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론스타 2900억대 배상 판결에 불복 "취소신청 갈 것"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벌인 6조원대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가 31일 한국정부에 2900억원 지급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하게 된다. 이날 ICSID 판정부는 한국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달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96억원·환율 1338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여기에 2011년 12월 3일부터 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자액은 약 180억원대로, 한국 정부가 내야 하는 금액은 약 3000억대 초반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2016년 최종 심리기일 종료 이후로는 6년 만에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6조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고 2007년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지연되면서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하고 국세청이 고의적인 세금을 고지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며 과세도 정당했다고 반박하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1조1668억원)를 제시하며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정부가 거절하면서 결국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2022-08-31 15:21:55 구남영 기자

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더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적립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겠다"면서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은행에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은 매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차주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전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도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유사 시 시장안정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시장 악화 등 유사시 신속하게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 재개 등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했으며,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통합 운영하고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계정은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1 13:53:18 구남영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ESG 워싱에 적극 대처…공시 일치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금융회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를 공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 점검하겠다"며 "ESG 워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이화여대 ECC에서 ESG 및 녹색금융을 주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금감원, 이화여대, KB금융그룹 등이 참석해 녹색금융 전망과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ESG 금융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ESG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재확산될 수 있다"며 "ESG워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SG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니지만 친환경적인 것 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빗대 ESG를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장은 또 "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공시가 가능하도록 ESG 공시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감독정책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ESG 및 지속가능성 공시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ESG 펀드 등의 상품 설명이 충분한지, 실제 운영이 공시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체계적인 ESG 공시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기후 리스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감독원칙을 발표했다"며 "금감원은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감독정책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이화여대가 공동 개최한 이날 콘퍼런스는 영국 영업행위감독청(FCA),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S&P·무디스·피치), 금감원, 이화여대, KB금융그룹의 주요 인사들이 주제발표자로 나와 ESG 및 녹색금융 전망 및 대응 전략 등을 제시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1 13:51:16 구남영 기자

캠코, '상생결제제도' 본격 시행…기업 동반성장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사와 거래하는 민간기업이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과의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조기에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캠코는 지난 5월 신한은행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공개한 용역(캠코 역사관 디지털화 리노베이션) 입찰 건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운영 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국 캠코 경영지원본부장은 "상생결제제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캠코 거래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업무 전반에 걸쳐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2022-08-30 16:53:04 구남영 기자

보험사 금리인하 수용률 37%…최하위는 흥국생명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처음 공개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1만3000건으로, 이 중 약 5000건이 수용돼 약 6억3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보험업권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되며, 차주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보험계약대출은 제외된다. 이번 공시는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계 산출 기준이 최초로 정비돼 보험사 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졌다. 통계기준 정비 전까지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실적이 산출돼 회사간 신청·수용건수 비교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보험사별로 보면 신청건수가 100건 미만인 곳들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업계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 전체 수용률은 45.9%였다. 1737건이 신청돼 797건이 수용됐다. 개별회사별로는 NH농협손해보험이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100%로 가장 높았다. 다만, 농협손보는 신청 건수가 5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어 삼성화재 71.8%, 현대해상 45.8%, KB손해보험 45.8%, 한화손해보험 48.1%, DB손해보험 26.3% 등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보였다. 생명보험업계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6.7%였다. 1만1503건이 신청돼 4217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흥국생명으로 13.30%에 그쳤다. 뒤이어 신한라이프(27.25%)·교보생명(32.73%)·한화생명(36.30%) 등의 해당 수치가 평균을 밑돌았다. 이와 관련 흥국생명 관계자는 "6월 말 기준은 13%에 그쳤지만, 금감원장 간담회 이후로 감독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7월은 40%, 8월은 60% 이상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30 16:40:00 구남영 기자

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유관기관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외감법에 따라 상장사와 소유, 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 3000여 곳 지정기초 자료 제출 기한은 다음달 1~14일이다. 이에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감원은 관계기관이 이를 안내하겠다는 취지다. 설명회는 지정감사 중 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방법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지정 제도, 10월부터 적용되는 외감 규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기초 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방법, 사전에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발표도 예정돼 있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정 기초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기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참여하며 31일 오전 9시에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감사인이 지정된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521사에서 2021년 1969사로 448사 증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0 15:38:30 구남영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빅·핀테크, 종합금융상품백화점 만들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리 '빅테크·핀테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대표 11명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핀테크 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연 것은 이 취임 후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빅테크와 핀테크가 금융산업 전체의 시장 크기를 키우며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 촉진을 견인해 기존 금융사가 포용하지 못한 계층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의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플랫폼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지원센터와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해 '핀테크 유니콘'으로의 도약이 가능토록 비즈니스 종합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IR을 개최해 국내 유망 핀테크사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유치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외 핀테크산업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국내 핀테크사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빅테크와 핀테크 업계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책임과 혁심'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해 "알고리즘도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요소인 만큼 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하라"며 또 "막대한 고객정보가 플랫폼에 집중되는 만큼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금융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수수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해 그간 국회 등 사회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수수료 공시방안에 대한업계의 우려사항도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은 이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며 "금감원에서 추진 중인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방안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0 11:36:52 구남영 기자

금감원, 신흥국 금융당국 대상 핀테크 연수

금융감독원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1개국 신흥국 금융당국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9월 2일 중에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금감원이 신흥국 감독당국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금융감독 파트너십 프로그램(FSPP)'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신흥국 감독당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디지털금융 감독 및 기후리스크 대응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연수 기간 핀테크지원센터, 세계은행,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KPMG, 은행연합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제공하고, 국내은행의 핀테크 현장 체험을 위해 은행 IT 센터도 방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신흥국 감독당국에 금융감독 지식 공유를 통해 감독기관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0 11:20:43 구남영 기자

[살맛나는 세상이야기] 신한은행, 소상공인 청년 ‘꿈’ 응원

신한은행이 소상공인과 청년들 지원에 힘쓰고 있다. 소상공인의 환경 개선을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꿈을 위해 나아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대규모 채용과 상담을 진행한다. ◆청년들의 성공을 위한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은 29일 사업 도약을 꿈꾸는 청년 자영업자에게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대상 업종을 확대한 '신한 SOHO사관학교 21기' 개강식을 진행했다. 신한 SOHO사관학교는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ESG 프로그램이다. 음식점, 체육시설,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경영 노하우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주고 있다. 이번 21기는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가 교육 대상이다. 선발된 30명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신한 SOHO사관학교 컨설팅을 통해 ▲브랜딩 및 홍보 전략 ▲각종 금융지원 제도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교육 대상 업종을 음식업종에서 서비스업, 소매업 등으로 확대해 더 많은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들에게 경영 컨설팅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 신한SOHO성공지원센터(자영업자 컨설팅 센터)와 연계해 신한 SOHO사관학교를 수료한 선배들의 사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기반으로 금융의 본업을 통해 ESG 3대 전략방향 인 친환경 · 상생 · 신뢰 실천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영업 운영 경험 및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ESG 전략에 청년 지원 추가 신한금융은 지난 7월 창업 40주년을 맞아 친환경 성장, 혁신 성장, 다양성 문제 등 그간 수행해온 ESG 핵심 과제에 '청년 지원'이라는 테마를 추가로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신한 청년 포텐 프로젝트'다. '청년 포텐(Four-Ten)'은 청년들이 '포텐(Po tential·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 그룹사가 자발적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먼저 '청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약 11조 원의 직간접 금융지원을 실행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7조6000억 원 공급 및 이자 부담 경감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2조5500억 원 공급 및 금리우대 ▲취약 청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대출상품 금리인하 및 보증료 면제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청년들의 '자산 증대'를 위해 청년우대 금융상품 2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목돈 마련 적금 지원 2조3000억 원(금리우대 1%) ▲약 4000억 원 규모의 청년 특화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일자리 확대'를 추진과 1만7000명의 청년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5년간 7000명을 직접 채용하고 '스퀘어브릿지', '글로벌 영 챌린지', '청년 부채 토탈 케어', '퓨처스랩' 등 신한금융이 운영하는 다양한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약 16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청년 지원을 위한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하반기 대규모 채용 하반기에는 대규모 채용도 단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축소한 채용문을 다시 재개한 것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지난 24~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코로나 이후 축소된 채용문을 다시 열겠다"며 "하반기 700명 수준의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700명은 공채와 경력직 수시채용 등을 포함한 인원수다. 현재 구체적인 공채 일정과 규모 등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350여명(상반기 100여명, 하반기 250여명)에서 지난해 400여명(상반기 150여명, 하반기 250여명)으로 채용을 확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여명을 뽑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700여명을 더하면 올해 연간 1100여명으로 채용 인원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주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0 08:21:03 구남영 기자

금융위 1급 인사, 증선위원에 김정각·FIU원장엔 박정훈 임명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후임 FIU 원장에 박정훈 금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정각 신임 위원은 1968년생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산업금융과장·행정인사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금융위 기획조정관·자본시장정책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맡고 있다. 박정훈 신임 금융위 상임위원은 휘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행시 35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기구개혁과장, 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보험과장·자본시장조사단장·자본시장정책관·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2020년 초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무담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5월 금융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2022-08-30 07:52:51 구남영 기자

금융위, 공모펀드 제도 개선 '운용사, 2억원 투자 의무'

금융당국이 정체 상태인 공모펀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한다. 앞으로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일정 규모 이상 고유 재산을 공모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MMF,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면 2019년 112조원에서 2021년 111조7000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 108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 재산을 2억원 이상 함께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펀드 운용·판매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소 규제 수준(2억원) 이상을 투자한 공모펀드 또는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선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성과 연동형 운용체제도 시행된다.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나 반기 등 정기적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해 초과 성과나 저성과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한다. 초과 성과 시엔 운용보수를 가산해 받고 저성과 시엔 보수를 낮춰 받는 식이다. 또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시딩투자(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도입,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도 확대된다. 외화 MMF는 OECD 가입국(중국, 홍콩, 싱가폴 등)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단일 통화 기준)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혼합형 ETF의 기초자산 구성도 자율성을 제고한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는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10종 이상을 투자해야 해 주식형·채권형 ETF보다 지수 구성 시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부터 혼합형 ETF 구성 시 주식과 채권을 모두 포함해 총 10종으로만 구성하면 지수 구성이 가능하다. 채권형 ETF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도 허용된다. 이는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펀드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추면 가능하다.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는 투자자의 채권 만기보유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존속기한(만기) 설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가능한 ETF의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투자 전략 변경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 비활동성 펀드,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의 경우 수익자(주주) 의견수렴·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외화 MMF 도입을 통해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29 22:32:25 구남영 기자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62%가 가족이 가해자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피해자는 주로 50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흉기와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특징'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보험금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망보험금 관련한 31건의 청구건에서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60대 이상과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였다. 사고 지역은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 외에 바다ㆍ하천(16.1%), 해외(9.7%) 순이었다. 이들은 회사원과 주부 혹은 서비스업, 자영업자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었으며 도로와 자택, 직장 등 일상생활 역역에서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가해자의 44.1%, 11.8%가 부모 등 가족이었다. 피해자와 관계는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하며,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였다. 수법은 흉기, 약물 살해가 38.7%로 가장 높았고 추락사고 등 재해사고 위장이 22.6%로 뒤를 이었다. 목적은 보험금 편취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가입후 5개월내 사망했고 지급된 보험금은 평균 7억8천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꾸리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29 18:15:01 구남영 기자

금리상승에 저신용자 '벼랑 끝'…홀대받는 중금리 대출

금리 상승으로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줄어들면서 중저금리 대출에 의지하는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예대금리차 공시로 중저신용자에게 많은 대출을 내준 은행이 '이자장사' 오명을 쓰게 되면서 중금리 대출이 축소되고 다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1조9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0조1810억원)에 비해 1조7330억원 늘었다. 이 중 20, 30대가 빌린 가계대출은 14조7532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35.2%를 차지했다. 거듭된 금리 상승으로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청년들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민간 중급리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다. 하지만 최근 고신용자에게 책정하는 대출금리 조차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가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달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KCB 기준 850점 이하) 차주에게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은행별로 5.68~6.29%에 달한다. 여기에 은행들의 첫 예대금리차 공시의무로 인해 중금리대출을 많이 판매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자장사' 라는 오명을 쓴 은행들이 속출했다. 대출금리는 신용점수 등을 고려해 산출되기 때문에 중·저신용자에게 많은 대출을 내준 은행이 이자 장사로 배를 불렸다는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시중은행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7%포인트, 인터넷전문은행은 3.46%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전북은행의가계 예대금리차는 6.33%포인트, 토스뱅크 또한 5.6%포인트로 집계됐다. 전북은행과 토스뱅크의 예대금리차가 높은 이유는 중저신용자에 대출을 많이 내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토스뱅크 대출 고객 중 중·저신용자 비율이 약 38%로 높은 수준이고,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1.5배 이상 높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대출을 출시해 코로나 어려움을 겪는 총 2만5000여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중금리대출을 판매한 바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예대금리차 공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통계 왜곡으로 인해 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외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런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 진 의원은 "소득과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들이 강화된 대출규제로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니 저축은행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은 대출 금리가 높은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부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29 14:52:47 구남영 기자

금감원장, 美파월 쇼크에 '긴급 점검회의'개최…"공매도조사팀 가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회의를 통해 공매도 조사팀을 금주 내 신설·가동해 불법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통화 긴축 발언으로 불안해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공매도 조사 강화 뿐만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관한 감독 및 검사 역량을 집중해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우선 최근 대내외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고물가 및 통화긴축 기조 지속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악화한 대외 여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며 "다만,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국채 등을 활용해 민간 차원에서의 외화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금감원은 관련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금융사에 비조치의견서를 즉시 발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 속 취약계층 보호도 언급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불확실성이 복합적이고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29 14:35:04 구남영 기자

시중은행 금리 인하 랠리에도...주담대 7% 가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은행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더 올릴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리 상승기에도 일제히 대출금리를 내렸다. 은행연합회가 예대금리차를(예금과 대출 금리간의 격차) 매달 비교 공시하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이 '이자장사 1등' 자리를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9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신한은행 1.62%p, 우리은행 1.40%p, NH농협은행 1.40%p, KB국민은행 1.38%p, 하나은행 1.04%p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신한은행은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5%p,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p 인하하기로 했다. 같은 날 국민은행 역시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p 낮췄고, 농협은행도 서민금융상품 금리를 0.3~0.5%p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잇달아 대출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7%대 진입을 앞둔 상황이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주담대 금리 상단은 6.3%에 달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3.82~6.11%, 고정금리는 3.77~6.268%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금리인하책을 내세운 신한은행의 금리 상단은 4%대까지 내려갔으나 하루 만에 다시 5%대로 복귀했다. 이는 연준이 다음 달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서다. 지난 26일(현지시각) 파월 의장이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강조했기 때문.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최소 0.5%p 더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채 금리도 상승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말에는 7%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남은 금통위 정례회의는 10월과 11월, 두번의 회의가 남은 가운데 각 0.25%p씩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면, 연말 기준금리 수준은 3%까지 치솟는다. 만약, 차주 A씨가 기존에 주담대를 5% 금리로 3억원을 빌렸다면, 월 원리금으로 151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금리가 6%로 상승한다면, 월 원리금은 2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은행에들이 '이자장사' 비판을 의식해 금리를 낮춘 것이 6% 재진입 속도를 늦춘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29 06:00:0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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