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현정
서울기술연구원, 도시 재난관리에 스마트 기술 활용해야

도시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복합 재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도시 규모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기술연구 5호'에 실린 '도시화, 재난 그리고 회복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생하는 자연·사회재난의 특성이 도시화의 진전과 기후변화에 의해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다"며 "재난의 발생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216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복구비로는 총 1조3488억원이 투입됐다. 재산 피해액은 전년 1413억원과 비교해 53% 늘었고 같은 기간 복구비는 4433억원에서 204% 급증했다. 도명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연재해의 경우 대설, 풍랑, 강풍, 지진의 원인보다 호우, 태풍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 재해연보'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액은 연평균 3016억8000만원으로 전체 재해 피해액의 87.6%에 달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 침수 피해로는 2009년 7월 부산·경남 일대에 큰비가 내려 해운대구 센텀시티, 송정동, 민락동이 물에 잠긴 사례와 2011년 7월 폭우에 따른 강남역 침수와 우면산 산사태 등이 있다. 또 2017년 7월 청주에서는 200년 빈도 확률 강우를 초과한 물폭탄이 쏟아져 시간당 91.8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명·침수 피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도 교수는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재난 발생 이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비한 긴급차량 투입, 시민 대피를 위한 비상도로망 선정 및 운영계획을 도시 규모를 대상으로 마련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진, 침수 등 다양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대비책도 강구된 적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선진국에서는 자연재해 및 인재 대응, 도시 관리 효율화 등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스마트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주도의 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를 진행해 도시 전체를 3D로 구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를 둘러싼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후 강수량에 따른 수위 변화 시뮬레이션을 시행, 홍수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재난 상황에 대비토록 지원한다. 중국 항저우에서는 기상·돌발홍수 예보 시스템과 긴급수송도로 지정·운영을 통해 도시 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도 교수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도시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잠재적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한 교육·기회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27 14:19:3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노원구, 순환산책로에 전동휠체어 충전소 설치

영축산 순환산책로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소./ 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불암산, 영축산 순환산책로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소 2개소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전력이 소진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산책로 중턱 쉼터에 충전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동휠체어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바퀴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공기주입기도 내장됐다. 구는 경춘선숲길에도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대상지는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와 화랑대역사에 각 1개소다. 순환산책로는 폭 2m 이상, 경사도 8% 이하의 목재 데크길로, 완만하게 만들어져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노원구의 순환산책로는 3구간으로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에 위치해 있다. 수락산 순환산책로는 수락산 입구 수락골 미주동방벽운 아파트에서 시립 수락양로원 670m 구간에 만들어졌다. 불암산 순환산책로는 중계동 노원자동차 학원 뒤로 조성돼 있다. 생태학습장에서 전망대, 산림치유센터와 유아숲체험장을 거쳐 철쭉동산과 나비정원으로 이어지며 총 2.1km 길이다. 영축산 순환산책로는 월계동 SK아파트에서 정상과 광명교회를 연결하는 1.83km구간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26 14:40:3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빅데이터로 혁신서비스 개발··· 450개 청년일자리 창출

거리뷰 미구축 사례./ 서울시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차량 진입이 어려워 민간 포털서비스 지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골목길 등의 보행환경을 현장 조사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골목길 거리뷰'를 구축한다.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CCTV 부족,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다른 정보들도 유형화해 개선 대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가 한강공원 같은 서울의 주요 명소를 최적의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접근성 지도'도 구축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하철역부터 목적지까지 실제로 함께 이동하면서 최적의 동선과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수집한 빅데이터는 스마트서울맵에 공개해 민간 기업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한 데이터 수집·구축 과정에 청년들을 참여 시켜 450개 '디지털 뉴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약 3~4개월 동안 현장 조사와 촬영, 지도 구축 등을 하면서 데이터 수집 활동을 벌이게 된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민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26 14:27:5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가능··· 31일부터 접수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안내 포스터(중문판)./ 서울시 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3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이달 27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계획을 26일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으려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이 12월 15일인 선불카드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액은 1인 175만7194원, 2인 299만1980원, 3인 387만577원, 4인 474만9174원, 5인 562만7771원, 6인 650만6368원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160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5423억원을 지원했으나, 당시 외국인은 대부분 지원에서 제외됐고 결혼이민자와 난민만 포함됐다. 서울시가 이번에 뒤늦게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6월 10일 자 결정문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가 이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 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이뤄지며,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월요일의 경우 끝자리 1·6, 금요일의 경우 끝자리 5·0 등)가 적용된다. 다만 주말에는 온라인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자치구별로 주중 평일 일과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이뤄진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26 14:24:2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중고 소방차 해외 무상제공

물탱크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외국에 무상 지원한 중고 소방차가 내달 말까지 총 135대에 이르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세계적 수준의 '서울시 재난관리 노하우'를 해외 도시로 전파한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중고 소방차를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에 지원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중고 소방차 127대를 지원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캄보디아에 6대, 키르기스스탄에 2대 등 총 8대를 인도한다. 그동안 지원한 국가는 필리핀, 몽골, 페루, 미얀마,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카메룬,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와 북한이다. 지원되는 소방차는 정비를 마친 뒤 각국에 운송되며, 운송비용은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과 지원 대상국에서 일부를 부담한다. 지원된 소방차 종류는 펌프차, 물탱크차, 지휘차, 구조버스, 구급차, 구조공작차, 화학차, 이동체험차다. 아울러 시 소방재난본부가 제작해 해외로 배포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영상 매뉴얼'과 '소방차 운용 기법'을 현지 언어로 번역해 함께 제공한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파해 왔다"며 "중고 소방차 무상지원을 통해 재난 관련 분야 국제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26 14:18:1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 방역수칙 위반시 최소 2일 영업 불가

서울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서는 조끼·장갑·작업화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물류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최소한 이틀간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7일부터 관내 물류시설에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월 21일 고위험시설로 정한 쿠팡과 마켓컬리 등 2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를 지난달부터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번에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했다. 이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온전히 시행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돼 있었다. 시는 "물류업체들과 소셜 미디어 소통망을 통한 실시간 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며, 수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물류업체들에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하역, 분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물류시설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의해 곧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게 돼 최소 이틀간 영업할 수 없게 된다. 기간은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시는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방역지침 강화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8-26 14:15:1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채식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시민 만성질환 예방

서울시가 채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시민들의 채소·과일 섭취량이 적어 만성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하루 평균 채소·과일 섭취량은 471.2g으로 권장량인 790g의 59.6% 수준에 그쳤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279.6g으로 전국 평균(286.9g)에도 못 미쳤다. 시는 세계건강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채소·과일 섭취 부족 시 허혈성 심질환(31%), 위장암(19%), 뇌졸중(11%)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 시민들이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공공기관, 산업체 등 관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채식 식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에서 채식 식단 운영(최소 1달에 한번)에 동참하는 집단급식소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관내 집단급식소의 채식 식단 운영 참여율은 2017년 13.9%에서 2018년 16.9%, 2019년 20.7%로 6.8%포인트 증가했다. 시는 올해 800개 시내 집단급식소에 월 1회 이상 채식 식단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집단급식소 영양사를 상대로 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업체를 방문, 사업취지를 설명해 채식 식단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식단 구성 시 '서울시 건강먹거리 제공 기준' 지침서에 따른 채소·과일 제공 기준과 식품교환표를 활용한 균형 잡힌 식단 개발도 안내한다. 시는 '지구 사랑의 날', '샐러드 데이', '고향 밥상'과 같은 명칭 다양화로 채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시민 참여를 끌어낼 방침이다. 서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채소·과일 자판기, 판매대도 50곳으로 늘린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3개 자치구 20개소에서 운영 중인 사과·사과즙 자판기, 과일 쇼케이스, 친환경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2.5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는 자치구 청사나 공공시설에 채소·과일 판매 공간을 조성할 경우 1개 장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채식하기 편한 서울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내달부터 12월까지 채식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채식 수요자에게 맞는 음식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식전문음식점과 채식메뉴가 있는 음식점을 방문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한다. 시는 "균형 있는 식습관을 형성하는 채소·과일 섭취 늘리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0-08-26 14:06:0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되살아난 서울] (73) 서울의 동쪽을 지키는 성문 '흥인지문'

흔히 동대문이라 불리던 흥인지문이 제 이름을 찾은 건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의 일이다. 1996년 11월 문화재관리국은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사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7건의 명칭을 변경하고 15건의 등급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때 국보 1호 남대문과 보물 1호 동대문의 공식명칭이 원래 이름인 숭례문과 흥인지문으로 환원돼 교과서와 각종 문헌에 남은 일제 잔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흥인지문은 조선시대 한양 도성에 세워진 네 개 대문 중 하나다. 동서남북 4대문은 '인·의·예·지'라는 유교의 이념을 담아 흥인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이라고 이름 붙였다. 1398년 완성된 흥인문은 고종 6년(1869년) 개축 때 흥인지문으로 개칭돼 다른 문과 달리 네 글자 이름을 갖게 됐다. 흥인문은 청계천변에 있어 습지인데다가 지형이 낮아 비가 많이 오면 자주 침수돼 땅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이를 보강하고자 이름에 '지'를 추가했다고 한다. '갈 지(之)'자와 관련해서는 동쪽 지세가 낮아 산세의 형상을 가진 글자를 넣었다는 설과 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용처럼 생긴 한자를 보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진입 불가 '반쪽짜리' 노천박물관 지난 24일 보물 1호 흥인지문을 찾았다.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6번 출구로 나오면 600여년간 서울 동쪽을 지켜온 거대한 성문을 만나볼 수 있다. 흥인지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지어졌으며 국보 1호인 숭례문과 그 크기가 비슷하다. 성벽과 이어진 축대에 아치형 통로를 만들고 그 위로 문루를 세워 성문을 축조했다. 서울 성문 중 문루를 2층으로 지은 것은 숭례문과 흥인지문뿐이다. 이날 흥인지문을 방문한 김모(78) 할머니는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 이걸 만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성문을 본다"며 "꽃시장 가는길이라 이곳에 종종 오는데 잔디도 잘 깎아놓고 관리를 참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네주민 송모(69) 씨는 "집이 근처라 오다가다 자주 이곳을 들르는데 일이 바빠서 특별히 눈길을 둔 적은 없다"면서 "오로지 내 일에만 집중해 머리를 쓰지 문화재를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광화문이나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동대문은 울타리를 쳐놔 관람할 수 없다"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개방하고 근처에 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흥인지문은 동대문역 1·4호선 사이에 놓여 있어 접근성이 뛰어났지만 옹성 외에는 특별한 볼거리도, 쉴 곳도 없었다. 옹성은 성문 앞에 빙 둘러쳐 적을 방어하는 작은 성이다. 도성 내 8개 성문 가운데 옹성을 갖춘 곳은 흥인지문밖에 없지만 이 사실을 아는 시민은 없었다. ◆불 타 없어질 뻔한 보물 1호 흥인지문은 조선시대에 지은 사대문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문이다. 2008년 숭례문이 불에 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년뒤 숭례문의 악몽이 재현됐다. 2018년 3월 한 40대 남성이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흥인지문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문화재 경비원이 4분 만에 소화기로 불을 꺼 담벼락 일부만 그을렸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문화재관리인 김용섭(66) 씨는 "흥인지문은 365일 24시간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며 "낮 근무조는 30분마다 한번씩 돌며 점검하고 야간 순찰대는 10분에 한번씩 순찰하며 밤을 샌다"고 말했다. 김 씨는 "펜스를 넘어 출입금지 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달에 한두명 있을까 말까"라며 "예전에 그런 화재 사고가 있었고 저녁에는 술취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서 출입을 막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동대문 상인은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못 지킨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하다"면서 "흥인지문이 가까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와 장사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는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이곳에 오는 사람이 잘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2020-08-25 15:29:1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결혼식 위약금분쟁 상생합의 도출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 취소나 연기가 잇따름에 따라 한국예식업중앙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생 방안'과 분쟁 중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서울시가 25일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두 단체는 서울시 중재로 전날 간담회를 열고 상생방안을 마련했으며,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연기를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연장될 경우 최장 내년 2월 28일까지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예식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40%가 감경된다. 단품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는 30%, 뷔페제공으로 식사가 불가능한 업체는 40%의 위약금을 예식업계가 깎아준다. 아울러 최소보증인원이 조정될 때는 단품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허용범위 내 식사제공+잔여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이 허용된다. 다만 이는 업계 권고사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면서 최근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사이의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21일 서울 지역에서 관련 상담 29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대비 2137% 폭증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76건에서 838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쟁 중재를 위해 '서울상생상담센터'를 만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센터는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담당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센터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 전문 상담사 6인이 예식 분쟁상담을 접수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한 후 1차 자체 중재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2차 중재와 연계한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선다. 센터는 비회원사의 경우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따라 달라고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해 상생방안의 확산을 촉진키로 했다. 중재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지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2020-08-25 15:11:3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코로나19 재확산 속 절망과 희망

잠시의 정체기였다. 이젠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이전으로 돌아가길 기대했던 많은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주일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8월 8일 전까진 12명이었던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일부터 22일 사이 162.1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수도권 확진자 역시 10.2명에서 136.7명으로 폭증했다. 목사라기보단 극우정치꾼에 가까운 전광훈이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완전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2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의료시스템 붕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선제적 조치로 24일 0시를 기해 서울시 모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18일 경기도가 가장 먼저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서울, 광주, 부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동참하고 있다. 25일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3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사회적·경제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만큼 소상공인 줄폐업, 실업률 증가, 수출 저하 등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억지로 버텼는데 이젠 가망이 없다는 하소연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경제지표도 밝지 않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코로나19 2차 충격이 발생할 경우 -2.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 취업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통계청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암울하긴 매한가지이다. 통계청이 12일 펴낸 '2020년 7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7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7000명 줄었다. 연구원이 23일 발표한 '2020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에 따르면 하반기 실업률은 3.8%로, 지난 4월 전망 3.5%보다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지난 4월 전망 때 '4만명 증가'로 예측한 하반기 취업자수 증감을 '14만명 감소'로 대폭 하향 수정하기도 했다. 온통 어둡기만 한 현실과 미래에 국민의 심리적·실질적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답답함과 우울증, 무기력증을 동반한 심리적 재난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비(非)필수·비재택 취업자, 취업준비생들의 불안은 곧 생존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역시 작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 면에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예술계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일단 필자가 몸담고 있는 미술계는 개점휴업과 진배없다. 열고 닫기를 반복해온 국공립미술관은 다시 한시적 휴관에 들어갔고, 작가들은 1년 이상 준비한 전시가 취소 및 연기되는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다. 여타 예술 장르 역시 상황은 좋지 않다.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공연계와 연극계 관계자 모두 줄어든 관람객과 언제 닫힐지 모를 무대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야말로 유례없는 민생고에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은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켜던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반을 또다시 패닉에 빠뜨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언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면서 걱정과 공포, 증오와 절망 같은 감정의 깊이도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였고, 그때마다 잘 극복해왔다. 어느 시대든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창궐했으나 인간은 특유의 강한 생존 의욕으로 지혜롭게 이겨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엔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의학,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의지와 끝내 저버리지 않은 희망이 있었다. 코로나19라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08-25 09:47:4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