의 핵심이다. 이에 비해 특허침해소송은 '불법행위 발생사실(특허침해사실)' 자체가 불명확해 양당사자끼리 특허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불법행위소송은 '원·피고의 과실비율'이 주요 쟁점이나, 특허침해소송은 '불법행위 발생사실(특허침해사실) 입증'이 주요쟁점이 된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불법행위소송과 달리 '불법행위사실(특허침해사실)'의 입증을 위한 '침해품 특정'이 선행돼야 한다. 즉, 일반불법행위소송은 불법행위사실의 입증을 위한 침해품 특정이 필요 없으나, 특허침해소송은 우선 특허 침해품을 특정한 후 특허와 침해품를 비교해 특허침해가 발생했음을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2017-12-28 15:36:09 이범종 기자

[강형문의 세상읽기] 대출 쏠림현상 방치해선 안된다

[강형문의 세상읽기] 대출 쏠림현상 방치해선 안된다 최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이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24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10월 말 0.25%포인트)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한 달 중 가계대출이 10조원(전 금융권) 넘게 증가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관련 규제조치 완화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 그리고 저금리의 영향(주택매입수요 확대) 등에 상당부분 기인하지만 금융기관들의 안이한 영업 태도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신용위험이 증대된 데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목표수익(return)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손쉽고(담보·보증위주 대출), 안전한(연체시 주택담보 경매처분 용이) 가계대출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출시장에서 나타난 가계대출 쏠림현상은 2001~2002년(개인신용대출)과 2005~2006년중(주택담보대출), 그리고 2009~2011년중(개인신용과 주택담보대출)에 나타났으며 이후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으로 잠시 쏠림현상이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2015~6년중) 다시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수준(GDP대비 가계부채비율 95%)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OECD국가 중 7번째) 그동안 여러 차례의 종합대책으로 가계부채내용이 상당히 건전화(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전환)됐으며 가계대출차주의 상환능력도 비교적 양호해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음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의 내용이 질적으로 많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쏠림현상이 심화될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지나치게 상승(경기상승시 버블발생) 또는 하락(경기하강으로 신용경색발생시 버블붕괴)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대출 쏠림현상은 금융기관들이 담보에 의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한 경우가 많아 자신(대출금융기관)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화시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쏠림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금년(3차례 금리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2~3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유로지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고용과 수출증대로 경제가 나아지면서 저금리시대에서 속속 탈피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통화정책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내년 중 경제상황(3%대의 성장전망)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이라는 대세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계 부채규모와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앞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빚 상환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 쏠림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거시경제의 불안과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격적인 금리상승기로 접어들기 전에 가계대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대책과 함께 거시적측면에서 금융권의 대출 쏠림현상을 억제해 금융자금이 생산성 증대와 무관한 가계대출이나 부동산금융보다 생산적분야에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한 시점이다. /전 한국금융연수원장·메트로신문 자문위원)

2017-12-28 11:23:4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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