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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소재 개발해도... 정부 무관심 속 효성 폴리케톤 사업 고군분투

4차 산업혁명을 말할 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SW)를 주로 떠올리지만 첨단 신소재도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분야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술로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신소재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빛을 못 보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효성그룹은 2013년 올레핀, 일산화탄소 등을 원료로 하는 차세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케톤'을 개발·상용화했다. 2000년대 기업 성장동력으로 삼은 고탄성 섬유 '스판덱스'와 타이어 부품인 '타이어코드'에 이어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폴리케톤이다. 2004년부터 효성이 개발에 착수한 폴리케톤은 일반 플라스틱과 비교해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강하고 잘 마모되지 않는 특성을 가졌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를 원료로 하고 있어 친환경적 특성까지 갖췄다. 효성은 2015년 연산 1000t 규모의 파일럿 생산을 마치고 1200억원을 들여 5만t 규모의 폴리케톤을 생산하는 울산 용연2공장을 건립했다. 2021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연산 30만t 규모로 폴리케톤 공장을 확장하겠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 울산 용연2공장은 지난해 8월 폴리케톤 생산을 중단됐다. 생산한 폴리케톤의 수요가 마땅치 않아 재고가 쌓여갔기 때문이다. 효성 관계자는 "지난해 재고가 쌓여 공장 가동을 멈췄다가 재개했지만 아직 폴리케톤 판매량은 적은 편"이라며 "업계에 신소재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과 낮은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통상 소재들은 성능 테스트 등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까지 수년 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객사 요구에 따라 다양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리케톤은 냉장고, 에어컨 부품으로 일부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고객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어내진 못하고 있다. 아직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인데다 폴리케톤을 재료로 사용하려면 제조 설비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폴리케톤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제품에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충격강도나 내마모성이 기존 소재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기존 설비로는 가공이 안 된다는 의미다. 설비 한 대 가격이 억단위인 만큼 공장 설비를 교체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지 증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설비 변경은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데 부품이 일부 가볍고 튼튼해진다는 것을 이유로 납품처에 가격을 올리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낮은 수요는 신기술 보급을 늦추는 장애요인이 되며 시장 주도권을 잃는 상황까지도 초래한다. 일본의 경우 1991년 리튬이온 배터리 양산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했지만 당시 주력 제품이던 니켈카드뮴 배터리와 납축전지에 집중한 나머지, 리튬이온 배터리 보급에 소홀했다. 그 결과 후발주자였던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 기업들이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력을 확보할 시간을 줬고 배터리 시장 주도권마저 고스란히 내놓게 됐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2015년 212억 달러에서 2020년 630억 달러(약 70조원)로 성장이 예상된다.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이미 66조원을 넘어섰고 연간 8%대 성장이 예상된다. 폴리케톤은 현재 상용화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물질이다. 효성은 폴리케톤이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얇게 실처럼 가공하면 고성능·고탄성 섬유로도 쓸 수 있고 폴리케톤 1t 생산에 일산화탄소 0.5t이 들어가기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 주도권을 한국에 안겨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는 폴리케톤 개발을 '세계 10대 일류소재기술 사업' 국책과제로 선정해 지원했지만 상용화가 시작된 현재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모처럼 개발한 국가 차원의 미래 신소재를 방치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소재는 무궁한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본격적인 수요를 만드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신산업 분야 R&D 투자 지원에 힘쓰고 있는데 보다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신소재·신산업 등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3-28 09:46:36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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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램 박창수 대표 "직원들과 동반성장하며 100년 기업 만들 것"

【원주=김승호기자】 자동차로 서울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문막IC로 빠져나가 20분 정도를 더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원주기업도시. 당초 정부가 첨단의료산업단지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은 이곳 기업도시 초입에 주방용품 전문회사인 '네오플램'의 빨간색 영문 간판(NEOFLAM)이 눈에 크게 들어온다. 냄비, 프라이팬, 내열식기, 밀폐용기 등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기엔 본사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마치 수도권 외곽에 있는 대형 할인매장이나 물류회사의 물류창고를 연상케하는 위용이다. "2만평 정도의 땅을 사고, 1만평의 공장을 짓는데만 500억원 가량이 들었다. 회사가 추가로 성장하면 바로 옆에 2공장을 만들어 1공장과는 구름다리로 연결해 오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폐수처리시설, 소방 및 전기설비 등 모든 것을 법대로했다. 공장을 제대로 짓다보니 회사 부채비율이 올라가더라(웃음)." 원주 본사에서 만난 네오플램 박창수 대표(사진)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공장을 소개했다. 회계사 출신으로 회계법인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선배인 장태영 네오플램 회장의 부름을 받고 2010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다. 현재 450명 정도가 근무하는 공장인데 구내 식당도 300명이 동시에 앉아서 식사를 할 정도로 여유로웠다. 박 대표의 말대로 공장 신축 때문에 재정 상황이 잠시 주춤할 법도 했다. "금리가 낮은데다가 회사 규모를 보고 은행에서 돈을 갖다 쓰라고 하더라(웃음). 그래서 공장에 돈을 좀 썼다. 완공 당시 270%였던 부채비율은 현재 210%까지 낮아졌다. 올해 85억원 가량을 추가로 상환할 계획이다. 그러면 부채비율은 200%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박 대표의 추가 설명이다. 금융기관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빚을 낼 기업가는 없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사업을 할까 생각을 해봤다. 누가 알아주지않더라도 제조업을 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기업가의)임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같이하지 않으면 회사도 크지 못한다. 원주 본사와 전남 무안 공장, 중국 하이닝 공장, 해외 판매법인 등 네오플램의 식구만 800명에 가깝다. 이들과 함께 키워갈 향후 회사의 규모까지 생각해 공장을 짓다보니 이렇게 커졌다." '가치창조, 동반성장, 평생직장'을 모토로 '100년 기업'을 만들겠다는 박 대표의 기업가 정신이 이처럼 큰 그림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지난해엔 100여 명에 달하는 계약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도 했다. 본국으로 돌아갔다 네오플램으로 재입사를 하기 위해 돌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다. 2012년엔 모범납세기업으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이런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나올지 궁금했다. 현재 네오플램이 선보이고 있는 것은 세라믹 코팅 쿡웨어, 도자기 내열냄비, 항균도마, 물병 등 4000여 가지가 넘는다. 주부들이면 한 번쯤을 봤거나 써봤을 법한 넘침 방지 뚜껑, 후라이팬의 분리형 손잡이, 색깔도 다양하고 열에도 강한 내열냄비와 뚜껑, 양면 사용 항균도마, 원터치형 밀폐용기 등이 모두 네오플램의 기술들이다. 3년 연구 끝에 개발한 '엑스트리마 코팅'을 활용한 네오플램 프라이팬은 내마모성이나 내부식성이 기존 제품보다 44배나 강화됐다. 박 대표는 "엑스트리마 코팅을 한 프라이팬은 기름을 붓지않고도 270회까지 계란프라이를 해도 눌러붙지 않는 실험결과를 얻었다. 타사 제품보다 월등하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옥소(OXO), 비트로, 시맥스 등 글로벌 주방 브랜드에도 ODM 형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의 대형 유통회사인 이온의 관계자들이 원주 공장을 실사한 뒤 '99%' 수준이란 무결점 평가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평가는 이온몰 입성이란 선물을 가져다줬다. 박 대표는 "올해는 1000억원 매출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일본 수출도 물꼬가 터졌고, 새 코팅 기술을 적용한 제품도 나오기 시작했다. 원주공장의 생산라인도 충분해 ODM도 더욱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 840억원의 매출을 올린 네오플램은 이 가운데 540억원을 해외에서 거뒀다. 2013년 당시엔 1257억원으로 창사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IMG::20170327000050.jpg::C::480::네오플램 원주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코팅 과정을 거친 프라이팬이 나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

2017-03-27 13:10: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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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하기도 힘든데…근로시간 단축되면 中企는 '생사 기로'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대의엔 동의하면서도 이럴 경우 업종 특성상 24시간 근로,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중소기업들은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는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경우 전체 생산현장 부족 인원은 총 54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44만명이 부족, 중소기업들이 '인력 대란'에 휩싸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공고를 내고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이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중 통과시킬 뜻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엔 휴일근로 16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휴일에 일할 땐 평일 임금의 두 배인 100%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2019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2021년부터 적용토록하자는 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표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300인 미만 사업자는 4단계로 세분화해 규모별로 시행시기 연장 ▲휴일근로 50→100% 불인정 ▲기존 52시간에 더한 특별연장근로 8시간 상시 허용 ▲파견규제 완화,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까지 인정된다면 연간 소요비용은 12조30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인 총 8조6000억원을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해 만성적인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존권 차원에서도 통과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다. 제도가 바뀌어 기존 2교대 인원을 3교대로 늘린다고 해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조달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술적인 문제로, 또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하는 기업들은 더욱 죽을 맛이다. 직원 200명 가운데 80명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조달이 쉽지 않다. 다시 수십명을 한꺼번에 더 늘려야 한다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이 기업 현실을 제대로 알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하고 휴일 근무까지 하는 근로자 64만7000명 가운데 76.8%인 49만6000명이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형, 주물 등 뿌리업종의 경우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40%, 주당 60시간 이상은 14%에 달해 2곳 중 1곳이 52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03-27 13:09: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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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디자인·건강·에너지 절약 '3박자 제품' 소비자 손짓

LG하우시스가 봄 인테리어시장에서 디자인·건강·에너지 절약의 3요소를 갖춘 제품들로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26일 LG하우시스에 따르면 기존에 다양한 성능을 강조하기 위해 복잡했었던 창호 제품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능과 가격대에 따라 3, 5, 7 숫자로 구분한 고단열 창호 '수퍼세이브 시리즈'를 내놨다. 특히 수퍼세이브 시리즈 전 제품엔 로이유리를 사용해 이중창으로 적용했을 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냉난방비를 40% 가량 줄일 수 있다. 수퍼세이브 창호는 단계별로 디자인, 기술, 가격 등이 달라 수요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3시리즈는 개보수 시장 공략을 위한 보급형, 5시리즈는 '이지 오픈 손잡이'와 '곡면 모서리' 등 평의성을 높인 고급형, 7시리즈는 창이 움직이는 부분에 알루미늄 레이를 사용하고, 창의 입체감을 높이기 위해 '이중 엣지 프레임'을 적용하는 등 편의성과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한 최고급형으로 각각 구분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를 찾아가 고단열 창호 제품을 알리는 '지인(Z:IN)이 찾아갑니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창호 교체 고객에게 최대 무이자로 고단열 창호를 제공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홍보에도 힘써 개보수 시장에서 '수퍼세이브 3'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아(zea) 시리즈'의 바닥재 신제품인 '지아 자연애'는 피부에 닿는 표면층에 옥수수에서 나오는 식물성수지(PLA)를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 또 표면에 미끄러움을 줄여주는 안티슬립(Anti-slip) 기능을 적용해 보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특수 표면 처리 기술을 적용해 찍힘과 긁힘, 변색에도 강하다. '지아 자연애'는 기존의 나무 패턴 외에도 대리석, 콘크리트, 직물 등의 디자인도 추가해 선택폭을 넓혔다. 대리석 느낌을 헤링본 패턴으로 디자인한 '마블 헤링본(Marble Herringbone)' 등 디자인에 따라 패턴과 색상은 총 25가지에 이른다. LG하우시스가 선보이고 있는 실크 벽지 '베스띠'는 깐깐하기로 알려진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oeko-tex® standard 100)'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의류, 침구, 완구, 인테리어자재 등 피부와 접촉이 일어나는 제품의 무해성 정도를 평가하는'유럽섬유제품 품질인증'에서 베스띠 벽지가 받은 1등급은 만 3세 미만의 유아가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에만 부여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2014년 당시 '지아 벽지'로 벽지 제품 중에선 세계 최초로 1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벽지 브랜드 '휘앙세'는 합지벽지로 환경마크(표지)와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 건축자재인증(최우수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휘양세는 특히 시공이 쉽고, 가격도 경제적이어서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베스띠와 휘앙세를 통해 거실, 주방, 서재, 안방 등 집안 전체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노(Mono)톤의 총 3가지 디자인을 올해 내놓고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3-26 12:00:00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포스코의 'QSS 혁신활동', 中企 생산성↑ 불량률↓

제조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포스코가 함께 추진했던 'QSS 혁신활동'이 기업들의 생산성은 올리고 불량률은 낮추는 등 성과가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QSS(Quick Six Sigma) 혁신활동'이란 포스코 고유의 현장혁신 활동으로 일상활동, 과제활동, 솔선·격려활동을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말한다. 2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QSS 혁신활동을 수행한 50곳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은 평균 15% 올라가고, 불량률은 4.9%에서 2.8%로 2.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당 평균 1억44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도 있었다. 평균 79건의 불합리개선과 설비고장건수 6.7건 감소, 직원 환경개선 만족도 향상(38→72%)도 컸다. 실제 QSS혁신활동 3년차인 엘리베이터 운전반과 편의점 집기류 제조사인 신성사의 경우 '3정(정품·정량·정위치),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등을 추진할 결과 설비가동률은 53.3%에서 60.1%로 올라갔고, 생산성은 2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2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도 있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QSS 혁신활동이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포스코 생산현장에서 20년 이상의 잔뼈가 굵은 컨설턴트들이 연 28회 이상 제조현장을 방문해 작업장 레이아웃 개선, 설비복원, 안전재해예방, 재고관리 등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가능했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의 대표모델로 자리 잡은 QSS 확산협약을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QSS 혁신활동'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2017-03-26 08:51:52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서 중견기업된 톱텍, 50억 내 中企 협력펀드 만들었다.

삼성전자와 파트너를 맺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톱텍이 다시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었다.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톱텍은 1992년 설립된 이후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의 제조에 필요한 자동화기기 뿐만 아니라 나노 분리막, 전자파 차폐 섬유 등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체 392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1622억원을 해외에 수출했다.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 베트남 등이다. 2015년 당시엔 '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청은 27일 톱텍 아산사업장에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100억원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협력펀드는 정부가 50억원, 톱텍이 50억원을 각각 댄다. 조성된 펀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한 뒤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톱텍이 구매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었던 톱텍은 2005년 당시 삼성전자 LCD설비시장에 참여한 바 있다. 이듬해엔 삼성SDI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한 AMOLED 양산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참여했다. 연이어 2007~2008년엔 삼성전자 LCD 8세대 라인 투자에도 관여했다. 2009년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 정부로부터 1억8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개발에 성공한 'LCD ITO 케리어 모듈 반송 및 운영시스템'은 이후 삼성전자에 납품,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부 지원금의 83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또 삼성전자는 생산량 증대와 불량품 감소 효과를 덩달아 봤다. 그 후 8년이 지난뒤 중견기업 반열에 올라선 톱텍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50억원이란 거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펀드'는 공장자동화기기 제조분야 중소기업들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중기청과 톱텍은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개발 할 수 있는 R&D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발된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톱텍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3개사가 참여해 7694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 올해 말까지 계획된 펀드 조성액은 약 8200억원이다.

2017-03-26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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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폐업 내몰리는 특허 분쟁, '특허공제' 대안 급부상

자칫 중소기업을 폐업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지식재산권 싸움, 즉 특허 분쟁의 대안으로 '특허공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주무부처인 특허청도 특허공제 도입을 올해 주요 업무과제로 꼽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본격 시작될 경우 5년간 약 340억원의 보조금이 든다는 이유로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바람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허공제란 기업이 평소에 소액의 부금을 내고, 특허 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할 때 드는 비용을 공제금에서 먼저 지원한 뒤 나중에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3일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특허공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기에는 특허청장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허청이 앞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특허분쟁으로 피해 또는 침해를 입었다고 신고·상담한 건수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9건이 신고된 2015년의 경우 중국이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특허분쟁을 경험한 기업 가운데 75.7%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이었다.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중견기업(17.1%)과 대기업(7.2%)의 비중은 적었다. 중소기업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탓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경쟁사로부터 '특허분쟁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술도용 등 특허 침해를 당한 경우엔 매출액 감소(57.1%), 대외이미지하락(35.3%), 분쟁비용 부담 증가(35.3%) 등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특허소송이나 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특허 관련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은 18.4%에 그쳤다. 대기업의 경우엔 33.3%였다. 특허분쟁에 따른 소송비용도 우리나라에선 2억원 정도이지만 미국에선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론 약 22억원에 달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 및 애로간담회'에 참석한 김기선 의원은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한 최동규 특허청장도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 청장에게 ▲특허비용에 대한 R&D 조세지원 ▲특허공제 가입 및 지원범위 확대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특허공제 보장범위 구체화 등의 내용을 추가로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특허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지식재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03-23 14:15: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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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 등 129개 中企,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

다보스포럼에서 선보인 '초상화 그리는 로봇'의 동력구동장치를 개발한 로보티즈 등 129곳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새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235억원,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47%로 '월드클래스 300'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간 3억원 이내에서 2년간 연구개발(R&D)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글로벌 강소기업은 매출액 100억~1000억원,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 129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70개사가 선정됐다. 올해의 경우 전체 선정 기업의 58.1%인 75개사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등 17개 지자체에 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올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선 R&D 255억원, 해외마케팅 50억원 등 총 3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32억9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R&D의 경우엔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을, 해외마케팅은 연간 1억원을 한도로 4년간 최대 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자체도 금융, 마케팅, 인력 등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주영섭 청장은 "작지만 탄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첨병"이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월드클래스 300을 거쳐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17-03-23 12: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