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日 산케이에 '망언 칼럼' 삭제 요구

정부, 日 산케이에 '망언 칼럼' 삭제 요구 산케이 "대통령=암살된 민비" 청와대 침묵, 사태 확대 방지 외교부 통해 삭제 요구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외교부는 1일 명성황후를 암살된 민비라고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에 비유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전날 칼럼에 대해 신문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칼럼의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일체의 논평을 자제하고 외교부에 조치를 일임하고 있다. 사태를 확대해 봐야 산케이신문에 좋은 일만 만들어 주는 셈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사 왜곡과 역사수정주의의 DNA를 갖고 과거사에 대해 후안무치한 주장을 일삼는 일본 내 특정 인사와 이와 관계되는 언론사의 터무니없는 기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며 "기사의 내용도 문제이고 그런 기사를 실은 언론사에 대해서도 품격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 있는 기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별개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케이신문에 칼럼의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의 노구치 히로유키 정치부 전문위원은 전날 오전 산케이 인터넷판에 '미중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사대주의 행보라고 주장하고, 구한말 명성황후의 외교정책에 빗댔다. 그는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로 조선은 청나라의 책봉 체제에서 간신히 빠져 나왔다. 대원군파에 다시 힘이 실려 청나라라는 후원자를 잃은 민씨(명성황후) 파는 쇠퇴했다"며 "민씨 파가 1895년 러시아군의 지원으로 권력을 탈환한 지 3개월 뒤 민비는 암살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열병식 참석에 대해 "한국에 중국은 침략자인데 한국이 국가 전체의 도착에 대해 아픔과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도착에 대한 자각·감각이 없다"고 비꼬았다. 산케이신문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열병식 참석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의 성명을 요구하는 등 비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실제 산케이신문의 요구가 있은 뒤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을 통해 반 총장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다.

2015-09-01 19:13:40 송병형 기자

북중관계 얼마나 소원해졌길래…권영세 "中서 한국 주도 통일 불가피론 들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권영세 전 주중국대사가 재임 당시 중국에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불가피론을 들었다고 말했다. 혈맹이라던 북중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진 것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권 전 대사는 1일 방송에 출연해 재임 시절 북중관계 악화를 직접 목격했다며 "심지어 중국 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현재 북한의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불가피한 것이고 중국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춘 한반도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는 정도의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본 북중관계는 중국에 가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았다"며 "중국의 고위인사들 중에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정도로 북중관계는 요즘 그렇게 좋지 않다. 실제 일을 하면서도 북한과 중국 쪽의 의미 있는 교류는 거의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장성택 숙청에서 처형이 불과 3~4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중국은 세세한 부분은 전혀 모르는 듯한 눈치였고 그 부분에 관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물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부에서 G2를 넘어서서 G1까지 겨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발전 궤적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이슈이다. 불량국가라고 불리는 북한을 현 상태로 포용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내용은 아마 내부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사들과 교류가 빈번한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관계자들을 만나면 '처형으로 피가 묻은 손을 잡을 수는 없지 않냐'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북중관계에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2015-09-01 19:12:37 송병형 기자

경찰인지 세리인지…교통범칙금 3년새 3배로

경찰인지 세리인지…교통범칙금 3년새 3배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3년만에 경찰의 범칙금 부과가 종전의 3배가 될 전망이다. 1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약 630억원이던 경찰청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올해 연말 18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7월까지 범칙금 규모는 1000억원가량이다. 범칙금 규모는 2013년 1000억원가량이었고, 2014년 1400억원가량이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년만에 두배를 넘었다. 경찰청의 범칙금은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달리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한다. 정 의원은 "사고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목적은 실종된 채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실적 위주의 함정 단속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찰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예방 목적이 아닌 현장 단속에 경찰력을 필요 이상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범칙금 부과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 등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주름살 펴질 날이 없다. 부자감세 및 세수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5-09-01 13:59:04 송병형 기자

당정,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해 전염병 컨트롤타워 맡기기로

당정,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해 전염병 컨트롤타워 맡기기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당정회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전염병 발생시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결정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를 마치고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질병관리본부 직속으로 긴급 상황실을 가동하고 방역 관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방역직을 신설해 매년 선발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시설과 관련해서는 병실수 300석 이상 병원에는 음압병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중앙 및 권역별 전문 병원을 지정해 전염병에 대처하기로 했다.

2015-09-01 13:11:44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8·25합의 잘 지켜 남북 협력의 길로"

박 대통령 "8·25합의 잘 지켜 남북 협력의 길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25 남북합의'와 관련해 "어렵게 이뤄낸 이번 합의를 잘 지켜 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없이 추진돼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한이 풀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에 이산가족 만남을 시작으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달 28일 8·25 합의에 대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9-01 13:03:18 송병형 기자

앱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어디에 쓰려고?

앱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어디에 쓰려고? 과도한 접근권한 요구…악용 우려 백신 앱 '360 시큐리티' 44개 요구 스팸방지 앱 '후후' 33개 요구 기업·국민·농협 앱도 마찬가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악용 위험성이 제기됐다. 통화기록,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사진, 주소록 등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법령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앱들이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접근해 수집할 수 있다. 실제 사생활 정보를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례가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1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구글플레이의 랭킹 상위 앱 30개(7월 넷째주 기준, 앱 랭커 참고)를 분석할 결과, 모바일백신 앱 '360 시큐리티'는 이용자에게 44개의 접근권한을, 스팸방지 앱 '후후'는 33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구글플레이 랭킹 30위권의 앱들은 평균적으로 19.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랭킹에 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의 경우 앱 본연의 기능과 관련이 있지만 '360 시큐리티'나 '후후'는 앱 기능과는 무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360 시큐리티'의 경우 인터넷 기록 읽기, 연락처 확인, 문자 메시지 확인, 통화기록 읽기,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 백신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다. 같은 백신 앱인 'V3 모바일 플러스 2.0'은 '360 시큐리티'의 5분의 1인 8개의 접근권한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는 통화기록이나 주소록, 위치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접근권한은 없다. '360 시큐리티'가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을 요구했다는 방증이다. 해킹이나 무분별한 정보탈취 시도에 대비하려고 백신 앱을 받자는 건데 오히려 사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넘겨주는 셈이다. '후후'의 경우도 일정을 이용자 몰래 수정하는 권한을 비롯해 주소록, 위치, 문자, 통화기록, 저장파일, 사진·영상 촬영, 녹음 등 스마트폰의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역시 스팸방지 기능과는 무관한 권한들이다. 이 같은 과도한 접근권한 요구는 은행의 뱅킹 앱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의 앱은 모두 약 20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한다. 이 중에는 폰뱅킹과 무관한 문자, 저장파일, 사진·영상 촬영에 대한 접근권한도 있다. 특히 농협의 'NH 스마트뱅킹'은 주소록, 위치, 통화기록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앱의 부분별한 접근권한 요구는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위험까지 있다"며 "실제로 '플래쉬라이트'를 비롯한 손전등 앱 몇 개가 본래 기능과 무관한 권한을 요구하고 이를 악용해 1000만명의 위치 정보와 개인 일정을 몰래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앱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5-08-31 19:09:42 송병형 기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북 '참수작전' 유감에도 합의 이행 의지

정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정치권, 정례화·대규모화 요구 "80세 이상 고령자 다수" 우려 北 8·25합의 이행 의지 확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실무접촉에서 논의할 의제는 주로 상봉 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고,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9월 7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남북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시점, 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갖는다. 정 대변인은 "상봉 날짜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북쪽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서 추석 계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교환에 대해서는 "접촉이 있어 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 내에서는 대규모로 정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수는 12만 9000여명으로 이 중 6만 3000여명은 사랑하는 가족을 생전에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산가족 생존자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라 절박한 상황"이라며 "소규모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화·정례화·대규모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당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위급 접촉 결과를 두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지만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합의 이행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는 우리 국방부가 밝힌 참수작전(김정은 제거작전)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우리는 약속한 것은 다 (이행)하고 약속 어기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남쪽에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가 좋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고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북쪽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8·25 합의를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합의사항이 잘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8-31 19:07:23 송병형 기자

靑 '역대 최대 규모' 中 경제사절단 꾸린다

靑 '역대 최대 규모' 中 경제사절단 꾸린다 한중 FTA 비준 등 경제협력 논의 새누리 외통위서 비준안 단독 상정 시 주석과는 북핵 등 정상회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9월 2~4일 중국 방문 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수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의 목적이 중국 전승절 참석인데다 열병식 참석으로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가 부각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고, 리커창 중국 총리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시 주석이 정치분야를, 리 총리가 경제분야를 맡아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단독 상정했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경제사절단은 이전 중남미 순방 때 125명보다 31명이 더 많은 156명으로 구성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참여기업은 128개로 이 중 105개가 중소기업이다. 참여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은 4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현지 기업들과 2차례에 나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는 박 대통령도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로봇, 보건의료, 문화, 환경, 금융,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구체적 인프라 협력 논의 △양국 금융시장 안정화 및 발전방향 협의 등의 경제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2일 도착 당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중 FTA 등 양국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면담을 통해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와 효과 극대화 등 다양한 경제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번 방중은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성과가 기대돼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세계 및 지역경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중 FTA 활용 등 양국간 호혜적 경제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와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지에 대해 총체적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는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중국에서는 현재 국무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중국에서의 비준이 9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우리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비준돼야 한국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날 단독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불참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에서 한중 FTA 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전승절의 의미를 통해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주 수석은 "우리는 이번 기념행사가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합 및 협력을 촉진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절 행사는 베이징 톈안문 광장에서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1시30분까지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도 참관한다. 중국측의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톈안먼 성루에 올라 시 주석 옆에서 이날 행사를 지켜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31 19:06:10 송병형 기자

정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정치권, 정례화·대규모화 요구

정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정치권, 정례화·대규모화 요구 "80세 이상 고령자 다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실무접촉에서 논의할 의제는 주로 상봉 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고,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9월 7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남북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시점, 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갖는다. 정 대변인은 "상봉 날짜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북쪽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서 추석 계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교환에 대해서는 "접촉이 있어 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 내에서는 대규모로 정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수는 12만 9000여명으로 이 중 6만 3000여명은 사랑하는 가족을 생전에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산가족 생존자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라 절박한 상황"이라며 "소규모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화·정례화·대규모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당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5-08-31 13:29:01 송병형 기자

휴대폰 단말기 최고가…한국 소비자는 세계 최고의 호갱

휴대폰 단말기 최고가…한국 소비자는 세계 최고의 호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에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휴대폰 메이커가 자리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세계 최고의 호갱이었던 셈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1~2014년사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9개 주요국 휴대전화 가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반 휴대전화 가격은 약 27만원(229달러), 고급폰은 약 64만원(546달러)으로 평균 휴대전화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4년 사이 일반폰 가격은 폴란드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27개국에서 평균 15%(20달러)가 인하됐다. 호주 40%, 뉴질랜드와 일본 33% 등 20개국에서는 10% 이상 인하됐다. 우리나라는 7%(16달러) 인하되는 데 그쳤다. 고급폰 가격은 터키를 제외한 28개국에서 평균 40%(136달러)가 인상됐다. 한국은 애초 가격이 높았던 탓에 낮은 인상률(33%)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은 금액(135달러)은 국제 평균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때문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큰 만큼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단말기 자급제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중고폰 및 중저가폰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8-30 19:43:37 송병형 기자

난민 시신 71구 발견된 오스트리아에서 난민 트럭 또 적발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난민 시신 71구 발견된 오스트리아에서 난민 트럭 또 적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27일 오스트리아 동부 간선도로에 세워진 트럭 안에서 부패한 71구의 난민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던진 가운데 현지에서 다시 26명을 태운 난민 트럭이 적발됐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29일(현지시간) 독일 국경에 인접한 서부 브라우나우암인에서 난민을 몰래 태우고 주행하던 트럭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럭에 타고 있던 어린이 3명은 극심한 탈수증 증세로 보여 바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대변인은 "트럭이 그대로 계속 이동했다면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탈수증 정황으로 보아 조금만 시간이 지났으며 극히 치명적인 사태가 재차 빚어질 뻔 했던 셈이다. 트럭에 탑승한 난민은 시리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독일을 최종 목적지로 했다고 한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거부한 루마니아인 운전사는 체포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오스트리아 동부 판도르프 인근 A4 고속도로 비상 주차공간에 세운 냉동트럭의 짐칸에서 난민 7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어린이 4명과 여성 8명을 포함한 시신들을 수습했는데 이들은 트럭 안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은 유럽 해안으로 선박에 과다 탑승한 채 밀입국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서부 발칸반도를 거쳐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경로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와 빈을 잇는 간선도로에서 난민이 트럭에서 떼죽음을 당하면서 이 경로도 난민에게 안전한 밀입국 경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5-08-30 19:12:35 송병형 기자

반기문 中열병식 참석 강행…중일 여론전 치열

반기문 中열병식 참석 강행…중일 간 여론전 日산케이 "정부 비난성명 내야" 교도통신 "차기 대권주자라서" 中언론 "日, 천하의 웃음거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과 중국 언론 간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3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 측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에 항의한 사실이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알려진 뒤 교도통신에 행사 참석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8일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은 유엔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반 총장은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교도통신에 "반 총장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종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비슷한 행사에 참석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며 열병식 참석의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언론을 중심으로 반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중국 언론이 반격에 나서면서 반 총장을 사이에 두고 중일 간 여론전이 한창이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반 총장이 유엔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30일 "유엔이 수행해야할 역할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반 총장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은 유엔의 신뢰를 손상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유엔이 평화 구축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난 성명을 정식으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교도통신도 29일 "반 총장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장래의 한중 관계를 중시한 결과는 아닌가'(외교소식통)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회원국 간의 대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 총장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유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중국 언론은 한층 강경한 어조로 맞서고 있다. 신화통신은 29일 "종전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패전국인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해 당연히 반성과 속죄를 하고 영원히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하는 데도 국제 지도자들의 열병식에 왈가왈부를 하고 있다"고 일본을 공격했다. 또 "일본은 특히 반 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미국과 국내 여론을 우려해 박수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이는 천하의 큰 웃음거리"라고 했다.

2015-08-30 18:56:22 송병형 기자

중국 전승절 맞아 40년만에 특사 단행

중국 전승절 맞아 40년만에 특사 단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항일승전 70주년을 맞아 40년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사면령에 서명했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일부 복역 범죄인에 대한 특사 관련 결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특사는 △항일전쟁과 중국인민 해방전쟁에 참여한 사람 △국가주권, 안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대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 △만 75세가 넘은 노인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 복역중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 중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부패, 뇌물수수, 테러, 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안전죄 위반이나 테러 혐의 수감자도 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면 규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사면령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특사다. 중국은 1949년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197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사면을 실시했다. 사면의 취지는 전승절에 맞춰 사회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승절 당일 열병식 등 대규모 기념행사를 열어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할 계획이다.

2015-08-30 18:55:55 송병형 기자

태국 방콕 폭탄테러 용의자 체포(종합)

태국 방콕 폭탄테러 용의자 체포 "위구르족 강제송환 화풀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태국 방콕 폭탄테러의 용의자가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 경찰은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이라며 조직적인 테러리스트의 범행은 아니라고 밝혔다. 30일 교도통신에 다르면 태국의 수도 방콕 번화가에서 17일 발생한 폭탄 테러와 관련해 태국 경찰은 전날 외국인 남성을 폭발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태국 경찰은 테러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범인도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 솜요트 경찰청장은 "동포가 구속된 데 대한 원한으로 일으킨 범행이다"이라며 태국 정부가 터키계 위구르족을 구속해 중국에 강제 송환한 데 대한 보복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성은 터키의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체포 시에 묵고 있던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는 터키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경찰 홍보담당자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남성이 체재 중이던 방콕 교외의 아파트에서 폭탄 재료와 금속 구슬, 여러 개의 외국 여권을 압수했다. 폭탄 재료는 테러에 사용한 것과 비슷했으며 금속 구슬은 폭탄에 들어 있던 것과 같은 크기라고 한다. 남성의 옷에는 화약 성분이 부착돼 있었다. 태국 경찰은 18일에 차오프라야 강 다리에서 발생한 폭발도 17일 테러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7월 중국에서 도망쳐 나온 터키계 위구르족을 강제 송환한 점과 현장은 중국인이 많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인 점으로 보아 위구르족 관련의 보복 테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7일에 발생한 폭탄 테러로는 20명이 사망했고 일본인 남성 1명을 포함한 1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폭발 직전에 현장에 가방을 놓고 사라진 남성에 대해 신원 미상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15-08-30 18:55:32 송병형 기자

北 지뢰 발뺌에도 이산가족 상봉 급물살

北 지뢰 발뺌에도 이산가족 상봉 급물살 "지뢰 폭발은 원인 모를 사건" 김정은 직접 나서 관계개선 강조 이산가족 상봉 절차 속도내 남북 간 악재 남아…靑 신중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은 휴전선 무력 충돌 위기의 원인이 된 지뢰 도발에 대해 '원인 모를 사건'이라며 발뺌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당장 다음달 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는 등 실제로 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은 30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보도를 통해 "얼마 전 남조선당국이 '원인 모를 사건'(지뢰 도발)을 놓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결과, 조선반도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을 대표했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 역시 27일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북과 남이 원인 모를 사건으로 요동치는 사태에 말려들어 정세를 악화시키고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끌었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25일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벌일 경우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지뢰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발뺌에도 불구하고 남측을 향해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측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은)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관계 개선해 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지향과 의지의 발현"이라며 "고위급 긴급 접촉으로 위험천만한 사태를 수습한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관계개선의 길로 나가야 한다. 고위급 긴급 접촉이 위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만 돼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만이 아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8일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말한 이후 모든 매체를 동원해 남측에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9일 북한은 우리 측이 다음달 7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수락 답신을 보내 관계 개선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있는 청와대는 북한의 지뢰 도발 발뺌을 내부선전용이라고 평가하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북한의 관계 개선 공세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다. 북한이 지난 무력 충돌 위기에서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하고,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등 남북 관계의 악재가 도처에 잠복해 있어 청와대의 신중론은 10월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2015-08-30 18:55: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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