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대, 강남 가로수길 등 '문 열고 냉방영업' 꼼짝마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명동, 홍대, 강남 가로수길 등 대표 상권에 대한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점검을 일제히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18개 주요 상권에서 진행되는 이번 실태점검에는 산업부, 자치단체,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단 등 총 305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지난 14일 15시 기준 최대전력 수요가 8321만kW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77만kW 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8월 2~3주 경 올해 최대전력수요인 8650만kW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 때 미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및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 단속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시행하며 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위반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문 닫고 냉방영업 및 실내 권장온도를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의 실태점검 후 '착한가게'로 인증하고 온라인 등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IMG::20170716000004.jpg::C::480::산업통상자원부}!]

2017-07-16 13:50:59 최신웅 기자

정부, '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 한국산업규격(KS)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용 협동로봇'과 '바퀴형 이동로봇'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표원은 KS 제정안 입안예고 의견 수렴 후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올 10월 중에 제정고시 할 계획이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로봇과 달리 인간과의 협동작업을 하는 로봇으로 동일한 작업장에서 조립, 핸들링, 포장 등을 수행하는 로봇이다. 또 바퀴형 이동로봇은 바퀴를 사용해 이동하는 로봇으로 현재 안내, 재활, 물류,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연계해 협동로봇 수요를 창출하고 이동로봇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로봇국제표준화에서는 지난 3월 경희대학교 이순걸 교수가 제안한 이동로봇 용어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되는 등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약 1년간에 걸쳐 표준을 개발했으며 안전·품질관점에서 로봇 기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정했다. KS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용 협동로봇은 협동작업시 인간과의 충돌방지를 위해 로봇의 최고속도를 250㎜/s이하로 제한하고 동작 정확도, 반복 정밀도, 전자파 적합성 등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바퀴형 이동로봇은 주행상황에서 이동불가, 낙하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안정성 등의 요구사항을 규정했고 속도, 정지거리, 최대 경사각 등 성능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표시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KS 제정으로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 등을 통한 국산 로봇의 내수확대 및 수출촉진이 기대된다"며 "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의 한국산업규격(KS) 제정 후 한국산업규격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한국산업규격(KS)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용 협동로봇 세계 시장은 지난해 2146억 원에서 2022년 3조6000억 원 수준으로 연간 60% 이상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비스로봇 시장도 2015년 약 9조원에서 2020년 약 2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바퀴형 이동로봇은 의료재활용 휠체어, 물류 운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국내 산업시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7-07-16 13:50:41 최신웅 기자

한미 FTA 재협상, 향후 일정 및 주요 쟁점은?

미국 정부의 갑작스런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 협정' 수순으로 들어간 가운데 향후 협상 과정과 주 협상 품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미국의 이번 요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양국간 무역불균형 원인 조사 먼저 요구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이번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산업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는 만큼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미 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미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상 개시하려면 합의가 우선 필요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 요구를 하면 별도의 양측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22조2항에 따르면 공동위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 이행감독, 규정해석, 개정 검토, 협정상 약속수정 등에 대해 의견일치로 결정한다. 이는 공동위가 협정 개정 검토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미국은 이를 토대로 공동위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를 개최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은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은 현상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연방관보 공지와 공청회 등을 진행한다. 이후 협상개시 30일 전에 협상목표를 공개하고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미국 자동차· 철강 공세 나설 듯 공동위에서 미국은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를 이유로 들며 협상 개정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무역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동차의 경우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주장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은 아니지만, 미국의 인식은 다르다. 또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의 덤핑과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덤핑도 큰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한미FTA 체결 당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라 양국 경제 기초와 수요의 차이, 거시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의 공동위 개최 요구만으로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미국이 우려하는 무역적자 감축 방안 등에 대해 공동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7-13 16:56:44 최신웅 기자

올 2/4분기 외식업 경기, 회복 더뎌

올해 2/4분기의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69.04로 1/4분기의 65.14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기대치였던 72.42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3일 올해 2/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 및 향후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의 매출 및 경기체감 현황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둔화를 뜻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적인 외식업종인 중식(65.42→61.84)과 일식(75.94→70.30), 출장 음식서비스업(70.61→59.99)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업종은 기관구내식당업(73.21→80.40)과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75.80→83.10)이었다. 특히 태국,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의 음식을 제공하는 기타 외국식 음식점(83.22)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소비자심리지수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향후 외식업의 경기전망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2017-07-13 15:04:30 최신웅 기자

"농업용 저수지·수로에 태양광 설치하면 원전 6기 대체 효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와 수로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원전 6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용배수로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면 원전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상 및 용·배수로의 구조물 등에 약 5966MW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201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1000MW 시설용량인 신월성 2호기의 6배에 맞먹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에서 3260MW 발전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3394개의 공사 소유 만수면적 4만2387㏊ 중 10% 면적인 4238㏊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오는 전력규모다. 또 공사 소유 21개 담수호 전체 수면적은 1만9570㏊로 이 중 20%에 해당하는 3908㏊의 수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2633MW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9만9715㎞ 길이의 용·배수로 중에서 규모가 있는 1만4741㎞ 길이의 '간선 수로'에서 73M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 저수지 18개소에 태양광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규모는 1만7068kW이다. 김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산지와 육상에 입지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보다 환경피해와 주민갈등이 최소화 될 것"이라며 "농업용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공약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7-12 13:49:35 최신웅 기자

다이어트, 이제 '영지버섯'으로 하세요

각종 성인병의 대표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비만.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만 등 전 연령에 걸쳐 비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지버섯'이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지버섯 추출물이 비만치료제 및 의약품 소재로 활용될 경우 비만 개선과 비만에 의한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실험으로 영지버섯의 항비만 효과를 밝혀냈다고 12일 밝혔다. 한약의 주 재료인 영지버섯은 담자균류 구멍장이버섯목 불로초과의 버섯으로 참나무, 매화나무 등 목질이 단단한 나무에서 자란다. 예로부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십장생 중에서 불로초로 불릴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다고 전해지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참나무 원목에서 재배한 영지버섯 추출물로 영지버섯 추출물 섭취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동물실험은 정상식이군, 고지방식이군(이하 대조군), 영지버섯 추출물(5%)이 함유된 고지방식이군으로 나눠 진행했다. 실험 결과 대조군에 비해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에서 28% 체중감소 효과를 보였다. 지방조직의 무게는 대조군에 비해 52%, 간조직의 무게는 16% 감소했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이 대조군에 비해 21% 줄어들었고 간의 중성지방 함량도 대조군에 비해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의 지방 축척이 41% 감소했다. 지방 및 간 조직을 염색해 관찰한 결과에서도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에서는 지방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간 조직의 지방 축적 현상이 감소됐다. 또 지방 및 간 조직에서 비만 관련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에서 지방을 형성하는 유전자들의 생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고지방식과 함께 먹인 영지버섯 추출물은 체중 감소, 혈액 및 간 지방 개선, 비만 관련 유전자 변화 조절 등의 효과를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영지버섯의 항비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함에 따라 앞으로 영지버섯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이러한 식·의약품이 보급이 활성화된다면 영지버섯 수요 증가로 이어져 버섯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07-12 13:33:59 최신웅 기자

올해만 12명 사망...집배원 인원 확충 및 근로조건 개선 절실

최근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던 집배원들의 사망이 잇따르자 전국 집배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대규모 인원 확충과 노동 조건 개선책을 마련할 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우체국 소속 21년차 집배원 원모씨(47)가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뒤 8일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원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평소 시달리던 과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집배노조는 지난 10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원씨를 포함해 과로·자살·교통사고사 등으로 올해에만 12명이 사망했다며 이들의 사망경위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과로로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최근 배달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 근무 고충을 호소하던 고인은 본인이 20년 넘게 다니던 우체국 앞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지속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치권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집배원은 약 1만6000 명으로 이들은 1주일에 평균 48.7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나 신도시 등 업무가 몰리는 곳에서 근무하는 7300여 명은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고 있다. 대체로 하루 평균 10시간 안팎으로 근로에 시달리는 셈이다. 지난해 7월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집배원 초과근로 실태조사'에도 집배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5시간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부 관서에 2018년까지 인원 100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노동 여건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집배노조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며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4500명 가량의 인원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배노조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시도에서 가구 수가 증가했고, 2030년까지 1·2인 가구 수가 65.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배달 우편물이나 택배까지 합하면 100명의 인력 충원으로는 근무시간이 줄어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배노조는 앞으로 우정사업본부, 안양우체국 앞에서 집회와 추모제 등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7-07-11 17:28:36 최신웅 기자

잠잠한 AI… 정부, 오늘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19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발생이 없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 살아있는 닭에 대해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일주일에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2017-07-11 13:08:14 최신웅 기자

'남극에 도전하라!' 극지연구소, 전 국민 대상 남극체험단 모집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남극 대륙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극지연구소는 남극세종과학기지 건설 30주년을 맞아 '극지연구소와 함께하는 남극체험단'을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극지연구소와 함께하는 남극체험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최초의 남극체험 공개모집 행사로 극지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8월 27일까지 남극체험단 모집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지원서와 함께 '내가 왜 남극에 가야하는가?'를 주제로 UCC영상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극지연구소는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및 UCC 국민투표, 3차 심층면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 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남극체험단은 올해 12월 중순경 남극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해 연구자들과 함께 현장 연구를 체험하고 빙벽과 펭귄 서식지, 외국 과학기지 등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공모를 통해 뽑힌 국민미션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일 극지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시작을 열었던 남극세종과학기지 30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남극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남극체험단을 모집하게 됐다"며 "그동안 국민들의 든든한 후원으로 극지연구가 발전해온 만큼 국민들께 보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1 13:07:58 최신웅 기자

국립과천과학관 '제4기 청춘과학대학' 수강생 모집

국립과천과학관은 제4기 청춘과학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춘과학대학은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 속 과학지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동기생들과 함께 과학체험 및 현장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6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생활과학, 전통과학, 첨단과학, 건강과학 등으로 구성됐다. 모집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 80명 내외로 8월 21일까지 과천과학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접수하면 된다.

2017-07-10 10:55:32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공평한 '황금연휴'를 기대한다

지난 주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 소식이 하나 있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거의 확정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추석연휴를 포함해,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만들어지게 된다. 10일 간의 꿈 같은 휴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해외 여행 계획을 세우는 등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기자 주변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대보다는 황금연휴도 그저 남의 떡에 불과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황금연휴가 생긴다 한 들 연휴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이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이들 뿐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인다. 김 위원장도 이 제도는 민간까지는 강제할 수 없고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민간에서는 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걸 시인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대기업 근로자들은 긴 연휴가 생기면 해외여행 등을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대기업에 납품기일을 지켜야 하는 대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황금연휴는 딴 세상 이야기나 다름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실제 올해 5월에도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대통령선거일 등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지만,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통령선거일마저 근무하는 등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처럼 연휴도 대기업과 비교를 당하게 되면 대기업의 62%에 불과한 낮은 임금 수준에 더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욱 커진다고 호소한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10월 2일 임시 휴일 지정 얘기를 3개월 전에 미리 예고했다. 그만큼 대기업의 '납기 배려'와 중소기업 대표들의 결단만 있으면 이번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모처럼 긴 연휴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가올 10월의 황금 연휴는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모두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017-07-09 13:13:49 최신웅 기자

무역위원회,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 반덤핑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가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신청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은 일본의 니폰, 미스비시, 중국의 첸밍, 유피엠, 골드이스트, 핀란드의 유피엠, 스토라엔소 등 7개사다. 조사대상물품인 도공 인쇄용지는 백상지, 도공 원지에 고령토나 무기물질을 도포한 인쇄용지로 상업용 전단지, 잡지, 교과서, 학습지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 원으로 이중 국내생산품이 약 65%, 조사대상국 제품이 약 30%, 기타국 제품이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 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하며, 이어 3개월 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단, 예비조사와 본 조사는 각각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2017-07-09 11:17:03 최신웅 기자

정부,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 시행

정부는 지난 6일 확정된 '하반기 전력수급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 여름 전력수요는 극식함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하계 전력최대치는 지난 2014년 7605만kW에서 2015년 7692만kW, 2016년엔 8518만kW으로 계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는 약 8650만kW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누진제 개편 이후 처음 맞는 여름인 만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절전 등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되, 전력피크 절감효과가 있는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 이상 설치해 가동하는 건물은 실내 평균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도서관·민원실·대중교통시설·문화체육시설·의료기관·아동·노인시설 및 무더위 쉼터 등은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하계기간 업무용 건물의 복도 조명을 50% 이상 소등하고 낮시간 일사광이 들어오는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하기로 했다.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도 심야시간인 23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소등할 계획이다. 근무복장도 간소화해 노타이, 쿨비즈 등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권장하고 실내온도 준수 등 불시 실태점검을 강화해 지자체별 절전실적 등 공공기관 이행점검 결과를 9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표적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의료기관 등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시설은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의 이용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09 11:10:45 최신웅 기자

올해 상반기 25개 기업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승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과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업체들의 참여 확대로 25개 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40개사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가운데 지금과 같은 추세가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누적 50개사의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승인된 40개사를 분석해 보면 조선·해양플랜트 18개, 철강 6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27개로 전체의 67.5%를 차지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제1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신PTFE, 아하산업, 디에이치콘트롤스 등 조선기자재 3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승인된 25개사와 작년에 승인된 15개사를 비교하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계획 활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인 15개 승인기업 중 7개사가 중소기업으로 그 비중이 46%에 그쳤지만 올 상반기는 25개사 중 23개사가 중소기업으로 92%를 차지했다. 또 조선·해양플랜트 업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지난해엔 승인기업 중 3분의 1인 5곳이 조선·해양플랜트 업종 기업이었지만 올 상반기는 13개사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비중이 52%까지 확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선박수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3.4배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해 수주절벽에 따른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며 "조선사의 수주잔량은 감소돼 기자재 업체의 일감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업재편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저변이 확대된 것도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엔 서비스 업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한 건도 없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지모스(항만하역)·성욱철강(강관유통)·유시스(선박 엔지니어링)·캐스트정보(방송기자재 유통)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제조업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올해 아이티씨·LG실트론 등 전선 및 반도체 업종에서 사업재편 첫 사례가 탄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월평균 사업재편 승인기업 건수도 작년에 3.8건에서 올해 상반기 4.2건으로 약 11% 증가했다. 한편, 가장 최근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3개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신PTFE는 선박용 슬라이딩패드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슬라이딩패드 제조 설비를 매각해 기존 제품 생산을 줄이고 슬리브베어링 등 발전용 기자재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박 제조용 철판 절단품을 생산하는 군산 소재 중소기업 아하산업은 철판 자동가공·절단설비를 매각해 기존 사업에서 철수하고, 공장을 신축해 용접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타워크레인마스트 등 건설장비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선박용 밸브 및 유압조정장치를 생산하는 창원 소재 중소기업 디에이치콘트롤스는 조선용 유압기기 설비를 매각하고 생산설비 개조를 통해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밸브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밸브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7-07-09 10:26:41 최신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전보 △장관실 장관비서관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박상호 △장관실 김정락

2017-07-06 15:40: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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