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용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사업 공고

앞으로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업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1년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 조치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예산은 86억원으로 약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지원규모가 초과하면 고용촉진 장려금에서 추가로 비용을 집행할 계획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만 50세 이상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직무를 말하며 경영·사무·금융·보험·연구·공학기술·교육·법률·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총 55개의 직무가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2018-01-23 14:04:50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받아야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이 신년 초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일부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안착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청와대 핵심참모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동안 한 쪽에서 정부와 민간의 움직임들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최저임금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이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혹은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사실상, 장애인은 최저임금 제도 밖에 위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법 조항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독소조항'인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 폐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저임금 해소를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장애인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정부는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1-23 10:22:09 최신웅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규제 샌드박스' 통해 육성

정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제 안건은 크게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이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방안은 다시 부처별로 ▲초연결 지능화 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에너지신산업 혁신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 관계부처 별 구체적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디자인 신고제도·산업단지 입주조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산업디자인 제도, 산업단지 입주 조건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와 관련된 규정(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제도가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7개 분야로 구분돼 운영되다 보니 새롭게 출현하는 디자인 분야나 경계가 모호한 분야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분야와 관련한 열거규정을 포괄규정으로 전환해 신시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한 규제(산업단지관리지침 제5조)도 일정 부분 풀 방침이다. 비제조업 분야 소규모 기업이 더욱 쉽게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본인 정보 활용 손쉽게…드론 위치정보는 규제 대상서 제외 과학기술정통부는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본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는 정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우월 지위 폐지…인증수단 다양화 과기부는 또한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 '규제 샌드박스' 통해 육성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 우선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시행자가 규제 완화를 신청하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교통법이나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률 상 규제도 스마트시티 기술 시험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완화된다. 정부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는 자율주행차·드론 분야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는 202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자율차에 맞는 제작·성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 민간에서 본격적인 제작에 나설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자율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드론의 경우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해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현행 드론 분류 기준도 현재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바꾼다. 다만, 고성능 드론의 경우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규제 완화와 균형을 이루게 할 방침이다. [!{IMG::20180122000124.jpg::C::480::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8-01-22 14:01:45 최신웅 기자

지난해 산재노동자 입증 책임 완화… 산재승인 9% 증가

지난해 산재노동자에 대한 산재승인이 전년보다 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국 6개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2016년 보다 8.8%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뇌심혈관계질병(10.6%p)과 정신질병(14.5%p)의 승인율이 10%p 이상으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상승한 것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여러 조치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현재 연간 9만 여명의 노동자가 산재승인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까다로운 산재의 입증문제로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는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돼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한 올해 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1-21 14:50:09 최신웅 기자

한-EU,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키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한-EU FTA 이행평가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 우리측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측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OM)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한-EU FTA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양측이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WTO, G20, 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한-EU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FTA로 양국 교역 및 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기 둔화와 소비위축 기간에도 지난해 한-EU간 교역규모는 FTA 발효 전 보다 20.7% 증가했으며 한-EU FTA 발효 이후 양측 수입 시장내 점유율도 상호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의 대 EU 수출은 선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총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5.9% 증가했으며 최근 우리의 대 EU 무역적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의 한-EU FTA 이행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측은 우리 삼계탕의 EU국가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해 EU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고, 다자무대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오고 있다"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G::20180121000005.jpg::C::480::제7차 한-EU 무역위원회에 참석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01-21 11:49:01 최신웅 기자

높아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목소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올해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택배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첫 설립 인정을 받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고용직 종사자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현재 약 23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3권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근로기준법 등 개별근로관계법은 그 입법 방식과 적용범위와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반면, 노동조합법과 사회보험 관련법 등은 지금 즉시 입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전혀 움직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적극적인 행정해석과 행정지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행정해석과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통해 지금 당장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권한 남용을 규제하자는 것. 실제 이와 비슷한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 정규직 전환 기준,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 채용방식 및 임금체계, 전환시기 등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김종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규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며 "정부가 헌법상 노동조합법 취지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0121000006.jpg::C::480::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01-21 11:48:51 최신웅 기자

얼어붙은 외식 경기… 올해는 조금 풀리나?

지난해 소비 심리위축 등의 영향으로 외식산업 경기가 바짝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다소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68.47로 작년 2분기 이후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외식업체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 및 향후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 매출 및 경기 체감 현황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수출증가 등 산업전반의 경기회복에도 작년 7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소비자 심리지수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4분기 출장음식서비스업의 경우에만 경기지수가 72.29로(전 분기 대비 18.05p↑)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기타 외국식 음식점(79.43)은 전 분기 보다 21.96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지수가 가장 낮은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으로 57.20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1분기의 경우 외식산업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 경기지수는 작년 4분기보다 9.74p 증가한 78.21로 예측됐다. 업종별로는 4분기 상황이 좋지 않았던 기타 외국식 음식점(79.43→86.57), 분식 및 김밥전문점(66.49→79.23) 등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세종특별자치시'(73.95), '서울특별시'(73.32)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반면, '울산광역시(61.32), '충청북도'(62.37), '경상남도'(62.75)는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외식산업의 동향과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외식산업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외식 관련 민간협회, 전문가 및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해 지난해 4분기 외식업의 주요 이슈와 식재료 가격 등 물가동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업계 및 정부의 대응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IMG::20180121000009.jpg::C::480::농림축산식품부}!]

2018-01-21 11:48:09 최신웅 기자

한-중 항로 점진적 개방 합의… 카페리 선박 추가 투입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한-중 항로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이계용(易繼勇)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해운회담은 지난 1993년부터 양국이 교차로 개최해 왔으며 양국 해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 항로 개방을 위한 협력사항 및 카페리 항로 개설 등을 논의했다. 먼저, 양국은 한-중 항로의 점진적 개방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과 시기에 대해 양국 민간협의체(한중카페리협회와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양국 정부 간에 추후 논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군산-석도(중국 산동) 간 카페리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현행 주 3항차에서 향후 주 6항차로 서비스 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24회 회담에서 투입 선박의 선종을 쾌속선에서 카페리선으로 변경하는 등 운항을 준비해 온 대산-용안(중국 산동)간 카페리 항로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에 투입 선박의 선령기준 등을 합의하고 조속히 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 내 운항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한-중 항로 카페리선의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논의했고, 또한 상대국에서 자국 선사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해상수송서비스 제공과 한중 카페리선을 통한 양국 간 관광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9 14:58:54 최신웅 기자

해수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에 조승우 씨 임명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자로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에 조승우(55) 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이사장을 임명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승우 신임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은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학사), 고려대 정책대학원(경제학 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경영학 박사)을 졸업했다. 조 단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이사장 재직(2004년 7월~2008월 12월) 당시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국가 차원의 안전시스템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문성과 실무 감각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회보좌관(1988년 5월~1993년 1월)과 청와대 외교안보행정관(1995년 6월~1996년 2월)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경험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수습자 수습, 조사활동 지원 및 가족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MG::20180119000035.jpg::C::480::}!]

2018-01-19 14:58:44 최신웅 기자

[2018 업무보고]'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부처별 역량 집중"

정부는 올해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각 부처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국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고용부는 ▲노동시장 격차해소▲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등 세 가지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해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의 비정규직 약 7만7000명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또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노인 일자리 확대…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복지부는 올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3대 정책목표로 정했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기존 46만7000여 개에서 51만 개로 확대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에 350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식품 부문 3만3000개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 부문에서 3만3000개, 2022년까지 총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 신설과 연계산업 육성으로 3만 달러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고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해수부는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7월 설립 예정인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올해 약 50척의 선박 신조를 지원해 해운-조선 상생을 활성화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000억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 창원에 거점마리나 항만을 착공하는 한편, 한-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 크루즈 인프라 확충 등으로 마리나·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어린 명태 방류 등 사라진 어종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이라며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말했다. [!{IMG::20180118000115.jpg::C::480::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8 15:35:13 최신웅 기자

정부,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반려견 관리 강화

최근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또 3월부터는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맹견 분류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도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8-01-18 14:27:03 최신웅 기자

정부, 소상공인 입점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의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 선임방법, 관리비 내용 및 공개 방법,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 및 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대규모점포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된 결과, 관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갑질이 발생하곤 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5월 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01-18 13:59:01 최신웅 기자

김영록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추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품목별 지원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유통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화훼, 과수, 한우·인삼, 외식 등 분야별 보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화훼 분야는 화훼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올해 3만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과수는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가운데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 고령자 '과일섭취+식생활교육' 사업도 실시해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에 선정된 상품에 대한 홍보 지원,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또 인삼제품은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24억원이었던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올해는 74억원으로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 원재료와 함량 확인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적합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도 부착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며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117000087.jpg::C::480::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영록 장관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설명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8-01-17 14:39:55 최신웅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18년 결혼·출산 지원금'을 연중 신청 받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간 총 3495명에게 9억 66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억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7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결혼(출산)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올해부터 결혼·출산 지원금이 각각 10만원씩 증액돼 결혼지원금은 건당 40만원,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가까운 지사·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복지 하나로 서비스) 신청 등으로 하면 된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결혼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1-17 13:46:33 최신웅 기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차단 위한 법 근거 마련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물체(LMO)' 차단을 위한 법안 마련이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MO 수입 제한 조치는 물론, 미승인 LMO 수입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받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뜻하는 것으로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위험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점 때문에 식품이나 사료 등 LMO를 이용한 가공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용어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과는 달리 쓰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산 유채 씨앗이 LMO(유전자변형물체)로 밝혀지고 일본에서 유입된 유전자 변형 면화까지 발견되면서 현행 수입종자 검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광역단위로 LMO 환경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충남·경남 12개 지역 중 8곳에서 평균 5000여 평에 이르는 유전자 변형 유채 집단 서식지가 발견돼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미승인 LMO 검출에 따른 수입 제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미승인 LMO검출때 수입자의 회수·폐기·반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LMO 폐기·반송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부정행위 도중 적발된 미수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이미 수입돼 유통중인 종자나 재배중인 작물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될 경우, 수입자가 회수해 폐기·반송 등 조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중국산 LMO 유채가 수입되면서 국내 유채 오염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엄격한 LMO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17 13:46: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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