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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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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세비 절반으로 줄이면서 의원 수 90명 더 늘리겠다"

이종걸 "세비 절반으로 줄이면서 의원 수 90명 더 늘리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수를 90명 더 늘리면서 의원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26일 당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대안 발표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한꺼번에 만회하고 미래개혁 과제까지 제시한 안"이라며 "우리 당이 당론 과정을 거쳐 주도하되, 안된다면 나 혼자라도 주도해서 여당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수를 90명 늘리는 것은 모험이자 저의 정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에서 의논을 많이 했다. 비노 개혁파의 강력한 정체성과 경쟁력으로 정치개혁을 주도할 첫 번째 어젠다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문제는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로서, 보수 기득권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으로 2:1의 비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모두 300명이다. 또 세비는 절반으로 낮추어 남는 세비는 국회 전문위원 등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2015-07-27 07:42: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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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에 이어 계열사 이코노미스트도 매각 검토중

파이낸셜타임스에 이어 계열사 이코노미스트도 매각 검토중 [메트로신문 송병형] 영국 미디어 그룹 피어슨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매각하는 데 이어 계열사인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 주식의 매각도 검토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피어슨은 현재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다른 기존 주주 등에 매각을 타진하고 있다. 피어슨은 25일 성명에서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이사회와 매각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계약을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3일 피어슨으로부터 FT 그룹을 8억4400만 파운드(약 1조5000억 원)에 인수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피어슨은 FT 그룹을 통해 이코노미스트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매각 당시 보유 주식과 FT 본사 빌딩은 이번 매각에서 제외했다. 이코노미스트 주식의 나머지 50%는 피어슨 이외의 영국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다. Fㅅ에 따르면 이코노미스 주식 50%는 시가로 약 4억 파운드(약 7200억원)에 이른다.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2014년 영업 이익은 6000만 파운드이고, FT 그룹은 2400만 파운드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정치, 경제의 분석 기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2015-07-26 18:04: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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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팀사 유출 직후 국정원은 뭘 했을까

해킹팀사 유출 직후 국정원은 뭘 했을까 해킹팀사 "유출 즉시 도·감청 자료 보호 조치 안내" 의혹 제기 전 국정원 2~3일간 모종의 조치 시간 확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가정보원에 해킹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해킹팀사는 회사 시스템이 해킹당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정원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도·감청 자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언론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기 훨씬 전에 국정원이 도·감청 자료에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지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해킹팀사 CEO인 데이비드 빈센제티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킹팀사는 7월 6일(현지시간) 오전 3시15분쯤에 (해커의) 공격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나는 즉시 회사 기술자들에게 모든 시스템을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 즉시 모든 고객들에게 알려 도·감청 자료 보호를 위해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료 보호를 위해서는 해킹팀사가 아닌 고객이 직접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킹팀사 기술을 이용해 (도·감청) 수사를 하는 것은 고객들이지 해킹팀사가 아니다"라며 "그들이 수집한 도·감청 자료는 고객의 컴퓨터 시스템에 보관된다. 해킹팀사가 해킹 공격을 당해도 고객들이 수집한 수사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킹 공격의 범위를 (해킹 당시) 즉시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안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4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해킹팀사 유출 자료는 해커가 5일(현지시간) 해킹 직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한국 국정원이 해킹팀사의 고객이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원 이야기는 외신이 먼저 보도했고, 국내 IT 전문지 일부가 외신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국내·외에 알려지게 됐다. 7일과 8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본격적으로 국내에 알려진 때는 웹개발자 이준행 씨가 이슈화하기 시작한 9일이다. 국내 일간지의 관련 보도는 이후에 시작됐다. 유럽의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유출 자료의 검색툴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다. 정확히 9일(현지시간)이다. 이탈리아는 우리 시간보다 7시간이 늦다. 국정원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 이후 해킹팀사의 안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국정원 해킹이 이슈화되기 전 국정원은 최소한 2~3일 동안 모종의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셈이다. 이 기간 국정원은 침묵을 유지했다. 국정원 해킹이 이슈화된 이후에도 국정원은 비공식적으로 해킹프로그램 구매는 "대북용"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의 공식 해명은 14일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나왔다. 이때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대북정보, 해외전략 수립 및 연구용"이라며 야당의 현장조사 요구를 수용했다. 해킹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고 운용한 임모 과장이 자살한 것은 4일 뒤인 18일이다. 임 과장은 유서에서 "오해를 일으킬"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24일 100% 복원했다며 27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4월 타부서로 전출됐고, 자료 삭제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삭제 권한도 없는 그가 어떻게 자료를 삭제할 수 있었을까. 또 그가 타부서로 전출된 상황에서 누가 6일 해킹팀사의 안내를 접수하고 조치를 취했을까. 복원된 자료의 검증 문제와 함께 국회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다.

2015-07-26 16:06: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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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 김무성 큰절에 한국전 참전용사 "감동"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워싱턴D.C.를 찾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큰절'을 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방미 첫날인 26일(한국시간) 워싱턴D.C.의 보훈용사촌(AFRH)을 방문한 뒤 "오늘 오전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미국에 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65년 전 옛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대한민국에 침공해왔을 때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이름과 위치와 역사도 모르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은인이다. 집권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올해는 한미 양국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형제국이 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전쟁의 총성이 멎은 62년이 되는 해"라며 "미군 3만6940명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마치고 9만2134명이 부상 당했다. 그분들께 마음 깊이 애도와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보훈용사촌 방문 후 가진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주미 재향군인회 회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김 대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군현·장윤석·강석호·김영우·김학용·심윤조·양창영 의원과 정옥임 외교특보 등을 모두 연단 위로 불러내 "한국의 오랜 관습에는 존경하는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큰절을 하는 관습이 있다"며 다 함께 큰절을 올렸다. 그러면서 "자리에 계신 참전군인 여러분과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미군, 실종돼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군 분들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래리 키너드 한국전참전용사회장은 "너무 큰 감동을 했다"면서 "같이 갑시다"라고 답례했다. 다른 참전용사들 역시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2015-07-26 13:38:0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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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국정원 해킹 사태, 5163부대 명칭부터가 문제다

[기고칼럼] 국정원 해킹 사태, 5163부대 명칭부터가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불법개입 의혹에서부터 이번에 불거진 불법 도·감청 의혹까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의혹들이 불거졌다.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은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충격을 줬다.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문의하고 실질적 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러한 해킹 프로그램을 간첩수사용, 또는 대북용으로 구매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실을 은폐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대북·간첩용이라면 카카오톡 해킹 기능은 왜 필요했을까. 또 국내용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대한 해킹은 왜 필요했을까. 국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 해킹사태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국정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5163부대'라는 명칭이다. 1961년 5·16 쿠데타 때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이 공수부대를 이끌고 한강을 건넌 시간이 새벽 3시라 '5·16·3'이 됐다는 것이다.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이다. 역사적 또는 정치학적으로 5·16은 이미 군사쿠데타로 정의 내려졌다.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인용해 부대명칭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국정원은 불법적 또는 시대 회귀적 행위를 하고자 했음을 짐작케 한다. 상황이 이러니 '유신의 망령'이란 질타가 곳곳에서 쏟아지는 것이다. 군사 독재정권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 위에 세워졌다. 특히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 비판에 대해 수많은 감시채널을 동원,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수차례 정권이 교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그저 감시방법만 바뀌었을 뿐이다. 국정원은 6100부대, 6260부대, 5180부대, 4190부대 등 민주화 관련 기념일을 국정원의 부대명칭을 쓰면서 국민의 전화기를 불법 도·감청하기에는 양심이 찔렸던 모양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으로 국민인권 탄압의 출발점이었던 5·16쿠데타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애써 갈음해본다. 국정원 해킹 사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밝혀내는지 우리 모두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5-07-26 13:19: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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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추가검증서도 "CCTV 마티즈는 국정원 임씨 차량"

국과수 추가검증서도 "CCTV 마티즈는 국정원 임씨 차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경찰 CCTV 영상 속 마티즈 차량이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씨의 자살 차량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과수는 24일 영상향상과 특징점 검출실험, 영상비교시험을 통해 CCTV 영상 속 마티즈 차량은 임씨의 차종(1999년식 빨간색 마티즈)과 같으며, 은색 계열의 선바이저, 앞범퍼에 검은 몰딩, 사이드미러에 부착된 방향지시등에서 공통적인 개조(튜닝) 흔적이 발견돼 두 차량이 서로 다른 차량이라고 볼만한 특징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번호판 역시 색상을 판독한 결과 구형 녹색번호판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관계자는 "차량번호판 색상은 촬영 및 녹화 조건에 따라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며 "특히 차량번호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해상도에서는 밝은 색 부분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녹색 번호판이 흰색 번호판으로 색상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영상 분석과 재현실험을 통해 영상 속 마티즈 차량의 번호판, 범퍼가드, 차량 안테나가 자살현장에서 찍힌 사진과 다르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국과수에 추가 검증을 요청했다.

2015-07-24 17:19:1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