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안전불감증 여전히 심각"··· 산업노동안전 기본계획 수립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업노동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양천구 빗물펌프장 사고,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질문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산업노동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산업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산업노동안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디테일하게 실행 내용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시의회와 함께 협력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권수정 의원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간접고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권 의원은 "하청을 받는 기관의 이름과 형태만 변화된 것이지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빗물펌프장 사고도 서울시와 원청은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서울시와 모회사의 책임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세밀하게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잘 들었다"며 "(지적한 부분은) 조속히 업데이트하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수정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서울교통공사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ENG) 직원들은 근무조건과 임금구조(기본급, 호봉 등)가 대단히 많이 다르다"며 "사업주는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임금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을 통해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항변했다. 변전설비가 있는 전기실 내에 노동자들의 사무실을 배치한 것과 관련해 권 의원이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자 김태호 사장은 "사당 사무실은 9월 말까지, 대림 사무실은 12월 말까지 이전할 준비 중에 있다"며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 써서 대림과 사당 외에도 다른 곳에서 저러한 문제가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