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보공개법 위반 은평구에 '기관 경고'

서울 은평구가 주민들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구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사실이 서울시 시민감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는 은평구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적절성을 감사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 등 209명은 정보공개법을 상습·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은평구청의 위법행위를 밝혀달라며 작년 8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옴부즈만위 조사 결과 은평구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구에 접수된 정보공개 이의신청 총 143건 중 18건에 대해서만 정보공개심의회(심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12.6%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를 개최해 적법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청원인들은 "은평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심사해야 할 이의신청 중 다수를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며 "이는 은평구청의 권한남용이다"고 비판했다. 은평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이의신청 건수는 2017년 7~12월 8건에서 2018년 46건, 2019년 1~8월 89건으로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해마다 287%, 290% 늘어 매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비율은 2017년 13%, 2018년 30%에서 2019년 3%로 급감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않은 125건에 대해 은평구는 현행법상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예외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심의를 거친 사항 ▲단속·반복적인 이의신청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기간 경과 이의신청 등의 경우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옴부즈만위가 심의회 미개최 건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은평구의 주장과 달리 62%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옴부즈만위는 이의신청 처리 담당자의 관련 법령 미숙지, 부분공개 등을 이유로 심의회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옴부즈만위는 "은평구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사 없이 125건 중 77건을 처리부서의 임의 판단에 의해 기각, 각하, 부분인용 처리했다"며 "감사 대상 기간 중 이의신청 처리부서인 34개 부서의 70%인 24개 부서에서 심의회를 부적절하게 미개최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20-04-27 14:27:42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外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마크 랜돌프 지음/이선주 옮김/덴스토리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점이 전성기를 누리던 1997년은 DVD가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때였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을 이용해 영화를 빌려주자는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넷플릭스 초대 CEO인 마크 랜돌프는 맞춤형 샴푸를 주문받아 판매하는 생각을 해낸다. 샴푸는 비디오테이프로 바뀌었고 DVD, 연체료 없는 월간 이용 서비스로 발전해나갔다. 그가 사업 구상을 밝혔을 때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미국 전역 1일 배송'으로 100만명 이용자라는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해내며 출시 4년 만에 기업 공개에 성공한다. 넷플릭스 신화의 숨은 주역이 공개하는 창업 이야기. 468쪽. 1만8000원. ◆계란껍질 두개골 원칙 브리 리 지음/송예슬 옮김/카라칼 누군가의 머리를 가볍게 한 대 쳤는데 두개골이 계란껍질처럼 얇아 사망했다면, 머리를 가격한 자는 그 사망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계란껍질 두개골 원칙이다. 피해자가 얼마나 연약한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모든 피해의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퀸즐랜드 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던 브리 리는 친족 성폭력부터 아동 성 착취물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정의 구현을 기대하는 법정에서조차 피해자가 외면받고 고통받아왔음에 분개한다. 저자는 성범죄를 둘러싼 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504쪽. 1만8500원. ◆극장국가 대한제국 김기란 지음/현실문화 극장국가란 국가의례를 통해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국가 형태를 의미한다. 권력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재현물로 통치자가 지금, 여기 함께한다고 믿게 되는 순간 일체감의 집단적 분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극장 안에서 창출되는 극적인 환영의 효과가 그러하듯 제국을 재현하되 그것이 현실이 될 수는 없고, 그럼에도 환영처럼 제국을 믿게 만드는 것이 극장국가의 효력이다. 저자는 대한제국이 대외적 상황에 좌우되는 정치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의 장에서 10여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 현실을 뛰어넘는 극장국가의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책은 대한제국이 극장국가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맥락, 국가적 미장센과 기념물, 이를 경험하는 신민들의 반응에 주목해 여기에 내포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다. 352쪽. 2만2000원.

2020-04-26 14:52:44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초예측, 부의 미래

유발 하라리 외 4명 지음/신희원 옮김/웅진지식하우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각국 경제가 서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과 전쟁은 얼마든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산할 수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도전 과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안목만 있다면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석학 5인이 지구촌 차원의 위기에 직면한 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책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를 비롯해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스콧 갤러웨이, 암호화폐 개발자인 찰스 호스킨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 등 이 시대 최고 지성들의 인터뷰를 한 권에 묶었다. 유발 하라리는 빅데이터가 자유로운 시장을 없애고 사람들을 상품화하는 '감시 자본주의'의 도래를 예견한다. 경제는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분석·처리할 수 있는 과학기술로 인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알고리즘은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개선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가 개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존중했던 사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과거에는 너무 많은 정보와 힘이 한곳에 모였을 때 비효율이 초래됐지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선 권위주의 시스템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책은 대전환의 길목에서 위기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지적 기반을 제공한다. 200쪽. 1만5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4-26 13:58:10 김현정 기자

서울시, 상수도 관 세척 공법 발굴 위한 기술경진대회 연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관 내부 세척공법을 발굴하고 우수공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 상수도관 세척 우수 기술경진대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400㎜ 이상의 상수도 대구경관 세척 기술을 보유한 업체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한국상하수도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상수도 관련 분야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있으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면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서울시 상수도관 세척 우수 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진대회 추진을 위해 시범 세척이 가능한 유사 조건 구간을 5월 중에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6월에 경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배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서울시 상수도관 세척 우수 기술경진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의 우수공법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26 13:08:48 김현정 기자

서울시, 농업기계 1대당 600만원 지원··· 5월 29일까지 신청받아요

서울시와 농협은 시내 농가에 농업 기계 구입비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중 서울에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농가당 1기종(부속기 포함)에 한해 구입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서울시와 농협 서울지역본부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농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30%까지만 보조받을 수 있다. 농업기계 구매 지원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연간 총 30여대의 농업기계 구매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29일까지다. 구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본점)이나 소속지역조합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6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이나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0-04-26 13:00:14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착수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시가 보유한 총 518종 시스템의 행정데이터와 서울 전역 1만여개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수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해 분석·처리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S-Data사업(Smart Seoul Data)'의 근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각 부서와 기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정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관리 하고 활용도 높은 데이터는 시민과 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열린 데이터광장'을 운영해왔지만 품질 관리가 부족해 활용도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289억을 투입해 빅데이터 플랫폼에 통합관리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1단계로 ▲교통 ▲환경 ▲시설 ▲안전 ▲스마트도시 등 5개 분야 251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활용도 높은 데이터셋을 도출,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문화, 관광, 도시계획, 재생, 소통 등 7개 분야 134개 행정정보시스템을, 2022년에는 3단계로 재무, 세무, 교육, 복지, 여성 등 8개 분야 133개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민에게 플랫폼을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S-Data 사업은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공적영역부터 선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분산된 기관·부서별 이종 데이터 간 융합 환경을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전수 개방을 통해 데이터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6 12:47:10 김현정 기자

세종대로 '서울 대표 보행거리'로 재탄생··· 차로 축소·광장 확대

세종대로 공간재편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5월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km 구간의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시작해 연내 완료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공간 재편은 차로 수와 폭을 줄여 확보된 여유부지에 보행안전시설, 편의시설, 자전거 등 녹색교통 시설, 공유교통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는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세종대로 교차로~서울역 교차로 구간을 기존 9~12차로에서 7~9차로로 축소한다. 차도가 사라된 자리에는 서울광장(6449㎡) 면적의 2배가 넘는 보행공간(1만3950㎡)이 생기고 세종대로 전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시는 보행공간에 이팝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등 나무 19종과 다양한 높이의 관목, 초화류가 어우러진 녹지대를 3328㎡ 규모로 조성한다. 대한문 앞 역사문화광장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넓어진다. 시는 광장과 정동길을 연계한 역사문화 이벤트와 보행코스를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숭례문 둘레 보도 모습./ 서울시 차도로 둘러싸여 교통섬이 된 숭례문 주변에는 보행공간을 신설하고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횡단보도를 만들어 접근성을 개선한다. 남대문시장 앞 광장은 공원으로 꾸민다. 시 관계자는 "세종대로 공간재편이 완료되면 북창동~남대문시장~서울역이 연결되는 '삼각 상권벨트'가 형성돼 남대문시장의 보행 접근성이 강화된다"면서 "이 일대 상권 간 시너지를 가져와 침체된 주변 상권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세종대로와 함께 녹색교통지역 내 도로공간재편사업의 핵심인 을지로, 충무로, 창경궁로 사업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종대로에 '대표 보행거리'를 조성해 자동차 중심이었던 서울의 도심을 보행자 중심으로 혁신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4-26 12:27:33 김현정 기자

서울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 코로나19 청년실업 해소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차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차 민간기업 뉴딜일자리로 15개 안팎의 사업을 선정, 400명의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란 민간기업 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수요를 미리 파악해 청년 구직자를 모집, 직무교육을 하고 인턴매칭을 통해 기업과 교육수료자를 연결한 다음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청년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경제 부상 등으로 관련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기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1차 사업을 통해 16개 협회, 21개 사업을 선발해 53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중 451명이 인턴으로 근무했고 86%인 389명이 민간기업에 채용됐다. 시는 그간의 우수한 취업률 실적을 반영해 올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2차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로 15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고 참여자 400명을 모집한다. 총 50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2차 사업은 ▲시장분석 및 민간협회 사업공모 ▲참여자 선발·채용 ▲전문기관 직무교육(1~3개월) ▲민간기업 현장실무(3개월) ▲정규직 채용 알선 등 5단계를 걸쳐 진행된다. 민간협회가 기업별 구인수요와 모집분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하면 시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15개 안팎의 사업을 선정한다. 시가 선정한 민간협회는 관련 분야 적격자를 선발해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한다. 협회는 교육수료 기준을 충족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민간기업에 연계해 인턴십을 제공하고 정규직 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2차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민간협회를 공모한다. 서울 소재 회원기업 30개 이상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 중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회원기업으로 인턴십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협회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사업제안서, 민간협회(법인) 등록증 사본 등이다. 시는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청년 정규직화를 위한 필요조치 여부 등을 평가해 6월 1일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04-26 11:44:30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성폭행 가해자 공무원 직위해제"

서울시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시장 비서실 직원을 직위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직원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 23일 가해자를 직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날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접수한 후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가해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와 시 자체의 철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서울시는 방역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직원 근무 기강을 명확히 확립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전 직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일상 속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실시해온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재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인사, 감사, 인권, 여성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성 범죄 및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보호방안을 비롯한 모든 매뉴얼도 다시 한 번 철저히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한 남직원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20-04-24 14:50:42 김현정 기자

소상공인 대출금리 15% → 1.5% 낮춰준다···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리 1.5%로 대폭 낮춰주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특별보증은 시가 600억원을 투입해 만든 신규 보증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연리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신용등급 4∼8등급)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일반 금융회사 대출로 전환해준다. 재단에서 100% 보증을 서주고 서울시에서 1.3%의 이자를 지원해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5%(22일 기준, 변동금리)까지 낮아진다. 기존 대출 대비 이자율이 13.5%포인트 이상 줄어드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올해 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받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단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의 상담과 접수를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에 위임했다. 고객들은 재단 방문 없이 가까운 은행 지점 내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부터 대출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대환대출 특별보증은 금리 부담으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 드리고자 새롭게 도입한 보증상품"이라며 "시중은행과 업무협조를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 만큼 고객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4 11:28:34 김현정 기자

서울119, 동물구조 관련 출동 연평균 15만건··· "5월엔 뱀 조심"

서울119가 최근 3년간 동물구조와 관련해 연평균 15만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4일 2017~2019년 동물 관련 출동 현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년간 서울소방 119구조대는 총 47만2977건의 동물구조 현장에 투입됐다. 2017년 16만3055건, 2018년 15만9846건, 2019년 15만76건으로, 연평균 15만건 출동한 셈이다. 생활안전출동은 총 18만6951건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생활안전출동은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안전조치 ▲자연재난 ▲전기 ▲가스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연도별로 2017년 6만8328건, 2018년 6만3725건, 2019년 5만4898건으로 집계됐다. 동물 관련 안전조치를 위해 출동한 건수는 총 3만3392건이었다. 동물 종류별로 보면 고양이(1만2762건)와 개(1만1755건)가 전체 동물 구조 활동의 73.4%에 달했다. 조류 3824건, 멧돼지 1870건, 뱀 774건, 고라니 551건, 너구리 442건, 쥐 102건, 곤충류 156건, 기타 1156건 등이었다. 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동물 관련 안전조치 출동 5891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월평균(490건) 이상이었던 달은 10월(757건), 7월(659건), 8월(631건), 9월(617건), 6월(519건)이었다. 뱀은 5월부터 10월까지, 멧돼지는 10월부터 12월까지 출현이 잦았으며, 고라니는 4월부터 12월까지 출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너구리는 10월에 가장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지역별로는 은평, 종로, 성북, 강북, 노원구 등 산과 인접한 곳에서 동물 관련 출동이 많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야외 활동 중에 뱀을 만났을 때는 자극하지 말고 우회하도록 하고,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물린 자리에서 심장과 가까운 부위를 묶은 후 상처 부위가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도록 해야 독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4-24 11:05:58 김현정 기자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주요 간부 일정 전면 공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 34명의 공식 일정을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장급 이상 간부의 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공개 대상은 시장, 부시장과 실·국·본부장들의 행사·회의·현장방문 등 업무 관련 주요 공식 일정이다. 복지·경제·안전·주택·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추진 과정을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각 일정의 시작 시간, 공식 명칭, 장소 정보 등이다. 단, 안보·외교 분야와 같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일정이나 의사결정과정, 업무와 무관한 개인 일정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과 간부들의 3개월 전 과거 일정부터 5일 후 미래 일정은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내 '일정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국장급 이상 간부의 업무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4-24 10:36: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해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2·3종 주거지역에서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사업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제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토록 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을 시에서 한꺼번에 추진,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대지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7개 역세권 중 24.4%에 해당하는 75개 역세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용이해진다. 나머지 232개(75.6%) 역세권은 기존 기준으로도 변경이 가능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들이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4-24 10:24:18 김현정 기자

서울시, '마곡 R&D센터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

공모 대상지 위치도(D38블록)./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인 '마곡 R&D센터'를 건립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마곡동 779번지의 마곡산업단지 D38블록에 있는 5884㎡ 규모 부지다. 공모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 접수일 기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돼 있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외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공급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마곡 R&D센터 부지는 인근 분양가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공급된다. 사업자는 R&D센터 설립 후 이곳에 입주하는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R&D센터 내 근린생활·복지·업무지원시설의 직접 운영, 입주 기업에 대한 경영활동 지원 등의 조건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 참여 자격과 사업자 평가 점수를 완화했다"며 "대신 실 수요기업과 입주기업들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성 확보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 수요기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구성원 중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시는 5월 15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22일 참여의향서 및 질의서 접수, 7월 24일 사업신청서 접수, 8월 서울시 정책심의위원회 평가 및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민간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강소기업에 연구 공간을 제공하는 마곡 R&D센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공모는 건실한 실 수요기업의 참여를 위해 조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4-23 14:27:03 김현정 기자

서울시, "초미세먼지 국내원인 58%로 증가"

서울시가 시내 초미세먼지 발생에 국내 영향이 커지고 중국발 요인은 38%로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3일 2016년 수행한 초미세먼지 연구와 2018년 1월부터 1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기여도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했고 국외 영향은 줄었다. 국내 지역별 초미세먼지 기여도를 보면 서울은 2016년 22%에서 2019년 26%로 4%포인트 늘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기여도는 23%에서 32%로 9%포인트 증가했다. 국내 전체 기여도는 45%에서 58%로 약 1.3배 많아졌다. 같은 기간 국외 기여도를 보면 중국은 38%로 변함이 없었고 북한 및 기타 지역은 17%에서 4%로 13%포인트 줄었다. 시는 ▲서울 지역 평균 풍속이 초속 2.4ｍ에서 1.8ｍ로 감소한 점 ▲전국적인 질소산화물 및 암모니아 배출 증가로 2차 질산암모늄 생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여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서 국내보다 더 큰 폭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6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는 3316t에서 2714t으로 602t 줄었다. 질소산화물은 6만9696t에서 6만3210t으로 6486t, 황산화물은 5711t에서 5509t으로 202t, 암모니아는 4806t에서 4674t으로 132t 감소했다.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를 보면 난방 등 연료 연소가 31%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6%, 비산먼지 22%, 건설기계·비도로이동오염원 18%, 생물성 연소 2%가 뒤를 이었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상세 모니터링 연구 체계를 유지해 원인분석 기반의 초미세먼지 관리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깨끗한 공기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3 14:15: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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