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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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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70주년 '사죄' 일본 민중담화 발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70주년 담화 발표에 앞서 일본 시민단체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담은 이른바 '민중담화'를 발표했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언론인 무노 다케지씨(100) 등이 참가한 시민단체 '전후 70년 민중 담화 모임'은 전날 도쿄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종합한 '민중담화'를 발표했다. 모임은 담화를 통해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명기했다. 이 모임은 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국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침략에 대한 깊은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사죄이다. 역대 내각의 평화를 향한 지침을 한 걸음이라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중이었지만 정치의 폭주를 허용하고 파시즘을 지탱해 온 것도 우리 민중이었다"고 했다. 이 모임은 "우리들의 평화를 향한 마음을 국내외에 발신한다"며 "전후70년 총리 담화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발신이야말로 현대 사회에 어울린다"고 했다. 이 모임은 같은 날 일본 정부와 한중 양국 대사관에 담화를 제출했다. 한편 건강상의 문제로 회견에 참가하지 못한 무노씨는 전화를 통해 교도통신에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법은) 군국 제체로 돌아가려는 계략"이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운동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지 지금이 승부처"라고 말했다.

2015-07-08 19:09: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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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 또 폭락…버블 붕괴 경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증시가 또 다시 폭락했다. 중국 증시는 지난 3주 동안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폭락해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생겨났다. 중국 증시 폭락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제1의 경계 대상이다. 그리스 위기는 위기도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219.93포인트(5.90%) 급락한 3,507.19로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 역시 334.71포인트(2.94%) 폭락한 11,040.89로 마감했다. 중국 당국은 증시 폭락이 계속되자 다양한 대응책을 내놨지만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용규제 완화, 기업공개(IPO) 속도 조절, 자금 수혈, 선물 거래량 제한,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보유지분 매각 금지 등 연이은 대응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앞서 전날 미국의 CNN머니는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의 동반 급락으로 현재 중국 증시 버블 붕괴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라며 중국 정부의 과감한 증시 부양책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막대한 부작용마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증시 버블 붕괴는 흔히 경제적 혼란의 신호가 됐다"며 "2008년(서브프라임 모기지)과 2000년(닷컴 버블 붕괴)의 일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그리스와 푸에르토리코의 부채 위기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미국의 거물급 투자자들은 경계 대상 최상위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의 중국 증시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일본이 거쳤던 '포스트 버블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07-08 19:05: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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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 헌법1조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의총을 통해 자신의 사퇴 권고를 추인하자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조 1항이야말로 자신이 끝까지 사퇴 압박을 버틴 이유라는 말이었다.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 직을 물러나기 위해서는 의총의 추인이 필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물러날 수는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유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에게 '의총을 열어 제 목을 쳐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들린다. 유 원내대표는 "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의 책임이 크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거듭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 2월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약속드리고 원내대표가 되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며 "저와 꿈을 같이 꾸고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5-07-08 14:56: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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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물러나야 할 사람은 유승민이 아닌 최고위원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 개최와 관련해 "물러나야 할 사람은 최고위원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는 의총이라는 이름을 빌려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총에서의 재신임까지 뒤엎고 청와대 지시에 충실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최고위는 존재 이유도 존재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의총 개최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내가 입당한 1996년 이래 이토록 참담한 때가 없었다. 오늘 최고위 결정은 후안무치한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결정은 최고위가 사실상 해놓고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그 희생양을 원내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파렴치하다"며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있어도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의원들이 선출하고 재신임까지 한 원내대표를 권력의 이름으로 몰아내고도 어떻게 정치 혁신을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당에 미래가 있겠는가. 끝없는 권력 투쟁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의 과오를 억지를 부려 내쫓지 말고 최고위는 이성과 평상심을 갖고 내일 의총이 민주정당의 대의에 반하지 않게끔 원내대표 내쫓기를 그만두기 바란다"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자. 내일 의총은 밤을 새워서라도 당의 미래와 정치 혁신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2015-07-07 19:31: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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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지도부 공동책임론' 제기…"유승민 사퇴시키기 전 지도부 거취부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결정하기 위한 다음날 의총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원내대표를 사퇴시키기 전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당사상 초유의 해괴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긴급 최고위에서는 유 원내대표 사퇴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 개최를 결정했다. 정 의원은 최고위 결정을 두고 "정말 당원과 국민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야기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지도부도 승인한 사항이므로 설령 잘못이 있다면 원내대표뿐 아니라 지도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새누리 당원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총의를 모아 당선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 지도부가 오히려 소속 국회의원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보호하기는커녕 청와대의 뜻에 따라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지도부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맹종부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유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2002년 2월 당시 '한나라당이 이회창 총재의 1인 지배 정당'이라고 비난하며 상향식 공천제와 당권 대권 분리를 주장하다가 탈당했다"며 "만약 그 박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의 대표라면 청와대의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궁금하다"고 했다.

2015-07-07 19:24: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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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위기는 그리스가 아니라 중국이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그리스의 위기는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의 CNN머니는 6일(현지시간)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리스가 아닌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리스의 인구(약1100만명)는 미국 오하이오주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은 카자흐스탄·알제리·카타르 수준인 반면, 중국은 14억 인구에 세계2위의 GDP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CNN머니에 따르면 중국은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의 동반 급락으로 현재 증시 버블 붕괴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다. 중국 정부의 과감한 증시 부양책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막대한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실제 중국은 지난 3주 동안 금요일마다 주가가 폭락해 '검은 금요일'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한 중국판 서브프라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CNN머니 역시 "증시 버블 붕괴는 흔히 경제적 혼란의 신호가 됐다"며 "2008년(서브프라임 모기지)과 2000년(닷컴 버블 붕괴)의 일을 기억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미국 은행들의 위험노출도 차트에 주목했다. RBS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중국에 대한 위험노출도는 현재 1000억 달러(약113조원)로 그리스에 대한 위험노출도(120억 달러)의 10배에 달한다. 중국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게도 제2의 교역파트너다. 아시아도 중국발 위기에서 무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캐슬린 브룩스 포렉스닷컴 리서치 이사는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이 증시 출혈을 막지 못한다면 그 충격이 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는 CNN머니에 그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 역시 "그리스와 푸에르토리코의 부채 위기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미국의 거물급 투자자들은 경계 대상 최상위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5-07-07 18:21: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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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내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본…한국 뒤통수 쳐놓고도 "마무리가 허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집권세력이 일제 강제징용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 어떤 본심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이 문제의 세계문화유산에 한국인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을 제대로 세울지 우려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한일 협상 끝에 '한국인이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외무성에 대해 "마무리가 허술하다. 직업 외교관으로서 실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일이지만 강제노동을 인정했다고 내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총리 관저 소식통은 "한국에 당했다는 말이다"라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협력 자세로 전환한 한국이 막판에 경직된 태도를 보여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 관저의 불만에 대해 "한국의 협력을 약속 받은 6월의 일한 외교장관 회담 단계에서 진술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측에 파고들 여지를 남겼다는 생각이 일련의 비판의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현재 일본 측 협상대표가 말한 강제노동 관련 발언을 두고 '강제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대외 설명을 본격화 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전날 보도를 통해 "위법성을 가진 강제노동을 일본이 인정했다는 인상이 확대되면 한국에서 강제징용 근로자의 청구권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일본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징용 근로자의 청구권 문제는) 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일 양국간 협의는 물론이고 국제회의 자리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조약에서 금지된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강제징용 근로자의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에도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5-07-07 18:21: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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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금족령'

박 대통령,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금족령 "개인적 행로 불가"…유승민 사퇴 재압박 성격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적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궁리에 여념이 없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향한 경고이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재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등 여당 현역의원 출신 장관들이 즐비하다. 이들이 내년 4월 13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른 시일내에 장관직을 물러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친박근혜 계파인 이들이 당의 비박근혜 지도부의 견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파 간 공천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를 노리고 최 부총리의 여의도 조기 복귀설이 나도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최 부총리의 복귀가 비박과 친박 간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로 상황이 일변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께서도 국민을 대신해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경제불황 극복을 외치는 마당에 경제부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상상할 수 없게 됐다.

2015-07-07 16:27: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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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동물의 왕국' 즐겨 보는 이유

[메트로신문]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기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나눈 대화가 화제다. 박 전 대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자신의 책 내용을 설명하면서 94년 방송기자로서 당시 은둔 생활 중이던 박 대통령을 인터뷰한 일화를 소개했다. 박 전 대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기'인터뷰를 마치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점심을 하며 박 대통령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TV프로그램 중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고 답변했다. 또 "왜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보세요"라는 박 전 대표의 질문에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아버지에게 혜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쌓인 '배신의 분노'를 삼키며 보냈을 지난 30여년, 박 대통령에게 그 세월은 너무 길었던 것일까…박 대통령에게 배신이란 남들이 느끼는 것보다 깊고 강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평가했다. 이 내용은 박 의원의 책 에필로그의 일부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정국을 강타하는 현 시점을 예를 들며 "나는 진심으로 첫 여성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다"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 배신의 정치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로부터 강력한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또 정부와 청와대의 왕따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는 일부 언론까지 나서 유 원내대표가 거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5-07-06 19:22: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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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유산 등재 협상…알고보니 무능외교

알고보니 무능외교 일본 세계유산 등재협상 하루만에 평가 반전 한국 막판 뒤집기 외교라더니…일본 말바꾸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제 강제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나타난 한국 외교에 대한 평가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면 부정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6일 '일본에 농락당한 굴종외교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국의) 막판 뒤집기가 아니라 (일본의) 비열한 물타기에 당한 외교"라고 비판하며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일본의 입장 번복을 저지하라고 요구했다. 실패할 경우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 최고위원은 "윤병세 외교장관조차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우려가 충실히 반영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전방위적인 외교노력이 이루어 낸 값진 성과'라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유산등재가 끝나기 무섭게 말을 바꿔 강제노역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기준이나 조건을 만들어놓지도 않은 채 참으로 어설픈 무능외교를 한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의장국인 독일을 비롯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은 양국의 합의가 없을 경우 표결이 아니라 내년으로 심의가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게 될 경우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위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일본은 위원국에서 빠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며 "그 중요한 지렛대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실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전날 밤 기자들에게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의 '징용'관련 영어 표현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토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영어로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Koreans and others who…forced to work…"라고 말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은 'forced to work'를 '종사한'이라거나 '일한'이라고 해석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문 본문에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만 하고, 여기에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는 주석을 달았다. '주목한다'는 표현과 '종사한'이라는 두가지 표현을 거치면서 '명확성'이 사라지고 만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등재 결과를 두고 "조선반도 출신자들의 징용 문제를 포함해 일·한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한일정상회담의 포석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정부가 일본의 유산 등재에 협조했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다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5-07-06 16:51:2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