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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청약시장, 판이 바뀐다…현금부자,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내년 청약시장이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고강도 대출규제로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10.15 대책으로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된 반면 청약 요건은 강화되면서 현금 자산가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22만6719가구(예정물량 포함)로 2024년 대비 1만7906가구 줄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20대 1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수도권이 10.07대 1, 지방이 4.53대 1로 권역별 경쟁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46.64대 1로 2021년(164.13대 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년 분양시장은 청약 대기자들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권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청약 요건이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부동산R114는 "서울 및 수도권 선호지역의 민영아파트 청약을 준비한다면 입주 시점에 잔금 납부까지 고려한 자금 조달 계획과 1순위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가점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청약 점수 관리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주택 2만9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확대 기조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출산가구 등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 기회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공주택 청약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편을 시사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최대 한도인 25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수도권 분양시장은 2026년에도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유무, 분양가 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단지별 옥석 가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는 "일자리 접근성이 양호해 인구 유입이 기대되거나 향후 광역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핀셋 청약'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15 16:16: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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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장르가 된 여자들 시즌2' 토크 콘서트

한화손해보험은 '자기계발 커리어 콘텐츠 구독 서비스' 폴인과 함께 오는 19일 서울 삼성역 씨스퀘어에서 '장르가 된 여자들 시즌2'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장르가 된 여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온 여성들의 경험과 시선을 통해 관객들이 일상 속 자신만의 세계와 커리어를 더 깊이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토크콘서트다. 올해로 시즌2를 맞은 이번 행사는 문학·음악·영화 등 서로 다른 언어로 삶을 기록해온 여성 창작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작의 원동력과 자신만의 길을 구축해온 과정을 다각도로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시즌2에는 '쇼코의 미소', '밝은 밤' 등을 통해 관계와 감정의 결을 깊이 있게 탐구해온 소설가 최은영, 17세 일본 데뷔 후 '비밀번호 486', '사건의 지평선' 등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싱어송라이터 윤하가 참여한다. 일상의 순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해 온 영화감독 윤가은도 함께한다. '우리들', '우리집', '세계의 주인' 등 단편과 장편을 넘나들며 독창적 서사를 쌓아온 그는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 백상예술대상 시나리오상 등을 수상해 영화계에서 독보적 입지를 다져왔다. 서로 다른 장르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온 세 명의 창작자 조합은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실제 12월 1일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돼 행사 전부터 삶과 커리어의 확장을 고민하는 2030 여성층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한화손보 LIFEPLUS펨테크연구소 관계자는 "여성 창작자들이 구축해온 세계를 조명해 여성들의 새로운 시작과 커리어를 응원하기 위해 이번 토크콘서트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가 각자의 삶을 단단하게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영감과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15 16:02:0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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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전월세 '자금줄'...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세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직장인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 및 금액이 모두 전년대비 늘어난 가운데 인출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매입·전월세 등 주거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3조 원으로 12.1% 늘었다. 인출 사유는 주거비 마련이 82.0%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56.5%, 주거 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9% 증가했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며,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 비중이 49.7%로 가장 컸다. 또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26.8%)과 개인형 퇴직연금(IRP·23.1%)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3.1%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폭 증가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운용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74.6%), 실적배당형(17.5%), 대기성(8.0%) 순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52.1%), 증권(24.1%), 생명보험(19.1%) 순인데, 전년 대비 은행의 구성비는 1.4%p 늘었다. IRP 가입인원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359만2000명이다. 적립금액은 30.3% 증가한 99조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163만7000명이다. IRP를 해지한 인원은 9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7% 줄었다. 해지금액도 1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도입 사업장은 44만2000개소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43만5000개소가 도입해 도입률은 26.5%로 전년(26.4%)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735만4000명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 697만2000명이 가입해 53.3%의 가입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53.0%)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6:0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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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배상과 보상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자료를 배포한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해 유가족에게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의 국내외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법률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다. 단순 참고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메모랜덤은 지난 6월 말 유가족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 관할 등 항공 사고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또한 과대평가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메모랜덤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는 총 11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을 판단하진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에 대한 유가족의 법적 권리와 관련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을 균형 있게 다룬다. 현재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료 배포를 완료한 상태다. 유가족 현황이 추가 파악 되는 대로 법률 메모랜덤을 송부할 계획이다. 법률 메모랜덤 설명회도 열린다. 피해자 지원단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에게 자료의 작성 배경,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유가족들의 국제법 관련 질의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유가족들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5 16:00:59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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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KB라이프 "보험이 희망이 된 순간을 잇다"

KB라이프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를 미션으로 내건 KB금융그룹의 생명보험사다. 지난 2023년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이 합쳐 새 출발한 뒤 '최고의 인재와 담대한 혁신으로 가장 신뢰받는 평생 행복파트너'를 내세운다. 보험을 넘어 노후·자산관리·라이프케어까지 고객의 삶 전반을 함께 설계하는 라이프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이 비전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고객과 이웃 곁에서 포착되는 장면들 속에서 드러난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췄던 시기, KB라이프의 연금보험은 고객에게 마지막 버팀목이 됐다. 지난 7월 '2025 KB라이프 파트너데이'에서 28년차 고객 김동섭 씨는 "연금보험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견딜 수 있었다"며 "이제는 청소년 멘토링과 무료 법률상담으로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28년간 인연을 이어온 그는 KB라이프가 말하는 '평생 행복파트너'의 의미를 보여줬다. ◆ 놀이 처럼…아이들의 첫 금융 습관 KB라이프는 미래세대를 위한 금융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를 찾아간 '찾아가는 경제교실'에선 보육시설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용돈 관리와 소비 계획 세우기 등 기초 경제 개념을 다뤘다. 아이들은 보드게임과 퀴즈를 통해 저축과 소비,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나만의 용돈 계획표를 작성해 '돈과 친해지는 첫 경험'을 했다. 서울 신림중과 맺은 '1사 1교 금융교육'도 대표 프로그램이다. KB라이프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는 1학년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소득·저축·투자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행복 요소 찾기 빙고'와 보드게임으로 흥미를 더했다. 딱딱한 금융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아이들이 일상 속 선택을 떠올려 스스로 사고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KB라이프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똑똑하고 건전한 금융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명을 잇는 기증, 국경 너머 나눔 '생명존중'은 KB라이프 사회공헌의 또 다른 축이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임직원·라이프파트너를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300여명이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27명이 실제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재단은 이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아 "생명보험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 나누는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아카데미'도 빼놓을 수 없다.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 21명이 한 해 동안 27회의 강연을 열고, 413명이 참여해 재단의 1대 1 매칭을 더한 기부금 4530만원을 마련했다. 2010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누적된 기부금은 약 8억9000만원, 참여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외부 강사는 290명에 이른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고객 유자녀와 라이프파트너로 구성된 'KB라이프 해외봉사단'의 활동에 쓰인다. 봉사단은 내년 초 인도네시아 희망학교를 찾아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벽화 그리기와 플로깅을 통해 포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시니어와 이웃…일상의 온도를 높이다 시니어와 지역 이웃을 위한 돌봄 활동 역시 활발하다. KB라이프는 계열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시니어 전문 요양시설 '위례 빌리지'를 찾아 공연장 이동을 돕고 공예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임직원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나비 촛대'를 만들며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시간을 나누고 눈을 맞추는 '정서 돌봄'에 방점을 찍은 활동이다. 강남구에서는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겨울 맞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직원 9명이 방한용품 꾸러미를 직접 포장해 전달하고, 창문에 단열재를 부착해 난방비 부담을 덜었다. 2인 1조로 나선 가정 방문에서는 말벗 봉사와 안부 확인이 함께 이뤄졌다. "겨울이 덜 외롭다"는 어르신들의 반응은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KB라이프는 작은 정성이 모여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지역과의 동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 '세상을 바꾸는 금융' 완성 거리 환경을 지키는 활동도 눈에 띈다. KB라이프 임직원 150여명은 'KB라이프 플로깅 데이'를 열고 강남대로 일대 도로와 공원, 놀이터, 우수관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진행된 이 활동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도시의 얼굴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소비자보호와 고객 의견 반영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KB라이프는 소비자의 날을 맞아 사옥 앞에서 임직원들에게 '소보로(소비자보호로 가는 길)' 빵을 나눠줘 소비자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MZ세대와 시니어 고객으로 구성된 고객패널 'KB스타지기(知己)'는 온라인보험 가입 여정, 시니어 전용 웹서비스, 요양·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 의견을 제시해 왔다. '라이프를 나름답게'라는 슬로건처럼, 고객의 삶과 목소리가 상품과 서비스에 반영되는 구조다. KB라이프 관계자는 "'라이프를 나름답게' 슬로건에 담긴 고객 중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고객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KB스타지기(知己)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객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5 16:00:4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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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출시

KB국민은행은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다. 가입 기간은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중진공에서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 월 1회 납입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연 2.5%이며,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2.0%포인트(p)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은 KB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근로자 납입금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납입해 자산형성을 돕는 동시에 법인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은 KB국민은행 영업점, KB스타뱅킹, 고객센터(화상상담)를 통해 가능하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중소기업과 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금융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2-15 16:00: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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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 근본적인 재편 필요"

전문가들이 금융 환경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여신금융업권이 사업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카드사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연동 플랫폼으로, 캐피탈사들은 생산적 금융 주체로 변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제자로는 유창무 비자(Visa)코리아 전무, 서지용 상명대 교수, 전성민 가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발 관세 충격 및 인공지능(AI) 산업 영향력의 확대,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해 여신금융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술적 변화의 속도가 매섭다"며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지급결제 시장 판도가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업의 본질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유창무 비자코리아 전무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카드업권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소개했다. 유 전무는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카드사가 영위하던 본질적 역할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의 기술적 강점과 전통적 카드 결제가 가진 범용성·편의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구축 시 초기 파트너십 확보와 더불어,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존 결제망에 안정적으로 연동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역량 내재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피탈업권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캐피탈업권은 소비자금 공급 위주의 전통적 역할에서 탈피해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전환을 위한 4대 전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생산설비 리스 비중 확대, 혁신기업 운전자금 및 성장 자금 지원, 공급망 금융 참여, 건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확대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캐피탈사들은 초기 자금 부담이 큰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위해 기계·설비리스 상품을 강화하고, 기술평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첨단기술 기반 창업 경제 전환기에 따른 대응 필요성도 부각됐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첨단기술 기반 창업경제로의 전환기에는 신기술금융사의 선별·단계투자·거버넌스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회수·재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벤처캐피탈(VC)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 교수는 또 "지식기반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무형자산 집중, 담보·가치 평가의 어려움 및 수익 실현 장기화 등으로 혁신기업의 자금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VC 중심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2-15 15:59:0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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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자산 헐값 매각·공기업 졸속 민영화 '금지 법제화' 시동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헐값 매각'이 원천 금지된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회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입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기재부가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손실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할 시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논란이 되는 '헐값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현 정부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처분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유찰이 되면 감정가 대비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인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의 형질이나 성질상 꼭 매각해야 하는데, 안 팔릴 것 같으면 매각 심사기구 논의를 통해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5:58: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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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집값 0.77% 상승…관망세에 상승폭 둔화

지난달 서울 집값이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10·15 대책으로 거래와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전월(1.19%) 대비 상승폭은 0.42%포인트(p) 축소됐다. 서울은 월별로 6월 0.95%에서 6·27 대책 이후 7월 0.75%, 8월 0.45%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9월 0.58%, 10월 1.19%로 두 달 연속 집값이 상승폭이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7, 8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며 매수문의와 거래가 줄었지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에서 송파구(2.10%)는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동작구(1.46%)는 본·사당동 역세권, 양천구(1.24%)는 목·신정동 중소형 규모, 강동구(1.16%)는 고덕·암사동 대단지, 영등포구(1.06%)는 신길·영등포동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1.37%)가 이촌·도원동, 성동구(1.37%)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 역시 0.45% 올라 전월(0.6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비수도권은 0.04% 올라 전월 보합(0.00%)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5대 광역시 역시 0.04%로 전월 마이너스(-)에서 오름세로 돌아섰고, 세종은 0.11% 올라 전월(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상승했다. 지난달 전세와 월세도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과 월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0.24%, 0.23로 전월 대비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2025-12-15 15:54:2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