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전 극적 교섭 재개…김영훈 장관 직접 중재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하루 전 극적으로 교섭을 재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청와대는 사후조정 불성립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자정을 넘겨 이어진 2차 사후조정과 이날 오전 추가 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는 노조 측이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사측이 최종 서명을 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김영훈 장관이 중재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극적으로 교섭을 재개했다. 앞선 결렬 경위를 두고 노사 간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노조는 전날 밤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 훼손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회사 경영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의 부문 공통 배분 비율이었다. 노조는 영업이익 13%에 OPI 주식보상제도를 추가하고 부문 70%·사업부 30% 배분 구조와 5년 제도화를 요구했다. 사측은 적자 사업부 직원들까지 동일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일부 내용은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 압박도 최고조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긴급조정권에 선을 그었던 김영훈 장관도 이 대통령 SNS 게시물에 "노사 교섭이 정당한 보상과 함께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글을 달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불성립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 파업 시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최대 30일간 중단되며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성과급 배분은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닌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 사측이 거절할 수 있는 경영권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전·전방산업이 안전판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메모리 호황의 과실이 메모리 근로자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노조는 사후조정 불성립 이후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장관 중재로 극적 교섭 재개가 이뤄지면서 막판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