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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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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첫 '대북 공동성명' 전문

한미 첫 '대북 공동성명' 전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만을 다룬 최초의 양국 공동성명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 다음에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확고한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특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거듭된 제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10-17 15:55: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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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오바마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오바마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오바마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한국어와 영어로)안녕하세요. 작년에 서울에서 박 대통령께서 나를 청와대에서 환영해 주었다. 오늘 나는 박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환영하고 있다. 대통령님, 지난 번 여기에 왔을 때 미 의회 합동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미국의 최고 친구에게만 제공되는 영예이다. 우리 양국의 개국 문헌, 즉 독립선언에서 한국의 헌법이 우리 국민들과 같은 단어를 추구하고 있다. 즉 행복추구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지난 60년간 미국인과 한국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복을 추구해왔다. 대통령님, 이번에 오셨을 때 한국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셨다. 감사드린다. 그것은 우리 양국민이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피 흘리고 또 희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문은 미국인들, 특히 자랑스러운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최근에 박 대통령과 나는 우리 한미 동맹의 미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다. 오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함께 협력 하고 있다. 작년에 서울에서 합의했듯이 양군은 공동의 능력에 투자를 하고 있다.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여서 한반도의 방어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또한 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이번 여름 북한의 무모한 그런 휴전선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두명의 군인이 부상당했을 때 결의를 가지고 대응해주신 점에 대해서 치하드린다. 북한은 아마도 한국과 미국의 단결된 대응에 어떤 도발이라든지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고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오늘 박 대통령과 나는 우리 국가들은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한반도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핵화 해야 하겠다. 그리고 또 북한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인권 남용에 또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박 대통령님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 현 정부가 이란과 쿠바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우리 미국은 어려웠던 그러한 과거를 가진 국가와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해해야 할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박 대통령께서는 훨씬 더 나은 전쟁이라든지 핵무기가 없는 통일된 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다. 미국은 그 비전을 지지한다. 한반도 밖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라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국가간에 조금 더 큰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노력을 환영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리고 나는 작년에 만나서 공동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박 대통령님이 이달에 3자 정상회의를 가짐으로서 한국과 일본, 중국간에 긍정적인 관계 구축에 노력을 할 것이다. 무역에 관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관한 첫 3년을 검토하였다. 양자 무역이 증가 하였고,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한미 FTA 시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박 대통령께서는 지금 시행하고 계신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양국 동맹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발전이라든지 ISIL 퇴치라든지 그리고 또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기부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협력은 새로운 지평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양국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노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방어 관련해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가장 높은 차원, 다시 말해서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하고 있다. 원자력 협정 타결이 바로 이 원자력, 즉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이 2020년 이후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을 치하 드리고 싶다. 그리고 파리 회의 전에 한국의 리더십이 전세계 신흥 경제국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건, 세계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였고 또 한국은 세계 보건안보에 진정한 리더로 부상하였다. 또 우리는 빈곤 퇴치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양국은 또 전 세계 소녀,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보건을 진흥하고자 한다. 박 대통령님의 파트너십 감사드리고 우정 감사드리고 또 리더십 감사드린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한반도 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아시아 태평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세계 사람들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돕는 그런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가족과 또 국가들의 존엄성과 번영과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2015-10-17 15:47: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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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박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박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바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과 미국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합의와 43년 만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창의적으로 해결된 것에서 보듯이, 한미 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 및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하여, 많은 점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각종 지역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우리 두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에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외교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며, 한미 양국이 중국 등과의 협의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한?미는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의 당면 현안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두 정상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이러한 인식을 담아, 오늘'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한미 동맹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며, 오바마 대통령님의 아?태 재균형정책과 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상호 시너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님께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10월말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정부간 '동북아평화협력회의'를 포함하여 후속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님은 지난 3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한일중 3국 협력을 복원시킨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고, 2주 후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러한 회의가 역내 양자 관계 개선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양립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두 사람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대화 등 3각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국가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최근 TPP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협상이 타결된 만큼,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한미 동맹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회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한미 양국은 보건 안보, 사이버, 우주 및 북극 협력 등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는 한미 우주 협력협정을 조속히 타결하여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간 협력 채널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금년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개발협력, 유엔 평화유지활동, 핵안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폭력적 극단주의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5-10-17 15:44: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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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영남 기대주 김부겸 "유승민 대선후보감"

새정치연합 영남 기대주 김부겸 "유승민 대선후보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영남 공략의 선봉장이 될 김부겸 전 의원이 새누리당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대선후보감"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26일 발간되는 저서 '공존의 공화국'에서 "(내년 총선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일전을 겨뤄야 한다면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구를 대표할 자격이 부족하다"며 "대구 달성군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이지만 대통령이 나온다고 지역 발전이 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차라리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3선이나 했고, 지지율도 더 높아 대구를 대표하는 대선후보감"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속한 당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은 정당이 갖춰야 할 조직력, 정책 생산력, 정치력, 지지 기반, 의제 설정 능력, 심지어 선거운동 실력까지 모든 면에서 밀린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으며 끌어내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라는 튼튼한 받침이 있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지만, 고백하자면 새누리당 못지않게 지역에 기댄 이득은 다 누리고 있다"고 했다. 당내 친노무현계에 대해서는 "노무현에 기대어 무임승차했지만 일은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

2015-10-16 17:46:4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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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박정희 일찍 죽였여야' 동영상 수업한 강남학교 방문조사"

황우여 "'박정희 일찍 죽였여야' 동영상 수업한 강남학교 방문조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16일 '박정희 일찍 죽였여야' 동영상 수업을 했던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조사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는 사건을 접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연수 등 여러조치를 취하면서 교육중립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영상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11월 문화다양성 포럼이 마련한 '세월호를 통해 본 한국현대사'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여순사건 당시) 저놈(당시 숙군 책임자인 김창룡)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죽여도 될 사람(박정희 전 대통령)을 하나 살려줬어요…아 그때 딱 죽여 버렸으면 우리 역사가 조금은 바뀝니다. 대통령이 두 자리는 확실하게 바뀌어요. 박정희니까. 박정희 그때 죽여 버렸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죠. 우리 언니(박근혜 대통령)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살려 줬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15-10-16 17:46: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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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친일 독재 교과서 꿈도 꾸지 않아…인터넷서 국민비판 수용"

황우여 "친일 독재 교과서 꿈도 꾸지 않아…인터넷서 국민비판 수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친일 독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 중이라는 비판에 대해 "꿈도 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상당히 존경하는 역사학계 권위자이고 양심적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시되 신뢰해달라. 교육부도 구체적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 특히 전문 사학가와 전문가에 맡기고 일선교사도 공모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다시 검증하고 이 과정을 인터넷에 올려 국민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통해 '현행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세습체제와 함께 비판적으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비판적 부분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다.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검정에서 필자들의 여러가지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강주의를 택한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2015-10-16 17:00: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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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부정평가 제1이유는 "국정교과서"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부정평가 제1이유는 "국정교과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4%나 하락해 부정평가보다 낮아졌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국정교과서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16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13~15일 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4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부정평가는 지난 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44%로 집계됐다. 나머지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이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역전한 것은 8·25 남북합의 이후 처음이다. 부정평가 응답 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이 13%, '소통 미흡'이 12%, '독선·독단적'이 11%, '경제정책'이 10%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 공식 발표라 할 수 있다. 부정평가 이유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14%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새누리당이 40%, 새정치민주연합이 22%, 정의당이 5%의 지지를 받았다.

2015-10-16 15:09: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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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철수 단념…오바마 "내가 내린 가장 무거운 결단"

아프간 철수 단념…오바마 "내가 내린 가장 무거운 결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내가 내린 가장 무거운 결단"이라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를 단념한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말까지로 예정된 철군을 단념하고 약 1만 명인 현재의 주둔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권 말기인 2016년 말 이후 약 5500명으로 감축한다. 불안정한 아프간 정세를 고려한 판단이다. 하지만 아프간과 이라크라는 '두 개의 전쟁'의 종결을 걸었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큰 정책전환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철수는 실현하지 못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전 정권의 강압적인 무력 개입을 반성하며 미군의 역할 축소를 목표로 삼았으며, 유지국과의 공조를 중시했다. 2014년에 아프간 주둔 미군을 2016년까지 완전히 철수할 방침을 발표했다. 아프간에서는 올해 9월에 북부 쿤두즈를 탈레반이 일시적으로 제압했다. 이달에는 미군이 비정부기구(NGO) '국경 없는 의사단'의 병원을 오폭해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등 혼란이 심화됐다.

2015-10-16 10:30: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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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찾은 박 대통령 "한미 동맹은 세계서 가장 강력한 동맹"

펜타곤 찾은 박 대통령 "한미 동맹은 세계서 가장 강력한 동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펜타곤을 찾아 "이제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상을 지키는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이 기울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용산의 연합사 장병들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최근 통합화력 시범훈련에서 한미 연합방위력의 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이 역동적인 한미 동맹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는 오랜 기간 강철 같이 확고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8월초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관리한 것을 축하드리며 미래의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능력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IMG::20151016000010.jpg::C::480::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사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5-10-16 09:54: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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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국과 FTA 맺은 한국, TPP 가입하면 한미 기업에 이익"

박 대통령 "중국과 FTA 맺은 한국, TPP 가입하면 한미 기업에 이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TPP 같은 메가 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의시작 전에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 지난 8월 사면복권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런 브릴리언트 상의 수석부회장, 데니스 뮐렌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조이스 GE항공 CEO, 케빈 이먼 돌비 CEO, 데렉 에벌리 퀄컴 CEO 등 미국 재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미 재계회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가 1998년 이래 매년 개최해온 행사다. 창립 이후 양국 통상협력 증진에 기여해왔다.

2015-10-16 09:44: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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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인터넷 은행은 2~3개…은산 분리 완화 필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원칙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조선과 해운을 비롯한 구조적 불황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가입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국회 논의가 필요한 노동개혁이나 재벌개혁 문제는 국정교과서와 대선 개표조작 발언 논란에 묻혀 정체 상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인터넷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얼마나 완화할 지에 대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엄격한 은산 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 육성 측면에서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 개수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신청받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2~3개 정도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발목 잡는 금산분리 원칙도 과거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지금 같은 자금잉여 시대에는 맞지 않다"며 정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IT는 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부처가 연관된 문제다. 정부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회의만 하다 시간을 낭비하고 볼일 다 보게 된다"고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최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구조적인 불황을 겪는 업종이 다수 있다. 조선과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이 공급 과잉이면서 상시적인 불황 업종"이라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나 제도, 절차 간소화 등의 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FTA에 대해서는 "(내년에 발의될 경우)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치는 놓치게 된다. 조속히 발효돼서 올해 향유할 수 있는 관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타결된 협정을 재협상하다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국회) 비준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 균형을 충분히 고려한 협상이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하에 협의를 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TPP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한중 FTA는 타결된대로 발효를 해야하고 TPP는 TPP대로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과거보다 늘어난 속도가 빨라진 것은 인정하고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법인세 요구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도록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등 경제 현안은 국회의 몫이 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들지 않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로 인해 11월에 들어서야 현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해 진지한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5-10-15 19:58:2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