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소상공인들, 대선 주자 놓고 '분배론자' 찾기 나섰다.
'성장이냐, 분배냐….' 음식점, 이·미용실, 꽃집, 안경점, 중개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들이 대선 주자들을 놓고 '분배론자' 찾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기업 성장→고용 증가→소득 상승→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로도 불리는 이들 소상공인 입장에선 지금의 경제 구조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도 '경제 민주화'가 화두로 제기되며 이후 정부의 일부 경제 정책과 정치권의 법안 발의 등이 '분배'를 염두에 두기도 했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면 결과가 참담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임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 민주화 전도사로 나섰던 김종인 현 대선 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는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사회적 모습은 오히려 (5년 전에 비해)퇴보됐다"고 혹평했다. 특히 여전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이번 19대 대선과 이후 새 정부 출범에서 만큼은 '분배'를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가 주관한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가맹사업자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막고,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도 차단하겠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차 보호제도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 본사와 점주간 불공정 거래,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침범, 높은 카드 수수료 등은 그동안 해묵은 과제로 제시돼 왔다. 대형할인마트 격주 휴무 등의 대안이 마련됐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여전히 목이 마르다. 통계청이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자영업자 479만개를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년 매출이 4600만원도 안되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5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제도적 장치와 예산 등이 투입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지만 생계 걱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안 후보는 "전통시장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다. 이 점에 집중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며 "화제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위해 재해재난구조개선사업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영세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위한 안전관리전담부서도 (정부내에)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와 함께 이날 토크 콘서트에 나온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한 술 더 떴다. 심 후보는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사람이 바로 '심상정'이다. 정의당 정책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과 가장 싱크율이 높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해 입지를 규제하겠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카드 수수료 인하 지원, 소상공인을 위해 현 중기청을 장관급의 '중소기업상공인부'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토크 콘서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후보, 김종인 무소속 후보 등 6명이 참석키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홍준표·유승민 후보가 불참하면서 행사는 다소 김빠진 모양새가 됐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등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10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