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 여름 전력예비율 11.7%... 정부, 9월 8일까지 '전력수급대책기간' 지정

정부가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하절기 전력 수급대책'과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 여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예방조치와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여름 전력예비력은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 보다 132만kW 증가한 8650만kW, 최대 공급능력은 지난해 보다 420만kW 증가한 9660만k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올해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긴급 가용자원 555만kW를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233만kW를 단계별 비상대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은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자연재해, 교통안전, 식중독, 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관련 '하절기 국민안전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000여 명을 배치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조기 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해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지나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을 점검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7-06 15:05:40 최신웅 기자

정부,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 65조로 확대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무역보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기준 44조3000억원 규모이던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를 2022년까지 연간 65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벤처기업, 수출성장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30%로 획일화 돼 있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은 50%, 수출성장기업은 40%, 성숙·안정기업은 20%의 우대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신청 후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익스프레스 서비스(가칭)'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또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하고,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중계무역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이익 등 비중에 따라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거점 유통업체 등 주요 바이어 앞으로 한국제품 수입 관련 보험한도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용평가, 인수심사, 사후관리 등 무역보험 지원 전 단계를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역보험이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도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7-06 13:43:18 최신웅 기자

올 상반기 수산물 수출 11억2000만 달러...역대 2위 기록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이 효자 품목 김과 수산가공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상반기 수산물 수출액이 11억2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억 달러보다 약 12.1% 증가했으며 상반기 수출 실적 기준으로 2012년의 11억7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다. 김은 주요 생산국인 중국과 일본의 작황 부진으로 우리나라 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2억7000만 달러(49.4%↑)를 달성해 처음으로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현재 국산 김은 러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누적 5억 달러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단가가 높은 수산가공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7%(4억5000만 달러)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수산가공품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40.7%를 기록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이는 수산물 수출이 원료용 냉동수산물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국가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1% 감소한 홍콩을 제외하고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홍콩, 프랑스, 대만, 이탈리아, 스페인 등 10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수출 1위 국가인 일본은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수산물 소비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2% 증가한 3억7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중국은 김과 대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4% 증가한 1억 9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미국도 김, 이빨고기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2% 증가한 1억5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 하반기에는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에 수출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해 우리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수산물 수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07-06 11:09:51 최신웅 기자

"이달부터 공공부문 지원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항목 삭제"

이달부터 공공부문 입사지원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면접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일체 물어볼 수 없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의 내용을 담은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달 22일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지원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을 포함해 키, 체중,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공정한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블라인드 채용은 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이행된다.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단,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건강한 신체 요구하는 경우나 연구직 채용 시 논문·학위를 요구하는 등 직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공무원 '공개채용'→ '경력채용'으로 확산 정부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경력직 직원 채용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그간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은 지난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됐다. 다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에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수요가 있는 중견·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면접도구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사담당자 1000여 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취업준비생의 호응이 좋았던 블라인드 채용 도입 기업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호감도를 높여 자율적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주요 공공기관 채용계획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20곳에서 28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단, 채용계획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IMG::20170705000060.jpg::C::480::5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제3브리핑룸에서 열린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 브리핑에서 설명 자료에 학력과 출신지 기재란이 빠진 이력서 예시안이 보인다./연합뉴스}!]

2017-07-05 14:44:10 최신웅 기자

8대 신산업 상반기 수출액 314억 달러...전체 수출의 11% 차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우리나라 8대 신산업의 상반기 수출액이 314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총 수출의 11.3%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8대 신산업은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신산업,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으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차세대 반도체와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신산업 수출 전체의 73%를 차지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전기차는 충전인프라가 양호한 유럽 중심으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국내 기업의 주력 전기차가 미국에 출시되면서 올 상반기 수출이 90.9% 증가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도 국내외 스마트폰의 OLED 채용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TV 판매 증가 영향으로 25.6% 증가했다. 반면, 로봇은 제조용 로봇의 인도, 베트남 수출 증가에도 서비스용(청소용) 로봇의 신제품 출시 지연 및 유럽 내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8개 신산업 중 유일하게 수출증가율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6.9% 감소한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두자릿 수 증가를 기록했다. 수출 비중은 중국(24.3%), 아세안(20.6%), EU(6.5%), 미국(4.5%), 중남미(2.4%), 일본(2.0%), 중동(1.5%), 인도(1.1%)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 및 교역 증가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와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기차 및 서비스용 로봇신제품 출시 계획 등도 신산업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부터 8대 신산업별 수출 통계를 집계·발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분야에서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추이를 점검하고, 신산업 정책의 기초통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70705000043.jpg::C::320::}!]

2017-07-05 14:43:57 최신웅 기자

◆농촌진흥청 인사

◆농촌진흥청 인사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지식정보화담당관 오병택 △감사담당관 이기철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김경선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인우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전경성 ◇과장급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장 심근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장 홍성진 ◇서기관 승진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박종복 ◇기술서기관 승진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2017-07-05 14:43:41 최신웅 기자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9% 감소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9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고, 도착기준도 49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했다. 이 같은 외국인 투자 감소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신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가 소폭 하락했지만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신고 기준 24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 증가했다. 하지만 도착 기준은 6억 달러로 7.8% 감소했다. 미국의 우리나라 투자는 1분기 감소세(33.5%↓)에서 벗어나 2분기에 큰 폭(64.7%)으로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금리인상 등에도 제조업(36.2%)과 서비스업(34.1%)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은 화공(136%)과 자동차(3.4%)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초과했다. 중화권은 신고액 28억7000만 달러, 도착액 15억9000만 달러로 각각 0.3%, 15.6% 증가했다. 홍콩과 싱가폴 등 중국 외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보험, 부동산 개발 등 서비스 부문 투자가 증가했지만, 중국은 외환송금 규제와 해외직접투자 심사기준 강화 등의 조치로 투자가 감소했다. 일본도 신고액 8억2000만 달러, 도착액 5억7000만 달러로 각각 18.3%, 33.4% 증가했다. 일본은 특히 핀테크와 게임 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신고액 22억2000만 달러, 도착액 14억9000만 달러로 각각 47.3%, 34.0% 줄었다.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과 유로존 양적완화 축소 논의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특히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인수합병(M&A) 투자가 감소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화공, 의약, 기계장비 분야 투자 증가에도 지난해 대비 0.5% 감소한 28억4000만 달러(이하 신고액 기준)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8.1% 감소한 66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는 서비스업 부문의 증가세에 힘입어 8.8% 증가한 78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M&A형 투자는 금융과 보험 등 서비스업 투자가 줄면서 48.3% 감소한 17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외국인투자 전망에 대해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올해 목표인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7-04 17:23:55 최신웅 기자

김치 속 유산균,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원료로 변신

김치에서 추출한 '나노형 유산균'의 면역증진과 피부개선 효과가 입증돼 향후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원료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최근 연구를 통해 나노형 김치 유산균 nF1(김치유래 초미립자 열처리 유산균)의 면역 및 피부 기능성 효능을 검증했다고 4일 밝혔다. nF1은 한식연에서 개발한 유산균으로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열처리 및 나노화 과정을 거쳐 인체 흡수가 빠른 분말 형태로 변형시킨 것을 말한다. 한식연 장내미생물연구단은 이 nF1이 면역세포(마크로파지 등)에서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증진시키고, 피부에 바를 경우 주름·수분손실 등의 피부손상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nF1은 가공 처리된 사균으로 식품가공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산에 대해서 안전한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다양한 식품의 원료 및 기능성 첨가 원료로 적합하고, 이를 통해 nF1이 첨가된 식품은 nF1이 보유한 기능성을 갖게 된다. 한식연에서는 이미 죽, 소스, 커피, 엑기스, 분유 등의 다양한 식품 내에서 nF1이 고유 기능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신희순 한식연 장내미생물연구단 박사는 "기능성 사균원료 nF1은 다양한 식품 안에서도 고유의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 유산균이 함유된 여러 기능성 상품이 개발되면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04 14:04:01 최신웅 기자

김영록 "가축질병 근본 대응방안 마련할 것"

김영록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14년부터 4년간 AI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AI와 구제역이 연중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열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축산계열화 업체와 계열농가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며 "계열화 업체의 방역책임을 명문화하고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해 현행 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열농가란 하림, 마니커 등 축산업체와 사육 위탁 계약을 맺은 농가로 지난 겨울 AI 사태 당시, AI 발생 책임을 위탁 농가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최대 현안인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기겠다"며 "내년부터는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수계를 연결하는 수계별 종합 물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상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7-07-04 14:01:17 최신웅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위 공모

해양수산부는 이달 18일까지 개방형직위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공모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책임운영기관장으로 수산자원 조사 및 수산공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수산양식 및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수산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급(고위공무원 가급) 직위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7월 18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8~9월경 임용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 나라일터나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07-04 10:31:32 최신웅 기자

내각 인선 마무리도 시민단체, 진보 학자 등이 강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지명한 내각 인사에서도 대선 캠프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진보적 학자들이 대거 등용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백운규(53) 한양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문재인 캠프에 에너지 전문가로 영입돼 활동했다. 에너지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및 클린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로 낙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 후보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에너지원별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오는 2060년대 중반 '원전 제로(0) 국가', 신재생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연계 등을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30여년 동안 빈곤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 연구에 천착해 온 학자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UC버클리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머물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국민연금 등 굵직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관여해 왔다. 2005년부터 경기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사회복지대학원장,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 정책에도 참여했다. 특히 공동 저자로 참여한 책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에서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소개하며 부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었던 인연으로 생전에 노 대통령을 만난 인연을 밝히기도 했다. 이효성 제4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학계와 정부 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진보 성향의 언론학자다. 이 후보자는 학자 출신이지만 옛 방송위원회나 언론개혁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서 폭넓게 활동해 방송 현안 등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대 신문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한 후 MBC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잠시 기자생활을 한 후 미국 유학을 거쳐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에서 20여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분야의 이론을 쌓아왔다. 이 후보자는 또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겸 이사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언론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 한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명된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야간대 신화로 꼽히는 인물이다. 반 수석은 평소 꼼꼼한 업무처리와 성실함, 풍부한 아이디어로 주변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상북도 상주의 농촌 가정에서 2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반 수석은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덕수상고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수석은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바로 외환은행에 입사했지만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당시 야간대였던 국제대 법학과에 진학하게 됐다. 그는 그곳에서 직장생활과 고시공부를 병행한 끝에 4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 생활의 첫발을 떼게 됐다. 새 정부 첫 부총리에 임명된 김 부총리와 덕수상고·국제대 동문이자 선배인 셈이다. 반 수석은 1990년대 초반 경제기획원 기획국 총괄사무관으로 일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드는 데 힘을 썼고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장으로 금융구조조정에도 참여했다. 반 수석은 2007∼2008년 기획예산처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서강대 서강미래기술교육원(SIAT) 교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7-07-04 08:23:24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남성 가사분담율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분담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도 터키, 멕시코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3일 2014년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와 2014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자녀를 둔 부모의 고용상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남성 가사분담률은 16.5%로 OECD 평균 33.6%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사분담률이 높은 곳은 노르웨이(43.4%), 덴마크(43.4%), 스웨덴(42.7%) 등 북유럽 국가들이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17.1%), 포르투갈(22.7%), 멕시코(23.2%) 등이 낮았다. 남성의 낮은 가사분담률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아 맞벌이 부모의 비중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자녀(0~14세)를 둔 부모 중 맞벌이 비중은 29.4%로 역시 OECD 평균 58.5%의 절반에 그쳤다. OECD 국가의 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0쌍 중 3쌍만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고, 취미활동, 수면 등 여가시간이 OECD 평균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13.0%지만 우리나라는 23.1%였다. 근로자 5명 중 1명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OECD 평균 여가시간은 1일 14.9시간으로 우리나라는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14.7시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다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터키(39.3%)와 멕시코(28.3%)가 유일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일하는 환경이 여성 친화적이지 않아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달리 맞벌이보다는 남성 외벌이 비중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이번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일하는 엄마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빠의 적극적인 가사 참여와 더불어 장시간의 경직적인 근로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7-03 14:35:10 최신웅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여름철 농산물 안전 특별조사 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휴가철과 장마철을 맞아 이달 3일부터 8월 25일까지 채소류,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대한 특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여름 장마철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약 오남용과 곰팡이 발생 등 농산물 변질이 우려되는 시기다. 이번 특별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및 품목을 선정하고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과 곰팡이독소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잔류농약은 최근 3년간 7~8월에 부적합이 많이 발생된 파슬리, 쑥갓 등 22개 품목과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1000건을 조사한다. 또 쌀, 보리, 수수, 콩 등 곡류와 두류, 밤, 호두, 잣 등 견과류 등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 발생 우려가 있는 품목 500건을 수거해 곰팡이독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 농협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동브랜드·로컬푸드 농산물 등 지자체별 특화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안전성 특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또는 폐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남태헌 농관원 원장은 "안전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03 13:16:19 최신웅 기자

이달부터 '지진 통보체계' 대폭 개선된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지진통보 발표 체계가 이달부터 대폭 개선된다. 기상청은 7월 3일부터 기존에 한 번만 보내던 지진통보문이 앞으로 신속정보와 상세정보로 나뉘어 두번 전달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신속정보는 지진 발생시 국민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 발송되는 정보다. 신속정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규모 3.5~5.0 미만의 지진(내륙)에 대한 지진 속보와 규모 5.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 조기 경보다. 기존에는 지진 속보의 경우 관측 후 5분 이내, 지진 조기경보의 경우 관측 후 50초 이내에 지진통보문이 발송됐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지진통보 발표 체계에서는 지진속보는 60~100초, 지진 조기 경보는 15~25초 수준으로 단축된다. 이러한 신속정보는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발표된다. 단, 신속한 발표가 더욱 중요한 만큼 실제 발생한 지진의 규모와 진도에 있어서는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신속정보에 이어 발송되는 상세정보는 발생된 지진의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발생되는 정보다. 지진 발생 후 지진 분석사의 수동 분석을 통해 정확한 규모와 진도를 담아 5분 이내에 발표된다. 기상청이 이렇게 지진통보를 세분화 한 이유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대의 생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하기 5초 전에 지진을 인지한다면 탁자 밑으로 숨는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10초 전에 인지한다면 건물 밖 탈출이 가능해 90%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또 20초 전에 인지한다면 대피는 물론 상황 전달까지 가능해 95%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통보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지진조기경보 발령시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또한 지진관측소를 확대하고 전달매체도 더욱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7-03 09:53:46 최신웅 기자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중 40%는 비정규직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17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3407개소로 이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는 475만5000명이었다. 이중 직접고용은 385만2000명으로 전체의 81.0%를 차지했고, 간접고용(소속 외 근로자)은 90만2000명으로 19.0%를 차지했다.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은 292만5000명,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9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간접고용과 기간제를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83만명으로 전체의 38.5%에 달했다. 즉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라는 뜻이다. 또 지난해 보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0.4%p,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0.7%p 각각 증가했다.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직원수 500인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4.0%였지만,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 기업은 17.8%, 5000명 이상 기업은 무려 4분의 1인 25.5%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47.7%), 운수업(23.7%), 제조업(21.6%), 도·소매업(19.8%) 순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제조업 중에서는 조선(59.5%), 철강금속(38.4%)의 간접고용 비율이 두드러졌다.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업(64.2%), 건설업(56.1%), 사업시설관리(51.2%)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21.0%)이 여성(15.3%)보다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한편,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사용 사업주가 고용안정정보망에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로 고용 형태는 소속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로 나뉜다. 이중 소속 근로자는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다시 나뉘며 소속 외 근로자도 용역, 파견, 하도급근로자로 나뉜다. [!{IMG::20170702000076.jpg::C::320::지난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일반연맹 총력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7-02 16:35: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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