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송병형
기사사진
일본 '전쟁금지' 헌법전문부터 손대나

일본 '전쟁금지' 헌법전문부터 손대나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 전문에 대한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18일 오키나와에서 열린 강연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도 헌법 전문에 쓰면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로서 요구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일본의 자위대가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세계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 자위대 해외 파견, 군비 증강 등을 골자로 한다. 아베 총리가 2013년 7월 동남아 순방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해 국제무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전을 계속해 왔다. 현재의 일본 평화헌법은 전문에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아베 정권이 개정을 추진 중인 제9조와도 연결돼 있다. 9조는 1항에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나다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도쿄 강연에서 "첫 경험인 개헌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리"라며 "처음에는 쉬운 주제로 개정을 실현하고, 가능하면 2번째에 (헌법 9조 개정을)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4-19 18:45:0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박 대통령 비판 여론 속 '산토스만 득봤다'

한국과 콜롬비아 정상 간의 17~18일 이틀 동안의 만남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윈윈'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19일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1주기에 콜롬비아로 떠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다. 반면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방문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활용했다. 콜럼비아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문 직전 남서부 카우카 지방에서 좌익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공격으로 정부군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벌여 온 산토스 대통령으로서는 위기였다. 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양국 간 비즈니스포럼에서 산토스 대통령의 제의로 카우카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향해 묵념을 올렸다.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2014년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내세워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알바로 우리베 전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며 무장 반군에 대한 소탕작전을 펼쳤지만 2010년 대통령 취임후 노선을 극우에서 중도보수로 바꿨다. 우리베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공세는 거세다. 박 대통령의 애도가 반대파의 공세를 누르는데 활용될 것은 불문가지다. 양국 간 정상회담의 핵심 화두인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역시 더욱 다급한 쪽은 산토스 대통령이다. 한국과의 FTA는 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반대파의 반발이 심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하원의 반대로 재임 이후 비준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다. 양국 간 FTA는 콜롬비아에서 최종단계인 헌법재판소 심의 중에 있다. 박 대통령의 방문은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좀 더 앞당기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산토스 대통령은 한국을 아시아로 진출하는 거점으로 구상 중이다. 그는 2012년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좌파가 집권한 국가들과 태평양동맹을 결성한 이래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본과 밀월관계에 있는 멕시코 등과 달리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 내에서 유일하게 아시아국가와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2015-04-19 18:27:46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국가수뇌부의 부재…나라는 경찰청장이 지켜라

국가수뇌부의 부재…나라는 경찰청장이 지켜라 식물총리에 행자부 장관도 대통령 수행…세월호 집회에 경찰만 홀로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콜롬비아로 떠난 직후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은 경찰공화국이 됐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식물총리로 존재감을 잃었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마저 박 대통령을 수행해 정국은 강신명 경찰청장의 손에 맡겨졌다. 16~18일 서울 한복판 시청광장, 광화문광장에서는 시민들과 경찰 간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다. 양측의 충돌은 처음부터 격렬했다. 지난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 참석자들의 수는 주최측 추산으로 5만명(경찰 추산 9000명)에 달했다. 경찰 병력이 광화문으로 진출하려는 이들을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경찰의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경찰은 차벽트럭 10대 등 모두 40∼50대가량의 차량을 동원했다. 경찰의 해산 작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소수의 시민들은 경찰과의 대치를 다음날까지 이어갔다. 주말인 18일에는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경찰은 병력 1만3700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동원했고, 안전펜스로 된 6겹의 차단벽을 설치했다. 시위대들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까지 대량으로 살포했다. 이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100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예고된 사태였다. 한 주 앞서 지난 11일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행사 이후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바 있다. 1주기 당일 박 대통령이 출국할 경우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역시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경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강 청장은 지난 13일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토요일(11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차벽을 포함한 폴리스라인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루액 살포와 관련해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캡사이신 최루액이 코 등에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의 손에 맡겨진 정국은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는 불가피해 보인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향해 "24일과 25일 다시 우리는 여기에 모일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고, 시민들은 함성으로 응답했다.

2015-04-19 18:22:03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한국은 '세월호' 콜롬비아는 '내전'…박 대통령, 잇단 애도

한국은 '세월호' 콜롬비아는 '내전'…박 대통령, 잇단 애도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중남미 4개국 순방차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대통령궁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작 직후 내전에서 희생된 콜롬비아 정부군 10여명에 대해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보고타는 한국보다 정확히 14시간이 늦다.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지 채 이틀이 되지 않은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의 관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다시 한 번 며칠 전에 반군의 공격으로 10여명의 콜롬비아 군인들이 사망한 데 대해서 콜롬비아 정부와 국민, 그리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며 "부상 장병들도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한-콜롬비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한 바 있다. 묵념은 산토스 대통령이 제안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애도에 "콜롬비아 입장에서 매우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도착했다"며 "50년이 넘게 내전 사태가 벌어진 상황으로, 더 이상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콜롬비아는 정권을 잡은 친미 우파와 좌익 반군의 극심한 대립으로 60년대부터 내전을 계속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쿠바에서 평화협상을 시작해 내전이 소강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콜롬비아로 출국하기 직전 남서부 카우카에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공격으로 정부군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후 산토스 대통령이 반군에 대한 폭격 재개를 명령해 내전이 격해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은 산토스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방문 날짜까지 산토스 대통령이 지정해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산토스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먼저 방문한 데 대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이라며 "양국이 함께 손을 잡을 때 시너지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콜롬비아)FTA에 대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검토 절차가 조기에 완료가 되면 양국 국민이 보다 빨리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FTA 문제 외에도 국방 분야 협력, 양국간 고부가가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증진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촉진 방안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18 15:33:3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호남최고위원 투톱에 예결위 꽃보직도 내준다'…위기의 새누리 재보선 카드

'호남최고위원 투톱에 예결위 꽃보직도 내준다'…위기의 새누리 재보선 카드 "정승 후보가 당선되면 최고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소위원으로 임명해 광주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겠다." 17일 4·29재보궐선거 광주 서을 선거구 유세 지원차 광주를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7·30 재보선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아직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직에 정 후보를 올리면 호남 지역 최고위원 투톱이 된다. 예결위 계수소위는 예산 배정을 맡는 알짜 보직이다. 김 대표로서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낸 셈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제1의 망국병이 지역감정인데, 이를 해소하려면 결국 소외받고 발전이 더디다고 피해의식을 가진 광주·전남 지역에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드시 탄생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에 이어 인천 강화와 서울 관악까지 행보를 이어간다. '성완종 리스트'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 악화 속 고군분투다. 김 대표는 전날 출국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며 정국 관리라는 부담까지 떠안았다.

2015-04-17 16:03:03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세월호 1주기]4·16 대한민국은 또 없었다

[세월호 1주기]4·16 대한민국은 또 없었다 해외 순방 대통령, 식물총리, 해외 출장 부총리, 의혹 대상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했다.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감동적이고 치밀한 준비는 없었다. 대신 공교로운 해외순방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까지 겹치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정부는 손을 놓고 말았다. 16일 참사 당시의 '국가는 없었다'는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팽목항을 찾아 "이제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지난 1년간 겪었던 슬픔에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예정에 없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긴급회동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해법을 미뤘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의 회동 직후 출국했다.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로 이어지는 중남미 4개국 순방길이다. "슬픔에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세일즈 정상외교'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첫 방문지인 콜롬비아는 이날 반군의 공격으로 주춤했던 내전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 "꼭 15~17일에 방문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내전 격화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정신이 없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부재 시 나라를 이끌 이완구 총리는 고인(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폭로로 사실상 식물총리가 됐다. 다음 순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장 중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까지 모두 소화한 뒤 오는 20일 귀국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나라를 지휘할 청와대는 '성완종 리스트'의 또 다른 의혹 대상자, 이병기 비서실장이 지휘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국가가 있다'고 믿는 국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5-04-16 18:40:3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세월호 1주기]국가는 없고 사회는 분열

국가는 없고 사회는 분열 선거에 악용된 '세월호 괴담'…세월호 참사가 '일베의 데뷔무대'로 전락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규정하는 하나의 명제가 됐다. 구조에 무능했던 국가는 생명의 무게에 둔감했고 심지어 무관심했다.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명제에 부딪치고 있다. '우리사회는 분열돼 있다'는 명제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온라인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상식을 넘어선 글들이 범람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돈을 노리고 있다"거나 "모든 게 정부 탓이 되는 유가족을 보고(나면) 암 걸린다"는 글들이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걸려 있다. 희생자의 시신을 어묵에 비유하며 어묵을 먹는 사진을 올렸다가 법정에 선 일베 회원도 나왔지만 교훈은 없었다. 이후에도 '세월호 어묵' 게시물은 계속됐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베 회원들의 '폭식 투쟁'은 비상식이 공개장소에서 버젓이 활개를 쳤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인증 놀이'에 머물던 일베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한 첫 번째 사례였다. 세월호 참사는 일베 회원들에게 공개 활동의 기회로 비친 셈이다. 이들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은 진영 논리였다. 지난해 7·30재보선을 전후해 세간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유가족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괴담이 파다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심판론'을 내걸었던 야당은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이어 유가족들을 돕던 시민단체 상당수가 과거 광우병 파동 등에서 정부에 맞섰던 단체들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일베 회원들의 게시물에는 진영 논리의 흔적이 가득하다. 진영 논리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일베 게시판을 찾으면 유가족들을 '좌빨'로 표현하며 "세월호는 이 시간 이후 영원히 바다에 그대로 수장시켜야 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2015-04-15 18:15:12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중국, 일본에 'AIIB 부총재 카드' 제안

중국, 일본에 'AIIB 부총재 카드' 제안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일본이 참여하는 대가로 '일본인 부총재' 카드를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는 지난달 22일 진리췬 AIIB 임시 사무국장이 베이징에서 일본인인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만날 즈음 중국이 일본에 '창설 멤버로 참여할 경우 수석 부총재 자리와 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비밀리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진 사무국장은 AIIB 초대 총재로 유력시되고 있다. 진 사무국장은 당시 나카오 총재에게 "역시 일본이 AIIB에 참가하면 좋겠다"며 "필요하다면 내가 일본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일본의 동참을 적극 희망한 것은 우선 다른 아시아 국가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에 밝은 일본 인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진 사무국장은 ADB 부총재 재직 시절 일본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AIIB 참가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6월 말까지 AIIB의 창립 협정을 지켜보고 참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조를 정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까지 참가를 결정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04-14 18:49:1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목숨 던진 증언…이완구도 목숨 걸어

성완종 목숨 던진 증언…이완구도 목숨 걸어 "어떠한 증거라도 나온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 야당에서는 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내뱉지 못했을 뿐 '사퇴하라'는 말이 입가에 맴돌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특검 수사라도 받겠지만 '사퇴는 불가'라고 버티고 있다. 결백을 주장하며 목숨을 내걸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음으로 담보한 증언에 자신도 목숨으로 맞섰다.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에게 2013년 재보선 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는 보도가 나온 날의 상황이다. 14일 이 총리는 대정부질문 둘째날 국회에 나와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죽음을 앞두신 분(성 전 회장)이 한 얘기는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진다"면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할 때는 "저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며 "제가 만약 돈을 받은 정황이 나온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 어떠한 증거라도 돈에 입각한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반복되는 사퇴 요구에 "(특검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한 분(성 전 회장)이 근거 없이 한 말을 듣고 막중한 자리를 사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날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 밖에서도 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선거유세차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묶어 "현직 총리와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수사받는 일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며 "두 사람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의혹을 더 키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총리직 사퇴나 직무정지 등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문제(직무정지)도 깊이 고민을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없는 일"이라며 "이 총리가 직을 유지하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입장 정리를 못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또 "사퇴 요구란 얘기까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신 유 원내대표는 "검찰은 빨리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특검을 받을 준비가 돼있다"고도 했다.

2015-04-14 17:03:03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방송사 횡포 방지 'JYJ법'발의

방송사 횡포 방지 'JYJ법'발의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JYJ법(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발의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법안을 발의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나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2015-04-14 15:44:2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세월호 3차원영상 모두 공개…세부손상 확인

세월호 3차원 영상 모두 공개…세부손상 확인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세한 자료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선체가 휘거나 뒤틀리는 등의 변형이나 금이 가는 등의 선체 손상은 없었다. 다만 좌현 후미부분에서 충격에 의한 변형이 확인됐다. 선체 상태는 정부의 기술검토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인양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13일 정부가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제출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음향영상사진 등 총 46개의 3차원 선체분석 자료가 포함됐다. 세월호 선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알 수 있는 자료다. 변형이 일어난 좌현 후미 부분의 경우, 선미 최상부 갑판 좌현부분이 2.5m가량 하부갑판 방향으로 압착됐다. 하부갑판 역시 0.5m가량 압착됐다. 선체가 전복된 상태로 침몰하면서 선미부분이 해저면과 충돌했고, 좌현이 해저면과 접촉되면서 발생한 변형이다. 세월호의 우현, 선수에는 손상부분이 없었다. 선교 상단에 위치한 레이더마스트와 연돌은 손상됐다. 추진기, 방향타, 램프웨이, 안정기 등은 손상이 없었다. 우현에 탑재된 승객용 계단 하단부분은 상부로 휘어졌다. 세월호는 수심 약 44m지점에 선체의 좌현이 해저면에 1~1.5m가량 묻힌 상태로 약 53도 방향으로 위치해 있다. 원래는 46도로 시계방향으로 다소 회전했다. 위치도 사고 후 남동방향으로 약 4m가량 이동했다. [!{IMG::20150413000244.jpg::C::480::세월호 선수 부분 확대. /김우남 위원장실 제공}!]

2015-04-13 18:22:3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