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지방 건설경기 살린다…8122억원 규모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확정된 1조1352억원 규모의 건설 관련 추경예산 가운데 70% 이상인 8122억원을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는 수년간 지방 중심의 수주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올해 건설투자 회복과 지역 건설시장 활력제고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투자 실적은 직전 분기 대비 3.2% 감소하면서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p) 끌어내렸다. 관련 추경예산 편성은 도로 철도 등 건설과 유지보수·사회간접자본(SOC)에 3234억원, 신축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등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 민생의 주요 버팀목인 건설산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본예산과 함께 SOC 사업 등의 조속한 발주와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설투자 등 건설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건설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정부안보다 7996억원이 많은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토부 예산은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추경예산은 건설경기 지원 외에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3356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시한다.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 78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토록 한다. 항공안전 강화와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규모는 289억원이다. 조류탐지 레이더와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방위각시설 개선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