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일부터 국감 정상화…12개 상임위서 일정 진행

일주일 이상 파행을 빚던 제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정상화된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철회에 따라 국회는 4일부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서울 고등검찰청 등)·정무위원회(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국방위원회(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안정행정위원회(서울시 등) 등이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가스공사 등)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 ·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등)·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환경노동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장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잇단 검찰 비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 등을 감사하는 정무위에서는 지난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연장 선상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국책은행의 책임관리 소홀 문제가 재차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그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앞선 국감 일정이 파행을 겪은 만큼, 이들 일정을 다시 잡는 과정에서 4일 국감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가령 국방위의 경우 애초 이날 현장시찰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지난달 26-27일 파행됐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감 일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따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일부 상임위에서는 개회 자체가 무산되고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이 와중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을 문제삼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해 여야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 대표가 7일만에 단식을 풀고 여당 의원들에게 국감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정감사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