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점박이물범 복돌이 "지금 어디있니?"

지난 8월 25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방류한 점박이물범 '복돌이'가 현재 평안남도 남포시 인근 해역에서 서식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복돌이는 방류 직후 백령도 인근 북한 수역인 황해도 옹진군 일대에 잠시 머물렀다가 강화도를 거쳐 영종도까지 이동했다. 이후 북상해 대청도와 백령도를 지나 지난 9월 9일 평안남도 남포시에 안착했으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남포시 연안에서 머물고 있다. 현재 복돌이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겨울을 나기 위한 먹이사냥에 열중인 것으로 보인다. 복돌이는 10월 이후 점박이물범 무리와 함께 중국 보하이(渤海) 랴오둥만(遼東灣)으로 이동하여 겨울을 날 것으로 보인다. 방류 전에는 인간에 손에 길들여진 점박이물범이 야생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복돌이는 현재까지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해양포유류가 방류 후 10주 이상 자력으로 생존할 경우 야생 적응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물범류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는 평균 102일, 최장 214일까지 정상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13년 울산에서 방류한 점박이물범은 위치추적장치로 198일간 3천㎞ 이상 이동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8월 말에 자연으로 돌아간 복돌이도 위성추적장치를 통해 11월경 랴오둥만으로 이동해 겨울을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돌이는 2011년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 후 구조돼 제주에서 치료해왔다. 올해 5월 4일부터 태안 야생적응 훈련장에서 활어사냥 등 야생적응 훈련을 받은 후 8월 25일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에서 방류됐다. 방류 당시 복돌이 등에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해 이동 양상을 추척해 왔다.

2016-10-07 17:03:47 최신웅 기자

9월 자동차 산업, 전년 대비 '생산 22.7%↓, 수출 23.7%↓, 내수 13.8%↓'

올해 9월 자동차 산업이 생산·내수·수출 등 모든 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016년 9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22.7% 감소했으며 내수와 수출은 각각 13.8%, 2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9월 국내생산은 25만 8026대를 생산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차는 10차례의 부분파업과 주력모델 노후화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9.2% 감소했고 기아차는 8차례의 부분파업과 글로벌 경기악화 등으로 26.1% 감소했다. 또 한국지엠과 르노삼성도 부분파업과 수출감소의 영향으로 각각 7.4%, 6.5%의 생산량 감소를 보였다. 오직 쌍용차만이 유럽지역의 티볼리 수출 호조로 생산량이 전년 동월대비 4.5% 증가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현재 현대자동차가 100시간, 기아자동차 44시간, GM이 12시간의 파업을 진행해 7만 9000대의 생산차질과 11억 4000불의 수출차질을 빚은 걸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판매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파업으로 인한 출고지연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13.8% 감소한 12만 8674대를 판매했다.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등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르노삼성만이 QM6, SM6 신차효과로 39.6%의 높은 국내판매 증가를 기록했다. 수입차 또한 판매중단 및 신차출시와 일부업체 프로모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23.7% 감소한 1만 8555대를 판매해 점유율 14.4%를 기록했다. 수출은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해 전년 동월대비 대수기준이 23.7% 감소한 15만 6680대를 기록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24% 감소한 24억 2000불을 수출했다. 반면, 국내업체의 해외공장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해외공자 판매량은 전년 동월대비 12.4% 증가한 42만 3582대를 기록했다. 자동차부품 수출의 경우에는 완성차 해외공장의 생산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5% 증가한 21억 9000불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부 자동차항광과 관계자는 "북미, EU, 중국은 현대-기아차 판매 호조세 지속 및 완성차 현지공장 생산량 증가로 부품 수출이 확대됐다"며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의 보합세로 경기회복이 지연돼 부품수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0-07 12:56:54 최신웅 기자

홍문표, "산림청, 192억원 들인 산약초타운 무용지물"

산림청이 19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4곳에 조성한 '산약초타운'의 관리·운영이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새누리당) 의원이 7일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09년부터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에 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북 제천·경북 청송·강원 화천·전북 진안 등 4군데에 타운을 조성했다. 하지만 2012년 24억 9500만원을 들여 조성된 충북 제천의 산약초타운은 사업을 맡은 영농법인이 자부담 사업비를 내지 못해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아직도 임대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정상적인 개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50억원의 들여 2013년에 조성된 청송 산약초타운은 시설 활용을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3년간 방치되고 있으며 가공사업에 참여한 주민조차 거의 없어 매출액 또한 전혀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70억원을 들인 진안과 47억을 들인 화천 산약초타운도 당초 계획했던 대학 연구팀과의 협력이 무산됐으며 체험실을 찾는 관광객들도 하루 평균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산림청은 현장 실사는 물론 사업 참여가 가능한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지자체 재정상황은 어떤지 등등 꼼꼼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 192억 원을 투입하고도 헛돈만 쓴 애물단지가 된 것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2016-10-07 11:34:47 최신웅 기자

이훈, "최근 5년간 감전사고 피해 입은 어린이 344명"

최근 5년간 감전사고 피해를 겪은 어린이들이 34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 전기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 부상 또는 사망한 어린이가 모두 3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어린이 중 0세-5세까지 유아가 267명으로 77.6%를 차지했고 6세-10세 어린이 37명(10.8%), 11세-15세 어린이 40명(11.6%)으로 조사됐다. 감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장난 및 놀이로 인한 사고로 다친 어린이가 293명(85.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전기기로 인한 감전이 20명(6%), 이동전기기로 인한 사고가 10명(3%), 기타 16명(5%)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어린이 감전사고에도 전기안전공사의 예방 대책은 허술하다는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전기안전공사에서 제시한 생애주기별 전기안전 교육 서비스의 '어린이 전기안전 교육' 내용을 보면 전기안전 체험 인형극 순회공연, 유아교육과 대학생을 활용한 어린이 서포터즈 모집, 그리고 광고 및 만화책을 통한 전기안전 캠페인 등 보여주기식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훈 의원은 "실제 아이들이 감전사고 피해를 겪는 건 아이들이 장난치며 놀다가 무심결에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과 같이 보여주며 설명하는 식의 교육으로는 근본적인 예방을 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전기안전 교육이 보여주기 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0-07 10:54:38 최신웅 기자

위성곤, "마사회, 입장료 초과해 815억원 위법 징수"

한국마사회가 법을 위반하며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이 81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은 모두 8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68억원, 2015년 265억원 등이었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근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처럼 법이 정한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해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입장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의 입장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출입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퍼블릭 좌석은 72%이고 나머지 좌석은 최고 5만원까지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함께 포함된 좌석권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용산 워커힐 장외발매소는 퍼블릭 좌석이 아예 없고 수원은 3%, 중랑은 5%, 인천 남구는 6%에 불과하다. 또한 입장료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올해 1월 1일 이전에는 입장료 2000원 만으로 이용 가능한 좌석이 2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3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만을 징수해야 하고, 입장료 외의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 의원은 "마사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며 여전히 입장료를 초과한 부당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마사회는 즉각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0-06 16:56:21 최신웅 기자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 요청 및 건강상담 쉬워진다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요청이 전화를 통해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은 6일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건강 문제 대처를 위한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화학물질을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등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기술지도 및 근로자 건강상담을 위한 전용 대표전화(1644-8595, 바로구호)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상담시스템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연결돼 상담이 이뤄지며 상담내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또 화학물질 정보지원·작업환경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물질정보 제공 및 작업환경 측정?평가 등의 맞춤형 기술지원이 실시되며, 직업병 의심 및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해 건강개선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 정착을 위해 시스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며,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 직원이 소규모 사업장 10만 개소를 방문해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상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 등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10-06 15:44:24 최신웅 기자

창문 블라인드 줄 안전 더욱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이달 7일자로 입안예고 했으며, 동 안전기준은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6일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원은 이미 2013년 7월 26일부터 창문 블라인드 줄에 의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 와중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안전사용캠페인'과 국내 제조업계의 개선 요구가 대두되는 등 블라인드 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 7월 어린이 질식 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기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표준원이 마련한 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줄이 있는 창문 블라인드가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설치 될 경우 기존에 10kg 특정하중에서 분리되는 줄을 6kg 이하에서 분리되도록 하중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또 벽에 고정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 블라인드를 동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고정장치를 개선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모든 블라인드 줄의 최끝단이 바닥에서 80cm 이상에서 위치하도록 제한(스스로 설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높이 이상) 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동등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창문 블라인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학술연구결과 및 해외규정 검토, 실증시험 등 통해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이해당사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7일자로 개정 예고고시 및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통보됐으며, 현재 6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 등 관련 기관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등 소비자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6 15:43:56 최신웅 기자

질병관리본부, 콜레라 대책반 운영 종료 및 상시 관리 체계 전환

질병관리본부는 8월 22일부터 운영하던 콜레라 비상 대책반 운영을 이달 6일부로 종료하고,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상남도는 지난 5일 콜레라 대응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이번 국내 콜레라 발생 상황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그간 주요 조치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국내 콜레라 확진 환자는 현재까지 총 4명이었으며 이 중 3명은 동일 감염원에 의한 국내 산발적 발생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1명은 해외 유입으로 확인됐다. 현재 확진 환자 4명은 모두 퇴원해 일상 생활 중이며, 국내 산발적 발생 사례인 세 번째 환자가 확인된 8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은 없다. 한편,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79개 지점 1214건의 해수검사에서 양성 1건을 제외한 1213건 모두 음성이었으며 양성 검체가 채취된 9월 5일 이후 동일한 지점에서 추가 채취한 검체에서도 모두 음성이 확인됐다. 또 해수부에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제 위판장 8개소를 포함한 전국 41개소의 위·공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의 해수와 어패류를 대상으로 콜레라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2016-10-06 15:43:27 최신웅 기자

9월 수산물 수출, 전년 대비 12.9% 증가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 수산물 수출액이 191백만 불로 전년 동월 169백만 불에 비해 12.9% 증가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9월 월간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1429백만 불 대비 9.5% 증가한 1566백만 불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월별 수출액은 5월 이후 5개월 연속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분기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분기에 1.4%, 2/4 분기에 6.5%, 3/4 분기에 20.3% 증가하여 3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산물 수출 호조세는 고급 수산물인 활어, 신선냉장 수산물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냉동 수산물에 비해 수출 단가가 높은 신선냉장 수산물, 활어패류,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1-9월) 대비 각각 33.6%(180백만 불), 14.3%(50백만 불), 9.4%(546백만 불) 증가해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539백만 불), 26.3%(286백만 불), 5.8%(179백만 불)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수출 1-3위 품목인 참치, 김, 오징어가 그간 추진해온 홍보마케팅 효과가 나타나는 동시에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9%(412백만 불), 23.8%(275백만 불), 21.3%(87백만 불) 증가했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소비 심리 저하 등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고급 수산식품 등의 수출 전망은 밝은 편"이라며 "수출 단가가 높은 참치, 전복 등을 중심으로 물류 체계를 개선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 수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6 15:42:59 최신웅 기자

'2016 막걸리 페스티벌', 7-9일 가평 자라섬서 개최

"막걸리와 함께하는 가을 캠핑 떠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일대에서 '2016 막걸리 페스티벌'을 7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막걸리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캠핑과 함께하는 막걸리'를 주제로 기획됐다. 본 행사에서는 평소에 맛보기 어려운 전국 막걸리가 한 자리에 모이며, 캠핑의 분위기를 한껏 올려줄 음식과 공연 및 이벤트가 준비됐다. 또 업체별 홍보 부스에서는 다양한 특산물을 활용한 막걸리부터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고가의 프리미엄 막걸리까지 다양한 술을 맛볼 수 있으며 포천 이동 갈비, 안동 간 고등어, 청주 짜글이 찌개 등 술마다 어울리는 지역별 안주를 함께 판매한다. 이와 함께 행사장 인근 캠핑 방문객과 함께 캠핑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화 상영 및 어쿠스틱 기타·팝페라·트로트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막걸리에 다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품질 제품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제2의 막걸리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품질 고급화 및 홍보·판촉 지원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006000135.jpg::C::480::}!]

2016-10-06 14:38:52 최신웅 기자

정부, "올해 쌀 초과수요량 30여만 톤, 연내 시장격리"

올해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는 약 30여만 톤의 신곡을 연내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곡수요 초과 물량에 대한 정부의 연내 시장격리,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 쌀 매입자금 지원 확대 등 6개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연내에 시장격리 한다. 이번주 통계청에서 정확한 올해 쌀 수확량을 발표할 예정으로 농식품부는 자체 분석을 통해 수확량 약 420만 톤, 쌀 수요량은 390-396만 톤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실 수확량 발표 시점에 맞춰 격리물량을 최종 확정하고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 후,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등에 대한 벼 매입자금을 당초보다 5000억 원 확대한 3조원(정부 1조 4000억 원, 농협 1조 6000억 원)을 확보하고 RPC가 적정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RPC별 매입량,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 등을 내년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비축미 36만 톤 및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 당 4만 5000원으로 우선지급금을 잠정 지급하고 이달 15일 신곡가격을 확인한 뒤 이달 중 가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80㎏당 18만 8000원의 목표가격으로 일정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보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1조 8000억원의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어 예산안 기준 시 ㏊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원이 증가한 237만원(고정 100, 변동 137)을 지급할 수 있다"며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인 80㎏당 14만 3789원 보다 낮을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해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고, 정부재고량 175만 톤을 줄이기 위해 사료용 쌀을 추가공급하거나 해외원조를 추진하는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6-10-06 11:33:01 최신웅 기자

김철민, "농협중앙회 3년 7개월 간 사용한 법인카드비 2241억"

농협중앙회가 3년 7개월간 지출한 법인카드 비용이 2241억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농협중앙회가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3년 7개월 동안 총 2241억원의 법인카드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음식점 등에서만 548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 식음료품 구입을 위해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도 4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숙박비는 약 23억원, 주유비는 약 58억원, 운송수단비 약 8억원을 지출해 농촌 및 영농현장 등 현지출장 등에 사용한 비용이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쌀값폭락 등 농민들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밥값'에 돈을 펑펑 쓴 농협중앙회의 행태는 농협의 설립취지를 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를 지출할 경우 보다 엄격하게 승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6-10-06 08:48:16 최신웅 기자

송기헌, "한전, 자회사 및 퇴직자모임에 일감 몰아주기 여전"

한국전력이 자회사와 퇴직자모임 출자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2016년 자회사인 한전KDN,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94억 원, 54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KDN은 2012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323건 수의계약으로 한전으로부터 총 1162억 원 규모 일감을 받아냈다. 한전KDN은 2015년 4월 입찰담합으로 6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입찰참가제한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해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은 후, 총 34건 수의계약으로 55억 규모의 사업을 수주 받았다. 한전 퇴직자 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은 한전과 2012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8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총 2675억 원 규모 일감을 받아냈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전과 전우실업간 거래에 대해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한전이 전력계량설비 용역을 경쟁 입찰로 변경했지만, 위탁물량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물량의 85％(84억 원)를 통합 발주해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정위·감사원·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독점 수의계약 형태로 자회사·특정기업에게 사업을 위탁한 것은 시장의 공정 경쟁 시스템을 파괴한 행위"라며 "한전은 일반경쟁을 늘리는 등 공정한 경쟁 입찰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6 08:47:15 최신웅 기자

정부세종청사에 세계 4번째 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 구축된다

정부세종청사에 세계 4번째 규모의 태양광 국가실증단지가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세종시를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로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계 최초의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시설에 이어 세종호수공원 주차장, 방음터널 등에 약 2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전력에너지 생산과 함께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연계, 세종청사 공공용지 약 1만 4000㎡를 활용해 1.5M급 대규모 태양광 실증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태양광 업계는 그간 최신 태양광 제품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시험할 메가와트(MW)급 대규모 국가실증단지의 구축을 건의해 왔으며, 산업부는 2014년부터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을 기획하고 행복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태양광 실증단지를 연내 착공해 2017년 1분기 내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세종청사에 구축되는 태양광 실증단지는 메가와트(MW)급으로는 국내 최초이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는 4번째다. 또 산업부는 이번에 세종시를 포함해 경산, 나주 지역에 MW급 실증단지 3곳을 동시에 구축하고, 각 단지별 실증 방식과 내용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IMG::20161005000042.jpg::C::480::세종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6-10-06 08:46:14 최신웅 기자

해양수산부, 화물연대 파업 대비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점검

해양수산부는 10일 0시부터 돌입할 예정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6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대응사항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이미 수입화물 및 장기적체 화물의 조기 반출 독려, 외부 임시장치장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6일 회의에서는 항만 야드 트랙터의 도로운송 허용, 군 컨테이너 차량 수요 파악, 연안해운 수송방안 검토 등 대체운송수단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해수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가 24시간 가동되고, 각 지방청별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6-10-05 17:20: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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