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집 앞 5분 거리 생활체육시설 제공··· 2023년 983곳으로 확대

자치구 실내체육관 위치도(3월 기준)./ 서울시 서울시는 2023년까지 생활체육시설 460곳을 마련해 시민에게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에는 2018년 기준 총 523곳의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시는 지난해부터 5년간 총 4037억원을 투입해 460곳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85곳에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한다. 다목적체육관 3곳(금천, 구로, 서대문구)이 올해 준공을 앞뒀고, 내년에는 5곳(성동, 도봉, 노원, 강동, 구로구)이 착공한다. 실내체육시설 중 동주민센터, 대형마트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리동네 작은체육관'은 총 50곳에 들어선다. 아울러 시는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최대 1억원의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시는 매년 학교체육시설 50곳 이상을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생활체육시설을 만드는 학교에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종목별 실외체육시설 52개도 만들기로 했다. 오는 2023년 생활체육시설이 983곳으로 늘어나면 시민들이 시설까지 도보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8.8분에서 5분 이내로 줄어든다고 시는 덧붙였다.

2020-03-12 15:16:53 김현정 기자

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16곳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51곳을 일제 점검해 부적격 업체 1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원)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 등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업체의 10%에 해당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에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나중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가중된다. 만약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에 불복하는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2 15:06:17 김현정 기자

서울로7017-메트로타워 연결··· "남산까지 한 번에"

서울로7017-메트로타워 간 연결통로./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로7017과 인접한 대형 건물 메트로타워 사이에 20ｍ 길이 공중 보행로를 만들어 연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공중 보행로는 서울로7017에서 메트로타워 3층으로 이어진다. 이 보행로를 지나면 힐튼호텔과 남산으로 갈 수도 있다. 메트로타워는 1층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를 신설해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앞서 서울역 일대 다른 민간 건물인 호텔마누, 대우재단빌딩도 서울로7017과 공중 보행로로 연결됐다. 시는 서울스퀘어,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측과도 보행로 설치를 협의 중이며 옛 서울역사 옥상도 서울로7017과 연결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로7017 연결통로 설치로 남산 방향 보행 접근이 더 쉬워질 것"이라며 "도심빌딩 사이에 녹지와 휴게공간을 조성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2 15:00:43 김현정 기자

서울시, 코로나19로 일감 끊긴 청년 지원··· 청년수당·콘텐츠 제작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끊긴 청년들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기존의 단기근로직(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2개월간 지급한다. 단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실직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20일까지다. 지원규모는 500명 내외로 선정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연기나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프리랜서(디자이너, 강사, 작가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창작 콘텐츠 개발이다. 오는 26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 대표자가 만 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 소상공인이 납품하는 가정식 도시락을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도시락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된다. 시는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통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고 복지관 임시휴관으로 인한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학 연기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마술, 노래, 댄스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체험수업 콘텐츠 '방구석 배움교실'도 운영한다. 청년 크리에이터 10명과 TBS교통방송이 협력해 제작하고 9∼20일 방송한다. 시는 서울혁신파크 내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관리비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노동 안전망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청년이 직접 기획한 긴급 지원 사업 시리즈를 통해 청년뿐 아니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함께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2 14:56:07 김현정 기자

박원순 시장, 구로 콜센터 일대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일대를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리아빌딩의 집단감염 사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도림동 인근 지역에 인적·물적 지원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19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14명 늘었다.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확진자는 102명으로 서울에서만 71명을 기록했고 경기 14명, 인천 17명으로 집계됐다. 박원순 시장은 "콜센터 근무 직원과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에 대해 오늘 중으로 PCR(유전자 증폭기술) 검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검사를 받은) 거주자는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날부터 행정1부시장을 특별지원구역 통제관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인력을 파견한다. 또 코리아빌딩 방문객 휴대전화 통신접속기록도 전수 조사한다. 박 시장은 "감염 위험이 높았던 지난달 28일부터 코리아빌딩에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인근 기지국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통신 접속기록을 확보해 전수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확진자 발생이 가족 등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신속한 역학조사와 격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빌딩 폐쇄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13~19층 오피스텔 주민은 전원 음성이 나왔지만 아직 감염 잠복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가격리를 강력히 권고했고 이 부분은 전체를 폐쇄하는 노력과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운영 중단 방안과 관련해 박 시장은 "서울시는 도시 기능은 유지하면서 시민의 자발적 노력과 행정의 선제적 조치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직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구로 콜센터가)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증상이 있는 시민은 최대한 빨리 조사받도록 해 확진자를 가려내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확진자 동선을 신속히 파악해 접촉자를 자가 격리하고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에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다. 좀 더 근본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멈춤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12 14:41:25 김현정 기자

서울에 '착한 임대료' 열풍··· "코로나19 이겨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서울 곳곳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금천구 골목상권에 따스한 훈풍이 불었다. 지역 건물주들이 소상공인을 돕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 금천구 독산동 '맛나는거리' 상점가에서는 A건물주가 3개 점포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B건물주는 6개 점포의 한 달 임대료를 20~30만원 낮춰주기로 했다. 현대시장 내 건물주 2명도 총 3개 점포의 임대료를 2개월간 달마다 20만원씩 인하하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뛰어들었다. 금천구는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임대 금액에 비례해 상가 건물 보수비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대문구 천연동 영천시장에서는 가게 7곳의 점포주인 김운선 씨가 3월 임대료를 전액 받지 않기로 해서 화제가 됐다. 아울러 홍제3동 인왕시장 상가 임대 법인은 100여개 점포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10%가량 깎아주기로 했다. 은평구 골목상권에도 착한 임대료 물결이 이어졌다. 대조시장 15여개 점포주들은 상반기 임대료를 10~2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연서시장은 올 1월 둥지내몰림방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대림골목시장 일부 임대인들도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응암동의 한 건물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본인 소유 건물 내 3개 점포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를 10% 낮추기로 했다고 구에 알려왔다. 전용균 은평구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1월부터 자가 소유 점포 관리비를 면제해왔고 임대료도 20% 인하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내 점포주들에게 착한 건물주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작구에서는 임대인 27명이 착한 임대료 캠페인 참여 의사를 밝혀 52개 점포 임차인이 월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남성사계시장은 전체 140개 점포 중 32개 점포(23%)의 임대인이 월세 인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구는 덧붙였다. 사당동에 상가 건물을 소유한 김모(75) 씨는 자신의 건물에 입점한 점포 4곳의 임대료를 2달간 30% 깎아주기로 했다. 김 씨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경동시장 임대인들은 3~5월 점포 임대료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임차인 점포 748곳이 3개월간 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지난달 3일 중구 남대문시장 내 'C동 남대문중앙상가'의 고려인삼백화점 대표는 점포 50개의 임대료를 3개월간 20% 깎아주기로 했다. 동찬기업 대표도 임대료 20% 인하 운동에 함께하기로 하면서 남대문상가 E동, G동의 780여개 점포도 한시름 놓게 됐다. 인근 삼호우주 상가 대표와 남정빌딩 대표도 힘을 보태 삼호우주 주얼리 타운 550여개 점포와 남정빌딩 내 770여개 점포도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됐다. 중구는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남대문시장 상가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2000여명의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인사전통문화보존회는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조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현수막을 달았다. 플래카드에는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자치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동작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건물주에게 정부의 세제 혜택과 별개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착한 임대료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거리 30여곳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20개 전통시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동대문구지회), 동부교육발전협의회(동대문지회) 등에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배부했다. 동대문구는 관계자는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중"이라며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상반기(1월~6월)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2020-03-12 13:46:27 김현정 기자

노원구, 주민 54만명에 마스크 1인당 2매씩 직접 나눠준다

서울 노원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53만1840명이다. 1인당 2장씩 총 110만매를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한다. 통반장이 직접 각 세대를 방문해 마스크를 나눠줄 예정이다. 구는 모든 세대를 방문하는 통장에게 손세정제를 각 5개씩 배부해 사용토록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스크 배부 봉투에는 마스크와 예방수칙 안내문이 담긴다. 이중 수령 방지를 위해 통·반장이 집집마다 방문해 수령 확인 사인을 받는다. 부재중인 경우 연락처를 남겨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는 마스크 배부사항 안내를 위해 SMS 문자를 발송한다. 구는 지난 한달 간 마스크 확보를 위해 양주, 구로, 부산, 밀양 등 전국을 순회했다. 구 관계자는 "중앙 정부가 약국 등을 통해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스크 공장을 직접 방문, 읍소한 결과 110만매를 모을 수 있었다"며 "구의 이번 전세대 마스크 배부는 마스크를 미리 사두려는 사재기 현상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유아용 마스크를 1인당 4매씩 10만매를 배부한 바 있다. 앞으로 추가로 확보되는 마스크는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면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면 마스크 의병단'을 가동하고 있다. 구청 대강당과 인근 노원 평생교육원 2곳에 작업장을 만들었고 어제 하루 만에 3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구는 전했다. 의병단은 하루에 1000매의 면 마스크를 제작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이 많지만 구가 나서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면서 "면 마스크 제작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공동체가 살아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말했다.

2020-03-11 15:06:08 김현정 기자

구로 콜센터 인근 신도림역·지하철 1호선 열차 방역 소독

11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 코리아빌딩 콜센터 인근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서울교통공사가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손진영 기자 son@ 서울교통공사는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인근 신도림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1호선 운행열차 14개 편성의 객실 손잡이, 지주대 등을 긴급 소독했다. 콜센터 인근에 위치한 신도림역은 출입구 게이트, 대합실, 승강장, 내·외부 계단, 환승통로, 화장실 등 지하철 1·2호선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마쳤다. 신도림역 외에도 확진자 이동 동선으로 예상되는 합정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 교대역, 선릉역 등 10개 환승역에 대한 방역소독도 완료했다. 공사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3일부터 역사 내부 방역은 주 2회, 화장실 방역은 1일 2회, 1회용 교통카드 세척은 매일 하고 있다. 전동차 객실 내 방역소독도 강화해 회차 시마다 손잡이와 안전봉을 소독하고 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평소에도 빈틈없는 방역을 실시해왔고 이번 신도림동 확진자 이동 동선으로 추정되는 역과 1호선 열차를 집중적으로 방역소독 하는 등 서울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1 14:38:45 김현정 기자

한국관광공사, "식당·숙박시설에 외국어 번역서비스 무료 제공"

한국관광공사 사옥./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무료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개별여행객의 비중이 커지면서 방문 장소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외국어 안내 표기가 부족한 곳이 많아 언어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공사는 지난해 약 2500건의 관광지 안내문, 관광안내표기, 음식 메뉴에 대한 무료 번역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에 대한 신청자의 만족도가 높지만 신청률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80%를 차지해 아직 민간(20%)의 신청 비율이 낮은 편이다. 번역은 '채식주의 친화 음식점입니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손세정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 간단한 문구부터 메뉴명, 안내문, 리플릿까지 모두 가능하다. 서비스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번체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사업-외국어번역·감수지원' 메뉴를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1 14:26:39 김현정 기자

서울시,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개발 환기장치 SH공공주택에 도입

에이올코리아가 개발한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 서울시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참여 기업이 개발한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주택에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캠퍼스타운은 서울시가 대학교와 연계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은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창업한 에이올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다. 이 시스템은 냉방부터 제습, 환기, 미세먼지 제거까지 가능해 이용자가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내년 완공되는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87호와 2023년 준공 예정인 고덕강일지구 제로에너지주택 844호에 에이올코리아의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소형평형을 선호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시범 도입을 통해 청년 창업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1 14:21:00 김현정 기자

서울시-서울몰, 취약계층에 마스크 1만장 지원

서울몰이 취약계층에 기부한 마스크 1만장./ 서울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몰과 보건용 마스크 1만장을 취약계층 시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는(KF94) 보건용 마스크 1만장을 13일에 서울시에 기부한다. 마스크는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09년도에 설립된 무역 전문 회사인 서울몰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무역에 집중하며 B2B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신용산 서울몰 대표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마스크 기부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하영태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종식 시기까지 취약계층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1 14:16:25 김현정 기자

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요청 회신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의원 선거에 1만5000여표가 새롭게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돼 기존의 금치산제도를 대체했다. 시는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하에서 후견을 받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3년 민법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때 그 부칙에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피성년후견인 투표권의 단초가 생겼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대립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의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익법센터장 김도희 변호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행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적절히 돕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후견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서울시복지재단과 공익법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1 14:07:22 김현정 기자

자전거 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례./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신고제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와 통행위반 등이다. 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 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자전거 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6만원이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 환경은 전 세계 도시의 큰 흐름이고 방향"이라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1 13:54:50 김현정 기자

신문고 두드리는 시민, 코로나19 예식장 위약금 지침 마련·클럽 휴업 촉구

홍대 지역의 한 클럽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마포구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을 돌파하면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봤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사 취소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강남·홍대 클럽 영업 정지, 식사 문화 개선 권고 등을 시에 요구했다. 이달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김모 씨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가장 기쁜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될 것 같다"며 "부모님과 친척이 모두 대구, 경북에 거주 중이라 결혼식을 강행할 수 없어 날짜를 미루고자 예식장에 문의했더니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계약서상에 적힌 대로 식대의 35%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취소도 아니고 일정 연기이며 개인적인 변심이 아닌데도 이 금액은 너무 부당하다"며 "계약금과 위약금을 합하면 367만원이다. 저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예식장 측은 정부에서 공문이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예비부부를 위한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예비부부들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예식장의 횡포를 폭로했다. 오는 21일 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박모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식 일정을 3월에서 8월로 연기했다"며 "비수기 일자로 변경했음에도 웨딩홀 측은 3월 계약한 식대 보증인원 홀사용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변경 가능하다고 해 울며 겨자먹기로 연기했다"고 고백했다. 3월 중순경 신도림 소재 예식장에서 결혼할 계획이었던 최모 씨는 "식을 미루고 싶어 전화해보니 계약서상 위약금인 보증인원의 70%를 지불하라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700만원가량을 내야 하는데 식을 미룰 수도 없으며 오직 취소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 의하면 예식 예정일 29일 이전부터 계약해제 통보 시 총비용의 35%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업체에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을 이유로 업체에 강제적인 조치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강남과 이태원, 홍대 클럽을 한시적으로 폐쇄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강남, 이태원, 홍대 클럽은 지난주 주말까지 영업을 했다"면서 "클럽 특성상 좁고 밀폐된 공간에 많게는 수천명까지 밀집하게 되는데 여기서 코로나가 터지면 신천지급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박 씨는 "클럽 영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에 의거해 업소를 찾는 손님과 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위생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강제 폐쇄가 불가하고 재산권 문제로 영업 자제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방역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영업주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시는 유흥업소중앙회, 외식업중앙회와 같은 직능 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거쳐 서울시내 대규모 클럽 등의 영업 자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시민들은 ▲개인위생 그릇 사용을 통한 식사 문화 개선 권고 ▲1+1 연가(직장인이 연가를 사용하면 사업장에서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는 것) ▲임산부 등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강제 재택근무 시행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11 13:37:40 김현정 기자

박원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미이행 시 콜센터 폐쇄 명령 가능"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로구 콜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대구·경북과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등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이 결코 신천지로 인한, 대구와 경북의 집단감염과는 같은 양상을 띠지 않도록 촘촘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 93명에 달한다. 박 시장은 "구로 콜센터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자 서울의 민간 콜센터 417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며 "근무 형태, 시설·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콜센터를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주체 기업들은 대체로 대기업"이라며 "대체 사무실 확보나 재택근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혹시 그렇지 못하면 저희가 재정·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더 안전해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콜센터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무환경이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이 증대된다고 생각될 경우 폐쇄 행정명령도 가능하다"며 "감염병법 제 47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서울시의 민간기업 재택근무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박 시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교통 중심지인 신도림 일대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작게 봤다. 박 시장은 "신도림은 워낙 환승 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지하철 방역을 수시로 하고 있다. 일단 안전하다"며 "(콜센터 관련) 확진자들이 전철이나 버스에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시는 콜센터 집단 감염과 신천지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일단 서울시가 확보한 명단과 대조해 음성인 교인 2명을 파악했다"며 "저희가 확보한 명단이 완벽하지 않고, 다른 시·도의 명단과도 대조해서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수 급증에 대비한 계획도 내놨다. 박 시장은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을 단계별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인재개발원, 영어마을, 태릉선수촌 등 여러 곳을 계속 확보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제게 전화해서 여러 걱정도 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수도권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인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1 12:46: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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