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 뿌리 뽑기 나선다

정부가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 문제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1000여 개 기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후 처벌 강화는 물론 부정수급 사전 차단에도 주안점을 두고 진입·운영·제재 등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 등을 변경해 신규기관으로 가장한 채 사업에 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 장소, 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인력·재정 등 운영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정부사업에 참여해 부정수급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훈련생 규모에 따른 인력기준을 설정하고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수준이 낮은(8~9등급) 경우 훈련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실제 수강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훈련생들의 수강평을 비공개로 작성하도록 해 부정훈련에 대한 제보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재로 상습 법위반기관을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상습적 법위반기관은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현금이나 직원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모든 리베이트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도입 등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과정 인정제한'을 부과하는 등 제재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성실한 훈련생들의 취업지원과 역량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사업주 원격훈련 중심으로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기관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시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IMG::20180111000077.jpg::C::480::고용노동부}!]

2018-01-11 15:57:34 최신웅 기자

최저임금 인상됐지만… 중소·영세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저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생각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접수를 시작한 후 지난 8일까지 신청 사업장은 약 600여 곳, 대상 근로자는 12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 172만여 곳 중 한 달에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둔 약 100만여 곳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사업주들이 신규 보험료 지출 때문에 자금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해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57만원을 받는 노동자 1인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월 13만7700원에서 1만7420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대상도 기존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확대했다"며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등 최대 12만원까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월급 157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각종 경감 혜택을 받으면 월 13만3750원에서 이제 3만4480원까지 낮춰진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업주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가 저조하자 관계부처는 장관들이 직접 나서 영세 사업주들의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가 밀집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방문해 소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주들의 신청 상황을 지켜본 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0111000118.jpg::C::480::지난 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1 15:56:50 최신웅 기자

진돗개, 풍산개 등 한국 토종개 "야생 늑대 공통 조상"

진돗개, 풍산개, 경주개동경이 등 우리나라 토종개의 뿌리는 야생 늑대를 공통 조상으로 기원했지만 각각의 독특한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은 10일 2018년 무술년 '황금 개의 해'를 맞아 한국 토종개와 야생·고대·현대의 개 33품종 2258마리의 유전체 분석결과를 비교·발표했다. 농진청은 개의 DNA에 존재하는 유전자형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유전자 칩을 이용해 개의 전체 유전체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우선 한국 토종개는 중국 개, 일본 개와 더불어 고대 개 품종들과 유전적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현대 품종들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진돗개, 풍산개, 경주개동경이 3품종의 유전적 근연 관계가 매우 가까웠고 외국 품종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 토종개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한국 토종개는 다른 외국 개 품종에 비해 늑대·코요테의 유전자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한국 토종개들이 야생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토종개 중 야생 늑대의 유전적 특징은 풍산개, 경주개동경이, 진돗개 순으로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분석 과정에서 한국 토종개들의 유효집단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호·육성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집단크기가 작아질수록 그 집단은 근친도가 높아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진다. 유효집단크기가 50마리가 되면 멸종위기종에 가까워짐을 뜻한다. 현재 한국 토종개의 유효집단크기는 진돗개 흑구 485마리, 진돗개 네눈박이 262마리, 풍산개 백구 110마리, 경주개동경이 백구 109마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IMG::20180110000136.jpg::C::480::경주개동경이./농촌진흥청}!]

2018-01-10 16:37:34 최신웅 기자

정부, 에너지·FTA·산업 전문인력 8000명 양성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에너지·무역 등의 전문인력 약 8000명을 양성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도 산업부 인력양성계획'에 따르면 올해 산업별 전문인력 2684명, 지역 연구인력 2463명, 에너지 전문인력 1500명, 무역 전문인력 1280명, FTA 전문인력 150명 등 8000여 명의 산업전문익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 5340명에 대한 평생학습 교육, 전국 71개 공과대학생 2만1000명의 창의적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육 지원,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120명의 재취업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400억원 보다 4.5% 증가한 1463억원을 올해 투입할 예정이다. 분야별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의 경우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신소재 3D프린팅, 친환경·스마트선박,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고신뢰성 기계부품, 고부가 금속소재 등 5개 신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하고 미래형자동차·드론·바이오·나노융합 등 기존 22개 인력사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도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전력·원자력 분야에서 학부·대학원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R&D와 연계를 강화한 지원으로 현장맞춤형 연구전문인력 1500여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대상으로는 ▲R&D연구과제 지원전문가 과정 ▲연구장비(SEM, TEM 등) 오퍼레이터 과정 ▲정보통신(ICT) 기반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등 산업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산업인력양성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강화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8-01-10 16:37:26 최신웅 기자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비가 희망이다](1)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는 오는 2026년까지 만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담겨 있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주 원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저출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역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80~1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낭패를 봤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으로 설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제시하는 국가 주도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이 부족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저출산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즉,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여성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회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는 당연한 권리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이중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 따라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대책들도 시행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해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 또한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행복·부모 안심 돌봄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절벽 해소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규 수업 종료 후 학원 등 사교육과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을 확대하고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 방과후 학교를 초등돌봄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의 각 서비스를 총괄하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이돌보미를 제대로 된 일자리로 확립해 영아기 종일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올 1/4분기 안에 발표하고 하반기 중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감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지만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IMG::20180110000103.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0 15:19:45 최신웅 기자

정부,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 본격 추진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 중 주요 정책과제인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 추진이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종로구 대한상의에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TF는 세부 이행전략 수립부터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선도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에 포함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으로 신산업 창출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성공시키고,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연계된 IoT 가전 기술을 개발하고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후발국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기술개발에 산업부 총예산의 약 30%에 이르는 91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TF는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반장으로 산업부 담당 국장을 비롯해 5개 분과로 구성된 산·학·연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는 20여명이 참여해 프로젝트별로 2022년의 목표와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연차별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 실증·상용화, 시장창출, 규제정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구체적인 이행과제와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2018년은 무엇보다도 5대 신산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단순한 계획발표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산업 혁신성장의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TF와 분과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업종별 혁신성장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18-01-09 15:11:23 최신웅 기자

백운규 "국민 삶에 다가가는 정책성과 창출해야"… 산업부, 정책자문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2018년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정책자문위는 산업부 정책 방향에 대한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 연구원, 전문직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올해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 분야의 경우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5대 선도 프로젝트 중심의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과 미래지향적 기업생태계 구축 방안,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 등이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요금·세제 개편을 통한 친환경 전원믹스 전환 등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 확립 방안과 에너지 분야 혁신성장동력 육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통상·무역 관련해서는 신(新)북방 및 신(新)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주요 2개국(G2) 대응전략 방안,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및 혁신·포용적 무역투자 생태계 구축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백 장관은 "산업부 정책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자문관이 산업부의 한 식구로서 솔직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정책자문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이달 중 발표될 업무보고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현장과 전문가 목소리를 계속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2018-01-09 15:10:57 최신웅 기자

정부, 해외농업진출 '곡물 중심' 탈피… 미래식량 공급 확보 목표

정부가 해외 농업진출 확대를 통한 농산업 국제경쟁력 향상과 미래식량공급기반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품목을 다양화하고, 진출 농기업과 농기자재 기업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산업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2018~2022)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민간단체 설립, 해외영농센터 개설 등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곡물수급 불안 대비, 해외 농지확보 및 곡물생산 등 식량공급기반 구축에 주력했다. 그 결과 5년 새 해외 개발면적이 33% 증가하고 해외 식량확보량도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지만 해외 진출기업이 현지에 적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진출품목 확대와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적응을 위한 농지임차·자재비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자금 등 정책지원 대상자 선정시 국내 수입이 많은 식품원료를 품목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곡물과 같이 지원해 진출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러시아 등 북방지역과 동남아 지역을 해외진출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북방지역은 기업진출과 투자를 확대해 미래 동북아 식량생산기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농여건이 비교적 낙후된 동남아 지역은 국내 선진 영농·가공 기술의 현지적용을 중심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곡물중심의 해외농장개발에서 농산업 전반의 해외진출로 개편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09 15:10:47 최신웅 기자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완화… 수혜대상 5만 명 목표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대상 5만 명을 목표로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취업자가 2년간 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 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본 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5만1700명이 취업인턴 등의 경로를 통해 총 3만8092명이 가입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는 5만 명 지원을 목표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기존 참여경로를 폐지해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워크넷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월 157만4000원(시급 7530원) 수준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48만7000원(시급 647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신규 선정된 전국 146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게 되며, 청약이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적립·관리 및 만기공제금 정산·지급 업무가 진행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사업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명칭이 길고 '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사업과 혼동된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부르기 편한 '별칭(브랜드 네임)'을 공모한다.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수상자들에게는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IMG::20180108000105.jpg::C::480::'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고용노동부}!]

2018-01-09 08:59:56 최신웅 기자

정부, 3월까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 계도 및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본격적인 점검활동은 이달 29일부터 3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08 14:40:24 최신웅 기자

'에너지정보소통센터' 서비스 9일부터 개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국민들이 다양한 에너지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한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서비스를 9일 오전 10시부터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정보소통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등 7개 정부부처 및 국립도서관,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3개 공공·민간기관을 포함해 총 20개 기관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식센터, 데이터센터, 실시간 알림서비스, 뉴스&이슈, 의견수렴 및 참여 등 5개 주제로 구분해 구성됐다. 또한 일방적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희망 콘텐츠 추천, 콘텐츠 제작 의견 제시 등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쌍방향 정보소통 기능을 강화했다. 앞으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에너지정보소통센터를 시작으로 기존 원자력 홍보에서 나아가 에너지 전반에 대한 소통홍보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8-01-08 14:40:14 최신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실장급 승진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재욱 ◇실장급 전보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국장급 전보 △농촌정책국장 오병석

2018-01-08 14:40:08 최신웅 기자

美 최우선 목표는 역시 자동차… 한미 FTA 힘겨루기 시작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한 양국 협상단은 앞으로 진행될 후속협상에서 본격적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1차 협상에서 미국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후속협상을 준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과 관련, 각각의 관심과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협상인 만큼 각자 개정하고 싶은 분야와 보호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하는 등 상대방 의중 파악에 집중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개정을 원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유명희 수석대표가 협상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협상 후 성명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개정 요구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처럼 전면 개정에 준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협상단은 차분하게 입장을 주고받았으며 협상이 시작됐으니 잘 끌고 나가자는 분위기로 임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은 수주 내로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언제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 예상하기 힘들다. NAFTA 재협상의 경우 오는 23~28일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미 FTA는 NAFTA와 달리 양자 협상이며 전면 개정이 아니라 더 신속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지만,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 국장은 "쉽지 않은 협상인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성명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IMG::20180107000075.jpg::C::480::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 등 양국 정부대표단이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01-07 14:25:06 최신웅 기자

"한중 FTA 후속협상으로 중국발 투자 36% 증가 기대"

우리나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서비스·투자 시장을 더 개방하면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후속협상의 경제 효과에 대해 "중국의 대 한국 FDI가 약 36.34%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FDI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나 감소한 상황이다. 성 교수는 "후속협상이 2018년 발효한다는 가정 아래 협상이 발효하면 2027~2031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003~0.04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 GDP,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한국에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후속협상 과정에서 명시적인 추가 개방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의 판단으로 국내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 발생한 이후 중국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었고, 소비재·식품 수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중 FTA를 미래선도형 FTA로 업그레이드하려면 공유경제, 모바일 결제 등 중국의 4차 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IMG::20180107000062.jpg::C::480::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07 14:24:55 최신웅 기자

정부,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협력 발판 마련에 나섰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도농상생협력 및 융복합 도시농업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2022)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차 5개년(2013~2017) 종합계획기간 동안 도시농업 관련 법과 제도 정비, 기본인프라 구축 등 기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주력했다. 그 결과, 텃밭면적은 2012년 558㏊에서 2017년 1106㏊로, 참여자수는 2012년 76만9000명에서 2017년 189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2차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통해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텃밭 면적 2000㏊ 및 도시농업 참여자수 400만명을 확보하기 위한 4개의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국의 학교텃밭 조성과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에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해 미래세대 텃밭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복지텃밭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선다.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도시녹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계층·유형별 맞춤형 기술을 개발·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형 식물재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정원 관리기술 도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열섬효과 완화 및 물 관리 등 미래형 도시농업사업을 성장시킬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로드맵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07 14:24: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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