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기업-중견기업, 기술나눔 업무협약식 가져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기술은행' 도입을 위한 기술나눔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과제인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사에서는 주요 대·중견기업 CEO들이 잠재력있는 기술을 기술은행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기술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또 각 부처의 사업화 지원기관도 협력을 강화해 ▲사업화 애로 발굴 ▲공동기술 설명회 개최 ▲투자상담회 등 종합적인 사업화 지원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키로 했다. 기술은행은 지난 2월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로, 2015년까지 대기업 등이 보유중인 잠재력 있는 기술을 온라인 풀로 구축한다. 또 오프라인 조직을 활용해 수요기업에게 이전하고, 후속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 발표된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은 민간·공공 R&D 성과물이 기업에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기관의 역량 제고 ▲사업화 자금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성장동력펀드 회수금, 민간자금 출자 등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초기사업화·성장기 기업 등을 지원하는 '산업기술금융 펀드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정액기술료' 중심인 납부방식도 기술 초기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점진적으로 '경상기술료'로 전환키로 했다. 공공 연구기관의 사업화 기술개발 및 이전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사업화 역량·실적 등을 평가, '기술이전·사업화 지수'를 공표하고 우수기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재홍 차관은 "대·중견기업 CEO 및 사업화지원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운영되는 기술은행을 통해 대기업 등의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진다면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술은행 구축과 펀드 로드맵 수립 등을 포함한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돼 국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4-04-16 06: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프로젝트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구로디지털단지 소재 산업단지공단에서 '수출 첫걸음 사업 발대식'을 열고,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수출 주력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수출을 통한 성장사다리 완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산업부는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를 위해 현재 8만7000 개 수준인 수출 중소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로컬수출기업, 수출중단기업 및 내수기업 중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후보 기업 5만 개를 발굴해 이들 기업의 수출역량 평가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지원프로그램을 도출할 예정이다. 윤상직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역 2조 달러로 도약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주력화가 필요하다"며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첫걸음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유관기관과 협업해 내수기업 및 수출 50만 달러 이하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수출실무 컨설팅에서 수출계약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일대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04-15 18:05:37 유주영 기자

'부당 발주 취소 20억 과징금' KT 행정소송 불사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태블릿PC(일명:K패드) 17만대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기 때문이다.그러나 KT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엔스퍼트에게 K패드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했다. 당시 KT는 아이패드 도입이 삼성 갤럭시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저사양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 출시할 목적이었다. KT는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우선 3만대를 제조 위탁한 후, 다시 17만대로 늘렸다. KT는 그러나 예상보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대 판매가 저조하자 제품 하자·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 2011년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KT는 발주 지연과 재고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엔스퍼트가 궁박한 상황에 이르자, 다른 태블릿PC 등 제품 4만대를 발주하며 17만대 위탁계약은 무효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 문제로, 삼성 갤럭시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런 하자도 납기전에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KT는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KT와 엔스퍼트간 17만대 무효화에 대해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무효화 계약과 함께 17만 대 납기를 3개월간 연장하는 합의서가 동시에 작성됐고, 실제 무효화 계약일인 2011년 이후에도 검수절차가 계속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자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KT는 엔스퍼트와 K패드 계약을 맺었지만,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K패드의 하자가 베터리 소모시간·GPS·동영상 재생·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2011년 덧붙였다.

2014-04-14 12:05:09 유주영 기자

한중 FTA 회기간 회의 개최

한·중 FTA 회기간 회의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 등이 관계관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중국측은 쑨위앤장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상품 및 서비스·투자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4-13 16:00:27 유주영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에 혈세 5년간 14조원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941만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호주머니에 28만원씩을 넣어준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000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군인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000억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04-13 14:47:02 유주영 기자

여름철 전력수급 사전점검 회의 개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1일 한국전력에서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가스공사·전기안전공사 등 전력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수급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한 차관은 "지난 겨울 전력수급을 비상발령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한데는 날씨의 영향도 있었지만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 절전에 동참한 국민과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의 노력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말까지 1000만kW 신규 발전기 준공이 예정돼 올 여름부터는 전력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4-11 16:14:55 유주영 기자

FTA 특혜관세시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 허용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혜에서 국가별 품목분류가 상이할 경우,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를 허용해 유럽연합(EU)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을 위해 EU측에 온라인 정보제공을 요청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개 관계 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무역협회에서 11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추진동향 및 계획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방안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FTA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과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지역경제통합에 대응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신고시 EU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한 오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수입자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하고,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한편 정보제공을 강화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이 FTA활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4-11 11:08:12 유주영 기자

산업부,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제공동연구 내실화를 위한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지원체계를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인 국내 기업과 해외 산학연과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이다. 기술발전의 가속화, 기술간 융합의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 기업의 폐쇄적인 기술개발 체질을 개선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에 최근 5년간 연평균 8.6% 예산을 증액(2009년 390억원 →2014년 589억원)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을 확대했지만, 정보 부재와 교섭력 미비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자체로 우수 해외 파트너 탐색이 어려웠다. 산업부는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책수요자인 중소·중견기업이 국제공동연구 수행시 당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방식에 있어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이 적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외 파트너 탐색 ▲공동연구과제 기획·선정 ▲공동연구과제 수행·평가 ▲성과확산 등 국제공동연구 4개 주기별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중점국가·전략분야별 '기술교류회'를 구성해 기술협력 수요 조사 발굴 및 기술협력 활동의 국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별 경제·기술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공연구소 또는 업종별 협·단체가 간사기관으로 지원한다. 해외에서는 글로벌기술기술협력거점(GT: Global Tech)를 개편해 해외정보 수집, 재외 한인공학인 및 국내 기술교류회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제기술협력 전용으로 2014년 589억원 예산을 투입하며, 예산 당국과의 협의해 국제기술협력 전용 예산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2014-04-10 18:39:02 유주영 기자

산업부, 석박사급 뿌리기술 전문인력 집중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의 기술·연구인력 양성과 뿌리기업 집적지의 친환경화·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2014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올해부터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해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연구인력을 올해부터 2018년까지 15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에너지비용 상승에 뿌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10여 이상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은 4년제 대학과 뿌리기업이 참여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150여명 규모의 석·박사급 첨단뿌리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50일간 사업공고를 통해 뿌리산업 관련 대학원을 운영 중인 3개 대학교를 모집해 학생에게는 교육기간 2년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비·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졸업은 일반적인 학술 논문 이외에 특허·실용신안 출원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졸업 후 지원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4년을 뿌리기업에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사업'은 10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집적 또는 집적예정인 단지 중 우수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10개 이상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2014-04-10 18:34:06 유주영 기자

1분기 ICT수출 역대 최대, 첫 400억 달러 달성

3월 ICT수출이 신흥국과 주요 교역국 수출 호조로 수출 증가율이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3월 ICT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9% 증가한 14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미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확대 및 휴대폰·반도체·디지털TV 품목의 선전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1분기 수출이 412억 달러, 무역수지는 20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월 ICT수지는 75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국내산업 무역수지 흑자(41억9000만 달러) 달성에 기여했다. 3월 IC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0.3% 증가한 7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디지털TV 등이 증가한 반면, PCB 등 접속부품·주변기기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입은 일본·미국·EU 등 선진국은 감소했지만, 중국·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은 증가했다. 휴대폰 수출은 부분품 수출 호조 및 '갤럭시S5' 효과로 전년 동월대비 30.3% 증가한 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수출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보였다. 부분품 수출은 해외거점의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확대와 맞물려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내 업체의 기술력과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맞물려 반도체 수출은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TV용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 정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10.2% 감소한 2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LCD 패널은 전년 동월 실적대비 11.7% 감소한 21억1000만 달러, 부분품 수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2억8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디지털TV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3.8% 증가한 6억3000만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전년대비 10.2% 감소한 5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2014-04-10 15:20:42 유주영 기자

세계일류소재개발 사업,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세계 일류소재 개발사업(WPM)이 대기업뿐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는 현재 209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이중 9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9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기술개발단계임에도 현재까지 중소기업이 940억원의 직접매출을 달성해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성과를 담아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의 '성과전시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9일 양재동 The-K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범용소재의 경우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핵심소재가 취약해 대일 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기술 따라잡기 위주의 단기 소재기술개발에서 벗어나 국내외 모든 산학연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고, 고유브랜드화가 가능한 세계시장 선점형 핵심소재 개발에 국가 역량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소재 R&D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과제별 연간 90억원 가량을 지원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7000억원의 정부 R&D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년간 총 4838억원(정부 2750억원, 민간분담금 2088억원)의 투자금 중 민간이 43% 이상의 투자를 분담했다. 또 2019년 사업종료전까지 조기 사업화를 위해 참여기업이 정부출연 및 민간분담 이외에 10조5000억원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김재홍 차관은 "이 사업이 단순 R&D에 그칠지 않고 사업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매출과 고용창출로 직결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04-09 11: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튜닝부품 기술개발 지원 등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The-K 서울호텔에서 글로벌 튜닝 부품기업 육성과 경쟁력있는 부품개발 지원을 위한 '자동차튜닝 부품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동차 튜닝부품관련 국내·외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튜닝 전문가의 초청강연 및 산업부의 '자동차튜닝 부품산업 발전전략' 발표 등으로 꾸며졌다. 그간 국내 완성차(세계5위)와 차 부품산업(수출 세계7위)의 위상과 최근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증가에도 튜닝시장은 수입품이 대다수를 점유한 상태다. 국내 튜닝시장은 완성차 A/S 시장의 10% 수준인 5000억원 규모로, 튜닝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수입품에 의한 시장잠식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 부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 튜닝부품업계가 향후 기술중심의 글로벌 강소부품기업으로 성장하고, 튜닝부품 제조·장착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교복자율화 이후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장발로 대표되는 억눌린 욕구의 표출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자동차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기를 희망했다.

2014-04-09 11: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에너지 인력양성에 409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409억원을 투자해 에너지산업분야의 신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기초인력양성(학부과정) 110억원 ▲고급인력양성(석·박사과정) 228억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4억원 ▲국제인력교류 27억원 ▲기반조성 1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역량 제고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한 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ICT와 융합된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인력 양성, 대학생 창의프로젝트 공모전 등 에너지산업분야 창의형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환으로 10일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비 119억6000만원 중 1차로 42억6000만원 규모의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분야는 기초트랙과정(전문학사·학사), 고급트랙과정(석·박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석·박사)이며, 자원개발특성화대학 등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기초트랙과정은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및 중장기 유망기술 수요에 대응한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해 ICT기술과 연계한 에너지저장, 건물에너지관리(BEMS), 마이크로그리드기술 인력양성 기초트랙 등 9개 과제를 지원한다. 에너지산업 인력수급전망과 정책우선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자력·바이오에너지 등 5개 분야 대상으로, 분야별 1개 과제를 지원한다. 고급트랙과정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R&D와 연계를 강화한 고급 R&D인력 양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대학은 석·박사 인력양성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용화 기술이나 공통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R&D를 수행하고, 기업은 대학의 석·박사 인력에 대한 교육비·연구비를 정부와 공동지원한다. 또 참여기업의 R&D인력 대상으로 최신기술 교육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세미나·공동워크샵 운영을 통해 기업 R&D인력의 연구역량을 제고한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과 기술을 이해하는 융합형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도 수립 능력과 기술정책분석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선정(2개 과제)할 계획이다.

2014-04-09 11:00:00 유주영 기자

美 분쟁광물규제 대응 지원체계 가동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분쟁광물규제 이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9일 국내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 이행 본격화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미 상장기업에게 DR콩고와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고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이 규제는 1차적으로 상장기업이 규제 대상이나, 상장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전산업·수출기업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산업부는 규제 이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9일부터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한다. 규제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 홈페이지내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 개시와 동시에 전산업계 대상 뉴스레터 발송 등 온라인 홍보, 리플렛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또 업종별 협회 중심 밀착 대응체계를 가동해 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중심으로 분쟁광물 규제 관련 기업 애로파악,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국내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 발굴뿐 아니라, 통상담당 부처로서 해외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09 06: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수출기업 지원 TBT 체계구축 등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20여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동향 ▲한·중 FTA 협상 대응방안 ▲한·EU FTA 문화협력위원회 중재패널명부 후보자 선정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6일 업종별 단체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무역기술장벽 콘소시엄'을 구성해 정보입수에서부터 업계 의견수렴, 대응전략 마련까지 전과정에서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및 해외진출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TBT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괄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FTA 협상 및 이행 등을 활용해 TBT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진현 차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FTA 협상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의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14-04-09 06:00:0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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