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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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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결정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국내 금융회사들이 4300억원의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펀드 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규모는 현재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200억~100억원대로 그 뒤를 이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이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 금감원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열린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이런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며 "일반 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덕진 분쟁조정3국장도 "국내와 달리 시공사의 책임준공 없이 시행사가 모두 감당하는 구조"라며 "분양률 65%를 달성하고 30% 선분양이 되더라도 5배 수익이 나야 원금 보장이 가능해 애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이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헤리티지펀드가 과장된 구조, 편입 기업의 재무상태 자본잠식, 불가능한 후순위 등 애초에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확인이 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이를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사기 판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기는 투자자들을 속이겠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시행사 고의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착오 취소'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 금융사에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은 시행사인 헤리티지사가 현지 톱5 시행사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판매사들의 설명과는 달리 투자금 회수구조의 실현 가능성도 작았다. 펀드 판매사들은 헤리티지 펀드를 통해 부동산 매입 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에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투자원금 반환 규모는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원금의 전액 반환이지만 4300억원만 돌려주게 되는 것은 분조위 조정 대상에서 전문 투자자들은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전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미리 파악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2 14:02:4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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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예금금리 제동걸고 나선 금융당국, 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에 급제동을 걸었다. 수신금리 인상이 급격한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여기에 높은 금리를 찾아 은행권으로 돈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14년 만에 5%대를 돌파하면서 시중자금을 대거 빨아들이고 있다. 특히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은 결국 대출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예금 5%대 돌파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5%대를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은행권 정기예금(12개월) 상품 39개 중 9개 상품의 최고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은행권에는 보름동안 13조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이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정기예금 잔액은 821조54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808조2276억원) 대비 보름 동안 13조319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이달 말에는 3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지난 8월(30조6838억원) 이후 3개월만이다.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만 166조6107억원 늘었다. 지난해 증가 규모(40조5283억원)를 훌쩍 상회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신금리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은행권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증권사,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등으로 가는 돈 길이 막혔다. ◆금융당국 "인상 경쟁 자제해야"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상 영향뿐 아니라 은행권의 예적금 수신금리 인상과 은행채권 발행 폭증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과도한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의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뒤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예적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결국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이 가운데 저축성 수신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오르게 된다.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올랐다. 이런 상황속에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은행의 올해 1∼9월 이자이익은 4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 총이익 42조3000억원(이자이익+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중 이자장사인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으로 벌어들이는 이자이익이 96%를 차지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구조는 은행의 자체 자금조달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비용은 예·적금 수신금리와 은행채 발행이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예금 확보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은행권은 건전성 규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당국이 채권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까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시장점검 실무TF 회의에서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건전성 규제 완화를 추가로 건의했다. NSFR은 1년 이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조달자금을 은행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지 보여주는 지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유동성 비율 규제 예외 등 은행의 자금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건의가 제기됐다"며 "은행권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초 당국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1 14:44: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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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퇴직연금, 장기근속자는 DB형, 이직 잦으면 DC형"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A씨는 회사로부터 퇴직연금 제도로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이 있다고 안내 받았다. 그런데 두 상품의 차이를 몰라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 시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은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경우는 DB형을,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상회할 때는 DC형을 선택하라고 추천했다. 퇴직연금이란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이나 노동자가 운용해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상품은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사용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이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추천된다. 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에도 DB형으로 가입하는 게 낫다. 반면, DC형은 기업(사용자)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다. 개인(근로자)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되어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진다. 장기근속이 어렵거나 승진기회가 적고, 투자에 자신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단,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한 만큼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와 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즉,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 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지급되나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이나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도인출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다면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1 13:46: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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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오는 24일 금통위서 베이비스텝 전망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베이비 스텝'(한 번에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5.7%로 높아진 데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0%포인트(p)까지 벌어진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은이 그동안 이어왔던 빅스텝 기조를 바꿔 베이비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역사상 첫 여섯번(4·5·7·8·10·11월) 연속 인상이다. 한은이 최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나머지 4명은 0.5%p 인상을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에서 3.0%로 인상했다. 베이비스텝을 주장한 한 위원은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경기와 고용을 과도하게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의 상단은 3%대 초반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은이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둘 경우 세 번째 빅스텝(0.5%p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내에서는 기준금리를 최소 5.0%에서 최고 7.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알려진 불러드 총재는 최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연설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해 연준은 정책금리를 최소 5~5.2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금리 수준을 4.75~5%라는 견해를 얘기한 바 있지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제는 최소 5~5.25%로 인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빅스텝의 근거였던 물가와 환율이 소폭 안정된 데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 위험도 남아 있어 이번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다. 이달 한은이 베이비스텝에 나서면 한국(3.25%)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p로 좁혀진다. 하지만 12월 연준이 최소 빅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p로 다시 확대된다. 연준이 시장의 전망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더 끌어올릴 경우 한은도 비슷한 시점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5%대 고(高)물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 초까지 금리를 추가로 1~2회 올리고 인상을 멈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는 2023년 총 8차례(1·2·4·5·7·8·10·11월) 열린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0 14:49: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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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SKT, 3대 영역 공동투자 "ICT금융 혁신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SK텔레콤, SK스퀘어와 3대 영역에서의 초협력을 통해 ICT와 금융 산업 혁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체결한 '신(新)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양사는 지난 18일 하나금융 서울 명동사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 공유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3대 핵심 영역을 선정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 SK스퀘어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3대 핵심 영역은 ▲초협력을 통한 미래 공동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상생 지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사회 가치 창출을 통한 선한 영향력 확산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협력을 통한 신(新) 손님가치 창출로 확정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만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며 "다가올 미래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우리 사회를 위한 선한 영향력 확산과 신 손님가치 창출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 시대를 개척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ICT와 금융 리더 간 초협력의 첫 결실을 맺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ICT 금융 혁신을 위해 3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ICT와 금융 산업 생태계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웹 3.0 분야 투자·청년 일자리 창출 세부적으로 3사는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코자 웹(Web) 3.0 분야에 공동 투자키로 했다. 웹 3.0은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한 미래 플랫폼의 새로운 진화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과 ICT 기술이 결합되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신기술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역량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혁신 기업들을 투자 대상으로 하나금융의 전 세계 25개 지역의 총 207개 글로벌 네트워크 및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ICT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웹 3.0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한다. 그룹 간 상호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11번가, Tmap 등 7개사 간 협력을 통한 국내 최초 금융·통신·유통·교통 업종 간 가명 데이터 결합 추진 ▲하나카드 소비데이터와 SKT 멤버십 데이터를 결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콘텐츠 협력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그램인 '하나 디지털 파워 온 프로젝트'를 SK텔레콤과 공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SK텔레콤의 '행복코딩스쿨'을 금융 교육과 결합한 프로그램, ESG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직·간접적 투자 연계 및 멘토링 네트워크 공유 등 공동 엑셀러레이팅도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ICT 융복합 상품 개발 이와함께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은 금융에 ICT를 접목한 공동 시너지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MZ세대를 위해 SK텔레콤의 대표 메타버스인 '이프랜드((ifland)' 내에 하나은행 상설 전용랜드를 구축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드 상품도 출시한다. 'CLUB SK 카드'가 ICT와 생활금융에 특화돼 한층 더 진화된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의 금융서비스와 SK텔레콤의 ICT가 결합된 구독상품 출시도 검토키로 했다. 'T우주'에서 적금 우대 금리와 환전 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해외 출국과 방한 손님을 대상으로 로밍과 환전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등 공동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사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가상인간 기술과 SKT의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을 융합해 더욱 진보된 버추얼 휴먼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Btv 내에 'TV 뱅킹' 서비스를 도입해 공과금 납부뿐만 아니라 AI은행원을 통한 금융거래 지원 등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0 10:14: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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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소상공인 지원활성화 우수사례 발표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업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일 진행된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및 임성훈 DGB대구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DGB대구은행은 어깨동무지원센터가 진행한 소상공인 컨설팅 3건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DGB대구은행 어깨동무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소하였으며, 임성훈 은행장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의지를 바탕으로 2021년 금융감독원 선정 포용금융 우수기관, 올해에는 우수사례 발표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고객과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GB대구은행은 사례 발표를 통해 브레드바바(제빵, 대구 수성구), 푸른회 식당(대구 서구), 경신유통(식육도소매, 경산시) 3건의 컨설팅 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3개 업체는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백년가게 컨설팅을 지원받아 선정된 업체다. 브레드바바는 어깨동무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 이후 대구시 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도 SNS마케팅 컨설팅, 대구시제과제빵기능장협회 교육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푸른회 식당은 비대면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지원하였으며 20분 만에 2,300만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경신유통은 백년가게 선정을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금융컨설팅을 진행하여 신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어깨동무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상담 및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어깨동무라운지 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컨설팅 및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인하를 진행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특히 동대구역에 개소해 운영 중인 어깨동무라운지는 지역민과 지역기업의 비즈니스 미팅 공간 및 편의 공간으로 꾸준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총3개실의 비즈니스 미팅룸은 어깨동무라운지에 전화문의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다. 임성훈 은행장은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역 대표은행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진행 및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어깨동무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5 17:04:2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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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여자양궁팀 창단…안산 등 국대선수 합류

광주은행은 15일 본점에서 여자실업양궁단 선수 입단식을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양궁팀을 제외하고 실업팀이 창단, 입단식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광주은행 양궁단은 지난 7월 광주여대 출신의 기보배·최미선·안산 선수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김성은 감독을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 감독 및 창단 실무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는 등 선수 선발 및 창단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김성은 감독을 필두로 안산·최미선·김민서·박나윤 선수 영입을 확정해 이날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 입단식을 진행했으며, 안산 선수는 내년 말 졸업과 동시에 합류할 예정이다. 광주문산초교에 이어 광주체육중·고를 졸업한 안산 선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은행 홍보대사도 맡고 있다. 역시 국가대표인 최미선 선수는 '2022 양궁월드컵'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 '2019 유니버시아드 대회' 단체전 금메달, '2019 아시아 선수권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김민서·박나윤 선수도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은행 여자양궁단은 당분간 광주여대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향후 숙소와 훈련장 확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양궁단은 향후 3년 이내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5년 광주에서 개최될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양궁 종목의 저변 확대에도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자실업양궁단 입단식에 이어 팀명을 선포하는 창단식은 오는 11월 18일, 광주은행 창립 54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여자 양궁단 창단은 광주를 세계 최고의 양궁 메카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우리 고장 출신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타지역에 유출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5 17:01:4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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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공시 강화…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발행·보유·사업자 관련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회계실무 지원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회계·감사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업 등은 회계기준 적용이나 회계감사 관련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감사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정보 이용자 역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 의무화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안내 ▲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가상자산 공시 강화를 위한 회계기준을 개정한다.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및 시장가치 등),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의 공시가 필요하다. 여기엔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시 위탁 보관분이 파산절연 되지 않을 위험,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도난 등이 거래소의 재무상태 등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과 같은 관련 위험도 포함된다. 개발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 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와 이행 정도, 가상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과 수익인식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회계처리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회계 이슈와 회계기준 적용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별도 회계기준 제정은 관련 거래의 지속적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협의와 공동 세미나 등 외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구체적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5 16:21: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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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온실가스배출권 자산·부채 증가"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과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배출권을 할당받은 주요 상장법인 30사의 2021년 배출권 자산은 7464억원, 배출부채는 8357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42.5%(2227억원), 17.8%(1265억원)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과 부채규모는 유상할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판매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8∼2020년까지는 총 배출권의 3%만 유상으로 할당했다. 그러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3차 이행기간인 2021~2025년 동안 총배출권의 10% 이상은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요 상장법인의 관련 자산과 부채가 2020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배출권 시장을 통한 거래규모가 커지고 가격이 올라 배출권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공시의 중요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일관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온실가스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상장법인 30사 중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국내 일반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다고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 회사는 26사다. 전체의 86.7%에 해당한다. 이들 상장법인 26사 중 16사는 지난해 발표된 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해 공시했다. 배출권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기 대비 증가했고, 재무공시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했다. 주석 공시 항목 중 '무상할당 수량'을 공시한 법인은 25곳, '보유배출권 수량'을 공시한 법인은 23곳이었다. '배출권 자산·부채 증감내역'을 공시한 곳은 18곳, '배출량 추정치'를 공시한 법인은 21곳 등으로 모두 2020년보다 증가했다. 금감원은 "배출권 시장을 통한 거래 규모가 커지고 가격이 오르면 배출권 재무공시 중요성이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무공시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충실한 재무 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5 15:40:1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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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보험사기범?..."실손보험 이용한 공짜진료 제안 주의"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제안에 현혹돼 수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병원이 실제 진료, 금액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는 행위를 제안하고 환자를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 2017년 8만3535명에서 2019년 9만2538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빈번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허위·과장 진료를 권유하는 사례다.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치료임에도 질병으로 인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거나자기부담금 보전을 위해 실제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결제시키고 보험금 수령 후 카드결제를 취소해주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잦다. 특히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보험 사기에 연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적발 인원 중 회사원 비중이 19.2%,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며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도 발각되고 있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어 현장 합의 등 대응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 대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해야한다. 또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5 15:33:34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