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운규 "20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 일자리 13만 개 창출"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22년에 중견기업이 5500개로 늘어나고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 80개와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를 육성해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국내 혁신형 중견기업 중 하나인 (주)네패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중견기업 수 및 고용 비중이 낮으며 내수·소규모 중심, 대기업 의존적 성장 등으로 자체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업계로 구성된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를 운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중견기업의 수를 2022년까지 5500개로 늘려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이 창출하는 신규 일자리 수는 13만개가 새롭게 창출된다. 특히 정부는 해외진출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500개사를 선정해 '수출 도약형 중견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 판로 다각화, 정책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출액이 1조원을 넘으면서 연구개발(R&D)과 수출 비중이 높은 혁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월드챔프 1조클럽'이라는 이름으로 80개 기업이 육성된다.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로봇,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별 핵심 R&D에 2조원을 투입한다.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세계적 기업 300개 육성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30개 등 2022년까지 130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까지 260여개의 기업이 발굴됐다. 2022년까지 지역 대표 중견기업도 50개 육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마다 10개의 관련 기업을 선정해 공동 R&D, 수출·마케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형 기술 문제 해결 플랫폼'을 구축, 온라인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운영, 유관 기관 및 중앙·지방·기관 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과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주체로서 혁신적 중견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2-05 14:07:27 최신웅 기자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베트남에 공들이는 정부

정부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방문 중 발표한 정책으로 2020년까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나라들과의 교역수준을 중국과의 교역수준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국가와 연대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산업공동위원회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교역, 투자,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2020년까지 교역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639억 달러 수준이었다. 양국 장관은 이날 양국 산업 공동발전·기업 간 글로벌 밸류체인(GVC) 강화, 자동차산업 공동발전 방안 모색, 우리 에너지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및 이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등도 논의했다. 또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조직인 '코리아 플러스-베트남 플러스' 설립, '한·베트남 FTA 공동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어 열린 한·베트남 FTA 공동위에서 양국 간 수입규제를 최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효 3년 차를 맞는 한·베트남 FTA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 확대를 위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2018년 FTA 이행기구 개최계획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3일에는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결성식에 참석해 "우리 기업과 아세안 기업들이 모이는 한·아세안 글로벌 직업박람회를 정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남방정책의 거점 국가인 동남아 국가와 인도가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1차 협상이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Yogyakarta)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약 4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1월 RCEP 정상회의 이후 첫 협상으로 올해 RCEP 타결하기 위해 조속한 진전이 필요한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 및 원산지 분야에 집중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IMG::20180204000028.pn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 산업무역부 남부대표기관에서 쩐 뚜언 아잉 베트남 산업부 장관과 에너지자원, 원전개발, 산업기술 분과 양국 정부대표단 및 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산업공동위원회에 참석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02-04 11:06:57 최신웅 기자

정부, AI 방역소홀 농가 및 시설 200여 곳 과태료 및 고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31일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등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함께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2-04 11:06:55 최신웅 기자

노동계 강력 반발에 최저임금 범위 개편 무산 우려

최근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을 경고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및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정부와 경영계 및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노동계가 어수봉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행됐다. 이날 노동계는 "어 위원장이 그동안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사용자 측에) 편파적인 개인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사퇴를 요구하자 어 위원장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현재 어 위원장은 향후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인 그가 사퇴하면 다른 공익위원들도 함께 그만두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해온 최저임금위는 정상 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은 지난달 31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서도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하면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개편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고용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로부터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의견과 최종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 천신만고 끝에 성사된 사회적 대화가 자칫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을 밀어붙일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복원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최저임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난감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IMG::20180204000010.jpg::C::480::}!]

2018-02-04 11:06:46 최신웅 기자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여객선, 낚시어선, 국가어항, 항만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총 6243개소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수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실태와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재난관리 활동이다. 올해는 지난해(3179개소)보다 점검대상을 확대해 총 6243개소의 여객선, 낚시어선, 국가어항, 항만시설 등에 대해 분야별 맞춤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계기로 올해에는 점검대상 낚시어선 수를 3배로 확대했다. 지자체에 등록된 낚시어선 약 4500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표를 마련해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즉각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해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가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대진단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App)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미비한 사항을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신문고 누리집 등의 신고 창구를 활용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2-04 11:06:44 최신웅 기자

안전보건공단, 미얀마와 산업안전보건 기술 협력 협정 연장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일 울산 소재 공단 본부에서 미얀마 노동인구이주부와 산업안전보건 기술 협력 협정을 연장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정 연장체결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확대를 위해 실시했다.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분야 교육 훈련, 기술자문,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 인력 및 정보 교류 등 기존 협정 내용을 확대 추진하게 된다. [!{IMG::20180204000005.jpg::C::480::안전보건공단 이호성 교육안전문화이사(왼쪽)와 미얀마 노동인구이주부 뉴응 윈(뉴응 윈, Nyunt Win) 근로감독기준국장이 2일 공단 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 기술 협력 협정 연장 체결을 한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안전보건공단}!]

2018-02-04 11:06:37 최신웅 기자

정부, 5년 간 미래차 분야 민관합동 35조원 투자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주행거리 500㎞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미래차 분야에 35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일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자동차 관련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 '미래차 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와 2022년 완전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자율주행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차의 약점인 주행거리와 충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500㎞ 이상)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500㎞ 이상 전기차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충전기술(슈퍼차저)을 개발한다. 급속 충전소도 대형마트 등 주요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씩 설치해 2022년에는 전국 주유소(1만2000개)와 비슷한 수준인 1만기까지 확충한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소진 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내연차와 가격차를 감안해 '22년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소형트럭 등을 전기차로 집중 전환을 추진한다. 올해 중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해 내년부터 연평균 10%씩 교체해 203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를 위한 핵심부품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를 추진한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라이다, 영상센서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5G 기반 자율주행 통신기술도 개발한다.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작년 4개 대학에서 금년 7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행 국가표준도 2017년 93종에서 2021년 200종까지 확대하고 국제 표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케이-시티(K-City)'를 올해 내로 완공해 국내외에 개방한다. 실제 도로에서 기술성능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단지도 조성한다. 올해 중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2곳 내외에 각종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연구소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2년까지 미래차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3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올해 전기·자율주행차,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등 미래차 분야에서 3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2-02 14:08:57 최신웅 기자

고용부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도 산재로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수준(요양+휴업)을 비교한 결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2-01 16:13:03 최신웅 기자

올 상반기 조선업 일자리 2만9000개 감소 전망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도 조선 업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반도체 업종과 기계·전자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올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만9000명(20.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반 공급과잉의 점진적 해소, 국제 환경규제 시행 등으로 조선시황이 회복세에 진입했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이며 건조량도 평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섬유 업종도 중국·미국·중동 등의 자체 생산 확대와 섬유제품 수요 감소, 자동화 설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보다 5000명 정도(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업종은 중국 생산량 감축 및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산업 여건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나, 건설, 조선 등 국내 철강 제품 수요 산업의 경기 둔화에 따른 시황 부진의 여파로 고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업종도 내수 판매가 지난해 수준인 182만 대 수준에 머무르며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 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도리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000명(6.5%↑) 정도 고용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PC, 스마트폰 등의 전통적 수요처에서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야 등으로 반도체 수요 범위가 확대되고,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가 시설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고용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자 업종은 전자·IT 성장세 지속, OLED·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관련 전자 제품 등 주력 품목의 견조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고용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만2000명(1.7%↑)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 업종도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미국·중국·신흥국 등에서 기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1만4000명(1.9%↑) 정도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전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IMG::20180201000095.jpg::C::480::고용노동부}!]

2018-02-01 16:12:56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1월 수출 22% 증가… 15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수출이 492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며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 8.9%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15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입은 45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37억2000만 달러로 7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금액도 20억5000만 달러로 9.5%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수출 증가는 선진국·개도국 동반 성장세,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세 지속, 유가 및 주력품목 단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96억9000만 달러, 53.4%↑), 일반기계(44억5000만 달러, 27.8%↑), 석유화학(42억 달러, 18.4%↑), 컴퓨터(8억9000만 달러, 38.6%↑) 등 9개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컴퓨터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6.5%), 디스플레이(-7.6%), 가전(-8.8%), 무선통신기기(-9.7%)의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133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24.5%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 컴퓨터, 일반기계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아세안, 중남미,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등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수출 비중도 30.1%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5%보다 높아졌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12월 감소세(-7.7%)에서 증가세(4.8%↑)로 돌아섰다. 자동차, 차부품, 가전 등의 수출이 줄었지만 제조업 경기 호조에 따라 석유제품, 기계 등의 수출이 늘었다. 우리나라 3대 수출국으로 떠오른 베트남(53.1%↑)도 2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 확장세에 따른 대외 수요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주력 품목 단가 상승 등 수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환율 변동성 확대, 수주 잔량 감소로 인한 선박 수출 감소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월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약 2.5일의 조업일수 감소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IMG::20180201000115.jpg::C::480::}!]

2018-02-01 16:12:28 최신웅 기자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 대비 6.2%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6.2%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13.2%) 매출이 오프라인(3.0%)보다 크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2016년 68.2%에서 지난해 66.1%로 줄었고, 온라인 비중은 같은 기간 31.8%에서 33.9%로 커졌다. 오프라인을 부문별로 보면 편의점의 매출 상승세가 두드려졌다. 편의점은 즉석식품과 수입맥주 등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문서 출력과 공과금 수납 등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면서 전년 대비 10.9%나 성장했다. 대형마트(-0.1%), 백화점(1.4%), SSM(0.4%)은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온라인 매출은 '편리한 쇼핑'에 대한 선호 증가로 온라인판매중개(8.6%)와 온라인판매(27.0%) 모두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4.2%)과 온라인(16.0%) 모두 성장한 가운데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CU,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이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마트, 신세계, 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등이다.

2018-01-30 15:42:06 최신웅 기자

올 11월부터 닭·오리 이력추적제 사업 시행

정부가 닭·오리·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세계 최초로 가금 이력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2019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르 대책 발표 때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금 이력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해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금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이력제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 이력제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가금 이력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80130000113.jpg::C::480::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판매중인 달걀 모습./연합뉴스}!]

2018-01-30 15:06:16 최신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과장급 전보 △에너지기술과장 심진수 △구주통상과장 박성준

2018-01-30 15:06:00 최신웅 기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올 4월 8명 교체… 인선에 '촉각'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올 4월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알려지자 차기 공익위원진 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익위원이 선임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최근 연임된 고용부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의 임기가 오는 4월 23일 종료된다. 교체 대상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임기 3년의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9명씩 모두 27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 교수는 "정부에서 제의가 오더라도 그만둘 생각"이라며 연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공익위원 가운데 6명은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기에 앞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격차가 1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수정안을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동계에는 상한선, 사용자 측에는 하한선을 각각 제시하면서 최종수정안의 격차 좁히기 작업에도 나섰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수정안 중 하나가 채택될 상황이 되자 노동계 측은 2차 수정안보다 800원 내린 7530원을, 사용자 측은 560원 올린 7300원을 최종안으로 던졌다. 결국, 공익위원 6명이 노동계 수정안을, 3명이 사용자 수정안을 각각 선택해 15대 12로 노동계의 최종수정안이 채택됐다. 사용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익위원에는 비정치적이고 경제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6일 올해 첫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가구생계비 반영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차를 보였던 최저임금위는 31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3개 과제에 대한 TF 보고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IMG::20180130000107.jpg::C::480::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01-30 15:05:43 최신웅 기자

정부, 겨울철 어린이 야외활동품 및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 조치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과 완구 등 49개 제품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받게 됐다. 30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리콜명령을 조치했다. 리콜명령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용 온열팩은 최고온도(기준 70 ℃ 이하)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도 어린이용 스노보드의 경우에는 납이 기준치의 1.2배가 초과디거나 유지강도 안전기준에 미달해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이단침대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됐으며 바닥매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이 최대 24배나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되는 33곳의 기업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2018-01-30 15:05: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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