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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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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협정문 유출…검증대 오른 TPP

지적재산권 협정문 유출…검증대 오른 TPP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서를 입수해 9일(미국시간) 공개했다. 협정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위키리크스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도 함께 내놨다. TPP 가입의 대가는 국민들의 생명이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담겼다. 공개된 지적재산권 협정문은 크게 10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섹션A는 일반규정, 섹션B는 협력조항, 섹션C는 상표권, 섹션D는 지리적 색인, 섹션E는 특허, 섹션F는 산업디자인, 섹션G는 저작권, 섹션H는 제재조항, 섹션I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섹션J는 각 가입국별 세부사항을 담은 부록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 신약에 대한 내용은 섹션E와 부록에 담겨 있다. 관련 섹션 내용을 종합하면 바이오 신약의 특허권 독점기간은 최소 5년이 필수기간이다. 하지만 가입국은 최소 5년에 더해 모두 8년의 독점기간과 비교될 만한 시장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조치를 선택하거나 8년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독점기간은 8년 이상이다. 부록을 보면 페루와 베트남은 10년을 이행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단체인 퍼블릭시티즌은 이에 대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을 막는 협정"이라며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또 "바이오 신약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도 했다. 이 단체의 피터 메이바덕은 "TPP가 가입국에서 비준된다면 환태평양 국가의 국민들은 이 협정이 정한 규칙대로 살아야 할 것"이라며 "대형 제약업체를 위한 새로운 독점권 부여로 인해 TPP 가입국들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위태로워 질 것이다. TPP는 (국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단체의 버쿠 카일릭도 "독점적 제약업계는 이번 TPP 협정 타결로 사람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며 많은 것을 얻었다"며 "그들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위선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키리크스는 이날 TPP 협정문 입수 직전 백악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제약업계 대표들이 TPP 협정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메이바덕의 분석에 따르면 TPP 협정으로 인해 제약업체들 간 '제네릭 의약품' 경쟁은 시들해지고 이에 따라 의약품 가격은 고가 행진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제네릭 의약품'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제네릭 의약품'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결과는 특히 신흥국 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TPP 협정은 신흥국 가입국들에게 선진국과 같은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흥국 제약산업은 극도의 독점현상이 발생해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될 것이란 설명이다. 신흥국들도 이점을 모른 것이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2년의 독점기간이나 최소 8년의 독점기간을 주장했다. 하지만 신흥국들은 TPP 협상에서 5년 이상의 의약품 특허 독점기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이들 중 5개국들은 어떠한 독점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종 결과는 미국 측이 원하는 결과였다. 다만 표현이 모호할 뿐이다. 카일릭은 "협정문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언어를 사용했다. 이는 향후 제약업체들에게 더욱 긴 독점기간과 이익을 주기 위해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2015-10-11 17:33: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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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 복원 신호탄 올랐다

북중관계 복원 신호탄 올랐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 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올랐다. 2013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에 등을 돌렸던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포위망이 현실화되자 다시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이 내민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중국을 의식한 듯 열병식에 앞서 예상됐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지 않았다. 열병식에서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핵실험 언급은 없었다. 심지어 열병식에서는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최소화했다. 북중 관계 복원을 원하는 중국의 의도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 언론들의 보도에서 확인된다. 중국 공산당의 대외 메시지 전달 창구인 환구시보는 열병식 전날인 9일 사설에서 "핵문제에서 중조(중북) 간에 화해하기 힘든 수준의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중조관계의 전체적인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며 "조선(북한)에 있어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원조 제공국이다. 중국에 있어 미래의 주요 도전은 태평양 쪽에서 오는 바 (중국에) 우호적인 조선은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중조 관계를 들쑤시고, 중국 내 일부 인사들도 '조선을 포기하라'고 하나 이는 근시안적이고 충동적인 주장"이라며 "조선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이 냉랭했던 북중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의 열병식을 전후해 11일까지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신화통신은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류 상무위원의 방북에 '고위급의 방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지도부의 관계 복원 의지가 담겼다는 메시지였다. 류 상무위원의 행보는 이 같은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방북 당일인 9일 류 상무위원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친서에서 "양측 지난 세대 지도자들이 만들고 길러온 중조 전통우의는 쌍방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서, 우리는 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관계 발전을 대하며, 양국 관계를 지키고 다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새로운 정세 아래 우리는 중조 관계의 큰 틀과 양국 발전의 큰 계획으로부터 조선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심화하여 중조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류 상무위원은 여기에 덧붙여 "김 제1비서의 영도 아래 조선 당과 인민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등에서 긍정적 진전을 이룩했다. 중국 당과 인민은 이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로 김정은 체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과 한 길에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정신에 따라 양측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각 계층 및 영역 교류를 증진하며, 양자 경제무역 실무협력을 촉진하여 중조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이에 대해 "조중(북중) 관계는 단순한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피로써 맺어진 친선의 전통에 뿌리를 둔 전략적 관계로 되어 왔다. 김일성 주석 동지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동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대외사업업적과 유산도 조중 친선"이라며 "전통은 역사책이나 교과서에 기록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계승하고 빛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 상무위원은 이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제1비서와 중조 전통 우의를 계승 이행하기 위한 견해를 교환하고 광범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고위층 교류와 정치적 소통을 유지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며,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서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제1비서의 실천 요구에 대한 화답이었다. 류 상무위원은 10일 열병식에서도 주석단에 올라 김 제1비서의 옆자리에 섰다. 북중 관계 복원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다. 김 제1비서는 열병식 육성 연설에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미제(미국)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 수 있다"고 말했을 뿐 중국이 우려하는 핵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열병식에서도 중국이 우려할 만한 신무기 공개는 최소화했다. 기존 방사포보다 사거리를 늘린 300mm 신형 방사포와 탄두가 개량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도만을 새로 선보였을 뿐이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위협적인 무기는 열병식에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이 예상과 달리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지 않은 것도 중국의 자제 요구를 북한이 수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시 주석의 친서에 김 제1비서를 중국에 초청하는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중국 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김 제1비서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10-11 14:14: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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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은 개인의 소행일 뿐"

미국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은 개인의 소행일 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독일 폴크스바겐(VW) 미국 법인의 마이클 혼 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가 미 하원 청문회에서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배출가스 조작을 부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혼 사장은 8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배출가스 조작 문제와 관련해 "회사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저지른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가했던 에너지상업위원회 의원으로부터 "그런 설명은 믿을 수 없다"거나 "불충분한 대답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혼 사장은 불법 소프트에 관여한 것은 "독일의 몇몇 소프트웨어 기술자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한 이사회나 감사회에서는 이를 승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혼 사장 자신은 작년 봄 시점에 법령을 위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말했으나,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미 환경보호국(EPA)에 대해 부정을 인정했던 9월 3일이 되기 며칠 전까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아울러 폴크스바겐 본사 경영진이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9월 3일경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혼 사장은 이날 불법 소프트웨어가 심어진 차량 소유주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진 종류에 맞춰 내년부터 환경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수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수리 후에도 연비 성능은 "현 시점에서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5-10-09 14:20: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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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메르켈이 아니라 또 일본인?…원폭피해자 유력 후보로 부상

노벨평화상 메르켈이 아닐 수 있다?…원폭피해자 유력 후보로 부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점쳐지는 가운데 일본의 원폭 피해자가 수상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르웨이 국영방송 NRK의 보도로 이 방송사는 노벨상 수상자 사전 특종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8일(이하 현지시간) 밤 NRK는 노르웨이의 노벨상 위원회가 9일에 발표할 올해의 평화상에 대해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해 캐나다를 거점으로 증언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로 세쓰코 씨와, 미국과 쿠바의 역사적 화해를 조정했고 유럽에서의 난민 수용을 촉진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등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또 나가사키 원폭피해자협의회의 다니구치 스미테루 회장도 후보로 들었다. 일본 헌법 9조와 관련된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NRK는 사전에 수상 특종을 취재한 다수의 실적을 자랑한다. 다만 8일의 TV 뉴스에서는 예년을 웃도는 10명의 후보를 열거해 올해는 유력후보가 특히 많다며 예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NRK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핵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는 난민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10-09 14:01: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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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유엔 뇌물 스캔들' 가능성…반기문, 유엔 자체 감사 지시

또 다른 '유엔 뇌물 스캔들' 가능성…반기문, 유엔 자체 감사 지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뇌물 스캔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9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존 애쉬 전 유엔총회 의장에게 뇌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마카오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끄는 재단이 유엔에 약 150만 달러(약 17억 4200만 원)를 기부했던 사실이 판명됐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은 전날 자금의 사용 용도 및 재단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를 명했다. 스테판 두자릭 사무총장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유엔과 관련된 부패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반 사무총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기부금이 유엔의 규제에 따라 적정하게 취급되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엔과 수사자료에 따르면 응랍셍이 운영하는 그룹 재단은 올해 5월 유엔 남남협력기구가 관리하는 기금에 기부했다. 해당 협력기구는 기부금을 5월과 8월에 방글라데시, 마카오에서 각각 개최됐던 유엔 개발 목표에 관한 회의의 운영비 등으로 충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응랍셍은 사업에 대한 편의를 봐준 사실에 대한 보답으로 애쉬 전 의장에게 50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2015-10-09 14:01:2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