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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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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공포에 베이징 '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수조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를 지켜봐 온 중국이 수도인 베이징 전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페렴환자에 대해 전수 추적조사에 들어간다. 5일 경화시보에 따르면 베이징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메르스 유입을 막기 위해 베이징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출입국관리소와 협조해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한 상태라고 밝혔다. 2012년 메르스 첫 발생 당시 감시·검측체계와 대응준비가 끝났다는 설명이다. 현재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검역당국은 공항통로 등에서 체온측정, 서류작성 등의 방식을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메르스 의심 환자를 확인하고 있다. 시 출입경검험검역국은 메르스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급성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기 보고체계를 가동해 초기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만을 의식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베이징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베이징이 국가간 경제, 문화 인적교류가 밀집한 국제도시로 한국인 의심환자와는 별도로 메르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잠재해있다고 보고 있다.

2015-06-05 18:07: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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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30초만에 뒤집혔다"…중국 침몰유람선 생존자 증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458명의 승객 중 44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중국 유람선 둥팡즈싱호는 지난 1일밤 갑작스런 강풍에 30초에서 1분 사이에 전복됐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4일 나왔다. 생존자 중 한명인 장순원 선장은 최근 중국 신화망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풍속은 3~4급 정도였고 바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고 있었는데 바람에 맞서려고 했으나 배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속도로써 바람에 맞서보려 했으나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서 선체가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키를 왼쪽으로 최대한 돌렸음에도 바람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중취안 기관장도 "갑판을 한번 둘러보고 돌아온 지 1~2분밖에 안 된 순간 물이 기관실에 세차게 흘러들어왔고 조명도 순식간에 꺼져 버렸다"며 "배가 이미 뒤집혔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여행사 직원 장후이씨는 "배가 기울기 시작한 순간 동료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기가 무섭게 배가 순식간에 뒤집혔다"며 "배가 뒤집히는데 30초에서 1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선장은 사고 직후 배를 버리고 헤엄을 쳐 뭍으로 올라온 일로 책임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아내의 실종 사실이 전해지면서 책임론은 사그라들고 있다.

2015-06-05 16:15: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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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결국 메르스에 뚫렸다…아직 전방부대는 안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군도 결국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뚫리고 말았다. 37번째 확진환자가 군에서 나왔고, 5일 추가 감염의심자까지 나왔다. 다행히 아직 전방부대에서는 메르스 의심자가 나오지 않았다. 전방부대로 메르스가 번질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학교처럼 휴전선을 비워두고 잠시 부대를 폐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날 자정께 질병관리본부는 오산공군기지의 A원사를 메르스 확진환자로 발표했다. 5일 보건연구원에서 재검사를 하기로 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판정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다만 군이 메르스에 뚫릴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군은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해군에서는 여군 하사 1명이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격리됐다. 여군 하사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83명도 격리됐다. 공군 원사와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91명이 격리된 상태다. 모두 합치면 174명에 이른다. 공군 원사는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됐다. 해군 하사는 지난달 말 대전지역 병원에 입원한 조부를 문병한 일이 감염경로로 의심받고 있다. 해군 하사의 조부는 지난 2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메르스 확진환자는 공군 원사를 포함해 모두 41명으로 늘어났다.

2015-06-05 11:50: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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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한국인 메르스 환자' 기소 검토

홍콩서 '한국인 메르스 환자' 기소 검토 메르스 묻는 공항 의료진에 거짓정보 제공 혐의 우리 외교부 '메르스 사태 태스크포스' 구성 가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출장 중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에 메르스 공포를 몰고 온 한국인 남성 K(44)씨에 대해 홍콩당국이 기소 검토에 들어갔다. 홍콩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3일(현지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코윙만 홍콩 식품위생국장은 이날 홍콩의 국회격인 입법회 특별회의에 출석해 "이 남성이 공항을 통과할 때 거짓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번 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K씨에 대한 기소 계획을 묻는 펠릭스 청 자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코 국장은 이어 "현재 (홍콩의 법무부격인) 율정사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율정사가) 조건과 증거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인다면 법적 조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남성이 향후 홍콩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지난달 26일 광둥성 후이저우 출장을 위해 홍콩 공항으로 입국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이때 공항 의료진은 K씨가 열이 있고 기침을 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는지 물었지만 부인했다. K씨는 지난달 28일 광둥성 후이저우 인민병원에 입원했다. 초기에는 39.5도가 넘는 고열과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지난달 30일부터 의식이 양호해지는 등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다음날인 31일 다시 고열 등 증세를 보였지만 다시 상태가 호전되고 식욕도 되살아나는 중으로 알려졌다. 광둥성과 홍콩 당국은 현재 K씨가 이용한 비행기와 버스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 격리시키고 있다. 또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입법회 특별회의도 메르스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코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당국이 홍콩과 서울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에 기내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했다"면서도 홍콩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4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 반한감정 확산, 국가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 중인 한국인은 K씨, K씨를 만난 4명, K씨와 같은 비행기를 탄 10명 등 모두 15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 광저우 우리 총영사관과 홍콩 총영사관에서 중국 당국에 한국인 격리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요청하고, 매일 연락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며 "특히 확진판정자(K씨)는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5-06-04 17:05: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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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넘어선 희생자 '444명'…통곡의 창장

세월호 넘어선 희생자 '444명'…통곡의 창장 458명 중 단 14명 구조…4일 밤 9시께 골든타임 종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창장(양쯔강)이 통곡의 강으로 변했다. 지난 1일밤 침몰한 유람선 둥팡즈싱호에 타고 있던 458명의 인원 중 지난 2일 오후까지 구조된 14명을 제외하고 생존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4일 중국 정부는 계속되는 악천후 속에서 필사적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구조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생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희생된다면 444명에 달한다. 476명 중 304명(실종자 9명 포함)의 희생자가 나온 세월호 참사를 넘어서는 대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밤에도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사고 현장에서는 가족의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한 가족들의 통곡 소리만이 들렸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이날 CCTV에 따르면 지난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현장에서는 39구의 시신만이 추가로 수습됐을 뿐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명이다. 사고 선박에는 45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458명에서 456명으로 한 차례 정정됐다가 다시 458명으로 정정됐다. 중국 내에서는 에어포켓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밤 9시께면 사고 시각으로부터 정확히 72시간이 지난다. 에어포켓에서 생존 가능하다는 골든타임이 종료되는 시각이다. 해군의 구조작업을 지휘하는 둥옌 부참모관은 "선체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체에 생존자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구조작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골든타임 소멸과 함께 생존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이유로 탑승자의 나이대가 거론되고 있다. 탑승자 대부분이 50~80대의 장년층이다. 효도관광을 나선 이들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수색작업에 109척의 선박과 1982명의 구조 인력을 투입했다. 잠수부의 수만 180여명에 달한다. 구조대는 물밖으로 드러난 선박 바닥에 구멍을 뚫어 잠수부들이 선내에 진입하도록 하는 등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결단이다. 리커창 총리 등 내각 지도부는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독려하면서 탑승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의 보도통제로 구조작업의 진위를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를 제외한 언론의 취재를 통제해오다 중국 포털의 폭로 이후에야 외신의 현장 접근을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04 17:04: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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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의 다른 생각] 메르스 사태, 문제는 중국이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심화되는 동안 홍콩의 봉화망은 누리꾼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79.11%가 "(한국인의 메르스 전파와 격리 거부로)한국 국민의 전체적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홍콩 보건당국은 지난 2일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한국 의료계와의 일시적인 교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홍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토의 눈치를 보지 않는 홍콩 당국은 본심을 드러냈지만 그나마 중국 당국은 한중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위험신호다. 한국인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중국의 광둥성이나 홍콩에서 확진환자가 나올 경우 사태는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 이미 한국은 중국에게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꼬투리가 잡힌 상태다. 메르스 사태 와중에도 사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은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중국은 또 다시 사드 배치에 우려를 나타냈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사드가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한국에 스텔스함 등 첨단 해군 전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잠수함을 잡을 수 있으니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나 마찬가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한중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시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역축소를 위협한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정황상 일리있는 분석이다. 2010년 일본 정부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중국 어선의 선원을 구속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일본을 굴복시킨 바 있다. 2014년 한중 교역액은 2354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대미, 대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동안 대중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반대로 중국발 충격 우려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중국의 반한 감정은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중국 지도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든다. 심지어 중국 지도부의 결단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한국을 앞세워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공략하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일본과 접촉해 실속을 챙기고 있다. 지난 4월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환담을 나눴다. 최근 중국을 찾은 자민당 인사를 통해 다시 아베 총리를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이 한국을 대체할 카드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잠재적인 교역 감소 위협이 아니라도 당장 소비시장의 고객인 중국 관광객(요우커)이 빠져나가고 있다. 세월호발 충격에서 간신히 벗어나기 시작한 국내 소비시장이 다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요우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요우커는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에 결정타를 먹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눈은 여전히 근시안적이다. 시선을 돌려 중국을 살피는 기미조차 안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홍보나 하겠다고 한다. 국내의 메르스 확산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것은 맞다. 하지만 정부에 보건복지부나 문체부만 있는 게 아니다. 청와대와 내각의 그 많은 대외업무 인력은 어디로 갔나.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할 때가 아니다.

2015-06-03 18:51: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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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늦은 고백…"초저금리 불평등 원인일수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버냉키 효과로 유명한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RB) 전 의장이 자신이 주도한 '초저금리를 통한 양적완화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해 3일 화제가 되고 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통화정책과 불평등(Monetary policy and inequality)'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금리·통화 정책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 또는 완화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소득과 자산의 분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그동안 '양적완화적 금리·통화정책은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늦은 고백인 셈이다. 다만 버냉키 전 의장은 초저금리를 통한 양적완화적 금리·통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양적완화 정책이 '간접적 혹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했다 하더라도 이 정책이 경기부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주장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금리·통화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할 뿐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효과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통화 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불확실한 효과 때문에 고용을 극대화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양적완화 정책은 경제에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 경제회복을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채권 매입 등을 통해 1조 달러(10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펴왔다.

2015-06-03 11:28: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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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첫 정부대책회의 "괴담 엄정대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맞아 확산 방지 대책의 하나로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경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일 메르스 환자 발병 이후 12일 만에 처음으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공석인 총리를 대신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한 대처를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로 불안감이 확산되거나 잘못된 의학정보로 상황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엄정 대처를 또 다시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총력대응을 지시하면서 초기대응 과정에서의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는 "메르스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 보건당국의 대응과 관리가 미흡해 정부의 방역 대처 능력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밝힌 입장과 동일한 수준의 발언이다. 현재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르스 진료병원에 관한 정보와 대처방법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동시에 메르스 사태를 자초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최 부총리의 메르스 괴담에 대한 엄정 대처 지시는 이 같은 국민적 비판 여론을 누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15-06-02 18:49: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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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도 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사고가 호주와 한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2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세 곳의 캐나다 군 연구시설로도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은 유타주의 육군 더그웨이연구소가 캐나다의 연구소 3곳에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냈다고 말했다. 더그웨이연구소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미국 11개 주와 한국 오산공군기지, 호주 등 24개 실험실에 보내는 배달사고를 일으킨 연구소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으며 아직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4명, 한국에서 22명 등 이번 배달사고로 탄저균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총 26명에게 백신과 항생제 등 사후조치가 시행됐다. 이들 중 탄저균 감염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군은 배달사고 발생 후 국내외 모든 연구소에 탄저균 표본 연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대변인 제이슨 맥도날드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현재 조사는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더그웨이 연구소의 (탄저균)불활성화 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탄저균 배달사고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책임자 문책 등을 약속했다.

2015-06-02 18:48: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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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괴담 탓이다'…자존심만 센 무능정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해경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였다. 나오지 않았어야 할 희생자가 이들의 무능으로 인해 나왔다. 지난 1일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A(57)씨에 이어 2일 B(71)씨가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13일째의 일이다. 우려하던 3차 감염까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어이없는 대응이 사태를 자초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가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메르스 사망자 소식이 이어진 이날 남해안의 여수를 찾았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12번째로 개소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허창수 GS그룹 회장으로부터 바이오 뷰탄올을 에너지로 하는 이앙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17곳이 계획돼 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빠짐없이 개소식에 참석해왔다. 이날도 기록은 이어졌다. 청와대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 의의를 설명하면서 대 중국 농수산품 수출 중추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날 정식서명이 이루어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대 중국 농수산품 수출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곁들였다. 중국은 현지 출장 온 한국인 메르스 환자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중국에서 메르스 전파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환자가 나온다면 심각한 외교 분쟁으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말이 없다. 전례에 비추어 분쟁이 현실화된 이후 사후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 대응은 메르스 괴담에 대해서만 나왔다. 공석인 국무총리를 대신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 유포는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최 부총리가 지시를 내린 곳은 메르스 발병 이후 처음으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장이었다. 회의는 메르스 환자가 나온 지 12일이 지나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전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에 메르스 총력대응을 주문한 결과물이다. 메르스 첫 사망자는 수석비서관회의가 끝난 뒤 불과 몇 시간 뒤인 오후 4시께 나왔다. 이처럼 때늦은 박 대통령의 대응은 국회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치중했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정치권과의 자존심 대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내 비판은 세간의 여론을 옮긴 수준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믿고 (국회법 개정안이 아닌) 메르스에 올인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 공백'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세간의 여론과 궤를 같이 한다.

2015-06-02 18:40: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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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대통령, 국회 믿고 메르스에 올인해달라"

이종걸 "대통령, 국회 믿고 메르스에 올인해달라" 새정치연합 '메르스 사태에 전 국가적 총력대응' 제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사망자가 나온 다음날인 2일 오전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믿고 국회법 개정안이 아닌 메르스 문제에 올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며 공포를 느끼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 올인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다수·소수로 구성된 만큼 시행령 내용상 (모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방송에 출연해서도 "국회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시정권을 행사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혹시 방해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국회도 잘 살펴서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6월국회에서 민생에 올인하겠다"며 "국회가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위법적 시행령 문제도 , 메르스도 모두 국회에서 민생 관점에서 풀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도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에 적극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송에서의 약속을 회의에서 실행에 옮겼다. 그는 "당 워크숍 다음날(4일)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다"며 "여당 대표와 협의해 메르스 확진에 대한 결과 보고 및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문 장관은 불참했다. 문 장관은 지난 달 31일에도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보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이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거부권 같은 것은 (내버려 두고) 메르스 사태에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야당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미국에서 에볼라가 창궐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일한 환자 한 명이 나왔을 때 백악관에서 에볼라 대응팀 보고회의를 가졌다"며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가 18명 발생한 지금 대책회의 한 번 없이 국회와 세월호 시행령을 갖고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총력 대응체제에 나서야 할 때에 청와대는 여전히 정치과잉이고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역할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 군기 잡지 말고 메르스나 막으시라"고 했다.

2015-06-02 16:19:2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