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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농식품부, 설 전후 전국 일제소독 등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소독 캠페인과 가축방역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설 명절 전후인 이달 12일과 19일에 소독차량 등 가용 소독장비를 총 동원해 전국에 걸쳐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청소와 소독은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축산시설 출입차량 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귀성객과 여행객,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방역정책을 홍보하고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은 대중교통시설의 전광판에 홍보문자를 게시하고 국제 공항만에는 AI·구제역 발생국가 및 해외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설 명절과 올림픽 기간 중 가축질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며 "이번 일제소독과 방역홍보 캠페인에 대한 축산농가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2-11 11:55:31 최신웅 기자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중 제도 개선과제를 이번 개정안에 모두 포함시켰다. 우선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하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발주자(건설)·프랜차이즈 가맹본부·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위험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2-09 15:16:05 최신웅 기자
北김여정 등 고위급대표단, 내일 전용기로 인천공항 통해 방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9일 전용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남한다. 통일부는 8일 "북한은 오늘 오후 통지문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통보했다"면서 "고위급 대표단은 평양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낮 1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대기하지 않고 돌아갔다가 11일 저녁에 다시 인천공항으로 나갈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9∼11일 2박 3일 일정으로 남측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도착 이후 강원도로 이동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2박 3일간 문재인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막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도 접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전용기편 방남이 제재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전용기로 방남한다면 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당시 이른바 '실세 3인방'이 방남할 때도 '김정은 전용기'를 통해 서해 직항로로 왕복했다. 당시 북측 대표단이 타고 온 비행기는 꼬리 날개와 몸통 중앙 부분에 인공기 문양이 그려진 흰색 비행기로 기체 앞부분 창문 윗부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다. 북한 고려항공이 미국의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북측 대표단은 이 전용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8-02-08 15:14:5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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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기술 개발 위해 손 잡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기술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업계는 2조원 규모의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8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전략 발표 및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SK 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LG 디스플레이 관계자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장비 관련 중소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 상생발전 공동선언 ▲대학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지원 ▲기술유출 방지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획기적 기술개발과 신시장 창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 있어 성능 1000배, 전력소모 1/1000배를 목표로 기존의 실리콘보다 효율성이 높은 탄화규소(SiC), 텔룰라이드(GST), 질화칼륨(GaN) 등 신소재에 대한 상용화 기술연구를 추진하며 공정 측면에서 나노 단위를 초월하는 극미세 공정기술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20% 이상 신축이 가능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 사용량 60% 절감 및 공정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는 프린팅 방식의 생산체계 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동차, 가전, 에너지, 바이오, 기계 등 5대 수요분야와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표준, 해외진출 등 핵심영역에서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월드챔프 소재·장비 기업을 육성하고 후방산업 경쟁력을 근간으로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5년간 총 2조원을 투자하는 '상생협력 2.0'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 자금을 1조 원 이상을 대출 지원하고 정부와 대기업 1:1 매칭을 통해 석박사 인력 20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성장·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한 '반도체 성장펀드'를 2019년까지 투자완료하고 이후 2000억 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오늘 체결한 3건의 양해각서(MOU)가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MG::20180208000086.jpg::C::480::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발전전략 발표 및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발전 공동선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백운규 장관,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연합뉴스}!]

2018-02-08 14:54: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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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의 꿈, 스마트팜으로 도전하세요"

정부는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달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제1기 교육생 6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전공에 관계없이 창업농 희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발된 청년 교육생에게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최대 1년 8개월에 걸쳐 전 과정을 교육할 계획이며, 내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명 이상으로 확대 선발 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생은 3월 말까지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4월 2일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과정은 입문교육, 교육형 실습교육, 경영형 실습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별 영농지식 수준에 따라 3개월 내지 8개월의 이론교육(입문교육)과 현장실습과정(교육형 실습)을 수강한 후, 경영실습교육 과정에서는 팀별로(3명 1팀) 제공되는 스마트팜 실습농장에서 자기책임 하에 1년간 경영실습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현장실습과 경영실습과정에는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영농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의 자격 요건에 따라 '농업법인 취업' 알선과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청년 창업농에게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및 농신보 우대 지원,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비축농지 장기 임대 우선 지원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팜 콜센터 ☏1522-2911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보육사업을 통한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확대와 청년 농업인의 농업분야 유입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80208000054.jpg::C::480::농림축산식품부}!]

2018-02-08 11:30: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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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바다숲 3100㏊ 조성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올해 5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다목장 5개소와 바다숲 3108㏊를 조성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매년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국정과제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과 관련하여 ▲바다숲 조성·관리 ▲수산자원 증대(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종자 자원관리 ▲총허용어획량 제도 운영 ▲불법어업 방지시설 설치 등 5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2009년부터 추진된 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현상으로 사막화되어 가는 바닷속에 해조류·해초류를 직접 심거나, 바다숲을 보호·보전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연안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동·서·남해 및 제주 해역에 총 20개소, 3108㏊ 규모의 바다숲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다시마·감태·잘피 등을 적극 활용해 바다숲의 자생력과 생물다양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2006년부터 추진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바다에 인공적으로 물고기가 모여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0개소를 조성했다. 올해에는 고갈·감소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바다목장 5개소를 새롭게 착공한다. 각 바다목장별로 인공어초를 활용해 어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춘 주요 수산자원 방류 및 모니터링 등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안산 풍도에 조성되는 바다목장에는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회복은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실현하고 소득주도형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0208000058.jpg::C::480::바다목장 조성해역 수중 모습./해양수산부}!]

2018-02-08 11:30: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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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고용한파에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

최악의 고용한파가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눈길이 농촌과 농업을 향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의 발달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2020년까지 청년창업농 1만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새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1200명 모집에 3326명이 신청해 3: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시·군단위 서면평가에서 시군별 사업대상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중 시·도단위 면접평가를 거쳐 3월말에 1200명을 최종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촌 청년보다는 귀농(예정자 포함)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에 대한 도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의 올해 신입생 모집에 지원한 인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농대에 따르면 총 18개 학과에서 550명을 뽑은 이번 전형에 총 2054명이 지원했다. 이는 1997년 개교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전체 학과 평균 경쟁률은 3.7대 1이었다. 이처럼 청년층의 영농 창업 및 정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청년창업농들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농지·교육 등을 '패키지'처럼 묶어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연계한 스마트 농업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올해 '스마트팜 보육센터' 3개소를 선정해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현재 4000㏊정도 보급된 스마트팜을 2022년까지 7000ha 규모로 늘려 관련 분야 일자리 5200여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농산업 창업에 관심 있는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분야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0206000173.jpg::C::480::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경기도 주최로 열린 'G 푸드 쇼'에서 청년농부들이 직접 기른 농산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2-06 15:56: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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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10만원까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자가 확대된다.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지급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 노무 종사자들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즉,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월 200만원을 받는 A씨의 경우 정액급여가 180만원,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이면 월보수가 180만원으로 인정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 관련 종사자나 수하물 운반업 종사자 등 제조업 생산직에 대해서만 월급여가 18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IMG::20180206000152.png::C::480::'일자리 안전자금' 홈페이지 화면캡쳐.}!]

2018-02-06 15:51:36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안심먹거리체계 구축"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안심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안에 국가 푸드플랜과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5대 정책,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품목별전국판매연합단 육성을 통한 농산물 판로 지원으로 가격 불안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2017년 생산량의 8%에 머무르던 채소가격안정제를 2022년에는 생산량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사회·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생산시스템 확대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향후 5년 간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청년 창업농 1만명 육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이 행복하고, 소비자가 농업인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먹거리 농정 실현을 위한 안심 먹거리정책도 추진한다. 먹거리 이슈의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푸드플랜을 올해 수립하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도 지원한다.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과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 운영 및 학교 급식의 식재료 품질을 높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방 중심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 책임방역 강화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안심 먹거리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4%로 높이고 식생활만족도 또한 50%대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정부의 새 농정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앞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2-06 15:20:25 최신웅 기자
"초등학교 입학기 한 달 간 10시 출근제, 자녀돌봄휴가제 신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10시 출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해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범위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은 이달부터 10%에서 20%로 늘어나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볼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기 대책은 현행 제도에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한 것으로 3월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2-06 15:20:13 최신웅 기자
정부, 대산·울산·여수 3대 화학단지 특성화 추진

정부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울산·여수 등 3대 화학단지를 특성화 해 제조업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화학산업을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학업계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 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위의 내용이 담긴 '화학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대산2산업단지와 4지역 용지, 주변부지 등 총 200만㎡를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입주기업의 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플라스틱·정밀화학 중소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첨단화학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상습적인 가뭄 등으로 문제가 된 용수부족 문제도 해소하고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전력 인프라도 보완하기로 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노후배관망과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자동차, 조선 등 지역산업에 필요한 고부가 소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부산지역과 연계해 특수고무 등 고부가 탄성소재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 고무벨트'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화학 산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적극 나선다. 올 상반기 중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에너지 등 국내 5대 수요산업과 연계된 10대 정밀화학 소재를 선정해 연구개발(R&D)과 인력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진, 내화, 친환경 소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 TF를 구성해 건축, 환경 소재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석유화학산업이 안정적으로 고품질 기초소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원료비 부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20%에 달하는 고용과 생산, 수출을 책임지는 화학 산업이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해야 한다"며 "화학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혁신과 변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부응해 국가 중추 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허수영 석유화학협회장도 "업계 또한 고부가 소재에 대한 R&D와 투자확대,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롯데케미칼은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에 3조원을 투자하고, 인근 업체와의 연계협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부는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전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합동지원반을 출범시켰다.

2018-02-06 15:19: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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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91흥진호' 사건 후속대책 발표… 어선 위치 추적 확대

해양수산부는 5일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가 대폭 개선되고 장거리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동해에서 조업 어선 '391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됐던 사건을 계기로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현재 1일 평균 1만800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며 이 가운데 4000여 척의 어선이 근해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또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 매일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어 이번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상 200㎞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우선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 35개소를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 3개소를 만들어 육상에서 1500㎞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지오펜스(GEO-fence)란 해도상 특정수역에 가상울타리를 지정해 이탈시 경보가 울리도록 해 어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함께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205000106.jpg::C::480::해양수산부}!]

2018-02-05 15:14: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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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산림분야 일자리 1만9000개 창출"

산림청이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 몽골 등 해외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확대한다. 또 2022년까지 일자리 6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에 따라 올해 1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 ▲사람중심의 녹색 공간 조성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 보전 강화 ▲국제 산림협력 증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행정 혁신 등 6대 중점과제를 담은 '2018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우선 중국과 몽골 등 해외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나무를 심어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몽골에는 기존 조림사업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조림 관련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림산업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연결하는 '산림 일자리 발전소'를 도입해 올해 1만9000개를 만들고 2022년까지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집중해 우수 목재 생산을 늘리고, 강원 홍천(잣 공장), 충남 홍성(제재소), 경남 산청(펠릿·톱밥 공장)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 내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숲을 산림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여가에 대한 국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연휴양림을 특성화하고 암벽·트리 탑,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활성한다. 또 안전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 숲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유아 숲 교육 특화 국공립 유치원을 조성해 유아의 전인적인 교육을 돕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등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늘린다. 아울러 북한 황폐산림 복구의 근간인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을 지난해 30t에서 올해 35t으로 늘리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IMG::20180205000132.jpg::C::320::산림청 2018년 주요업무계획 인포그래픽./산림청}!]

2018-02-05 15:13:3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