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금융권 '이너서클' 구조와 권한 집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참호 구축, 이너서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회장 3연임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없애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9년 이상 연임하면 CEO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금융회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고 있다"며 "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방향성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론"이라며 "제도 개선을 해왔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항상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문제가 반복되고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재검토 이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확인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 규제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실상 갭투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를 이어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실수요와 투자 목적 구분이 쉽지 않고 전세시장 영향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사실상 연기 또는 무기한 보류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투기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가려낼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포지티브식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경우는 이게 투기적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거티브 형식으로 '이런 경우 빼고는 다 투기적 목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단순 대출 제한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산업·혁신 분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정책펀드와 산업 투자에는 위험가중치 특례를 부여하며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 이 밖에도 매입채권추심업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사, 대부업체 등의 부실채권(NPL)을 싼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거나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회수해 수익을 내는 금융업이다. 채권매입추심업 요건을 자본금 5억원 이상 등록제에서 최소자본금 30억원과 직원 20명 이상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해야 영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요건을 대폭 상향해 고강도 추심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 값에 사와서 추심을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의 본질상 엄정하게 규율이 필요하다"며 "등록제로 돼 있는 부분을 이걸 허가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