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의 단상]기업 발목잡는 정치, 성장 엔진 멈출판

미국의 무차별적 통상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선 개발 비용만 최소 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1970년대 처음 논의된 이래 경제성,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여러 차례 중단됐던 장기 공전 사업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결정된 것은 없다지만, 트럼프의 "한국이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라는 말 한마디는 한국 기업 처지에서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우선주의' 실체를 드러낸 것은 처음도 아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달 21일(현지시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사절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기업이 미 행정부의 '패스트 트랙'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1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조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돼야 미국 정부가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패스트 트랙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미국에서 장사하기가 갈수록 팍팍해질 것이란 말로 들린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국내 기업은 반(反)기업 정책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다사 발의 됐다. 이들 법안이 실현되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은 쉬워지고, 기업 경영진은 남발하는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경영 분쟁에 시달리는 일이다. 경영권 방어장치기 없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은 기업이다. 정치권은 반기업 정책 대신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맘껏 날수 있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