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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건축물미술작품제도' 폐지가 답이다

한국엔 '건축물미술작품제도'라는 게 있다. 이 제도에 따라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건축비용의 일정 금액(0.1~1%)을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작가들의 생존권 보장과 도시문화 환경 개선,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의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모태로 한 이 제도에 의해 전국 곳곳에 세워진 공공미술작품(조형예술품 포함)만 2만여 개를 웃돈다. 적게는 개당 1000만~2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다. 모르고 지나쳐서 체감이 안 될 뿐 사실상 우리 주변에 '돈 덩어리'가 즐비하게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제도,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다. 리베이트가 보편화돼 있어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하나 설치하려면 작가는 매개 업체에 대략 30%를 떼 줘야 한다. 이면계약을 통해 건축주에게 제작비의 절반 내외를 되돌려주는 것이 관행이다. 작가는 산출가의 절반값에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작가로부터 받아 꿍친 돈은 불법 비자금이 된다. 대다수의 작가는 제도의 혜택과 거리가 멀다. 전문 대행업체와 소수의 작가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니 기회도 적다. KBS의 최근 보도에서처럼 그나마도 발주자인 건축주가 특정 작가를 노골적으로 밀어주거나 작가로서의 경력도 없는 오너의 친인척 작품까지 구입하는 부조리가 팽배하다. 전문가인지 의심스러운 자들이 앉아 있는 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치된 작품들은 대개 눈 뜨고 못 볼 수준이다. 아파트를 포함해 거리에 있는 높은 빌딩 앞 조악하거나 흉물스러운 작품들의 다수는 심미적 환경 조성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상관없다. 이런 현실에서 공공재로서의 건축물미술작품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도입된 '선택적 기금제'가 대표적이다. 건물에 직접 미술품을 설치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설치비용의 70%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이원화한 것이다. 하지만 기금제를 선택하는 건축주는 얼마 되지 않는다. 원인은 사유재산 확보 차원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는 건축주들의 고정된 의식에 있다. 다시 말해 건축물에 작품이 들어서면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곳에 설치된 작품은 자기 것이 되지만 기금출연은 그냥 내버리는 돈처럼 여기는지라 건축주들이 기금제를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은 환원 요율도 기금제 선택을 꺼리게 한다. 기금제를 이용할 경우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할 때 비용의 100분의 70만 납부하면 되나, 이면계약 등을 통해 그보다 훨씬 낮은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금제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실질적인 이유다. 혹자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해법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별별 수를 다 써봤지만 소수의 업체와 거간꾼들의 배만 불리는, 백약이 무효한 제도임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동시대 공공미술의 흐름과도 동떨어진 낡은 제도라는 사실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처음 도입된 1970년대는 어땠을지 몰라도 현재로선 현장과 동떨어진 몹쓸 제도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것 없어도 당장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야만 하는 작가는 당연하고, 거지발싸개 같은 작품들을 매일 봐야 하는 시민 모두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어째서 사유재산을 미술품에 사용하라고 강제하는지 이해 못 하는 건축주에게 당신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곧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한들 그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할까. 역시 폐지가 답이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아예 '의무기금제'로 바꾼 후 그 돈으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게 낫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11-01 11:10: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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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한평생 먹는 음식의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

삼국유사에 "왕은 하루에 드시길 쌀 3말과 꿩 9마리를 잡수셨는데, 경신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는 점심은 그만두고 아침과 저녁만 하였다."라고 나온다. 18세기 말 편찬된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따르면 조선시대 남자는 한 끼에 7홉을 먹고 여자는 5홉, 아이는 3홉을 먹는다고 기록하였다. 현재 사용하는 일반적인 밥그릇은 350g정도의 용량에 불과하지만, 출토된 유물로 보아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밥그릇의 크기는 조선시대에는 690g, 고려시대에는 1040g, 고구려 시대에는 무려 1300g의 밥그릇이 발굴되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양곡(양식으로 쓰는 곡식)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은 56.7㎏이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하루에 155.5g의 쌀을 소비하는 셈이다.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으로 30년전인 1990년과 비교하면 1990년 1인당 연간 소비량 119.6㎏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 1인당 하루 쌀 평균 소비량은 158.0g으로 1인당 하루 밥 한 공기 정도의 쌀을 먹는 셈이다. 그에 비해 1인당 평균 지방 섭취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표준섭취 기준보다 13%를 초과하였고 탄수화물은 14%이 부족한 상태다. 쌀 섭취량이 줄어든 대신 보리쌀, 밀가루, 잡곡류(좁쌀, 수수쌀, 메밀, 율무 등), 두류(콩, 팥, 땅콩, 기타두류), 서류(감자, 고구마)를 포함한 각종 양곡 소비량은 증가했다. 영국의 익스프레스지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놀라운 인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인간과 관계된 통계 몇 가지를 소개하면, 사람은 평생 35톤의 음식을 먹는다. 사람은 평생 동안 평균 7만 잔의 커피를 마신다. 스팸 통조림은 평균 4초에 한 캔씩 뚜껑이 열린다. 특별한 커피 애호가였던 베토벤은 항상 커피 한잔의 분량에 커피 원두 60개를 넣었다.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 엄청난 숫자에 놀랍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민 1인당 평균 하루 식품총섭취량은 1048g으로 1㎏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1월 기준 평균수명이 82.8세로 평생 약 3만일(365일×82.3세)동안 먹게 된다고 가정할 때 필자가 계산한 바로는 우리가 일생 동안 먹는 음식량은 무려 30톤으로, 1톤 트럭으로 약 30대분을 먹어 치운다. 현재 전세계 인구가 80억명을 초과했으니 한국인이 소비하는 섭취량으로 대입해 보아도 대략 전세계인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음식의 양은 무려 800만톤에 이른다. 800만톤의 음식을 만들고 폐기하기 위해서 농수축산물의 재배, 생산, 가공, 포장, 원거리 수송, 폐기물처리 등 공급망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뇌와 소화기관, 지방의 저장상태 등 신체내의 복잡계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식욕은 공복감과 저혈당과 같은 내적 요인과 음식에 대한 시각적, 관능적 요인에 의한 외적 요인에 기인한다. 거식증 환자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음식을 보는 순간 식욕이 유발된다. 2시간 정도 위가 비어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가 상승한다. 위가 팽창하고 혈류에 포도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변하여 다시 지방으로 바뀐다. 지방세포에서 배고픔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된다. 식사 후에는 더 많은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어 배가 부르다고 느껴짐에 따라 뇌의 시상하부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렙틴 호르몬은 약으로 다량 복용해도 우리의 신체는 재빨리 적응하여 렙틴에 더욱 둔감해지기 때문에 약에 의존하기보다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한끼 또는 하루 정도 (간헐적)금식을 함으로써 지구도 살리고 내 몸도 건강해짐으로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3-11-01 09:52:3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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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돌직구] 30여년 전으로 회귀한 대입제도

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대학입시제도가 크게 바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게 골자다. 어려운 '심화 수학' 과목 도입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숙의로 넘어간 상태다. 대입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인재상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선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역시 2025학년도부터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해 학점으로 이수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그런 취지에서부터 맞지 않는다. 우선, 2028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영역을 치르는 것부터 문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적성에 따라 문과인지, 이과인지 판단해 그에 따른 교과목을 들으면 됐다. 앞으로는 같은 수능을 치르다보니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없어진다. 수능의 취지가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초 학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데 있다고 보면, 대학의 계열이나 학과 구분없이 점수가 높은 수험생이 상위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최근 의대 지원 열풍을 감안하면, 기존 문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상위권 이공계 진학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문과 계열이 이들 학과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학생부가 5등급제로 완화된 점은, 영재고와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 외고 등 특수목적고 재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일반고 전환이 추진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던 특목고 입시 열풍이 또 다시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 특목고는 그간 학생부 성적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수능이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나, 앞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서도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커졌기 때문이다. 영재고와 과학고, 특목고 경쟁률이 올라가면 이들 고교를 처음 준비하는 시기가 기존에 각각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다면, 앞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대입 제도에 따른 여파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현 중3~고2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대와 주요 대학의 경우 재수생 이상 비율이 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중 일부는 아예 재수와 삼수를 감안하는 전략도 가능해서다. 결국 대입 컨설팅과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어려운 수능 과목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도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아직 미정인 '심화 수학' 과목 도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심화 과학' 과목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학들이 문이과로 평준화된 수능에서 변별력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변별력을 보완한 이들 어려운 수능 과목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대학들은 별도의 특별전형이나 면접전형 등을 통해 스스로 낮은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30여년 전 사교육 확대를 막기 위해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를 도입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입 제도 개편은 어떻게든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 번 정해진 선발 방식은 큰 틀에서 바꾸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이념을 초월해 교육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도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가 이미 큰 틀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숙의 과정이 얼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023-10-30 16:23: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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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비타민도 풍부한 고단백 식품 '계란'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비타민도 풍부한 고단백 식품 '계란' 국어사전에서 완전식품은 "건강상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단독 식품"이라고 정의한다. 거창하게 보이지만, 얼마든 간편하게 구매 가능한 완전식품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바로 '계란'이다. '국민 반찬' 계란프라이와 '국민 간식' 삶은(구운) 계란 등 국민 식품인 계란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다룰 정도로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계란은 삼겹살만큼이나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은 무척 적고, 우유보다 훨씬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을 자랑하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다.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무기질이나 비타민도 풍부하다. 우선 계란을 통해 쉽게, 다량의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다.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A는 태아의 성장을 돕고 눈 건강에 좋다. 또한 항염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무척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 외에도 비타민 B군 중에서는 리보플래빈(B2), 판토텐산(B5) 그리고 적혈구의 성숙과 DNA의 합성을 하는 코발라민(비타민 B12)이 많이 들어 있다. 임신부의 필수 영양소로 꼽히는 엽산 또한 풍부하다. 보통 비타민 K라고 하면 쑥, 들깻잎, 시금치와 같은 채소류가 먼저 떠오르는데 비타민 K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으며 계란에 풍부하다. 미네랄도 마찬가지다. 칼슘, 칼륨, 인, 철과 같은 대표적인 미네랄은 물론 기타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 있다. 셀레늄의 경우는 계란을 1개만 먹어도 1일 권장량의 1/3가량 섭취가 가능하다. 셀레늄은 갑상선호르몬 대사에 작용을 하며 항산화 효과로 인해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셀레늄이 결핍되면 암 발병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계란에는 혈중 지질을 배출하는 성분도 들어 있으므로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

2023-10-30 05:28: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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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창작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교육 콘텐츠들과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특히 창작자들)이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창작자들은 저작권법상의 여러 제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등록' 역시 마찬가지여서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ㆍ이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등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이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그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했는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창작만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창작자가 굳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까. 일단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물론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사실상의 추정력)만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반대증거)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 제3항).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등이 어려울 경우에 위 법정손해배상을 통해서 저작자는 정해진 금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저작권법 제54조). 위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 신청 시에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다. 많은 저작자들이 이러한 저작권 등록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저작권 등록 제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번거롭거나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등록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또한 수수료도 그렇게 높지 않다), 창작자로서는 저작권 등록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023-10-29 13:36: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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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3>칠레와인을 십년 묵혀 마신다고?…몬테스 알파엠

<213>칠레 몬테스 알파엠(M) 2010, 2015, 2020 빈티지 2012년 미국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열렸다. 빈티지만 2004년으로 동일하게 하고 와이너리는 물론 생산지 등은 모두 가리고 맛으로만 평가하는 자리였다. 2004년 빈티지면 벌써 8년이 지난 시점이다. 당연히 그만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와인들이 대상이 됐다. 아니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되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려면 15년에서 20년은 거뜬히 갈 와인들이 명함을 내밀었을 터. 샤토 라피트 로칠드와 샤토 오브리옹 등 와인 종주국 프랑스의 1등급 와인을 비롯해 이탈리아의 슈퍼투스칸 사시카이아, 미국의 오퍼스원 등이 모두 출품을 했다. 결과가 발표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1등이 아니라 2등에 모아졌다. 다름아닌 칠레 와인 '몬테스 알파 엠(M)'이 2등을 차지해서다. 칠레 와이너리 몬테스의 창립자인 아우렐리오 몬테스 회장은 이달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칠레에서 고급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명과 같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지만 몬테스 알파 엠을 통해 칠레도 보르도 그랑크뤼 수준의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보면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 알파는 안다는 '국민와인' 그 몬테스 알파다. 몬테스는 와인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누적 판매량 1000만병을 돌파했고, 단일 브랜드로는 부동의 1위다. 첫번째, 처음이란 뜻의 '알파' 이름값을 한국에서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몬테스 알파 엠은 카버네 소비뇽에 카버네 프랑과 메를로 등을 섞어 전형적인 보르도 블랜드 방식으로 만들었다. 보르도 그랑크뤼 급을 목표로 잡은 이유도 여기있다. 맛의 깊이와 느낌이 고상하고 귀족적이다. 몬테스 알파 엠이 다른 프리미엄 와인과 구별되는 최대 장점은 마시기 쉽다는 점이다. 맘먹고 고른 비싼 와인이 막상 따라보면 텁텁해 마실 시기나 조건을 따져야 하지만 몬테스 알파 엠은 그런 고민이 필요없다. 칠레 와인 특유의 과실미에 잘 짜여진 구조와 균형감으로 어릴 때는 어린대로, 숙성됐을 땐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을 발산한다. 2010년에서 2015년, 2010년까지 같은 와인을 빈티지별로 맛보는 이날의 버티컬 테이스팅에서도 선호는 그저 취향에 따라 갈렸다. 2020년 빈티지는 진한 루비색에 붉은 과일의 향과 시가, 가죽에 후추같은 향신료향까지 다층적이었다. 보여주는게 많지만 그렇다고 어떤 맛도 압도적이지 않고, 타닌은 탄탄하지만 부드럽다. 2015년과 2010년은 여기에 우아함이 더해졌다. 몬테스 회장은 "2015년은 병 안에서 우아해졌으며, 숙성을 통한 2차 풍미를 더 느낄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풍미가 잘 녹아든 느낌이지만 여전히 견고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몬테스 알파 엠의 첫 빈티지는 1996년이다. 이제 30년 가까이 지난 와인의 맛은 어떨까. 개인 저장고에 아직 6병을 가지고 있다는 몬테스 회장은 1996년 빈티지의 맛을 아름다운 석양으로 표현했다. 그는 "몬테스 알파 엠은 힘이 있고 숙성령이 좋아서 20년까지는 거의 보증이 되지만 그 후로는 아름답게 지는 해"라며 "사람의 취향에 따라 한낮의 태양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부드럽게 지는 석양을 좋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3-10-26 15:32: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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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자영업의 몰락, 또 다른 빨간불 된다

얼마 전, 오래 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20년 넘게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삼겹살집을 하는 친구다. 서로 안부를 묻다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며 하소연을 쏟아놨다. 그나마 자기는 진작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았고, 가족친지들한테도 빚을 있는 대로 얻어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주위 가게들은 장사도 안 되는 데다 대출도 받지 못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연말쯤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면 자기 같은 자영업자들은 다 죽는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친구와 통화한 며칠 뒤인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먼저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라고 말해 그 친구의 걱정이 근거 없는 게 아님을 증명했다.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상황은 통계로도 볼 수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실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들의 전체 채무액은 약 732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약 560조원에서 30%가량 증가한 것이다. 빚을 못 갚는 채무불이행 금액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조4675억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9조4364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괴롭히다가 이제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폭등이 지속돼 세계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여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앞으로도 세계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진단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고' 수준이다. OECD가 지난 6월 추정한 대한민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각각 1.9%, 1.7%다. 잠재성장률이란 잠재 GDP의 증가율을 말하는데, 잠재 GDP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한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12년 연속 하락하는 것이다. 이런 추락 속도는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다고 한다. 다시 자영업자들 상황으로 가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19억원보다 세 배 가량 급증했다.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빚을 못 갚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돈도 지난해 3417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1조원을 넘어 1조220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기준 자영업자는 약 573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1명꼴이다.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민생'을 외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

2023-10-25 10:17:2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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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다섯 가지 충격을 넘어서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외할머니는 호미 몇 개를 챙기더니 외손주들을 이끌고는 길을 나섰다. 금강의 물빛이 은빛 지느러미처럼 반짝거렸고, 강둑 주변엔 무엇이 자랄까 싶은 모래밭이 어린 눈에 광막하게 보였다. 땅콩밭이었다. 아무리 캐도 끝이 없이 자란 잡초와 어린 손주들의 이마에 샘솟는 땀방울, 물기는 모두 빨아들일 것 같은 맹렬한 태양과 더위의 기세를 그 땅콩밭은 기억하고 있다. 왜 외할머니는 아이들을 이끌고 땅콩밭을 갔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긴 여름방학의 무료함을 물놀이로 달래주면서도 이 때 쯤이다 싶은 땅콩밭의 김매기를 해치워야 겠다는, 일석이조의 요량 때문이었을 게 분명하다. 방학을 틈타 모처럼 외갓집에 온 응석받이들을 북돋으면서도 또 장마철에 새롭게 발견한 땅콩밭의 생기를 북돋는 일이니 외할머니에겐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을 꽤 많이 쓰고 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해 널리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책을 읽지 않고 패러다임을 유식하게 논하는 사람도 모르긴 몰라도 적지 않겠다. 아무튼 그 책을 읽어보면 '변칙현상'이라는 말이 있다. 원어로는 아노말리(anomaly)라는 용어다. 쿤은 과학분야의 새로운 발견은 실험과정이나 관찰과정에서 새롭게 인식된 변칙현상들, 즉 아노말리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는 곧 기존 이론의 전폭적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고 적었다. 어렵고 복잡한 책이지만 단순화해서 요약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필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 외할머니의 땅콩밭이 떠올랐다는 점이다. 외할머니는 자신의 땅콩밭을 어느 날 갑자기 발견했다. 며칠 동안 퍼부은 장맛비로 금강의 물줄기가 불어났고, 모든 걸 휩쓸 것 같던 강물이 잠잠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물줄기가 크게 바뀌면서 새로운 농토가 드러난 것이다.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을 빗대어 말하면 정상 강물이 수십 년 만의 큰 장마라는 변칙현상에 의해 위기를 맞고, 지류와 지각변동에 의해 뒤틀려서는 새로운 평야지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야말로 외할머니의 인생에서 만난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오늘 필자는 내 인생에서 만나는 패러다임 전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우리에게 다가 온 아노말리, 변칙현상들은 무엇일까 따져본다. 여러분도 한번 손꼽아 보시라. 수많은 아노말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일과 여가와 학습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아노말리들은 그야말로 충격이다. 우리는 이 충격을 피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당당하게 넘어가야만 한다. 첫째, 기술의 충격이다. 기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구조의 이해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노동의 충격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3년 간 고용의 흥망이 극명하게 일어나면서 흙탕물이 휘돌 듯이 일의 뒤틀림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노동의 50%가 재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셋째는 인구의 충격이다. 2030 미래시나리오로 유명한 마우로 기옌은 낮은 출생률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중산층, 여성의 부 증대 등이 나타날 것을 예고했다. 넷째는 교육의 충격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하여 10대 학령기에는 월등히 높았던 역량이 30세 이후로는 역전되어 급속하게 퇴화하는 이유는 학습의 퇴화이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의 충격이다. 학교교육에서 교육의 기회를 놓치면 지속적으로 불리한 인생경로를 겪게 되는 문제를 평생학습이 해결해야 한다./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3-10-23 15:51:2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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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비타민 C 풍부한 가을 대표 견과류 '밤'

비타민 C 풍부한 가을 대표 견과류 '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캐슈넛 등 종류도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꼭 맛을 봐야 하는 견과류가 하나 있다. 바로 밤이다.대개 견과류에는 지질이 무척 풍부하다. 그 지질이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라 건강에 좋다는 것인데, 애석하게도 호두나 아몬드 등과 비교했을 때 밤에 든 불포화지방산은 적은 편이다. 소량의 단백질을 제외하고는 3대 영양소 중에는 대부분 탄수화물이 차지하고 있다. 혹시 살이 찌진 않을까 걱정이 들겠지만 고구마와 비교하면 당류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식이섬유는 오히려 2배 정도 많이 들어 있다. 견과류 중에서 밤의 최대 장점은 '비타민 C'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견과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돼 있는데, 동일한 양을 기준으로 비타민 C를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인 귤의 절반 정도나 된다(100g당 약 15mg).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는 현대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영양소이다. 다른 영양소의 합성과 대사에 작용하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도 한다. 비타민 C의 가장 큰 특성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또한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 밖에도 밤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여러 가지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 있다. 회식이 잦아지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식단 관리가 더욱 어렵고 잦은 외식으로 음식을 짜게 먹기 쉽다. 그래서 꼭 챙겨야 할 미네랄이 칼륨인데 밤에는 이 칼륨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 3대 영양소의 대사를 돕고 뇌와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망간'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커지면 기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걸리기 쉽다. 이럴 때 기력을 회복시키는 양질의 탄수화물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비타민 C가 풍부한 밤을 자주 챙겨 먹으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2023-10-23 05:28:2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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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법률] 수사단계 구속기간 30일 넘기지 못해

수사기관이 구속수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구속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최장 30일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법원은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는 최장 6개월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소심(2, 3심)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는 경우로서 2심 항소심 법원과 3심 상고심 법원이 3차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3심까지 최장 18개월(=1심 6개월 + 2심 6개월 + 3심 6개월)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 없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상태로 사안이 간단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등 간이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은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 구속된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경우 석방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기소 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석방될 수 있다.

2023-10-22 11:29:2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