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택매입·전월세 '자금줄'...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세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직장인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 및 금액이 모두 전년대비 늘어난 가운데 인출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매입·전월세 등 주거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3조 원으로 12.1% 늘었다. 인출 사유는 주거비 마련이 82.0%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56.5%, 주거 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9% 증가했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며,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 비중이 49.7%로 가장 컸다. 또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26.8%)과 개인형 퇴직연금(IRP·23.1%)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3.1%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폭 증가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운용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74.6%), 실적배당형(17.5%), 대기성(8.0%) 순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52.1%), 증권(24.1%), 생명보험(19.1%) 순인데, 전년 대비 은행의 구성비는 1.4%p 늘었다. IRP 가입인원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359만2000명이다. 적립금액은 30.3% 증가한 99조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163만7000명이다. IRP를 해지한 인원은 9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7% 줄었다. 해지금액도 1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도입 사업장은 44만2000개소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43만5000개소가 도입해 도입률은 26.5%로 전년(26.4%)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735만4000명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 697만2000명이 가입해 53.3%의 가입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53.0%)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6:01:05 김연세 기자

기재부, 정부자산 헐값 매각·공기업 졸속 민영화 '금지 법제화' 시동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헐값 매각'이 원천 금지된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회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입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기재부가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손실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할 시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논란이 되는 '헐값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현 정부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처분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유찰이 되면 감정가 대비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인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의 형질이나 성질상 꼭 매각해야 하는데, 안 팔릴 것 같으면 매각 심사기구 논의를 통해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5:58:28 김연세 기자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 준공...기후2차관 "미래성장동력 키울 것"

제주도 서쪽지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됐다. 이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조성된 100MW 용량의 발전사업으로,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호현 기후환경에너지부 제2 차관은 15일 한립읍 소재 웨이브제주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항만, 선박, 금융 등의 지원 기반을 확충해 발전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급 속도를 가속화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 공기업이 투자하고 개발·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다. 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 등 주요 설비를 국산 기자재로 구성해, 해상풍력 분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총 300억 원(총 사업비 4.7%)을 투자했다.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주민상생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및 풍력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도 수여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4:39:32 김연세 기자

송미령 장관 "내년에도 농산물유통 혁신 기대해 달라"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을 개최해, 그간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9월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가시적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힘을 쏟고 계신 유통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업인, 유통 관계자, 관계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다. 내년에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해 달라"고 했다. 올해 농산물유통 혁신기업 대상은 ㈜미스터아빠가 수상했다. 미스터아빠는 2020년 설립 후 경남에서 농산물 새벽배송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지역 농가와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식당 등을 연결하는 직거래 기반 유통모델을 구축했다. 최우수상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운영 중인 강원 영월 한반도농협이 수상했다. 한반도농협은 입고, 선별 등 전 공정에 RFID(무선주파수 식별)를 도입해 처리물량을 51% 늘리고, 입고 처리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등 유통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 처음 진행한 생산자와 구매사 간 교류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1개 산지 생산자와 아워홈, 오아시스 등 19개 유통업체가 참석해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한 홍보·상담 등을 진행하며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냈다. 행사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유통업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역점과제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달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하며(전년동기대비 2.9배) 핵심 유통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근거법 제정안이 이달 4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시간·장소 제약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단계적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4:21:16 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새해 'AI 디지털처' 신설...AI 전환 박차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 선도'를 기치로 내걸고 인공지능전환(AX)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정부의 '2030년 AI 3대 강국 도약' 국정 목표에 발맞춰 'KRC-AX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제도 정비 및 업무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AI 전환을 전담할 조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 기존 '디지털 혁신처'를 'AI 디지털처'로 개편해 AI 총괄 부서로 역할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인공지능 정책 자문기구인 KRC-AI 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AI 기술과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CAIO)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공사는 'KRC-AI 윤리기준'을 제정해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위험을 관리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 도입 절차와 위험 관리를 체계화한 'AI 업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준·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30개 이상의 세분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실무 적용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업무 시스템 전반에 AI 적용도 확대한다. 공사는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인 '사규 AI'를 시범 도입했으며, 전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 'KRC-GPT'를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 속도와 민원 대응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사·재무 분야로의 확산도 추진한다. 채용부터 경력 관리, 부서 배치, 퇴사까지 인사관리 전 과정에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재무·계약 분야에서는 회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정 위반과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을 자동 탐지하는 '지능형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혁신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3:57:15 김연세 기자

환경과학원, 2023-2024 온실가스 보고서 발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를 오는 15일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총괄 운영하는 온실가스 관측 연구협의체 14개 참여기관의 측정 현황을 비롯해 2023~2024년 총 16개 지점의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농도를 분석·평가한 결과 등이 수록돼 있다. ▲섬 지역의 배경농도보다 높은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인간의 활동에 따른 지점별 농도 차이 ▲배경농도와는 다른 계절별, 연도별 농도변화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과 변화 경향은 앞으로 탄소중립 이행 평가 등을 위한 국가·지역 단위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는 배출원·흡수원 중심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반 자료"라며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감축 정책, 기후 위기 대응 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4 13:58:20 김연세 기자

aT, 딸기·포도·단감 신품종 '아세안 시장성' 타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육종 신품종 딸기·포도·단감의 아세안(ASEAN)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지난 1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세안 통합바이어 신선 품평회'를 개최했다. 14일 aT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7개국에서 신선 수입바이어와 대형 유통업체, 현지 인플루언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품평회는 국내에서 육종한 수출에 적합한 신품종을 중심으로 마켓테스트가 진행됐다. 딸기는 금실·홍희·비타베리, 포도는 홍주씨들리스·글로리스타·코코볼 등 프리미엄 신품종이, 단감은 부유·감잎차 등 단감가공품이 소개됐다. 참석 바이어들은 다양한 품종에 대해 품종별 특징, 식감, 향미, 색감 등을 비교하며 현지 시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딸기·포도·단감 품종개발 전문가들이 직접 참석해 품종 개발배경, 특성, 유통방법 등을 소개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아세안은 한국 신선 농산물 수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개발한 신품종은 한국 과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프레쉬가 아세안 전역에서 신뢰받는 프리미엄 과일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aT가 수출통합조직인 케이베리, 한국포도수출연합, 한국단감수출과 협력해 개최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4 13:50:46 김연세 기자

韓생산인구 비중 세계평균 하회 '초읽기'

약 20년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을 자랑했던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 이제 전 세계 평균을 조금 웃도는 위치까지 내려왔다. 올해 기준 일할 나이로 분류되는 국내 15~64세 인구 비중은 최근 36년 사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전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는 68.6%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전년동월(69.4%)에 비해 0.8%포인트(p) 낮다. 5년 전인 2020년 11월(71.5%)과 비교해서는 2.9%p나 줄었다. 이는 1989년 이후 최근 3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내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89년도에 올해 11월과 동일한 68.6%였다. OECD에 따르면 50%대에 머물던 국내 이 비중은 1977년에 60%대에 올라섰고 1992년에 70% 선을 넘어섰다. 이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대인 73.4%에 달했다. 이같이 2010년대 초중반에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한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38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비중 70%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OECD가 산정한 수치는 지난해 70.2%에서 올해 69.5%로 더 낮아졌다. 올해까지는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2~5위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 룩셈부르크는 13년째 69%대를 기록 중이고, 코스타리카(올해 68.7%)와 튀르키예(작년 68.4%), 콜롬비아(올해 67.8%), 멕시코(올해 67.4%)는 각각 비중이 되레 반등 추세에 있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은 64.7%였다. 전 세계 평균은 65%(작년 공식 65.1%, 올해 비공식 65.2%) 수준이다. 한국(11월 68.6%)과의 격차가 3%p 정도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10년 전 2015년에는 세계 65.1%, 한국 73.4%로 8.3%p 차이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올해 62~70세이고 이들의 상당수는 이미 생산가능인구 범주에서 벗어났다. 다가올 수치들은 이른바 '절벽'이다. 올해 11월 기준 40대 인구(750만 명)는 50대(860만)보다 적고, 30대(660만)는 40대보다 적으며, 20대(570만)는 30대보다 적다. 연령대별 밑으로 갈수록 약 100만 명씩 적은 상황. 여기에 10대와 9세이하는 각각 460만, 290만이다. 특히 14세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10%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기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0.3%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작다. 반면 65세이상 고령자 비중은 초고령사회 기준인 20% 선을 지나 21.1%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하에 지방의 읍·면 상당수를 비롯해 일부 소도시엔 일할 사람이 없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최슬기 교수는 "인구 감소로 면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2000명 이하가 되면 의식주 중 의·식과 관련한 식당·이발·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농촌지역 관련해선 "기존 농업, 농민, 농촌의 결합과 구분된 농업 발전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2025-12-14 13:47:40 김연세 기자

내년 청년농 임대농지 1.6배 확대...선임대후매도 물량은 300%↑

내년에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지원되는 임대농지가 올해 대비 60% 넘게 늘어난다. 또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헥타르(ha)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6년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68% 확대해 공급한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300% 늘릴 계획이다. 청년농이 부담하는 임차료는 일반적인 임차료 대비 80%가량 낮은 수준으로 ha(3025평)당 평균 56만 원이다. 아울러 농지 지원한도를 상향한다.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한다. 또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농가규모 등에 따라 한도 책정)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도울 계획이다.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에서 시범사업(10ha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농이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규로 도입한다. 정부는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을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한다고도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 정보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 등 사업 수요자가 지도(스카이뷰, 로드뷰 등)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후 농지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신규 청년농 및 귀농인 등 원활한 농지거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12-14 11:00:25 김연세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 고양점서 지역농산물 특판행사

농협경제지주가 이달 17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에서 '2025년 충주 농산물 특판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충주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해,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농협이 추진 중인 이른바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이다. 농협은 ▲사과 ▲밤 ▲방울토마토 ▲고구마 4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시식행사도 진행해 국산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많은 고객에게 우리 농산물이 가진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농가와의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4 09:57:59 김연세 기자

작년 일자리 '역대 최소폭' 증가...20·40대는 도합 32만개 감소

지난해 국내 일자리가 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게다가 20대와 40대에서는 일자리 수가 각각 10만 명 넘게 감소했다. 30대에서는 늘었으나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총 2671만 개로 전년대비 6만 개(0.2%) 증가했다. 연간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20년 71만 개(2.9%), 2021년 85만 개(3.5%), 2022년 87만 개(3.4%)로 매해 50만 개 이상을 기록한 뒤 2023년 20만 개(0.8%), 2024년 6만 개(0.2%)로 큰 폭의 둔화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증가 규모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6년 이래로 가장 작았다. 데이터처는 이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현황을 포착하는 산재보험 자료가 바뀌면서 일자리 포괄범위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자 부분을 제외하고 산출한 2024년 일자리 증가 폭 역시 2022년 이전에 비해 훨씬 적은 36만 명에 머물렀다.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이하(-1만 개), 20대(-15만 개), 40대(-17만 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했다. 30대(2만 개), 50대(6만 개), 60대(15만 개), 70세 이상(15만 개) 등에서는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13만 개), 농림어업(6만 개), 제조업(5만 개), 숙박·음식점업(3만 개), 전문·과학·기술(3만 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6만 개), 금융·보험(-6만 개), 운수·창고(-6만 개), 도소매(-3만 개), 예술·스포츠·여가(-3만 개) 등에서는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은 금융·보험업과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고, 중소기업과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건설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2089만 개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대체일자리)는 299만 개(11.2%), 기업생성·사업확장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신규일자리)는 283만 개(10.6%)였다. 기업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소멸일자리)는 278만 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영리기업이 제공한 일자리는 줄고 비영리기업이 제공한 일자리는 증가했다. 영리기업 중 대기업 일자리는 443만 개로 8만 개 감소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 개로 1만 개 줄었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2 04:27:23 김연세 기자

10월까지 나라살림 86조 적자...나랏빚 한 달새 16조원↑

올해 1~10월 기간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했다.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또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에 비해 16조 원 넘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총수입은 전년대비 42조1000억 원 증가한 54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55조6000억 원 늘어난 584조8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다.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75조7000억 원 적자)보다 10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2020년(90조6000억 원), 2022년(86조3000억 원) 이후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1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37조1000억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26조4000억 원으로 2조3000억 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83조7000억 원으로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75조3000억 원으로 9월 말(1259조 원)보다 16조3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채 잔액은 1273조8000억 원이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220조8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5.5%이다. 2차 추경에 따른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231조1000억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별다른 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컸으나 10월에 부가세 수입 등이 들어오면서 전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고 밝혔다. 또 "지출이 예산대로 집행된다면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수준인 111조 6000억 원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1 15:53:43 김연세 기자

기후부, EU발 '탄소국경제도' 앞두고 맞춤형 지원 약속

유럽연합(EU)이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3주 앞둔 11일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을 위한 제6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EU가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U CBAM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EU가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정부는 EU CBAM을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기업 현장 컨설팅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원시스템 보급 ▲가이드라인 발간·최신화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1 14:45:26 김연세 기자

한우자조금, 외국인 대상 한우 미식여행·요리교실 성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가 최근 진행한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 '한우 미식투어 및 쿠킹클래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행사는 내한 외국인 증가 추세에 발맞춰, 한우의 국제경쟁력 및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K-푸드 열풍 속에서 한우가 한국의 고급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한우자조금은 한우의 고유한 풍미와 문화적 가치를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데 의미를 뒀다. 서울시 관광사업과와 협력해 서울미식주간과 한우먹는날 시기에 맞춰 진행된 한우 미식투어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우의 가치를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서울 축산 1번지인 마장동과 연계한 투어 코스를 비롯해 한우 전문 조리장과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한우 등급·부위별 특징 설명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아울러 10월 하순부터 12월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한우 쿠킹클래스에서는 한우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등 한우를 활용한 대표 한식 메뉴를 직접 조리하는 실습이 이뤄졌다. 자조금에 따르면 외국인 참가자들은 투어 및 쿠킹클래스 현장을 촬영한 사진·영상 콘텐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발적으로 공유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우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K-푸드 대표 식재료인 한우가 전 세계 소비자에게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관광·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1 14:32:41 김연세 기자

AI·로봇연계 농업 한눈에...'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개막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을 개최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최신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미래농업,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10일 개막했다. AI농업혁신, 대체식품, 리버스에이징, 디지털육종, 극한환경농업, 애니멀 웰케어 등 6개 분야에서 1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연구개발 성과와 혁신 기술·제품을 전시한다. 글로벌·혁신존에는 2026년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수상한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그 성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수직농장 기술개발 동향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미래성장포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진출과 상용화 컨설팅 등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조강연은 바둑에서 '알파고'를 상대로 유일하게 1승을 거둔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객원교수가 맡았다. 개막식에서는 '제28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산업포장은 에너지절감형 고효율 광원 요소기술을 개발한 ㈜쉘파스페이스 윤좌문 대표와 수용성·무독성 산불지연제를 개발한 대명하이테크㈜ 박종빈 대표가 차지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과학기술대전이 첨단 과학기술을 우리 농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답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0 16:28: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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