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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부터 비싸진다…전기요금 시간별 개편

정부가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분산시키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대별로 개편한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에는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요금이 가장 비싼 시간대를 옮기는 데 있다. 기존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최고요금 구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 시간대가 중간요금으로 낮아진다. 대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최고요금 구간으로 상향된다. 낮 시간대 요금 인하도 함께 적용된다.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력량 요금이 50% 할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저녁 시간대 LNG 발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산업용 전력과 전기차 충전요금부터 적용된다. 산업용(을)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장 대상 요금 체계다. 개편 이후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약 1.7원/kWh 수준에서 소폭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변화가 생긴다. 4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에는 충전요금이 50% 할인된다. 공공 급속충전기와 자가용 충전기를 포함해 전국 약 10만여 개 충전 인프라에서 적용된다. 일반용과 교육용 전기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되며, 주택용 전기요금도 향후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력 소비 패턴이 점진적으로 낮 시간대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발전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면서, 이용 시간에 따른 전기 사용 패턴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2026-04-14 14:45:38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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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70% 3월 말 주총 집중…개정 상법 대응에 쏠림 심화

올해 정기 주주총회가 3월 말에 집중되는 '주총 쏠림' 현상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정관 정비와 지배구조 개편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478개사 가운데 70.6%가 3월 말 정기 주총을 개최했다. 전년(66.7%)보다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더 뚜렷해졌다. 특히 3월 4주차 목요일(711개사), 5주차 화요일(593개사), 4주차 금요일(437개사)에 전체 주총의 대부분이 몰렸다. 주총 집중 완화를 위한 분산 노력도 병행됐다.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집중 예상일을 피해 총회를 개최한 기업은 1199개사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39.3%) 대비 9.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주총의 핵심은 개정 상법 대응이었다. 정관 변경 안건이 2093개사(84.5%)로 가장 많았으며, 이사 선임(1954개사), 감사·감사위원 선임(1453개사)이 뒤를 이었다. 정관 변경의 상당수는 독립이사 명칭 변경,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상향,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 상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건은 87.7%, 독립이사 비율 상향은 70.6%에 달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정관 정비도 57.0% 수준으로 확대됐다. 자사주 관련 안건도 대거 상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보유·처분하기 위한 계획 승인 안건이 266개사에서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도 변수로 작용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관련 안건을 상정한 2447개사 중 152개사(6.2%)에서 부결이 발생했다. 주주권 행사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주주제안이 상정된 기업은 56개사로 전년보다 늘었고, 이 중 15개사(26.8%)에서 일부 안건이 가결됐다. 제안 내용은 감사·감사위원 선임,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자사주 취득·소각 등이 주를 이뤘다. 배당제도 개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사후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한 기업은 누적 1371개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실제 결산배당을 실시한 기업 중 394개사(32.9%)는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했다. 의결권 행사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1608개사(64.9%)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주주의 비대면 참여 확대와 의결권 행사 편의성이 제고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개정 상법 시행과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총 안건 구조와 주주권 행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주주총회 운영 방식에도 구조적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14 14:33:0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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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단독 주택단지도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단독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맞닿은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를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부담하면 재건축 진단이 완화되고, 여기에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할 경우 진단 면제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진단 부담이 줄어들고 정비사업 착수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또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분담금 산정 방식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개인별로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 규모나 면적 등 유형별(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추산으로 바뀐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14 14:27:00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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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후원

한국씨티은행은 한국YWCA연합회와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 후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후원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2006년부터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씽크머니'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형성하고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경제활동을 실천하는 건강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올해부터 퇴직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금융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향후 전·현직 임직원, YWCA의 전문강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 및 확대해 금융교육 현장에서의 강의 범위와 교육 접근성을 한층 넓힌다는 방침이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한국씨티은행이 추구하는 금융교육은 단순한 재정 관리 지식을 넘어 개인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미래의 기회를 넓혀주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14 14:23: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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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비 “충전 인프라, 가장 돈 되는 구간”…IPO로 판 키운다”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 1위 기업 채비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사업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수요 급증과 인프라 공급 부족을 기회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영훈 채비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100만 시대에 맞춰 충전 수요를 잡아 승자의 자리를 굳히고, 급속 충전 CPO 1위 사업자로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급속 충전 인프라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급속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시대의 '청바지 산업'과 같은 영역으로, 전기차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높은 이익 레버리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핵심 부지를 선점한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채비는 충전기 개발·제조부터 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통합 사업자로, 약 6000면의 급속 충전 인프라를 직접 운영 중이다. 정부 물량까지 포함하면 1만면 이상을 관리해 글로벌 상위권 규모를 확보했다.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신규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25%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 판매량도 100만대를 넘어섰다. 반면 급속 충전기 신규 설치는 전년 대비 95% 감소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동률과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채비는 하루 평균 2회 수준을 목표로 했던 충전 횟수를 1분기에 이미 넘어섰다. 최 대표는 "올해 4분기 EBITDA 기준 흑자, 내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비는 공공부지 중심 입지 전략과 운영 효율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전체 부지의 71%를 임차료 없는 공공부지로 확보해 수익성을 높였고, 고장률은 낮고 수리 속도는 빠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확장과 에너지 플랫폼 전환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중동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ESS·충전소를 결합한 융복합 충전소와 V2G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 대표는 "상장을 계기로 핵심 입지 선점과 초급속 충전 기술 고도화,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비는 총 1000만주를 공모하며 희망 공모가는 1만2300~1만5300원이다. 수요예측은 16일까지, 일반 청약은 20~21일 진행된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삼성증권이, 공동 주관사는 대신증권·하나증권이 맡았다. 공모자금은 핵심 인프라 선점과 차세대 초급속 충전 기술 고도화, 글로벌 사업 기반 구축에 주로 투입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14 14:15:4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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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청문회 D-1...관전 포인트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고환율과 중동발 유가 불안, 성장 둔화 우려가 한꺼번에 겹친 국면에서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떤 조건에서 움직일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한다. 지난 3월22일 지명 직후 시장 일각에선 신 후보자에게 '실용적 매파' 이미지를 먼저 덧씌웠다. 대통령실이 그를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평가한 데다,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 경력 자체가 물가와 환율, 금융불균형에 더 민감한 통화정책을 예고하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문회 직전까지 후보자 본인이 내놓은 메시지는 단순한 긴축 선호와는 거리가 있다. 그는 지명 직후부터 물가·성장·금융안정을 함께 보겠다고 했고, 지난 3월 31일 첫 출근길에서도 매파·비둘기파 이분법보다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서면답변에선 현 기준금리(연 2.50%)를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로 평가했고, 최근 금리 동결도 적절했다고 밝혔다. ◆ 금리 판단 기준이 첫 번째 검증대 청문회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금리 판단 기준이다. 그동안 신 후보자의 메시지는 지명 직후의 '매파(통화긴축 정책 선호)' 이미지와 달리 중립금리 인식, 금리 동결 평가, 추경 효과 판단, 환율 대응 원칙 모두에서 한쪽으로 기운 성향론보다 조건부 대응에 가까웠다. 신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우선하되 금융안정과 성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만 기계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는 일시적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 대응이 불필요할 수 있지만, 충격이 장기간 지속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후보자의 발언은 청문회의 질문이 "금리를 올릴 생각이 있느냐, 내릴 생각이 있느냐"에 머물지 않을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환율과 유가가 물가를 밀어 올리는 동시에 성장 하방 압력도 커질 때 어떤 지표 조합을 가장 중시하고, 어느 시점에 정책 판단을 바꿀 것인지가 진짜 검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에 대해 신 후보자는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가량 끌어 올릴 수 있지만 물가 자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 환율·외화자산, 두 번째 검증대 두 번째 축은 환율 인식과 정책 신뢰다. 신 후보자는 최근 서면답변에서 "과도한 환율 상승에는 필요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를 통해 소비자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외환보유액과 달러 유동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해, 환율 레벨 자체보다 변동성 확대와 그 파급경로를 더 중시하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대목은 신 후보자 개인의 외화자산 문제와 맞물리면서 더 민감해졌다. 신 후보자는 외화자산 정리 계획과 관련해 상장지수펀드(ETF)와 영국 국채 등 총 18억9000만원어치를 이미 매각했고, 다른 해외자산도 순차적으로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 오피스텔과 미국 아파트도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문회가 인사 검증 쪽으로 넓어진 것도 변수다. 현재 정치권에선 신 후보자의 가족 국적 문제와 다주택 보유, 모친 아파트 매입 과정을 둘러싼 '갭투자' 및 무상거주 논란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장녀의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 문제는 곧 정리하겠다"며 "배우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4-14 14:14:4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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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산유국, 한국에 ‘에너지 요새’ 짓나… UAE 등 “공동비축기지 협의 요청”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UAE 등 호르무즈 리스크 해소 위해 한국 비축기지 관심" 정부, '자원안보 추경' 8691억 투입… 나프타 보조 및 원유 비축 2000만 배럴 확충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을 역외 석유 비축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긴급 협의를 요청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내 비축 시설을 대폭 확충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대체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비축기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중동 쪽에서 동북아 비축기지 활용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호르무즈가 막히게 되면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호르무즈 밖(한국 등)에 물건을 두고 나중에 팔 수 있으면 리스크를 훨씬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우리 측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가 동북아 비축기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다른 나라도 접촉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며 "이미 얘기된 국가는 UAE가 있고 그외 다른 나라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정유사들의 비축유 확보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8691억원 규모의 '자원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나프타 수급 안정에 6744억 원을 투입한다.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며,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석유화학 업계의 부담을 던다. 양 실장은 "나프타 수입사들이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가격 보조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목표 가동률 상향 등을 반영해 2049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분야에는 1908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 1554억 원은 비축유 104만 배럴을 추가 구입하는 데 쓰이며, 현재 90%에 육박한 비축기지 시설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2000만 배럴 확충을 가정 시 설계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정유사들의 4~5월 물량으로 약 1억 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했다. 도입국은 사우디, UAE를 비롯해 미국, 브라질, 호주 등 총 17개국이다. 양 실장은 "사우디 대체 물량이 제일 많고, 우리가 가져오는 원유의 34%를 사우디에서 가져오기에 대체 원유도 사우디를 통해 들어오는 게 가장 많다"고 전했다. 정유사의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비축유 스왑(Swap) 신청 물량도 4~5월 기준 3200만 배럴 수준으로 늘었다. 국내 4개 정유사가 신청한 4월 스왑 물량은 1700만 배럴로 이 중 838만 배럴(6건)은 비축유 이송이 완료됐고, 4월 중 800만 배럴이 추가로 계약될 예정이다. 5월 스왑 물량은 1500만 배럴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유사들은 현재 6월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995.64원, 경유는 1989.13원으로 전쟁 전 대비 각각 17.9%, 24.5% 상승했다. 핵심 산업 소재 및 민생 품목의 공급망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용 브롬화수소,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등은 대체 수입선을 통해 차질 없이 확보 중이다. 특히 수액제 포장재는 6월 말까지 공급 물량을 확보했으며, 시럽 물약통 등 생활 밀착형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 시 석화사와 협의해 원료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중심으로 한 '긴급수급조정' 조치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일정이 나오는 대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4 14:13: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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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간 면제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를 대상으로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를 돕기 위해서다. 노선버스는 16일 자정부터, 심야화물차는 같은 날 밤 9시부터 한 달간 시행된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경우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단,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한한다.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한 후 한 달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이때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심야 화물차는 기존 30~50% 수준이던 할인 혜택이 100% 면제로 확대된다.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출구에서 요금을 걷는 '폐쇄식 구간'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양방향에서 요금을 걷는 '개방식 구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과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된다. 심야화물차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를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해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14 14:06:48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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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청년 위한 취업지원·금융상품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선호로 고용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수요와 미스매치도 발생해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45%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내려 3년 연속 하락했다. ◆ 청년 취업지원 제도 확대 정부는 구직 청년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규모를 올해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신해 도입됐다. 국취제는 저소득층·실업자·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최대 6개월간 총 3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국취제(1유형)는 15~69세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운영되나 이전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며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15~34세 청년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 120%, 가구재산 5억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된다. 실업이나 구직 기간 등 요건도 제외되는 만큼, 구직활동을 최근에 시작한 청년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34세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국취제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증이나 직업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 이후 5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이나 교육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교육기관은 취업연계형 교육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국취제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진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고용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도 개편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청한 비수도권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는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별 인구감소율에 따라 비수도권 권역을 일반 비수도권 지역·우대지원 지역·특별지원 지역으로 차등하며,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최대 720만원까지 확대했다. 단,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해 매 6개월마다 2년 동안 분할 지급된다. ◆ '문턱' 낮춘 청년정책금융 구직·창업준비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상품도 다수 출시됐다. 신용정보가 불충분한 청년도 낮은 금리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미래이음대출'이 출시됐으며,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운영됐던 기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대출'도 한도와 상환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취업 준비 및 구직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지난 3월 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 '청년 미래이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미래이음대출은 취업·창업·정착자금 등 자금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대출을 심사해 신용이 불충분한 청년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 상품이다. 청년 미래이음대출은 최대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최대 11년(거치 6년·상환 5년)으로 길다. 단,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및 취업·창업 1년 이내의 청년으로 제한된다. 창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 자영업자라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34세 이하의 자영업자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연 4.5%의 금리에 최대 7년(거치 2년·상환 5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분기로 예정된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을 통한 이자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2026-04-14 14:00:12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