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현권,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성과 부풀리기"

산림청이 외국 기업의 산림자원개발사업을 자신들의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심각한 '성과 부풀리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을 약 43% 부풀리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의 해외 조림실적 통계는 39만 9000여㏊로 이중 인도네시아 국적 기업인 '코린도'의 조림 실적 16만 9919㏊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린도는 2만 명의 직원과 30개 이상의 계열사를 보유한 대표적인 임업산업부문의 인도네시아 대기업이다. 코린도의 대표 승은호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계 기업인이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 산림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 명시돼 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인인 코린도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하는데 코린도는 산림청에 사업계획 신고서 및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다. 또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우리나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은 4만 1531㏊인데 이 중 코린도의 조림면적 실적은 2만 4500㏊로 전체 실적 중 59%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코린도 기업의 모태가 국내 기업인 동화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코린도가 동화기업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기업으로 분화된 시기는 1971년으로 45년 전의 모태기업을 이유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음에도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조림실적을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포함시켜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주먹구구식 행정의 일단이 드러난 만큼 국회 차원의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0-10 14:11:14 최신웅 기자

송기헌,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의 재해사고 215건 중 본사직원은 단 8명뿐"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5곳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동부·서부·남부·남동·중부발전 등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전자회사들의 재해사고 건수는 총 215건이 발생했다. 215건의 사고 중 사망자는 무려 15명에 달했는데 그 중 1명을 제외한 14명이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또 부상을 당한 본사 직원은 단 7명으로 본사직원의 재해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 중 3.72%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의 재해사건과 관련해 본사 직원이 부상 혹은 사망한 비율이 3.7%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점은 위험한 일은 대부분 협력사들이 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실족사이며 중독·익사 등의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애초에 안전관리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하청업체 직원을 위험한 업무에 내몰 것이 아니라,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0 14:10:51 최신웅 기자

김규환, "한국수력원자력, 위조부품 알고도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

2013년 발생한 원전 내 납품비리 사건으로 인해 대국민 사과까지 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위조부품을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품질시험 부품 위조의심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1만 1740개의 조사대상 부품 중 위조로 의심되는 관련 부품 수는 369개로 전체 조사 대상 중 3.1%를 차지했다. 이중 원전에 설치돼 사용된 부품은 135개로 현재까지 한수원은 39개의 품목을 교체 완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위조로 의심되는 부품 중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부품이 전체 교체 대상의 71%에 육박하는 96개인 것이다. 부품 별로 보면 해당 원전 내 설비들을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 원전 내 전원의 차단과 연결을 하는 차단기 등 원전의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품들이 대다수였다. 김 의원은 "진위조사를 통해 원전 내 설치된 허위부품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정작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부품들마저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교체가 필요한 부품들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또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아직까지 진위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해외 품질시험서는 총 2만 9257개로 잠재적인 허위부품이 원전 내에서 버젓이 가동되고 있디"며 "원전의 부품과 품질 전반의 대대적인 재검수가 시급하며 허위로 파악된 핵심 부품들의 교체가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0-10 14:10:28 최신웅 기자

삼성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38만 9000대...약 85% 수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일 기준 삼성 '갤럭시 노트7'의 자발적 리콜 수거율이 약 85%라고 10일 밝혔다. 수거 실적은 38만 9000대로 제품 교환이 35만 2000대, 개통 취소(환불)가 2만 1000대, 재고 회수량이 1만 6000대다. 국표원은 지난 9월 22일 삼성전자가 7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생산한 갤럭시 노트7 총 45만 6000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승인한 바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아직도 약 7만대 정도가 사용되고 있어 삼성전자에게 미교환 사용자에 대한 개별적 통보 등 조속한 수거 조치를 요청했다"며 "소비자들의 신속한 수거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항공기 탑승시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리콜 갤럭시 노트7의 기내 사용 및 충전 금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최근 미국, 대만 등 국내·외에서 교환된 '새 갤럭시 노트 7'에 추가 발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10-10 11:42:53 최신웅 기자

위성곤, "산림청 3년간 4000억 혈세 투입...소나무재선충병 오히려 확산"

산림청이 최근 3년 동안 약 4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에 나섰지만 오히려 소나무재선충병이 더욱 확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재발생율은 2014년도(2014.5~2015.4.) 대비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3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893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연도별로 2013년에 1161억 5300만 원, 2014년에 1256억 2100만 원, 그리고 2015년에 1476억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 고사목 수는 모두 207만 7000여 그루로 2014년도 173만 7000여 그루와 비교할 때 재발생율이 120%를 기록했다. 피해 고사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북지역으로 모두 62만 4600여 그루였고 이어 제주가 48만 3000여 그루, 경남이 32만 8000여 그루로 뒤를 이었다. 재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681%를 나타냈으며 충북과 전북이 각각 491%와 402%로 높은 재발생률을 기록했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재선충병 발생지역(시·군·구)도 2013년도 43개 지역에서 2015년도에는 9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위 의원은 "재발생률과 발생지역의 증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방제대책의 대폭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61010000067.jpg::C::480::}!]

2016-10-10 11:17:34 최신웅 기자

이훈, "한국수력원자력 관할 댐 안전확인 계측기 중 절반이 먹통"

한국수력원자력이 관할하는 댐의 고장계측기 중 절반 가량이 고장나 댐 위험상황 감지를 위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관리하는 전국의 수력발전소 및 양수발전소 댐 21개에 설치된 고장계측기 2006개 중 959개(48%)가 고장으로 인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측기는 댐의 침하나 뒤틀림, 누수정도를 가름하는 역할을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댐 계측기의 고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청송양수 하부댐으로 설치된 계측기 178기 중 149기가 고장나 83.7%의 고장률을 기록했다. 이어 산청양수 상부댐이 75.9%를, 무주양수 상부댐이 75.4%를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영향을 주는 춘천댐과 팔당댐도 각각 72.7%, 71.1%의 고장률을 나타냈다. 계측기별로 살펴보면 댐에 설치되는 총 25가지 계측기종 중 단 한 기도 운영되지 않는 계측기는 각변위계, 내공변위계, 액체침하계, 연속침하계와 자동층별침하계로 5종에 달했다. 반면 100% 운영 중인 계측기종은 누수량계, 양압력계, 외부변위계와 탁도계로 단 4종에 불과했다. 댐에 설치되는 계측기는 통상 10년 이상으로 사용연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계측기는 1075기로 절반이 넘었고 이중 823기가 고장상태라 10년 이상인 계측장비의 고장률이 76.6%에 달했다. 심지어 설치된 지 20년 이상인 계측기도 64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10년 미만인 계측기도 총 931기 중 136기가 고장나 계측장비 고장률이 14.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계측기는 댐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초기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비"라며 "정부와 한수원은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현재 대응방안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0 11:17:10 최신웅 기자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제4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 제4차 협상'이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에콰도르측은 Alejandro Davalos(알레한드로 다발로스) 대외무역부 통상협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서 협상을 이끌며, 우리 정부를 대표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50여명의 협상단이 참석한다. 양국은 2015년 8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8월까지 총 3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으며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SPS, TBT, 협력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4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분야 등에 대한 양허협상을 진행하며, 우리기업의 對에콰도르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진전을 통해 우리기업의 남미 신(新)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對에콰도르 무역수지의 반전 계기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에서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0-10 10:30:46 최신웅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 공로패 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국제기능올림픽 위원회(WSI)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이 지난 7일(한국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2016 국제기능올림픽 총회'에서 회원국간 기술교류와 국제적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7년 스페인 국제기능올림픽을 시작으로 50년간 꾸준히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고 있으며, 50주년 공로패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2번째 수상이다. 또한 1967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번의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성적으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려 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국제기능올림픽을 통해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며 "우리나라 젊은 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기능올림픽 총회에서는 한국위원회가 제안한 애니메이션(3D Digital Game Art) 직종이 2017년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시범 직종으로 확정됐다.

2016-10-10 10:30:00 최신웅 기자

제14회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8일 항공대서 개최...인하대팀 우수상

무인기 분야 청년 인재들이 고난이도 기술 역량을 겨루는 '제14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가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미래 유망 新산업인 무인기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역량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매년 한 차례 개최되고 있으며, 대회 출신자들은 국내 무인기 산업의 1세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그간 로봇항공기 대회에서 제시되었던 임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드론잡는 드론', '지상과녁 타격'(2개 중 선택)이 본선 정규부문 임무로 제시됐다. 드론잡는 드론은 일정 구역에 침입한 드론을 감지→추적→포획→귀환하는 임무로 드론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상과녁 타격은 순회비행을 통해 목표물인 적색 풍선의 위치 및 개수를 확인한 뒤, 물체를 투하해 적색 풍선을 터뜨리는 것으로서 목표물 정밀 탐색 및 주어진 임무 수행을 검증하는 과제다. 본선 대회에 진출한 12팀의 경합 끝에 정규부문 '드론잡는 드론' 임무에 도전해 자동순회비행을 완벽히 수행하고 침투드론에 가장 근접한 인하대 ACSL팀이 우수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초급부문에서는 대학팀들을 능가하는 실력을 선보인 정석항공과학고 비상팀이 우수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대회 운영위원회는 대회 규정에 따라 임무 완수 팀이 출현하지 않은 금번 대회에는 대상·최우수상 팀을 선정하지 않고 상금을 차기 대회로 이월했으며, 이에 차기 대회 대상 상금은 2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대회 심사위원을 맡은 항공대 송용규 교수는 "바람이 순간풍속 10m/s 이상으로 세게 부는 가운데서도 참가팀들이 기대이상의 실력을 선보였다"며 "차기 대회에는 반드시 대상팀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총평했다. 한편, 무인기는 항공+ICT 융합 산업으로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대표 신산업이며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무인기는 과거에는 주로 군사용으로 주로 활용됐으나 최근 취미용을 넘어 촬영·감시·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IT·부품·소재 기술과 접목하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IMG::20161009000004.jpg::C::480::}!]

2016-10-09 11:21:04 최신웅 기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 최초 천연 육류 단백질(아미노산) 상품화 성공

한국식품연구원은 9일 세계 최초로 천연 아미노산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식연에 따르면 기능성식품연구본부 김종태 박사 연구팀은 융합기술인 고압효소가수분해기술을 이용해 천연 육류 단백질(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비선호 비육인 소고기 뒷다리살, 돼지고기 뒷다리살 및 닭가슴살을 이용해 산화 및 부패되지 않는 조건에서 빠른 시간 내에 단백질(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고압효소가수분해기술은 세계 축산 바이오산업의 혁명적 기술이라는 게 한식연의 주장이다. 이번에 개발된 천연 육류 단백질(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와 비필수 아미노산 11가지가 모두 함유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유청단백질(whey protein)과 분지 아미노산(branched-chain amino acid: BCAA, 3가지 필수아미노산)으로만 유통되고 있던 시장에 더욱 완벽한 단백질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천연 육류 단백질(Amino 20)은 사람의 골격을 이루기 위한 근육조직에 필요한 아미노산 구성비와 동등한 최고 품질의 단백질로, 기존 단백질 소재가 분자구조가 커서 소화·흡수가 느린데 반해 이번 개발 단백질은 소화장애를 가진 환자와 노약자에게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식품고압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로 50억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로서, 국제특허 2건 및 국내특허 2건을 등록완료 후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완료했으며 20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단백질(아미노산) 500ton/년(예상 매출 500억원) 규모(비선호 비육 원료 2,500ton/년 소비)의 생산공장을 국내에 설립 중에 있으며, 2017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상품판매를 할 예정이다. 김종태 박사는 "지난 2014년에 약 20조원을 이루고 있던 세계 단백질 시장규모는 오는 2018년에 이르면 약 40조원까지 두 배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천연 육류 단백질 개발의 획기적인 성공으로 세계 단백질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6-10-09 11:20:18 최신웅 기자

박정,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수 못한 악성 해외채권 1조 2900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현재 해외에서 받지 못한 채권액이 1조 29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보는 2016년 7월까지 회수하지 못한 해외채권액이 1조 2861억원에 달하는 반면, 회수율은 매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채권 회수율은 2010년 951억원을 회수해 8.7%를 기록한 후 2011년 496억원 5.6%, 2012년 539억원 5.8%, 2013년 569억원 5.5%대에 머물다가 2014년 874억원 7.8%, 2015년 889억원 7.3% 등 매년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많은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코트라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보는 해외채권 추심에 40여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지급한 보수는 회수금액의 13-20%수준으로 회수실적에 포함돼 있다. [!{IMG::20161009000006.jpg::C::480::}!]

2016-10-09 11:19:39 최신웅 기자

박정, "정부, 폐로 고리1호기 부지 산업용부지로 복원할 계획"

정부가 2022년 본격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부지를 산업용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로에 따른 고리1호기 부지 재이용을 위해 제한 조건을 설정해 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한 후 부지를 활용하는 '제한적 재이용 방식'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산업부와 한수원은 폐로부지 복원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제한적 재이용 방식 외 부지 재이용 방식은 부지 사용에 대한 제한 조건 없이 해당 부지에서 24시간 일반인의 거주가 가능한 재이용의 무제한적 재이용 방식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19기의 원전 폐로 후 부지는 녹지 10곳, 발전소 6곳, 박물관, 주차장, 상업용지 각각 1곳으로 재이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현재 폐로와 관련해 여전히 많은 부분을 공갷지 않고 있다"며 "안전한 폐로를 위해 계획을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리1호기는 해제준비 2년, 사용후 핵연료 인출냉각 5년 이상, 제염·철거 6년 이상, 부지복원 2년을 계획하고 있다.

2016-10-09 11:18:52 최신웅 기자

위성곤,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 188배 산림 사라져"

우리나라의 산지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불법적 훼손면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산림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면적 증감내역(2006-2016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의도면적(290㏊)의 188배에 해당하는 5만 4778㏊의 산림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06년 638만 9393㏊에서 2015년 633만 4615㏊로 감소해 매년 평균 5477㏊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적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면적 또한 지난 10년(2006-2015년)간 총 6979㏊이며, 훼손되는 면적 또한 2006년 593㏊에서 2015년 1237㏊로 10년만에 2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훼손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5년(2011-2015년)간 총 1만 4017건이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산림형질변경이 총 1만 649건(2354㏊)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벌채 1855건(1084㏊), 도벌 167건(55㏊), 기타 1346건(618㏊) 순이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출한 '2014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기능평가액은 총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직전 2010년 대비 17조원이 증가한 수치로 산림은 물저장,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 온실가스 흡수, 대기질 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산림의 훼손이 급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 의원은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훼손은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61009000020.jpg::C::480::}!]

2016-10-09 11:18:25 최신웅 기자

위성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검사 부실 여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박 불법개조 및 허술한 고박(화물고정 장치)장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2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은 도면과 다르게 불법개조 되거나 고박이 허술한 선박을 눈감아주고 공단이 감독 시행한 노후 선박의 내부 두께측정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면과 다르게 선박을 개조하게 되면 파도 등에 의해 선체가 기울었다가 원상복귀 하는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끼쳐 선박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허술한 화물고박은 지난 9월 세월호 청문회 과정에서도 세월호의 침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사항이다. 하지만 부실 안전검사의 책임이 있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주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3급 검사원 양모씨 등 3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 검사에서 선박 앞쪽 경사문인 선수램프와 선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인 풍우밀문이 도면과 다르게 개조돼 운항 중 바닷물의 유입 위험이 있음에도 합격 증서를 발급해줬다. 이어 같은 기간 또 다른 검사원 3명은 배 뒷부분 좌측에 닻과 닻을 감아올리는 장치가 철거돼 있는 카페리 여객선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없이 묵인해줬다. 또 2015년 7월에는 도면과 다르게 음용수 용도의 청수탱크 등이 임의로 설치된 불법개조 선박이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조치완료 됐다고 해수부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지적됐다. 2015년 12월에는 여객선 6급 운항관리자인 김모씨가 여객선에 실린 차량이 적재제한 구역을 벗어나 고박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공단이 감독 시행한 선체의 두께 측정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안전법상 두께측정 결과 선체 외판과 상갑판등 주요부분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되면 교체 및 수리토록 하고 있지만 대상 노후 선박 243척 중 169척은 선체 외판에 대한 측정만 시행하고 내부의 두께측정은 생략했다. 위 의원은 "세월호 참사 후에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며 "그때와 바뀐 것은 오로지 세월호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는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강제 종료조치"라고 지적했다.

2016-10-09 11:17:42 최신웅 기자

정부, 태풍 '차바' 피해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100억원의 시설복구자금과 6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중소기업청은 7일 전날 열린 '태풍 차바 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의 후속조치로 울산지역을 방문해 피행상황을 긴급 점검한 후 이같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설복구를 위해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예산 106억원을 이달 중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울산·경남·부산·제주·경북 등의 시설현대화 지원예산은 총 309억원으로 이중 203억원은 이미 지원 됐다. 또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과 재해자금 300억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은 한도 7000만원에 금리 2.0%(고정금리), 대출기간은 5년(거치2년)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요금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고, 지정 전에도 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재해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했다. 한편, 현재 울산의 경우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등이 완전 침수되는 등 전통시장 11곳과 학성가구거리 등 3곳의 상점가 등에서 점포설비 파손, 냉장고 등 집기 손실, 의류·가구·식료품 등 전량 폐기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등 8곳에서 장옥 및 비가리개 파손됐고, 부산 경남지역도 창원 부림시장 등 15곳에서 아케이드 및 입간판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6-10-07 17:28: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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