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경제안보차원의 金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경제안보차원의 金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현재의 가격으로 금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수 있다" 미국의 통화제도 분석가이자 뉴욕 월가에서 투자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 30년 이상 활동해온 제임스 리카즈가 최근 언론기고를 통해 던진 화두이다. 저서 '금의 귀환' '화폐의 몰락' 등을 통해 '금 신봉자'의 면모를 보여온 리카즈가 편협한 사고를 재연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 글로벌 정세 속에서 그의 주장을 도외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세계 80여개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수십년래 가장 많은 량의 금을 사들였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금 수요는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치인 4741톤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눈여겨볼 것은 중앙은행들의 금매입량이 전년대비 152%나 증가한 1136톤이었다는 점이다. 1967년 이래 최대규모이며 올해도 대다수가 금매입량을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과 전세계적 '금사재기' 열풍 속에 금값도 치솟아 이달 중순에는 트로이온스당 2048달러대(6월물)에 올라 역대 최고치인 2020년 8월 2069달러의 턱밑까지 갔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연내 미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아래 달러가 약세에 들어가는 반면 금값은 강세를 보이며 온스당 2300달러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전자산 달러의 대체재이지만 지난해 강달러 속에서 역의 추세를 보인 금의 이례적 강세 배경은 미·중 갈등 심화와 우크라이나전쟁, 신냉전체제 구축 등 글로벌 지정학적 구조 변화가 꼽힌다. 특히 비서구권 국가로의 금 집중 상황이 눈에 띈다. 미국 패권주의에 맞서는 중국은 2010년 이래 13년동안 공식적으로만 1400톤의 비축물량을 늘렸다. 전쟁과 서방의 경제제재에 갇힌 러시아도 같은 기간 1500톤을 사들였다. 터키 중앙은행의 지난해 금 비축량은 148톤이었고 폴란드, 체코 등 동구권과 이란, 인도, 아랍권 등도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인 나라이다. 이들 대부분은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들이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전세계 금 공급량은 지난 2010년이래 4000~5000톤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주요국 중앙은행은 최근 7년동안만에도 공식 보유고를 6% 이상 늘렸다. 최근 3년간 강달러 기조속에서도 금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집추세를 타고 가격 우상향 기조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사재기와 달리 우리 한국은행은 어떤가. 2013년 이후 보유량이 10년째 104.4톤(매입액 기준 47억9000만달러)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1월 외환보유액(4299억달러) 대비 1.1%선에 그치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10여년전 투자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이자없는 무수익자산에 대한 거부감과 미 국채 등 초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리스크회피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의 금비축열풍이 단순히 투자자산의 안전수익만 고려한 것일까. '금 사재기'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아닌 듯하다. 미중갈등과 신냉전체제 구축, 공급망 재편, 자유무역 퇴조 등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절대 안전자산으로 군림했던 달러 패권의 퇴조 상황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미 국채에 대한 불신이 대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을 강하게 부각한 것도 금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신흥국이나 지정학적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들로서는 이제 달러나 미 국채에 대한 맹신을 줄여가는 시점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국내 금보유량을 단순 투자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국가외환시스템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금의 활용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보수적 자산운용에 계속 집착한다면 정부가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 등의 사례를 봤으면 한다.

2023-04-27 17:45:26 차상근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94>한미 콜라보 국빈 만찬…와인은?

화려하고 정갈한 식탁이 차려졌다. 미리 공개된 사진에서 오른편에 마련된 잔은 총 4개. 물잔 하나를 빼면 이날 나올 와인이 3가지가 되겠구나 짐작해본다. 화이트 와인잔, 보르도 스타일의 레드 와인잔,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잔이다. 놓인대로 보자면 화이트 와인이 가장 먼저 나오겠고, 메인 요리에는 이변없이 레드 와인이다.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은 잔이 가장 뒤로 빠져있으니 전채요리가 아닌 디저트와 짝을 맞출 모양이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빈만찬이 열렸다. 메뉴는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 등 메뉴는 한미 양국의 음식들을 잘 '콜라보'했고, 와인은 슈램스버그를 제외하고는 다소 생소했지만 훌륭한 마리아주를 선보일 만한 것들이 올라왔다. 그도 그럴것이 어느 한 나라의 음식으로만 차린다면 좀 더 의미있는 와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퓨전차림은 음식과 잘 어울리기만 해도 다행이니 말이다. 국빈만찬을 코스대로 눈으로 즐겨보자. 먼저 첫 코스다. 양배추와 콜라비, 펜넬, 오이채가 곁들여진 게살 케이크에 소스는 고추장과 서양식 식초, 오일 드레싱을 섞은 '고추장 비네그렛(Gochujang Vinaigrette)'이다. 차가운 호박 수프에는 절인 딸기와 들깻잎 오일이 곁들여졌다.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페르디난드 알바리뇨 2020 빈티지다. 알바리뇨는 스페인 품종인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일부 재배한다. 산도가 쨍한 상큼한 매력과 함께 짭조름한 풍미로 해산물은 물론 향신료가 강한 음식에도 잘 어울린다.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화이트 품종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음식과의 마리아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메인코스는 한국의 갈비찜 소스를 사용한 소갈비찜에 강낭콩, 당근, 잣 등을 곁들였다. 와인은 역시 미국산으로 재누익 메를로 2020 빈티지다. 워싱턴에서도 가장 좋은 와인산지 중 하나라는 레드 마운틴에서 자란 포도로 만들었다. 워싱턴에서도 따뜻한 지역인만큼 재누익 메를로는 힘차면서도 타닌은 부드럽고, 붉은 과실과 초콜릿, 말린 무화과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디저트로는 아이스크림에 베리류, 쿠키와 함께 '된장 캐러멜'을 곁들인 바나나 스플릿이 올려졌다. 이와 함께한 마지막 와인은 슈램스버그 블랑 드 블랑 2019 빈티지다. 스파클링 와인으로 백악관 만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그 슈램스버그가 맞다. 슈램스버그 블랑 드 블랑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전통 샴페인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것은 1972년 건배주로 쓰이면서다.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국 주은래 총리는 베이징회담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Toast to Peace)'로 슈램스버그 와인을 들었다. 블랑 드 블랑은 청포도로만 만들었단 뜻이다. 슈램스버그 블랑 드 블랑은 샤도네이 품종만으로 만드며, 병 속에서 효모와 함께 3년간 숙성해 출시한다. 우아하고도 은은한 감귤과 복숭아, 효모, 구운 아몬드 등의 복합적인 아로마를 느낄 수 있다.

2023-04-27 14:09:16 안상미 기자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계약이 파기 되었을 때의 중개보수는

계약이 파기 되었을 때의 중개보수는 어느 프랜차이즈 기업의 매장 입점 계약 당시 있었던 일이다. 그 회사는 어렵사리 마음에 드는 매장 자리를 찾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잔금일 직전에 건물주의 변심으로 입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이 해제돼 사업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지만, 어쨌든 건물주로부터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은 것만은 위안으로 삼았다. 그런데 해당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사로부터 날벼락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현행법 상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계약 해제가 아닌 이상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물주로부터 더 받은 계약금만큼의 액수 대부분이 중개수수료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 임차인으로서는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건물주로부터 더 받은 돈은 거의 중개수수료로 날리게 되는, 그저 시간과 노력만 허비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가령 어느 건물의 임대조건이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1억원이라고 하자. 해당 건물에 입점하기위해서 계약을 했다면 중계수수료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즉 보증금 10억에 월임대료 1억의 100배를 더한 값, 10+1×100=110억이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상한 요율은 이 환산 보증금의 0.9%이므로 중개사는 건물주로부터 더 받은 1억원 중에서 많게는 99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상가임대가 아니라 주택을 매입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누군가가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기로 했다가 매도자의 일방 변심으로 그 계약이 해제 된다면, 매수자는 당초 계약금(매매가의 10%)인 1억을 더 받게 된다. 현재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있는 중개보수에 따르면 10억원짜리 주택의 중개보수는 매매가의 0.5%, 약 500만원 선이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거래가 해제되어 아쉽더라도 이로 인한 가외 이익이 1억원에 달하는 만큼, 그 중 500만원의 중개보수 정도는 흔쾌히 내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상가 매입도 마찬가지다. 10억짜리 상가의 중개보수 상한선은 약 900만원이므로, 1억원을 벌게 된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 외에도 중개보수 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단순히 보수가 많고 적어서 문제가 아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11억9999만원짜리 집을 중개할 때 보다 12억의 집을 팔때 중개사는 중개보수는 최고 20%나 더 받을 수 있다. 만원짜리 한 장 차이로 중개요율이 20%가 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도인이 12억원짜리 집을 팔때 조금 깎아줄 용의가 있더라도, 중개사는 기를 쓰고 막게 된다. 시장왜곡에 중개보수 체계도 한몫하는 셈이다. 지난 조례개정으로 몇 차례 개선된 점도 있지만, 여전히 전형적인 '일 안하는 직장인'의 결제서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시 상가임대에 실패하고 계약금의 배액 상환금까지 중계보수로 날리게 된 임차인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파기된 계약 당사자에게 굳이 중개 수수료를 모두 받아내겠다는 중개사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앞으로의 영업 전망도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 조금 면밀하게 계약을 준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 해제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 가령 임대인의 일방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중개보수는 약정금액의 일부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의 내용이 아닌 중개사에게 요청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껄끄럽지도 않다. 중개사는 누구보다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입장이므로 그 협의 단계에서는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계약서 상에 넣기 보다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여백에 펜으로 한 줄 정도 써넣고 중개사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된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4-26 14:29:19 윤휘종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다

한국이 3년여 만에 일본을 상대로 한 제재와 대응을 모두 이전 상태로 되돌렸다. 산업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 심사를 우대하는 리스트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시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시 신청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며 이듬해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의 3개 품목 수출 금지에 이어 같은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도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회했다. 일본도 지난달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으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미해결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일본측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절차상 범정부 각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양국간 화이트리스트 복구 논의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규제를 모두 해제한 건 의아한 부분이다. 러시아에 대한 전략품목 수출 규제는 강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의 일환이다. 정부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허가 품목에 741개를 추가하고, 이들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측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러시아의 추가적인 맞대응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에 러시아측은 즉각 '북한에 최신 무기 제공'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푸틴의 최측근은 최근 서방국가들의 대 러시아 전면 수출 금지 검토에 대해 흑해 곡물협정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러시아측의 곡물 거래 중단은 우리 곡물 수입에도 영향이 크다. 대 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반발하고, 중국 관영매체는 연일 한국 외교를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우리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 추세로 무역적자는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이 컸는데,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반도체 수출비중은 33.4%나 급감했다. 전산업 대비 ICT(정보통신기술) 수출 비중은 30% 아래로 추락해 2002년 이후 최저다. 북미와 유럽 상황도 어렵다. 우리와 혈맹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제외됐고,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 도입 절차가 진행되는 등 우리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에 먹구름이 껴 있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 외교가 어느 한쪽에 선 결과로,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패권 다툼을 시작으로 한 탈중국 등 공급망 재편의 요체는 자국 우선주의다.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앞에선 어느쪽에 서느냐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윤 대통령 일행이 이날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시점에서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2023-04-24 15:59:35 한용수 기자

[이상헌 칼럼] 경기 하락장에는 콜라보로 승부하라

최근 정부나 민간 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영분석, 보고서 등에는 우중충한 먹구름이 가득하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코로나 발생 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성장률 감소 또한 역대 최장기간 지속 중이다. 자영업 대출은 자연히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 여러가지 원인과 악재가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자영업과 창업시장에서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지금이다. 특히나 영업을 위해 구매 해야 하는 원부재료 가격이 평균 25% 상승했고 각종 공과금등의 경상비는 20%이상 상승된 현상이 직격탄일 수 있다.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즘 그 한가지 방법 중 하나가 자영업과 창업시장에서 부는 콜라보레이션을 포함한 점포 복합화 바람이다. 하나의 아이템에 하나를 더하거나 3~4개의 아이템을 콜라보레이션 한 경우다. 이는 앞서 말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을 극복해 보고자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하나의 아이템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함께 판매해 매출의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켜 불황을 탈출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복합화는 저비용으로 매출 다각화를 꾀하는 대표적인 창업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락을 더한 편의점뿐 아니라 AI 등 대외적인 변수를 대처하기 위해 피자나 스파게티, 떡볶이를 더한 치킨 전문점, 프리미엄 샌드위치나 젤라또 등을 더한 커피전문점, 타코와 브리또를 더한 김밥 전문점, 이탈리안 커틀렛과 파스타를 특화 시킨 돈가스 전문점 등이 대표적이다. 요즘은 화원과 커피전문점, 이동통신대리점과 커피아이템접목, 서점과 커피 등 다양한 복합화가 전업종에 걸쳐 진행중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코리안+베트남+타이 음식을 한곳에서 맛볼 수 있는 에스닉푸드 전문점까지 복합형 창업은 현재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창업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화(콜라보레이션) 창업에 성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에 다른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을 결합하라. 둘째, 변화하는 트렌드를 파악한 후 그것이 반영된 업종을 선택하라. 셋째,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을 업종을 선택하라. 넷째, 타깃 소비자층의 특징과 구매성향, 선호도 등을 분석한 후 이에 맞는 적절한 전략 구사하라. 다섯째,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수익률의 변동이 크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라. 복합형 창업 중 특히 소자본 창업의 경우에는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 고객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효과를 불러 와야 하므로 상품의 배열이나 인테리어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합형 창업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형 창업, 여기에 차별화된 콘셉트와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성공창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4-24 15:18:10 김서현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해독에 좋은 건강한 음료, 녹차

사람들이 커피나 탄산음료를 쉽게 접하고 많이 마시지만 사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이 들어 있는 음료 대신 차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최근에는 급격한 커피 시장의 성장으로 녹차와 같은 차의 인기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오래 마실 거라면 커피 대신 녹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Catechin)'이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카테킨이다. 식물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인 폴리페놀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카테킨 역시 마찬가지다.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늦추고, 염증과 암을 예방한다. 홍차나 우롱차 등 다른 차 종류에도 카테킨이 들어있지만 녹차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이것이 '타임지 선정 10대 슈퍼푸드' 리스트에 녹차가 선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편리한 가공 식품이나 인스턴트, 담배, 술 등은 우리 몸에서는 각종 독소를 유발한다. 그래서 '해독', '디톡스' 또한 늘 주목을 받는 건강 관련 키워드다. 해독에 관심이 있다면 녹차를 자주 마시면 좋은데 카테킨이 해독을 돕기 때문이다. 하루에 녹차를 1~2잔 정도 마시면 체내에 쌓이는 각종 오염 물질이나 독소의 배출 촉진에 도움이 되며 혈액 순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녹차에는 무기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녹차가루에는 시금치보다 10배 많은 칼슘, 그리고 20배 많은 칼륨이 들어 있다. 그 외에도 철, 마그네슘, 망간, 인, 셀레늄 등 다양한 무기질이 풍부하다. 비타민 E 성분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알파 토코페롤의 높은 함량은 녹차의 또 다른 장점이다. 또한 녹차는 냄새나 세균을 잡는 효과도 좋아서 비린내가 많이 나는 생선을 조리하거나 입 냄새를 없앨 때도 도움이 된다. 다만 녹차는 열을 내리는 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2023-04-24 06:38:07 메트로신문 기자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내 채권, 회생절차에서 언제까지 채권 신고할 수 있을까?

채무자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인가받은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변경된다.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소멸한다. 즉,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나 채권자 모두 적기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후 채권은 없는 것이 돼 더 이상 채무자에게 변제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법원에서 선임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선임된다)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한다. 이 때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는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고, 채권자들 역시 자신의 채권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문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또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사실상 채무자 회사의 잘못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회생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인데, 채권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해 알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이 인가됐더라도 채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에 관해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결정).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들은 시시때때로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의 주관 하에 열리는 각종 관계인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됐는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만일 채무자 회사의 회생 개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내로 회생채권의 내용을 기재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망설이거나 당황하며 시간을 보내다가는 채권이 그대로 소멸돼 버릴 위험이 있다. 채무자 회사가 그간 회생절차를 개시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대로 변제를 진행해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 사실을 알지 못했던 채권자의 채권은 유효하므로 그대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의 채권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판결). 일반적으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생과 관련된 등기가 진행되고 법원의 공고 게시판에 공고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회생절차의 특유성으로 인해 약간의 방심으로도 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2023-04-23 13:33:14 신하은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93>봄을 마셔봄…봄꽃을 닮은 로제 vs 풀내음 소비뇽블랑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묵직함보다는 싱그러운 와인이 당긴다. 특히나 아삭아삭, 푸릇푸릇한 소비뇽블랑은 봄을 닮았다. 소비뇽블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뭐니뭐니 해도 뉴질랜드의 말보로다. '킴크로포드 말보로 소비뇽블랑'은 명불허전 뉴질랜드 소비뇽블랑의 대표주자다. 이미 국내에서 인기가 높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전형적인 구스베리와 자른 풀 향기가 정갈하고, 잘 익은 과일의 느낌과 적정한 조화를 이룬 산도가 돋보인다. 입안을 편안하지만 은근히 채워주는 스타일의 와인이라 식전주로 특히 훌륭하다. 샐러드는 물론 모든 종류의 해산물과 어울린다. 다음은 나파밸리 소비뇽블랑이다. 과실 풍미와 신선한 산도의 균형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다. '카모미 소비뇽블랑'은 레몬과 달콤한 파인애플에 허브까지 어우러져 생동감이 넘치고, 와인은 음식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카모미 와이너리의 기존 신념대로 어떤 메뉴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특히 김밥이나 롤, 샌드위치, 피자 등 소풍 먹거리에 제격이다. '디코이 소비뇽 블랑'은 레몬과 라임의 상큼한 느낌부터 과즙이 풍부한 멜론, 복숭아 향까지 느껴진다. 봄의 불청객 황사에 지친 몸과 마음에 생기를 되찾아 줄 수 있다. 마지막은 신세계 소비뇽블랑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랑스 소비뇽블랑이다. '레 바론'는 프랑스에서도 이름난 소비뇽블랑 산지인 상세르 지역에서 찰흙과 석회석이 풍부한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다. 화이트 와인의 매력을 십분 살리기 위해 저온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텐레스 탱크에서 발효한 후 활동을 멈춘 효모와 함께 오크 배럴에서 숙성한다. 때문에 미묘하면서도 강한 풍미가 매력적이다. 소비뇽블랑이 봄날의 싱그러움이라면 로제와인은 입안에서 화사한 봄꽃을 그대로 늘낄 수 있는 기회다. 로제의 위상 자체도 많이 바뀌었다. 이전에 예쁜 빛깔 만을 내세워 로맨틱한 이벤트용이거나 일부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화이트와인의 섬세함에 레드와인의 매력이 더해져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베세라 드 벨퐁 로제 브뤼 NV'는 사랑스러운 핑크빛의 샴페인이다. 딸기, 레드베리 같은 붉은 과일과 함께 꽃향이 전체적으로 퍼지고, 갓 구운 빵에 버터를 발랐을때 올라오는 고소한 향은 과일의 산미와 어우러진다. 입안에서는 잘 숙성된 와인답게 미묘하게 밀고 당기는 복합미를 보여주며, 매우 조밀한 버블이 크림 같은 질감을 선사한다. '돈나푸가타 루메라'는 투명한 장밋빛이다. 아카시아 꽃향이 생생한 가운데 석류, 건포도, 산딸기와 같은 과실향도 같이 느껴볼 수 있다. 산도와 부드러움이 균형을 이뤄 식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와 함께 점심, 저녁 식사 때도 즐길 수 있다. '그르기치 힐스 나파밸리 로제'는 압착하지 않은 적포도의 신선한 과즙만을 추출해 저온발효로 향과 풍미를 극대화한 와인이다. 석류빛에 벚꽃과 딸기 등 붉은 과실의 상큼달콤한 풍미로 가득하며, 부드러운 질감과 산도가 잘 균형을 이뤘다. 특히 매콤한 음식과 잘 어울려 타코나 태국음식, 바베큐 립 등 다양한 식탁에 올릴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3-04-20 16:49:40 안상미 기자

[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한국경제에 봄이 오는가?

요즘 아침저녁을 보면 춘래불사춘이란 말이 적절해 보인다. 춘래불사춘이란 말이 처음으로 쓰인 것은 중국 4대 미인 중 하나로 알려진 원소군이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원소군은 원래 한나라 원제 때 궁녀였다. 그녀는 흉노족장 선우와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었고, 족장이 죽자 흉노의 관습대로 선우의 아들에게 재가까지 한 비운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흉노의 땅에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그리며 노래한 시구절에서 '춘래불사춘'이란 말을 읊었다 한다. 필자가 갑자기 춘래불사춘이란 말을 꺼내든 것은 봄의 훈기가 우리경제에 다가오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과연 정상적으로 경제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계적인 경기위축과 반도체 부족현상과 원자재가격의 상승,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류와 유가의 상승은 세계물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끌어올렸다. 이에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과 유동성환수 등으로 향후 세계경기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필자가 한국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의 국제수지 적자 발생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적자구도로 반전했고, 무엇보다 중국과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흑자구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2월까지 50억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만일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그동안 대(對)중국 무역수지는 흑자가 아닌 적자구도였으며, 그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본다.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제품시장 경쟁은 이제 날로 격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2022년말 우리나라 수출의 22.7%, 수입의 21.1%를 차지하는 중국 의존도를 더욱 낮추고, 인도, 동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시장을 넓고 깊게 개척해 나가는 것이 수출주도경제인 한국경제가 살아갈 길이 아닌가 싶다. 해외시장의 다변화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둘째는 우리나라 산업별 설비투자 감소와 제조업 내수시장 지속 감소라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15년 대비 2021년 설비투자액은 전산업이 1.0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1.0을 넘은 제조업의 경우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0.73으로 뚝 떨어진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설비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KOSIS에서 본 2011년 대비 2021년 국내생산비율은 최종재와 중간재 모두 1.00에서 1.01로 거의 제자리이지만 해외수입비율의 경우에는 1.60에서 1.70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공급된 공급금액 중에서 해외수입 비중이 점점 커지는 반면 국내 내수시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 저하다. 2000년초 7%를 상회하던 경제성장률은 자본공급 증가세의 둔화로 하락해 4%까지 유지되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로 하락해 경제성장률은 2%대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2020년대부터는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이보다 하락할 것으로 KDI 등은 보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2030년에서 2039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1.7%) 보다 더 낮은 1.4%를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무역적자 지속과 산업별 투자의 감소, 그리고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역할 감소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도 향후 우리경제의 투자율과 저축률의 하락은 물론 수요감소를 가져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경제가 하락기조의 잠재성장률 늪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지금 절실히 요구된다. 코로나19가 이제는 통제범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서 느끼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코로나전보다 오히려 빈부격차확대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에 빠져 있는 듯하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한국경제에 봄빛이 기울었으면 한다. /송치승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04-20 09:42:29 박승덕 기자

[연윤열의 치유보감] 푸드에 테크를 더하다

푸드테크(Foodtech)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 소비 단계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성장산업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말 발표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올해 초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선택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사업을 발표하였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는 ①배양육 등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②식물성 대체식품 등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③가정간편식(HMR)·바로 조리 세트(밀키트) 등 간편식 제조기술 ④3차원 식품 인쇄(프린팅) 기술 ⑤인공지능(AI)·로봇 등을 접목한 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⑥AI·사물인터넷(IoT) 등 기반의 식품 스마트 유통기술 ⑦개인별 맞춤식단 제공 등 식품 맞춤제작 서비스(커스터마이징) 기술 ⑧로봇·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한 매장관리 등 외식 푸드테크 기술 ⑨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술 ⑩친환경 포장기술이다. 정부가 발표한 10가지 푸드테크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은 배양액 핵심 소재 및 지지체 등 신소재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고급육 모사를 위한 구조화 등 배양육의 식감과 풍미를 고도화하는 기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대량 배양 공정기술 개발 등이다. ②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은 분리단백, 구조화단백과 같은 식물성 대체식품 소재 기술개발로, 그동안 대만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여 왔다. 고품질 단백 구조체 대량생산을 위한 스케일업 기술 및 설비 개발, 대체 지방, 물성 구현을 위한 소재 등 고기능 신규 첨가원료를 발굴한다. ③간편식(HMR, RMR, 밀키트, Fresh-Cut등)제조기술은 K-푸드 특성 연구 및 DB화, K-푸드 간편식의 생산 자동화, 포장 개선 등을 위한 기술개발이다. ④식품프린팅 기술은 국내 농산물의 식품프린팅 적성 등 특성 연구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물성제어 등 식품프린팅 가공기술 및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3D 프린팅 식품용의 안전한 잉크소재를 개발하고 프린팅 식품의 보존성 및 유통기술을 개발한다. ⑤식품 스마트 제조기술은 식품제조업 분야의 AI, 로봇 등 기반 협동기술을 개발한다. 이는 인간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로, 센서를 탑재하여 사람과 로봇이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로부터 불만요인이 제일 많은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 문제는 제조공정별 이물질 검출 목적의 푸드센서 기술개발이다. ⑥식품 스마트 유통기술은 품질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IoT 기반 식품가공 및 유통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고도화 기술이다. ⑦식품 커스터마이징 기술은 식품의 특성을 개인 건강 및 특정질병의 상관성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초 정보를 DB화하여 개인별 질환과 유전정보 등에 기반한 식이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형 질환관리식 적용을 위한 메디푸드(Medi-Food) 소재를 발굴하고 생산기술을 개발한다. ⑧외식 푸드테크 기술은 로봇과 수요예측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등 외식업계의 매장관리를 위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메뉴별 영양성분 및 고객 분석 등 소비자 맞춤형 데이터 이용 기술을 개발한다. ⑨식품 업사이클링 기술은 농식품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성분을 DB로 구축하고 원료처리 공정을 효율화하며 부산물의 종류별로 업사이클링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다양화한다. ⑩친환경식품 포장기술은 경량화 등을 통한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하고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성 제고를 위한 고차단성 유니소재 기술개발과 PBAT, PLA, PHA 등 생분해성 원료 기반의 식품포장 소재 생산기술을 개발한다. AI, IoT, BT 등의 최첨단 기술이 이제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요건인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테크라는 이름으로 우리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3-04-19 09:29:3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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