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스트 차이나' 동남아로… '신 남방정책'에 보폭 넓히는 정부

우리 정부가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 남방정책'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아세안 시장은 최근 경제적 위상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중국과 어깨를 겨루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 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 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다음달 2일까지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활동에서 4차 산업혁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혁신적인 산업여건, 세계 77%시장과 연결돼 있는 FTA 플랫폼, '한류'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콘텐츠 등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매력을 투자자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재무적 투자자(국부펀드 포함)를 대상으로는 ▲우리 지역개발사업 ▲외국인 투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M&A 매물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투자관심을 적극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ASEAN) 항만인프라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항만개발 협력방안 논의에도 본격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3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35차 아세안(ASEAN) 해상교통실무그룹(MTWG) 회의에서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항만개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한-아세안 해상교통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주요 아세안 국가 지역을 관통하는 '메콩강 유역의 내륙수로운송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제34차 아세안 MTWG 회의에서 연구결과를 1차 발표했으며 관련 국가들의 요청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이번 제35차 회의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또한, 이번 회의기간 동안 라오스, 베트남 등 아세안 각국과 개별적으로 비즈미팅(BIZ meeting)을 추진해 국가별로 관심 있는 항만개발사업 계획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베트남 측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토대로 '2030년 베트남 항만개발계획(비전 2050년)'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본 회의에서 세부 추진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기욱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거대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국가와의 항만물류분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2-27 15:17:11 최신웅 기자

정부, 초등 부모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주에 임금 보전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주는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용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 및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6 15:36:46 최신웅 기자

[동정]농어촌公 제9대 사장에 최규성 전 국회의원 선임

한국농어촌공사는 제9대 신임 사장에 최규성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김제 출신인 최 신임 사장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농업인의 소득확충을 위한 쌀 목표가격제 개선,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방지책 마련,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포항 간 동서고속도로사업 확정 등 지역과 농어촌에 필요한 현실적 대안개발과 제도개선에 노력해왔다. 특히, 2011년에는 법안발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농정에 대한 현안과 농어업인의 권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것이 대내외 평가다. 최 신임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의 업무를 시작한다. [!{IMG::20180226000032.jpg::C::320::}!]

2018-02-26 15:36:38 최신웅 기자

정부, 올 하반기부터 2단계 산업혁신운동 본격 추진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추진된 '산업혁신운동'이 재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에 성과를 냈다고 판단, 올해 8월부터 2단계 산업혁신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산업혁신운동 1단계 성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혁신운동이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협력관계를 2·3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6월 1단계 산업혁신운동 사업을 발족한 후 올해 7월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혁신 컨설팅 및 설비투자 등 5년 간 사업이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97개사는 총 2277억원을 투입했고 중소기업 약 1만 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사업기간 동안 참여 기업의 불량률·납기준수율 등 핵심성과지표가 약 64% 개선되고 재무적 효과는 총 4127억원, 매출액과 영업 이익률이 제조 중소기업 평균치를 상회하는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또 경영성과가 개선된 중소기업들이 채용에 나서면서 약 7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1545개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됐으며 다년간 참여한 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구축이 공정·환경개선 등의 혁신 활동과 병행돼 스마트공장 구축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날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한 성인호 ㈜프로메카 대표는 "3년간 산업혁신운동에 참여해 경쟁력이 제고됐다"며 "특히 직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가 참여기업 5000여 개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기업이 91.3%였고 응답기업의 88.6%는 '지속적인 참여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혁신운동 2단계 사업을 실시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개씩 총 5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지원 금액을 지원 내용에 따라 폭넓게 탄력 적용하고, 지원업종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비제조업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또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혁신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술혁신·환경안전 등 분야별 특화지원단을 구성해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 생산공정 진단 및 개선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후의 활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토록 체계화 해 현장에서의 스마트공장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갑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사무국장은 "산업혁신운동 1단계는 중소기업의 제조환경 개선과 공정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2단계 사업에서도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6 15:36:08 최신웅 기자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 보장… 정부 '지역 푸드플랜' 시동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지역 푸드플랜' 사업의 시동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지역 푸드플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9개소의 선도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푸드플랜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도농상생,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전국 29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선도지자체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광역형 1개소(충남), 도시형 2개소(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농촌형 2개소(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복합형 4개소(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수도권(강원 포함) 2개소, 충청권 3개소, 호남권 3개소, 영남권 1개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9개 선도지자체는 향후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교육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집중 지원받게 된다. 각 선도지자체는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지역 내 먹거리 심층 실태조사,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 및 먹거리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민·관 거버넌스로의 지역 푸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공무원, 영양사 등 관계자 이해도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한 지역 푸드플랜 아카데미 개설, 선진지 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각 선도지자체는 푸드플랜 수립 과정을 상호 공유 및 피드백하며 올해도까지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범 구축 결과는 표준모델화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선도지자체를 통한 시범사업이 지역 푸드플랜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먹거리 보장과 도농상생,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6 15:35:38 최신웅 기자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2차전 돌입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자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상소 기구는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WTO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IMG::20180225000067.jpg::C::480::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패소 판정을 내린 세계무역기구(WTO)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2-25 14:51:12 최신웅 기자

백운규 장관, UAE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 방문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이 UAE와의 원전 분야 협력 및 에너지·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UAE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UAE의 대표적인 친환경에너지 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둘러 보고 한-UAE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 장관의 이번 바라카 원전 방문은 우리나라의 첫 해외 원전수출 사업인 바라카 원전 건설 및 운영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바라카에 한국형 원전(APR 1400) 4기(5600㎿)를 건설하고 있다. 백 장관은 "올해 말 바라카 1호기가 준공되면 해외원전 중 최초로 3세대 원전의 상업운전과 사막에서의 최초 원전건설을 동시에 달성하게 된다"며 "이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등 원전수출에 있어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백 장관은 마스다르사 알 라마히 대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시설을 시찰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경험을 공유했다. 알 라마히 대표는 스페인 태양열발전, 영국 해상풍력 등 마스다르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2.8GW, 37개 사업, 27억 달러)를 소개했다. 이에 백 장관은 우리의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소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및 풍력 16.5GW를 신규 설치 계획을 설명했다. 알 라마히 대표는한국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3월 초 한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백 장관은 오는 26일에는 UAE에서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 장관과 만나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칼둔 장관은 UAE 왕세제의 최측근으로 2009년 우리나라가 수주한 원전 사업의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다.

2018-02-25 14:51:01 최신웅 기자

정부, 청년일자리 올인…"기존재원으로 안되면 추경"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야권의 반발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청년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중"이라며 "기존의 재원으로 안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1998∼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거셌던 2009년 등 3차례뿐이었다. 그만큼 정부는 현재 청년취업난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달할 정도의 위기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후 144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으니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관련 부처에 내려보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후 지난 22일에는 추경 편성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그는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정부 정책수단을 모두 망라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추경도 필요하다면 배제 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또 추경을 편성한다면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일자리를 이유로 한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해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등 어려운 고용시장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10조원대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당선 이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지난해 6월 7일 국회에 제출돼 45일만에 통과한 11조2000억원 상당의 추경 편성의 배경으로 정부는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추경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등 크게 4가지 목적을 위해 편성됐고, 정부는 이를 통한 직간접 효과로 모두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고, 지난해 전체 실업률도 3.73%로 2013년 이후 4년째 악화를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3개 회원국의 평균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추경 사업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중에 편성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연내에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즉각적 정책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실업률의 추가 악화는 추경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최근 5년간은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회복은커녕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더구나 2021년까지 에코붐 세대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취업난은 갈수록 악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청년실업 인구에 더해지면서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창업·해외일자리·신서비스분야 등 4가지 분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단의 대책은 내달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가 20만개에 달해 이를 해소하고, 창업기업들이 평균 2.9명을 고용하는데, 신규 창업기업 숫자를 올해 12만개까지 늘리는 한편, 해외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서비스분야 시장창출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IMG::20180225000047.jpg::C::480::설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시험 준비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2018-02-25 13:39:20 최신웅 기자

부산, 광주, 서울서 '청년 희망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26일 광주, 27일 서울 등 '청년 희망 일자리 박람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졸업 시즌을 맞아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좀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릴레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 박람회 참가 기업은 자동차, 기계, 전자, 소비재 등 317개소로 대기업 38개, 중소·중견기업 240개, 에너지 공기업 21개, 일반 공공기관 18개 등이다. 참가 기업들은 현장 면접을 통한 즉시 채용, 향후 채용절차에 대비한 인재 풀 사전 확보, 채용계획 홍보·상담 등 기업별 상황에 맞게 다양한 구인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체용계획과 연계한 구인활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2018-02-22 15:40:03 최신웅 기자

정부, 로봇-인공지능 융합기술 경쟁형 연구개발 추진

정부가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로봇-인공지능 융합 원천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무인이송, 자가학습, 감정인식 등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구현되는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 부처가 연구개발(R&D) 협업과제를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고하는 과제는 로봇과 AI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선정·평가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부처 공동으로 추진한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1~2차년도에는 복수의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2차년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컨소시엄에게 3~4차년도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는 경쟁형 연구개발(R&D) 방식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개방·협력형 AI의 R&D 확산을 위해 과기부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SW)는 공개를 통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해 지속적인 성과 확산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 단계부터 산업부 또는 과기정통부에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연계해 통합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행기관은 3월 26일까지 과제별 전담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한 사업계획서는 평가위원회의 기술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http://www.keit.re.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http://www.iitp.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8-02-22 15:39:54 최신웅 기자

'미투' 운동 확산 속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폭력 예방도 절실

성폭력 생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달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덜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기 화성시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문씨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직원 A씨를 끌어안아 성추행하고, 다음날 직원 기숙사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태국 국적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공장 일을 하던 태국 출신 여성 노동자 추티마씨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는 도시 공단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외부와 단절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농장주의 성폭력을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알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따르면 설문에 답한 농업분야 여성 외국인 노동자 202명 중 약 12%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36%가 다른 사람의 피해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1월에는 캄보디아 출신 여성 외국인 노동자 A씨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년 5개월간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하며 농장주의 끊임없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의정부노동청에 접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한국말이 서툰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지 모르거나 일에 불이익에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정부가 나서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정부 또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성범죄 발생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 처분 부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에게는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어업분야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0222000120.jpg::C::480::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주민 인권보장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성폭행에 저항하다 살해당한 태국 국적의 여성 외국인 노동자 추티마씨를 추모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2-22 15:39:46 최신웅 기자

지난해 수산물 수입 148만톤… 전년 대비 2.4% 증가

지난해 소금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도인 2016년 47억9000만 달러 보다 약 10.5% 증가한 51억4000만 달러, 수입량은 144만 톤 보다 약 2.4% 증가한 148만 톤으로 집계됐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액은 수산물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우, 연어 등 단가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입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산물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입액 기준 상위 10대 품목 모두 전년 대비 수입액이 증가했다. 국내 소비수요가 고급어종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우, 연어, 참다랑어, 대게 등의 품목이 전반적인 수산물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새우는 초밥·칵테일용(9300만 달러, 32.6%↑), 튀김용(6700만 달러, 23.9%↑) 등 가공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새우 수입액이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외식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새우살도 베트남, 중국, 태국 등에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30.7% 증가한 1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어는 대서양 신선·냉장 연어(1억6300만 달러, 18.1%↑), 대서양 냉동연어(4900만 달러, 12.9%↑) 등 주요 품목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5.2% 증가한 2억9500만 달러를 수입했다. 반면, 오징어는 국내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인해 수입량(10만1000톤)이 전년 대비 33.5% 늘어나면서 수입액도 34.0%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등 10대 수입국 모두 전년 대비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 1위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 가량 소폭 증가했다. 오징어(1억200만 달러, 116.7%↑) 수입액은 늘어난 반면, 낙지(1억 9600만 달러, 4.5%↓), 아귀(4800만 달러, 18.1%↓), 꽃게(4700만 달러, 14.6%↓) 등 기타 주요 품목의 수입액은 감소했다. 임지현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인 수산물에 대한 선호 추세가 이어지면서 수산물 교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8-02-21 15:05:01 최신웅 기자

농진청 "토종 유산균,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과"

국내 토종 유산균이 식품 알레르기 예방에 이어 동물 아토피에도 도움이 된다는 소식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토종 유산균의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유산균은 한국인 신생아 장에서 찾아낸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 91563)균이다. 연구진은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실험동물에 아토피 피부염 발생을 유도한 뒤, 세 집단(대조구, 저농도, 고농도)으로 나눠 두 집단에만 한 달 동안 매일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먹였다. 그 결과, 먹이지 않은 집단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귀 조직이 두꺼워지고 자주 귀를 긁는 행동을 보였으나 먹인 두 집단은 귀 두께와 긁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 피부 손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고농도(균 50억 마리)로 먹인 경우 귀 표피 두께가 대조 집단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한, 피부염 증상을 일으키는 세포(mast cell) 수를 측정한 결과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먹인 집단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이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이 생성하는 특정 단백질이 알레르기의 원인 세포로 흡수돼 스스로 죽도록 만든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 염증성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유병률은 약 20%로 해외에서도 17~18% 정도가 보고되는 흔한 질환이다. 발병 원인은 유전, 잦은 목욕습관, 실내공기 오염 등 다양하며 치료 방법으로는 질환 아동의 72~84%가 목욕, 식이관리 등 보완대체 요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진청은 현재 이 균을 특허출원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민감성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화장품 생산과 식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균을 넣어 만든 치즈와 소시지의 아토피 억제 효과도 확인할 계획이다. 박범영 농진청 축산생명환경부장은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확인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의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식품 제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221000054.jpg::C::320::가운데(저농도)와 아래쪽(고농도)이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먹인 경우임.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집단 중 비피두스균 급여 시 귀두께, 긁는 횟수가 감소했다고 농촌진흥청은 설명했다./농촌진흥청}!]

2018-02-21 13:36:48 최신웅 기자

"드론·자율주행 시대 이끌 미래인재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로봇항공기(드론) 경진대회' 및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올해 9월과 10월에 각각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드론 경진대회는 2002년 이후 매년 개최돼 올해로 16회를 맞는다. 대회 출신자들은 국내 드론산업 1세대로 벤처기업 창업과 무인기 연구개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경진대회는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를 맞으며 대학의 자율주행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 드론 경진대회에서는 참가팀들에게 주어지는 임무 난이도에 따라 초급·정규부문으로 구분된다. 목표물 탐지, 추적, 특정지역 통과 등의 기본적인 임무와 자동이착륙, 비행금지구역 인지·선회, 물품투하 등 제어기술까지 포함된 고난이도 임무를 겨루게 된다. 산업부는 드론 개발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참가를 신청한 팀 중 선발된 팀에 300~500만원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하고 드론개발기업 관계자와 항공관련 학과 교수들의 기술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을 수상한 팀에는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상금 1000만원 및 국제무인시스템협회(AUVSI) 등 국제 드론 종합전시회 참가비용(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통령배로 격상된 자율주행 경진대회는 주행시험장이 아닌 실제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며 인공지능(AI), 차량 무선통신(WAVE) 등 보다 진보된 기술을 접목해 자율주행으로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대통령상(상금 5000만원)을, 준우승 팀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상금 3000만원), 3위 팀에게는 대구광역시장상(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대회참가 신청접수는 오는 3월 23일에 마감되며 참가 접수한 팀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10개은 3000만원의 연구비와 자율주행 차량(현대자동차 제공)이 지원된다.

2018-02-21 13:36:40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GM 군산공장 노동자 위한 실질적 대책 절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한국GM이 기습작전을 펼치듯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위기설이 제기돼 왔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될 줄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고 20일 정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금융, 세제, 고용 등 여러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고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질적으로 군산지역과 GM 군산공장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실제 정부는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을 겪은 경기 평택,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남 통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 지원만으로는 지역과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긴 어렵다.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그래야 지역 경기도 함께 회생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해도 GM공장에서 땀 흘려 일했던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8-02-21 13:36: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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