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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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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년 중동진출' 적극 지원

청와대 '청년 중동진출' 적극 지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을 계기로 고급 청년인력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10일 중동순방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 ICT(정보통신기술), 할랄식품(이슬람 율법에서 금지되지 않은 식품),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 분야에서 고급기술을 보유한 청년 인력의 활발한 중동국가 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은 산업다각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청년인력은 성실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동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진출 인력에 대한 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체계화, 내실화해 고급 청년인력의 중동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앱개발 등을 통한 국가별·분야별 맞춤형 정보제공, 청년인력 진출 홍보강화, 각 기관에 산재된 교육훈련시스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체계적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안 수석은 중동순방 성과와 관련해 "신뢰외교를 통한 대형프로젝트 수주 가능성과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한 1조원대 계약성사로 중소기업의 중동진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대1 상담회에는 3억원 정도 비용이 들었으나 1조원대 계약이 성사됐다"며 "상담회는 문전성시를 이뤄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2015-03-10 16:48: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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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기권에 유승민 우윤근까지...최저임금 인상 추진 급물살

최저임금 인상 추진 급물살 최경환 부총리, 이기권 장관 이어 여야 원내대표까지 인상론 합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재촉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추진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적극지지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겠다고 했다"며 "새누리당도 그동안의 보수적인 기조를 많이 바꿔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대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보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최저임금을) 7% 인상했고 올해도 아마 7.8% 인상하면 6000원이 넘어간다"며 "박근혜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그 기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6000원대'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온 직후여서 6000원대 인상이 당론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 같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행히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다만 청와대가 기업 위주의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당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해 장관에게 전달하고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적인 고시 시점은 8월께다.

2015-03-10 15:54: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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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한미관계, 비 온 뒤 땅 굳어져"(종합)

리퍼트 대사 "한미관계, 비 온 뒤 땅 굳어져" 김기종 수사 관련 "수사 중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같이 갑시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리퍼트 대사는 피습사건 후 5일 만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퇴원했다. 기자회견은 퇴원에 앞서 열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표현을 동원해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는 "이번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고 미국과 한국의 끊어질 수 없는 고리에 대한 믿음도 굳건해졌다"며 "한미관계 뒤에 있는 우리의 목적과 결의도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대사가 그랬듯이 군사적 파트너십과 역동적 경제·정치 문제를 비롯해 양국 국민의 협력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자신에게 붙여 준 '동네 아저씨, 세준이 아빠'라는 애칭을 한국어로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이 불러주던 대로 나는 앞으로도 동네아저씨이자 세준이 아빠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피습 사건을 저지른 김기종씨와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외교관 특유의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도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이후 한국 측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새끼손가락의 찰과상, 약지에 1.5㎝ 크기의 상처, 전완부 안팎 관통상, 오른쪽 얼굴에 자상 등을 입었다. 이로 인해 얼굴을 80여 바늘을 꿰맸고 왼쪽 팔 전완부에 신경 접합술을 받았다. 그는 몸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며 "사건 자체는 무서웠으나 걷고 이야기하고, 아기를 안아주고 아내를 포옹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팔은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좋은 편"이라고 했다.

2015-03-10 15:29: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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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유일호 청문회 통과…현역의원 불패 기록 이어가

유기준·유일호 청문회 통과…현역의원 불패 기록 이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역시 현역의원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현역의원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라는 기록이 이어지게 됐다. 국토위는 경과보고서에서 "국회의원과 민간활동을 통해 쌓은 폭넓은 이해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다수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위장전입과 주택 매입가격 축소 신고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못 미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여야가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를 향해 "서민주거안정,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국토교통 분야에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숙지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2015-03-10 11:48:00 송병형 기자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관심 집중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관심 집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여론에 미칠 영향이 상당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 최초 제안부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에 대한 소회를 밝힐 계획이다. 서강대는 김 전 위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곳이다. 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제안했다. 이후 논란 끝에 국무회의를 거쳐 2013년 8월 김영란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최초로 제안한 원안과는 차이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초안의 직무관련성, 처벌 수위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직무관련성 등 초안의 취지는 대부분 살아났다. 하지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원안에는 없었던 민간영역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다시 논란이 됐다. 여야 간 최종 협상에서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하고 언론사 임직원 등을 새로 추가하는 등 다시 수정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이 같은 수정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5-03-10 09:57: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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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리퍼트와 라이샤워

지난 토요일 밤 20여년만에 헤어졌던 대학 시절 선배를 만났다. 긴 시간 궁금했던 서로의 소식을 묻고 답하다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이야기가 나왔다. 미국에서 자라 버클리대와 서울대를 오가며 동양학을 전공했던 선배라 관심이 많았던 때문이다. 그는 리퍼트 대사의 침착한 대응을 칭찬하며 과거 에드원 라이샤워 주일미국대사 피습사건을 말해줬다. 버클리대 시절 강의시간에 교수들이 많이 이야기하곤 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라이샤워 대사는 1964년 한일수교 협상차 일본을 찾은 김종필 당시 공화당 당의장을 만나러 가던 중 일본의 극우파 청년에게 칼부림을 당했다. 라이샤워 대사는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 대신 "(수혈로) 내 몸 안에도 일본인의 피가 흐르게 됐다"는 감동적 성명을 발표해 사태를 진정시켰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내용이다. 선배는 "라이샤워 대사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며 "그럼에도 학자로서는 일본의 뿌리가 백제에서 비롯됐다는 학설을 주창했던 지극히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일본 사랑과 객관적 판단 능력이 감동적 성명의 배경 중 하나였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선배는 라이샤워 대사의 성명은 무엇보다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패전 이후 급격히 성장한 사회주의 세력에게 세 확장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고려가 작용했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이케다 하야토 자민당 내각이 테러 직후 '미친 자의 돌출행동'이라고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라이샤워 대사 피습이 있기 4년 전 일본은 '안보투쟁'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겪었다.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은 미국 주도의 냉전 가담'이라는 이유로 사회주의 세력은 물론 전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나면서 전후 보수정권이 위기를 맞았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퇴진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악몽 같은 기억이 생생한 시점에 미 대사 테러사건으로 꺼진 불씨를 되살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정치적 판단은 빛을 발했다. 10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미일방위조약은 1970년 첫 위기를 대중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무사히 넘겼고 이후 미일관계는 '록히드 사건' 같은 악재에도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었다.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라이샤워 대사를 피습한 범인이 극좌파 인물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대동소이'했을 거라는 데 우리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케다 내각은 사회주의 세력을 자극해 분란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이샤워 대사 역시 미국 지지세력을 돕는 '외교관다운'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50여년이 지난 한국에서도 사태 전개는 역시 정치논리를 따르고 있다. 중국의 굴기로 이른바 2강시대가 열리자 한미일 동맹은 미국에게 더욱 중요해졌다.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입안했다는 리퍼트 대사가 이를 간과했을 리 없다. 리퍼트 대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관리했고 미국 내 반응도 이번 피습을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대세다. 새누리당은 한달여 남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종북세력에 의한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대한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 한미관계 악영향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계산 빠른 미국이 국내정치용 행보임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정치논리가 우리사회에 남길 부산물이다. 벌써 극우보수단체들의 종북세력 척결 시위로 서울시내가 요란하다. 피습 사건의 범인인 김기종씨는 통일부나 외교부를 출입했던 기자라면 취재현장에서 몇 번은 마주쳤을 인물이다. 과거 취재현장에서 마주쳤던 김씨는 영화 '택시드라이버'의 주인공 트래비스를 연상시켰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였던 트래비스는 택시기사로 일하며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연이은 좌절에 삶의 탈출구로 대통령 후보 암살을 꾀한다. 하지만 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한 그가 결국 살해한 이들은 매음굴의 포주들이었다. 대통령 후보 암살범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을지 모를 그는 사회정의를 실현한 영웅 대접을 받았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품은 김씨는 암살범도 영웅도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가까이 1950년대 미국에서의 매카시즘은 생존을 위해 지인을 공격하는 비정한 미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냈다. 멀리 19세기말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은 프랑스 사회의 분열은 물론 시오니즘 운동의 단초를 제공했다. 김씨의 꼬인 인생사는 물론이고 종북논란 역시 우리의 아픈 과거사가 남긴 유산이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이 우리사회의 아물어가는 상처를 헤집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5-03-09 17:26: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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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기록..."10명 중 7명, 부동산의혹"

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기록..."10명 중 7명, 부동산의혹"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 10명 중 7명이 부동산 의혹에 연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지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의 도덕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을 (당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68%가 투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53%가 세금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다. 37%는 논문표절 관련, 32%는 본인 자녀 등의 병역문제로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은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유기준(해양수산부), 유일호(국토교통부), 임종룡(금융위원장), 홍용표(통일부) 등 4명의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일제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유일호 후보자는 자녀의 통학거리가 위장전입의 이유였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와 임 후보자는 주택 청약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들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병역의혹, 언론인 회유·협박과 관련해 위증과 얼버무리기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박근혜정부 전·현직 국무위원들의 도덕성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인사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동업자 정신'이 여야 간 대립마저 초월했다는 이야기다. 청문회 통과가 위태로웠던 이 총리 역시 초반에는 새정치연합이 무난한 통과를 위해 협조하는 모양새였다.

2015-03-09 14:28:41 송병형 기자
현역의원, 청와대 특보 겸직논란

현역의원, 청와대 특보 겸직논란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기용을 두고 삼권분립 논란이 8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처리 방침이 확고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법 제29조는 현역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의원 이외의 직에 대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인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은 겸직금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 해당 의원들의 겸직이 확정되면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현재 논란은 '정무특보가 명예직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에서 선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며 의원직과 정무특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겸직논란 문제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는 게 의장실 측 전언이다. 실제 정 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고,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의장의 최종 결정 및 통보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청와대 규정상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이미 검토를 끝낸 사안으로 정 의장의 과도한 문제제기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겸직금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 의장이 이를 최종 결정할 경우 겸직논란은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 충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현재 주 의원 등은 정무특보 지명 이후 9일이 지났지만 박 대통령이 공식 임명하지 않아 아직 공식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9일 중동 순방에서 돌아와 이들을 공식임명하게 되면 겸직논란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015-03-08 16:40: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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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보완요구…'검찰 리모델링' 3가지 목소리

김영란법 보완요구…'검찰 리모델링' 3가지 목소리 공수처 설치냐, 검찰 수사권 폐지냐, 아니면 주민직선제 도입이냐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변협이 나서기는 했지만 실상은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를 대변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변협은 한국기자협회와 변협신문 편집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이들을 대리했다. 다른 변호사단체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언론이나 사립학교와는 달리 정작 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 사건으로 김영란법의 단초를 제공한 법조계는 8일까지도 평온한 분위기다. 서울시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전날 사석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힘 있는 검사야 아직 느긋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분위기라면 벤츠를 선물하는 변호사와 차를 선물 받는 검사가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공정한 법 집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 김영란법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 독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 더해 직접적인 수사권도 가진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다. 과도한 권한의 집중은 검찰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검찰의 리모델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발적으로 3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 제1안 : 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이전부터 논의돼 온 방안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신해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을 설치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이후 약속대로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6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논의과정에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의 공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갖가지 제한장치로 인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김영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는 공수처 신설로 해결하면 된다"며 "언론은 김영란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공수처 설치에 앞장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제2안 : 검찰 수사권 폐지 반면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는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공수처를 만들었을 경우 공수처 소속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누가 수사를 해야 하느냐"며 "결국 빙빙 돌게 된다.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별신분도 아닌데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라며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면 따로 공수처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 비리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제3안 : 검·경 직선제 도입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공수처 설치는 기존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과 같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주민이 직접 뽑자는 제안이다. 이전 정부에서 야당이 제기했던 이 같은 주장은 김영란법 통과 직후에 다시 나왔다. 지난 4일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힘은 더 커질 것"이라며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 등은 검·경 직선제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통해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지만 검찰의 반발을 넘어서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금 변호사는 보다 개혁 강도가 낮은 자신의 안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는 펄쩍 뛰며 반대할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2015-03-08 15:51:0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