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 발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판교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업계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건강서비스 세계시장 규모는 약 7조 200억 달러로 이중 의약품 시장이 1조1385억 달러, 의료기기 시장이 3905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산업 생태계 외연이 확장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규제 해소 ▲빅데이터 기반 맞춤 신약개발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융합 의료기기 개발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병원에 축적된 양질의 의료정보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모델이란 의료데이터 유통의 제약 요인 극복을 위해 병원의 원본데이터를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방식 대신, 병원과 수요기업 간에 분석 결과만 거래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산·학·연·병원 협력체를 구축해 피부 유형별 맞춤 화장품, 만성질환자 생활관리 등 빅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모델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신약도 개발하고 20억원 규모의 혁신 바이오신약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까지 1244억원을 투자해 동물·미생물 기반 백신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의료·건강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것"이라며 "아울러 바이오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환경 개선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관 합동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추진TF'도 발족돼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을 단장으로 추대했다. 송 단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결국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앞으로 관련 업계와 힘을 모아 바이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0417000056.jpg::C::480::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17일 경기도 판교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4-17 17:22:32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수산업 종사자 104만명...수산분야 매출액은 66조원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수산업 종사자는 총 104만명, 수산분야 매출액은 약 6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수산업 전반의 고용·매출·재무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수산여가·서비스업 등 4개 일반 수산업과 ▲어선·낚시선박 건조업 ▲수산기자재 생산·설치업 ▲어선·낚시선박·수산기자재 유통업 ▲수산 연관 서비스업 등 4개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6117개의 사업체와 2135명의 어업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수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일반 수산업 부문 83만1000명(79.6%), 연관산업 부문 21만3000명(20.4%) 등 총 104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가 64만5000명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고 수산 관련 서비스업(12.2%), 수산물 유통업(1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산업 총 매출액은 65조9000억원으로 2015년 국가 전체 매출액의 1.2%를 차지했다. 이 중 일반 수산업 매출액은 49조9000억원(75.7%), 연관산업 매출액은 16조원(24.3%)으로 조사됐다. 사업체의 자산 총액은 215조8000억원으로 이 중 부채는 131조9000억원(자산 대비 61.1%), 연간 영업이익은 7조313억원이었다. 사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5억162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5618만원이었다. 사업체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임시직(46.2%) > 상용직(30.5%) > 자영업(14.0%) 순이었으며 연령분포는 50대(34.2%) > 60세 이상(28.3%) > 40대(22.0%) 순으로 높은 연령대의 종사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어업인은 12만9000명, 해당 어업인의 피고용인은 3만명이었으며 평균 수산업 종사기간은 약 25.5년, 매년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은 약 7.4개월로 나타났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수산업 실태조사는 연관산업을 포함한 수산업 전반의 경영현황을 보여주는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IMG::20170417000037.jpg::C::480::}!]

2017-04-17 17:22:11 최신웅 기자

"식물 기르는 초등학생이 공감능력 더 높아"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식물을 기르면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년(4~5학년) 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공격성이 완화되는 등 정서지능이 향상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 공감, 대인 공감, 공감의 순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농진청은 서울시 망우초등학교 학생 33명(실험군 19명, 대조군 14명)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동일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학생들은 1학기에 주 1회씩 10회 동안 식물 기르기 활동에 참여했다. 그 결과, 식물 기르기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공격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전후에 실시한 조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공격성은 4학년 때는 7%, 5학년 때는 13% 감소했다. 정서지능은 식물 기르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4학년 때 3% 증가, 5학년 땐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4학년 때 정서지능이 3% 증가해 실험군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5학년 때는 오히려 3% 감소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정서지능이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 프로그램을 교육부와 협력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선희 농진청 도시농업과 박사는 "아동들이 꾸준히 치유농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IMG::20170417000032.jpg::C::320::서울 망우초등학교 학생들이 식물기르기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17-04-17 13:29:11 최신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과장급 전보 △김제자유무역관리원장 유석태

2017-04-17 09:52:24 최신웅 기자

정부, 다음 달 26일까지 비축 수산물 6748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이달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40일 간 정부 비축 수산물 6748톤을 방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방출 대상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해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10~40%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수산물 방출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실시된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를 맞아 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방출되는 수산물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 30개소에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공급할 계획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500톤, 고등어 1314톤, 오징어 171톤, 조기 78톤, 갈치 600톤, 삼치 35톤, 마른멸치 50톤 등이다. 단, 방출기간 동안 일부 품목의 생산이 급증할 경우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물량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산 수산물 생산이 감소되는 시기인 4~5월에도 정부비축 수산물의 시장 공급을 통해 우리 소비자들이 맛좋은 수산물을 착한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부정유통행위 차단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7-04-16 15:08:49 최신웅 기자

생활용품, 화장품 등에 '친환경' 사유 및 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된다

앞으로 생활용품과 화장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 및 천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천연' 등의 제품 용어 정의와 친환경 표시 광고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 인증(환경표지·GR마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인증취소, 시정명령 등 121건을 조치 완료했고 45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환경산업이 발전하면서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는 2000년 1조5000억원에서 2014년 37조원으로 급성장했다. 이로 인해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친환경 공인인증제'를 악용한 제품이 유통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는 '친환경'의 개념 및 '무독성' 등에 대한 표현 사용기준이 없어 친환경을 위장한 제품이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제품 용어를 정의하고 친환경 표시 광고 시 7개 범주를 명시해 표기하기로 했다. 7개 범주는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이다. 또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천연', '자연'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도 신설하고 성분명과 함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천연화장품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공인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제고 및 제품 선택권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인증(환경표지·GR마크)제도도 개선한다. 환경표지 인증 시 '건강 및 안전' 요건을 강화하고 향후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하고 GR마크(우수재활용) 공인인증도 투명화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도 활성화해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416000027.jpg::C::320::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마크 도안'을 무단사용한 제품./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2017-04-16 14:35:05 최신웅 기자

구글 빅데이터 상 문재인-안철수 검색지표 대혼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빅데이터상 문재인·안철수 검색지표가 대혼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15일 오후 2시 기준 구글 트렌즈(Google Trends)의 관심도 변화에 따르면 '문재인'과 '안철수' 검색어가 35, 31건을 기록했다. 특히 4월 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2시까지 평균 검색 수는 안 후보가 53건으로 문 후보 35건을 크게 앞질렀다. 안 후보와 관련된 관련 검색어로는 '안철수 예비군', '안철수 대머리', '안철수 유치원', '안철수 천안함', '안철수 사립 유치원' 순으로 관심도가 높았다. 문 후보와 관련된 관련 검색어는 '문재인 가구', '문재인 도시재생', '문재인 안철수 편파', '문재인 안철수 동생', '문재인 안철수 예비군'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관심도를 살펴보면 서울은 안 후보가 97건, 문 후보가 63건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안 후보가 77건, 문 후보가 51건을 기록했다. 충청도는 안 후보가 215건, 문 후보가 135건을, 경상도는 안 후보가 204건, 문 후보가 141건을 기록했다. 전라도는 안 후보가 268건, 문 후보가 164건을 기록했다.

2017-04-15 15:10:50 최신웅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 특허기술’ 활용 800억 매출 달성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올해 농식품 R&D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 176개 곳을 선정해 100억원의 기술사업화 예산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 특허기술을 활용해 올해 제품매출액 800억원을 달성하고 관련 일자리 820개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류갑희 재단 이사장은 13일 "기존 농식품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단의 지원사업을 재정립해 올해 사업화성공률 40.6%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사업화성공률을 2010년 16.1%에서 2016년 36.9%까지 끌어올렸고, 지난 6년간 지원제품 매출은 619억원, 일자리 640명을 창출했다. 이같은 성과에 대해 재단은 지식재산권 창출지원부터 농촌진흥청 등 우수 연구개발(R&D) 성과 기술이전, 시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개선 지원, 국내외 신규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제대로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 ▲농식품 특허기술의 사업화지원 분야 18개 ▲농식품 벤처창업보육지원 분야 4개 ▲농식품·농자재 수출판로지원 분야 6개 ▲농생명 융합기술 상용화지원 분야 3개 ▲농식품부문 탄소절감·탄소거래 지원분야 5개 ▲종자·종묘 보급종 생산공급 분야 3개 ▲민간종자기업 신품종 개발지원 분야 1개 ▲농기자재 및 농식품의 분석검정 서비스 분야 4개 등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했다. 재단은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2020년까지 사업화 성공률을 45%까지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류 이사장은 "농식품 R&D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립 한 고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04-13 17:29:08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진실은 아직 인양되지 않았다

1091일 만에 귀환한 세월호의 모습은 처참했다. 잿빛으로 변한 선체는 곳곳이 망가진 채 뒤틀어져 곧 무너질 것만 같았다. 철제 인양줄에 할퀴어 길게 찢어진 갑판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마치 3년 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미수습자가족과 유가족들의 가슴 속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가 돌아오면서 세월호 참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을 찾는 작업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미수습자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후 진상 규명 작업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임해야 더 이상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미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급변침(배의 항로를 급하게 바꿈)'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정작 급변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참사 당일, 304명이나 되는 생명을 왜 구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호를 아직 놓아줄 수 없다. 진실은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밑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인양하는 작업은 다시는 이처럼 끔찍하고 어이없는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세월호가 돌아오자 일각에서는 또 다시 비용 문제를 들먹거리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이들에게 박민규 작가가 '눈먼 자들의 국가'에서 언급한 말을 들려주고 싶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이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배가 침몰했고, 왜 구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은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진실도 알아야 한다. 이는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을 지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향한 촛불들은 다시 광장을 밝힐 것이다. 촛불은 '이게 나라냐'고 되묻고 분노했던 이들이 '이런게 나라다'라고 받아들이고 환호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2017-04-13 17:28:50 최신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 부이사관 승진 △농업통상과장 김경미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 조일호

2017-04-13 17:24:03 최신웅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임금기준 개선

고용노동부는 12일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올해 3월 현재 총 1만3838명의 청년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개시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 올해 3월 31일까지 총 9개월 동안의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7505개 기업에서 총 1만 3838명의 신규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6개월간 3375개 기업에서 6678명의 청년이, 본격 시행된 올해는 3개월간 4130개 기업에서 7160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했다. 작년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참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올해는 참여경로 다양화 등 제도 변경 이후 본격적으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참여 기업의 66.7%가 30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10인 미만 기업이 31.6%, 30~99인 기업이 24.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40% 이상이 제조업이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1%,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니 14.3%로 뒤를 이었다. 참여 청년들은 주로 19세~29세의 대졸 신규 취업자였다. 연령별로는 약 80%가 19세~29세이며, 학력별로는 대졸(전문대졸 포함) 취업자가 74.2%, 고졸 이하가 25.8%를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본급은 낮으나 급여총액이 높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임금요건을 개편함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가 자체 시행 중인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종전에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한 것을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근로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장기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4-12 18:45:20 최신웅 기자

국내 반도체 업계, 인도 신시장 공략 나선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13억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3월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인도 시장진출을 위해 '인도 반도체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에는 실리콘마이터스 등 국내 중·소 설계기업 11개사가 참여해 인도 스마트폰 토종기업인 인텍스(INTEX), 라바(LAVA) 등 스마트폰 관련 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2일간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인도 반도체 시장은 2015년 145억 달러에서 2020년 526억 달러로 연평균 29% 이상의 초고속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시장이다. 시장개척단 첫째날인 12일은 코트라(KOTRA)를 통해 사전에 발굴한 인도 스마트폰 기업의 관심품목(터치패널, 전력반도체, 음향·디스플레이 반도체)에 대해 우리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각 회사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둘째날인 13일은 인텍스, 카본 등 스마트폰 현지공장을 직접 방문해 업체별 구체적인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중국 이후 새롭게 떠오르는 거대 시장인 인도의 잠재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추가 시장조사, 계약체결, 법인 설립 등 단계별 현지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 인도간 정기적 시장 정보교환,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해 한·인도 반도체 협회간 협력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유정열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시장개척단을 계기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 로컬 수요기업과의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용 반도체 플랫폼을 구성해 자동차용 반도체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4-12 18:44:13 최신웅 기자

위성곤 "자녀감염병 유급휴가 지급"...'일·가정양립 법률개정안' 발의

일·가정 양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감염병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은 상황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규정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녀감염병휴가제도 도입을 추가했다. 위 의원은 "저출산문제의 극복은 정부재정의 투입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해결할 수 있다"며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7-04-12 11:22:58 최신웅 기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연구 리뷰' 홈페이지 게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장호)은 지난해 수행한 총 78건의 연구과제 중 핵심연구과제를 'E-연구리뷰'로 작성해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회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E-연구 리뷰의 첫 번째 주제는 ▲약식표기 가설기자재 인증표기 기준 ▲15개 직종 고령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하고 연구배경, 연구결과, 시사점, 제언, 개선방안 위주로 작성했다. 약식표기 가설기자재 인증표기 기준의 경우 건설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설기자재 인증표시 기준에 대한 개선방향과 약식표기 방안 등을 제시해 바로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표와 그림 등으로 소개했다. 15개 직종 고령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부각이 되는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직종을 분석해 고령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15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을 재분류했다. 또 관련 유해위험요인과 신체기능 저하가 해당 직종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연구 리뷰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메인화면 검색 및 조회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2건 내외로 2016년 핵심연구결과에 대한 E-연구 리뷰를 소개·게시할 예정이다.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E-연구 리뷰는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연구의 활용도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며 "연구원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IMG::20170412000014.jpg::C::320::}!]

2017-04-12 10:28:01 최신웅 기자

사내하도급 100만명 시대..."원청업체 책임강화 절실"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고 산업재해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최근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차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공시자료를 공개한 300인 이상 기업 중 51.1%(1766개 업체)는 파견과 도급 등 소속외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외노동자의 규모는 기업당 평균 270명으로 총 인원은 93만1250명이었다.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내하도급의 수를 고려할 경우 사내하도급에 소속된 노동자의 수는 1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내하도급이란 원청업체로부터 위임된 생산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사내하청으로도 불린다. 사내하청업체는 노동자 조달은 물론 이들 노동에 대한 지휘감독도 맡게 된다. 애초 사내하도급은 경쟁열위의 사업을 아웃소싱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전략의 하나로 1990년대 도입됐다. 이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경우 인건비 절감 및 직접 고용관계 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조선소, 철강 등 제조업은 물론 지하철, 통신 등 서비스 업종에서도 작업 중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사내하도급 혹은 위탁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돼 '위험의 외주화'란 자조적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사내하도급의 문제점은 크게 사회, 기업, 개인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측면에서 사내하도급의 확대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기업 내부적으로 사내하도급의 증가는 불평등 확대 및 갈등적 노사관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고용의 외주화만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개인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구조를 양산한다는 게 정 연구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주요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245명 중 86.5%인 212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정 연구원은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기업 내 원·하청 간 격차축소가 아니라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사내하도급의 규모 또한 줄일수 있는 방안은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상시적인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이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일정한 계도기간을 둔 후 기업 규모별로 사내하도급의 단계적 직접고용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무직 전환사례처럼 현재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2년 동안 기간제로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이어 "경비, 식당, 청소 등 다양한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에 대해서도 원청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지도와 책임이 원청사업주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위탁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IMG::20170411000081.jpg::C::320::지난해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거제 조선소 희망버스 출발, 고용안정호 제작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구조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4-11 15:53:2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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