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무성 "이승만 국부 예우해야 일등국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를 추진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이 전 대통령 사저인 이화장을 방문해 "역사는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그동안 과를 너무 크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공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보다 과가 크면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지만 과보다 공이 크면 공을 포함해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만 우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사를 긍정적 사관에 의해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일등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등 이승만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건국 대통령이자 국부로서의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부친 친일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08-14 14:07:48 송병형 기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3보)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3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은 137표, 반대는 89표, 기권이 5표, 무효가 5표였다. 체포동의안 통과는 2013년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 이후 처음이다.

2015-08-13 17:33:51 송병형 기자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37, 반대 89, 기권 5, 무효 5(2보)

2015-08-13 17:17:09 송병형 기자

박기춘 '정계은퇴' 선언…본회의 도중 눈물

박기춘 '정계은퇴' 선언…본회의 도중 눈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 내내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시대의 흐름에도 둔감한 어리석은 실수를 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며 "30년의 정치여정을 이제 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통해 중형을 선고 받은 제가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지만 모두 가슴에 품고 가겠다.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소상히 밝히고 심판 받겠다"며 "이 길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의원으로서 국민과 우리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마지막으로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격 사유"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했다.

2015-08-13 17:14:52 송병형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지뢰도발에 안보위기 부른 국가안보실장 사퇴해야"

새누리당 정두언 "지뢰도발에 안보위기 부른 국가안보실장 사퇴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대응 실패를 책임지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이번 북한의 지뢰도발사건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지만 군사안보를 포함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시스템은 오히려 또다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이번 사건에서 군사안보는 성공했으나 국정안보는 패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런 일을 한두번 겪은 게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라며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죄도 해명도 없었고 오히려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이 무능, 무책임, 무원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일도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관한 일이 이처럼 난맥을 보이는데 이를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은 국민뿐 아니라 정부, 대통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했다.

2015-08-13 17:03:36 송병형 기자

국회 '북한 지뢰도발 결의안' 채택(2보)

국회 '북한 지뢰도발 결의안' 채택(2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지뢰도발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도발행위는 남북관계를 또다시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몰아넣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협할 것"이라며 "북한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또 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을 촉구했다.

2015-08-13 17:03:07 송병형 기자

김현웅 법무장관 "청와대 사면명단 하달 없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더라"

김현웅 법무장관 "청와대 사면명단 하달 없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더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사면안을 설명하면서 "여담이지만 청와대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내려오지 않은 사면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을 법무부 사면업무 실무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는 대통령의 원칙과 철학을 청와대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면은 대통령께서 평소 강조하신 원칙과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진 사면으로서, 오로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사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에 설정한 사면 기준은 사회 지도층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면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5-08-13 16:48:46 송병형 기자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시작(1보)

2015-08-13 16:48:22 송병형 기자

국회 '북한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1보)

2015-08-13 16:48:02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지뢰도발 청문회' 요구

새정치연합 '지뢰도발 청문회'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북한의 지뢰도발 과정에서 드러난 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초로 판단·보고한 시점에 대해 국방부와 청와대의 설명이 각각 4일과 5일로 다르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후 말바꾸기를 했는데, 국민을 속인 일이자 용납할 수 없는 국회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역시 사건 당일 NSC를 즉각 소집했어야 하는데도 8일에야 늑장 소집하면서 도발대응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등 위기관리시스템 허점을 드러냈다. 심각한 안보무능과 안보 컨트롤타워 미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때"라며 "새누리당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청문회 개최에 적극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8-13 16:30:56 송병형 기자

김정은, 박정희식 개발독재 따라한다?

김정은 박정희식 개발독재 따라한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의 김정은이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따라하고 있다는 북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3일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나이가 젊은 김정은은 개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개혁 없이는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동아시아의 개발독재 방식을 모방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남한, 대만,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은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 하에 수출을 중심으로 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가난을 극복했다. 김정은도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가져다준 개발독재 방식을 모방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발독재에 성공하면 비핵화나 인권문제 해결을 이루지는 못할 것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도발 필요성도 못느낄 것이고 통일비용도 감소할 것"이라며 북한의 개발독재를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란코프 교수는 "흡수통일이 아닌 점진적 통일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의 개발독재가 성공한다면 장기적인 평화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8-13 16:18:41 송병형 기자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편협한 내셔널리즘 극복 위해 오키나와에 동아시아의회 창설하자"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편협한 내셔널리즘 극복 위해 오키나와에 동아시아의회 창설하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오키나와에 '동아시아의회' 창설을 제안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을 주창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동아시아의회에 대해 "우선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의논의 장으로 시작해서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해 가면서 구속력 있는 의회로 격상시켜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독립투사 영령 앞에 무릎을 끓고 사죄했던 그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 등을 언급하며 "이런 마음의 표현은 (일본이) 상처 입은 나라들의 국민께서 '그만두어도 좋다'라고 하는 시기가 올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의 원인에 대해 "일본이 경기침체로 자신감을 상실해가던 중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세력을 넓히고 있고, 이같은 생각(주변국에 대한 사죄)을 사죄외교로 치부하면서 '침략전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스스로 애국자라고 착각하겠지만 역으로 자신감이 없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애국심이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눈 감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아는 용기"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동아시아공동체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2015-08-13 16:18:19 송병형 기자

중국 위안화 사흘 연속 평가절하

중국 위안화 사흘 연속 평가절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13일 사흘 연속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다. 이날 중국외환교역센터는 달러·위안화 중간가격(기준환율)을 전날보다 1.11%(0.0704위안) 올린 6.4010위안으로 고시했다. 앞서 1.86%, 1.62% 보다는 낮은 수치다.

2015-08-13 13:37:37 송병형 기자

국회 선거구 기준 시한 넘겨…선관위 자체 획정작업 착수

국회 선거구획정 시한 넘겨…선관위 자체 획정작업 착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을 넘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획정작업에 착수했다. 김대년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날인 오늘까지도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답보상태인 정개특위의 진행경과를 볼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인 10월13일까지는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고 더욱이 작년 10월 선거구간 인구편차 2대 1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당장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결정되더라도 시일이 매우 촉박하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과거의 퇴행적인 역사가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며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을 결정해 준다면 우리 위원회가 획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2015-08-13 13:27:51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경제·일자리 위해 기업인 사면"

박 대통령 "경제·일자리 위해 기업인 사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절 특사에 앞서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특사를 위한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08-13 13:24: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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