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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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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 발간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1일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16개 종목의 자격시험 응시 현황과 산업 동향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회 주요 이슈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분기별로 선정해 종목별 시험 응시목적과 현황, 취득 방법, 우대현황 및 고용 전망 등을 제공한다. 3분기에 공조냉동(4개 종목)와 기계설비(5개 종목), 승강기(3개 종목), 생산자동화(4개 종목) 분야 등 총 16개 종목이 선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16개 종목 필기시험에 연평균 약 5만6400명이 응시했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는 2018년 4227명에서 2022년 9698명으로 연평균 23.1% 증가했다. 설비보전기사는 2018년 2122명에서 2022년 5003명으로 연평균 23.9% 증가했다. 또 공단은 2022년도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16개 종목 필기시험 응시 인원 5만7442명의 ▷경제활동 유형 ▷종사 사업체 규모(재직자 한정) ▷성별 ▷연령대 ▷응시목적 등 설문 응답을 분석했다. 응답자 중에는 학생이 42.4%로 가장 많았고 재직자는 36.5%였다. 학생들은 승강기와 기계설비 분야의 자격 취득을 선호했으며, 재직자들은 공조냉동과 기계설비 분야였다. 재직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별 비율은 300명 미만 65.4%,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14.6%, 1000명 이상 20%였다. 응시 인원의 96.8%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32.2%, 10대 25.6%, 30대 13.5% 순으로 청년층 응시율이 높았다. 응시목적은 취업 44%, 자기개발 22.5%, 업무능력향상 13.8% 순이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학생과 재직자들이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자격시험에 많이 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시성 있는 자격정보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1 16:23: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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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한은과 각별히 대응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간밤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5.25~5.50%의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1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연준은 6월 동결 이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 이로써 한국(3.50%)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2.0%포인트(p)가 유지됐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인플레가 둔화될 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을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공조 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환율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주식·채권시장도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며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 대상채무가 당초 100조원에서 76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환부담도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되고, 상환유예는 최대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해 9월 자영업자 대란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그간 금리인상 등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빠르게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신규연체가 감소되며 연체율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09-21 16:22: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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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가공품 주원료 원산지 '미궁'...활어 등과 달리 지속 수입

우리나라가 불과 몇 주 전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명태 살을 비롯해 청어알, 오징어, 해파리, 어란(명란 포함) 등을 가공해 만든 수산식품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공품 주원료인 수산물의 원산지는 표기돼 있지 않다. 정부가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활어·냉동생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입을 차단해왔으나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허술했던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상순까지 후쿠시마산 대구알, 열빙어알, 해파리, 명태 살 등으로 만든 식품을 수입해 왔다. 이달 초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A업체에서 수입한 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열빙어알, 대구알, 해파리, 명태 살 등이다. 그러나 이들 원재료의 산지가 후쿠시마인지, 일본 내 다른 현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에 대한 표시는 없다. 지난 7월25일 후쿠시마의 B업체에서 들여온 식품의 경우 해파리와 상어지느러미 등을 가공해 만들었다. 6월9일 국내 방사능검사를 통과한 C업체(같은 현)가 만든 제품은 열빙어알과 대구알, 명태 살, 해파리 등이 주원료다. 올해 1월에는 청어와 열빙어알, 명태 살로 만든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왔다. 후쿠시마지역 연근해에선 명태가 잘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수입된 '시소노미쿠라게'라는 가공품에는 주원료 해파리에 더해 가다랑어추출물이 함유돼 있다. 지난해 5월 오징어와 명태 살, 열빙어알 등으로 제조한, 또 같은 해 1월 어란·어육으로 속을 채운 오징어가 주원료라는 가공품이 수입됐다. 둘 다 '코모치야리이까'라는 제품명을 쓰고 있다. 같은 해인 2022년 3월에는 연어알이 주원료인 '간장절임이쿠라'가 방사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가 공표한 항목에 따르면 이 밖에 '다이야사라다'와 '멘타이사라다' '이타마에즈쿠리니싱' 등의 수산가공품이 수차례 수입됐다. 어묵제품도 있었다. 이들 제품의 제조사는 원료로 쓰인 수산물의 산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가공품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제조·가공한 업소가 소재한 지역을 의미한다"며 "원료의 생산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최근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지난달 24일 시작됐다. 방류개시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수입된 공식기록은 아직 없다. 다만 후쿠시마 동북쪽의 이와테현에서 8월31일 제조했다는 소스가 이달 20일 국내에 반입됐다. 이 제품에는 가다랑어엑기스가 함유됐다. 정부는 2013년 9월 이래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접 현 8곳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다. 단 금수조처는 원형이 보존된 활어·냉동생선 한정이고 수산물가공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오모리와 이와테, 미야기,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현이다. 이달 19일엔 아오모리현에서 만든 '참깨대구포스틱(제조일자 7월10일)'이 수입됐다. 주원료는 대구 페이스트라고 쓰여 있다.

2023-09-21 16:16: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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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특강 실시돼

노사발전재단이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평가 지원에 나섰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공급망 관리의 핵심인 인권과 환경 이슈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21일 오후 비대면 방식으로, 서울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전략 온라인세미나'를 개최했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기업의 인사노무 및 ESG 담당자 100여 명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비교 분석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궁금해하는 사회(S), 지배구조(G) 공시의 구체적 사례를 특강으로 실시했다.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연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7월 기준, 국내기업의 ESG 공시율은 75.7%(151개 사)로 지난해 55%(111개 사)보다 20%포인트(p)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만큼 기업 자체적으로 지배구조,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정책과 운영방침의 수립을 비롯해 단계별 목표 정립을 통한 이행방안 로드맵을 구축하고, 위험요인 관리체계 방안 마련 등의 구체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글로벌 ESG 이슈의 방아쇠를 당긴 미국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선언의 키워드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이었다"며 "우리 기업들도 ESG 경영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 분야에서 기업의 모범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가 ESG 경영의 핵심인 만큼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21 14: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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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환경행사...한국, 21세기 들어 첫 유치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이 20일(미국 동부시간) 한국이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지 발표는 뉴욕에 위치한 유엔환경계획 사무소에서 고위급 면담 직후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국제 환경행사 유치는 지난 1997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28차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환경의날(매년 6월5일)은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된 국제연합 기념일이다. 각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 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환경행사로 인정받는다. 환경부는 "2025년 환경의 날 행사는 2024년 하반기 국내 유치가 확정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 다음 해에 개최된다"며 "따라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개최장소 등 세부행사 내용은 향후 유엔환경계획 측과 협의를 통해 2024년 중 결정된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강력한 협력 관계가 환경 분야 다자협력의 근간"이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5년 환경의 날을 유치한 한국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예정된 2025년은 지구 환경 보전의 분수령"이라며 "우리나라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1 12: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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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한국 성장전망 1.3% 유지..."소비·투자 제약"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3%로 유지했다.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내려 아시아 주요국 평균치는 기존 4.8%에서 4.7%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문제는 내년 예측이다. 우리나라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저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ADB가 제시한 2024년 아시아 각국 전망치(일본은 비교에서 빠짐)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없다. ADB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2.2% 성장(7월 예상치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아시아 평균은 4.7%에서 4.8%로 올려 잡았다. 싱가포르는 내년 GDP성장률이 2.5%, 대만은 2.7%, 중국은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홍콩(3.3%)과 인도(6.7%), 인도네시아(5.0%), 말레이시아(4.9%), 태국(3.7%), 카자흐스탄(4.3%) 등으로 제시했다. 권역별로 중앙아시아 4.7%, 동아시아 4.2%, 남아시아 6.0%, 동남아시아 4.8%를 예측했다. ADB는 한국의 2023년과 2024년 전망과 관련해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와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한다"라고 진단했다. 이는 최근 1년가량 부진한 우리나라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소비와 투자 회복은 제한적이라는 예측으로 풀이된다. 또 아시아 지역 위험요인으로,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를 비롯해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금융안정성 등을 꼽았다. AD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1.4%)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보다 낮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예측치는 1.4%로 IMF와 같다.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국내외 민간기관도 더러 있다. 현대경제연구원(1.2%)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1.1%)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ADB와 동일한 1.3%를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단언해 온 만큼 1% 중반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힌 '부동산 공급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관건은 경기부양 효과 여부다.

2023-09-20 15:41: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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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사, 대국민 '퇴직연금 홍보' 발벗고 나선다

정부와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업 등) 20곳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석자들은 이른바 'IRP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RP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딴 I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이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회사가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TV광고와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R(Return)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1250억 원 규모, 고용부 추산)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가입 독려하기'이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인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이라며 "연금준비는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3-09-20 15:41: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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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감축 독려 위해 배출권거래시장 '개방'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가 개선된다.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에 도달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며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ETN: 상장지수증권, ETF: 상장지수펀드) 등의 출시로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도 개설하게 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 등 해외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은 이미 국내에 출시되어 거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기한은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 또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0 15:30: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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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기관 9곳, 온실가스관측 협력 강화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8개 연구기관과 온실가스 관측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7월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국립생태원,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기관 5곳이 신규로 참여한다. 총 9개 연구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관측 기술과 부문별·지역별 관측 결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연구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지점 운영 및 강화 △측정자료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연구성과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학술토론회(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으로 공동연구 분야를 기존 도심지역 배출원 특성 연구에서 전국 온실가스 특성 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특성 연구와 온실가스 관측 방법론 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과학기반 탄소중립 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과학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해 온실가스관측망 구축,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온실가스 동위원소 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관측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20 12:0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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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성장률전망 한국 '그대로'...미국·일본·세계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5%로 유지했다.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지난 6월 전망보다 낮추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국 전망치는 올려 잡았다. OECD는 또 전 세계와 주요 20개국(G20) 경제에 대해서는 전망을 기존 2%대에서 각각 3%대로 상향 조정했다. 1.5% 전망은 기획재정부의 정책목표(1.4%)보다 높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도 1.4%를 예상한 바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3%를 점치고 있다. OECD가 기존 예측을 고수했지만 주요국에 견줘볼 때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경제 전망은 기존 2.7%에서 3.0%로 0.3%포인트(p)올렸다. G20 전망치 또한 종전 2.8%에서 0.3%p 상향한 3.1%로 제시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 1.6%에서 2.2%로 큰 폭으로 올렸다. 일본도 1.3%에서 1.8%로 0.5%p 상향 조정했다. 이 밖의 전망치 상향 폭은 프랑스가 0.2%p(0.8→1.0%), 스페인 0.2%p(2.1→2.3%), 멕시코 0.7%p(2.6→3.3%), 튀르키예 0.7%p(3.6→4.3%) 등이다. 또 브라질 전망을 기존 1.7%에서 3.2%로, 러시아는 -1.5%에서 0.8%로 높여 잡았다. 부동산경기 부진을 겪는 중국에 대해선 5.4%에서 5.1%로 0.3%p 내렸다. 최근 원유 감산조처를 지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도 2.9%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GDP성장 전망치도 지난 6월 제시한 2.1%를 유지했다. 또 올해 물가가 3.4%, 내년 물가는 2.6% 오를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는 우리나라 및 세계 경제에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물가상승과 글로벌 금리인상의 역효과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또한 주요 하방리스크로 봤다. 석유류 등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반면 상방요인으로, 미국 등 주요국 물가가 안정화할 가능성과 팬데믹 기간 축적된 초과저축의 소비 전환, 중국 경기부양책 등을 꼽았다. OECD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기후·디지털화 대응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요국에 조언했다.

2023-09-19 18: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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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세금공제 혜택 등 국무회의 의결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10월1일 개통)에 오는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해당 노조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가 대상이다. 또 조합원 1000명 미만인 단위노조는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상시 50인 이상) 3만여 개소의 행정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무를 연 2회(1월, 7월)에서 1회(1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이 추가된다. 나머지 건은 경영·회계 사무직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기업 내외부의 정보를 차트,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업무를 수행할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돼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했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검정은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3-09-19 16:11:5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