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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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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논란속, 계산 주체에 따라 실효세율은 '고무줄'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법인세 인상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실효세율이 계산 주체에 따라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고 있다. 실효세율이란 각종 공제, 감면 등을 제외한 뒤 실제 납부하는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실효세율이 높다면 그만큼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며 아예 직격탄을 날렸다. 한경연은 이날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계산법을 수정하면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2014년·일반기업 기준)은 기존에 발표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예정처는 올해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정책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2014년 일반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8.9%로 산정하고 있다. 실효세율은 예정처가 가장 낮고 기재부가 중간, 한경연이 가장 높다. 기업들 편에 서서 현재 불거지고 있는 법인세 인상 논란을 잠재워야 하는 한경연 입장에선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기관들마다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다를까. 먼저 한경연은 현재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분자가 되는 총세부담액에 '국내납부세액'과 함께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처가 과세소득에는 해외소득을 포함하면서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도 총세부담액에 국내납부세액과 해외납부세액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어 한경연은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다만 이 세액은 빼고 계산하고 있다. 아울러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돼 있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월결손금은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역시 분모가 되는 과세소득 계산시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더하고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분모(과세소득)와 분자(총세부담액)에 어떤 세목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한경연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수정된 계산법을 적용하면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6%로 중소기업(13.9%)에 비해 6.7%포인트 높다"며 "최근 대기업이 R&D 세액공제 등 조세 혜택을 많이 받아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최상목 제1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업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현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6-07-06 17:26: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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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건설 가설재 안전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최근 가설 구조물 붕괴사고로 재해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철강-건설업계가 가설재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17층 이벤트홀에서 강관사, 건설사, 가설재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가설재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및 선진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전한 철강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철강업계와, 안전한 공사를 해야 하는 건설업계가 '안전'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이다. 세미나에서 동명대학교 임남기 교수는'가설재 관련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18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사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불량 가설재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가설재 성능시험 결과 54.3%가 불량이었다"고 말했다. 임남기 교수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3대 취약 요인에 가시설물 공사를 포함시키고,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으로 안전시공을 위한 여건 조성, 가설재 품질관리 체계 개선, 법규정 이행관리, 현장 감독강화 등 안전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또 한국비계기술원 문성오 팀장은'가설공사 사고와 해결대책'이라는 발표를 통해 "가설공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가설구조물 표준조립도 개발과 제공, 실효적인 재사용 가설재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포스코 하태휴 박사가 '고강도 가설재 소재특성 및 구조성능', 의조산업 장영순 부장이 '고강도가설재 시공현장 적용사례로 본 특장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포스코와 국내 강관사가 공동 개발(UL700)한 초경량 단관비계인 고강도 가설재는 기존 가설재보다 생산성, 안전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며, 기존 가설재보다 25%정도 가벼워 작업성도 향상되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여 시공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철강협회 이병우 전무는 "이번 세미나는 기존 가설재 대비 고강도이면서 경량화된 고강도 강관을 이용하여 건설공사시 가설재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일 될 것"이라고 "향후에도 국내 철강업계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고강도 성능을 보장하는 가설재 소재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강구조학회 김상섭 회장, 한국비계기술원 홍기철 원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용규 연구위원, 시설안전공단 신주열 실장, 한진철관 이형석 사장, 의조산업 정병해 사장, 포스코 서병룡 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2016-07-06 17:12:4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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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내 자식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노동계는 65.8% 인상(시급 1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걸었고, 정치권조차 포퓰리즘에 빠져 이에 동조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의 일부분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그간 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훨씬 뛰어넘어 인상된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글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출입기자들에게도 전달됐다. 경총은 중소기업계 입장을 참고하라며 전달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경총 모두 최저임금위원회 9명의 사용자위원 멤버다. 초록이 동색이다. 사용자위원은 또다른 9명의 근로자위원에 맞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중기중앙회나 이를 토스한 경총 모두 본분에 충실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금근로자는 1923만3000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32%인 615만6000명이 비정규직이다. 통계상 비정규직엔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한시적 근로자는 다시 기간제·비기간제로 나뉜다. 비전형에는 파견·용역·특수형태·일일(단기) 근로자가 있다. 통계상 비정규직 비율(3월 기준)은 2008년 당시 35.3%에서 올해 32%로 줄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비정규직은 2008년 당시 564만명에서 올해 616만명으로 늘었다.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매년 6~8%씩 올라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갑자기 올리라는 주장도 터무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동결' 주장이 더욱 터무니없는 것도 이때문이다.

2016-07-06 16:14:45 김승호 기자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건강검진, 콘도, 렌터카 등 서비스 제공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복지 도우미'로 나선다. 여행, 의료, 경조사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이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9년만에 가입자가 77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의 대표적인 기업·병원들과 손잡고 노란우산공제 고객을 위한 종합복지포털 '복지플러스+'를 오픈하고 7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포털은 숙박·레저, 여행·렌터카, 의료·장례, 복지몰, 경영자문 등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고객들은 한화호텔앤리조트와 대명리조트 등 국내 주요 관광지에 있는 휴양시설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과 지방대학병원 등 전국 주요 30개 병원에서 할인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통해 해외 여행시 혜택과 롯데렌트카, SK렌트카, AJ렌트카 등을 통해 개인용, 업무용 렌터카도 싸게 이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복지몰은 또 소기업들이 수수료 없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장터'와 소상공인들의 사업과 매장을 소개할 수 있는 '고객홍보마당'을 개설해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 종합적인 복지 콘텐츠를 갖춘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간으로 꾸몄다"면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와 더불어 대기업과 같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6-07-06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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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 빠르게 받는 '인증수출자' 양성교육 본격화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 양성교육이 본격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들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면제된다. 또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해져 FTA 관세 혜택을 얻기 위한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 능력이 검증된 기업을 관세청이 인증해 주는 제도다. FTA 교육이수, 원산지 서류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다. 상의와 중진공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정을 분기당 1회 이상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증명서, ATA 카르네 발급도 지원키로 했다. ATA 카르네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74개국간 협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를 말한다. 상의 관계자는 "전문인력과 정보의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6-07-06 11:3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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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제3회 에코 롱롱 Plus 캠프' 참가자 모집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방학기간 초등학생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캠프가 열린다. 코오롱그룹 비영리 재단법인 꽃과어린왕자는 친환경 에너지를 배우는 '제3회 에코 롱롱 플러스 캠프(이하 캠프)'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캠프는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경기 용인에 위치한 코오롱인재개발센터(경기 용인)에서 열린다. 캠프는 에코 롱롱 에너지 차량체험과 에너지 올림픽, 햇볕 요리사 등 환경교육 우수 인증 프로그램과 코오롱 이플러스 그린홈 견학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40명을 모집해 무료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1일까지이며 에코 롱롱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A4용지 1매 분량의 선발 과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에코 롱롱 김윤원 지도교사는 "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보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상상으로 가득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찾아가는 에너지학교 에코 롱롱에는 2009년 이후 809개 학교 7만13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에코 롱롱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그램은 2011년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데 이어 2013년부터 3년 연속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2016-07-06 10:42:31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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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 중국이 한국을 바짝?… 달려가는 中 걸어가는 韓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국의 산업이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지나도 한참 지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저 멀리 달아나고, 오히려 한국이 이를 쫓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나마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급 기술, 고급 제품 등도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시각은 한결같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펴낸 '한·중 양국의 기업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이 수익성(영업이익률),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특허출원수, 평균 해외 인수합병(M&A) 금액, 평균 자산규모에서 한국 기업들을 훨씬 앞섰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추격은 옛말이라는 것이다. 두 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7년 당시 한국이 3.01%(1191개사), 중국이 7.27%(1159개사)였다. 2014년엔 한국이 2.41%(1453개사)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중국 7.28%(2288개사)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도 7년새 한국이 11억5348만→14억6328만 달러로 소폭 느는 동안 중국은 6억3992만→15억704만 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을 앞질렀다. 평균 특허출원수는 2014년 현재 한국이 38.24건으로 7년전(57.08건)보다 크게 줄었다. 중국은 2007년 38.24건이던 것이 7년후엔 107.2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해외매출 비중, 노동생산성에서만 중국 기업을 앞섰다. 개별 산업을 살펴보면 더욱 암울하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가전,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 중에서 향후 5년 후 우리가 중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품목은 일부 고급 제품, 핵심 소재·부품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의 경우 고급승용차나 핵심부품만 우리가 경쟁에 앞서고 소형승용차, 전기차, 범용부품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이란 분석이다. 가전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나 프리미엄 스마트 가전을 제외하면 초고화질(UHD) TV, 드럼세탁기, 프리미엄 대형 냉장고 등은 추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급 제품이나 핵심 소재는 수요가 제한적인 게 문제다. 기존 주력 제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낮아 결국 '나는 중국' 옆에서 '뛰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중국이 한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주요 상품·서비스 55개의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중국이 1위를 차지한 품목은 각각 8개로 같았다. 미국이 18개, 일본이 11개였다. 중국 기업중에선 하이얼그룹이 세탁기와 냉장고에서, PC에선 레노보, CCTV는 하이크비전, 태양전지는 트리나솔라, 풍력발전은 골드윈드가 각각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 중국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비영리 학술연구단체인 '중국 정보화 100인회'와 딜로이트 글로벌이 함께 펴낸 '2016년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제조업지수가 100이라면 한국은 76.7로 집계됐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미국(99.5), 독일(93.9), 일본(80.4)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품질 포함)이나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비슷해 질 수 밖에 없다. 신산업 이야기도 하지만 이들이 주력품목을 대체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원천 기술력, 디자인 경쟁력, 문화 등이 결합된 제품으로 차별화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융합해 탄생한 아이폰을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기업도 할 일이 많다. 국민대학교 김산월 교수는 "대기업들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M&A를 잘 활용하고,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조달, 기술개발 투자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07-05 17:20:09 김승호 기자
공정위 불허 결정에 SK텔레콤-CJ헬로비전 “업계의 미래 우려된다”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위기를 맞았다. 5일 양사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루 전 양사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M&A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처럼 결정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합병법인 방송이 23개 권역 가운데 21곳에서 1위를 차지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가 형성되는 등 타사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때문에 합병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놓고 추측이 난무했다. M&A가 불발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심사보고서를 2주간 검토한 뒤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최종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야한다. 물론 미래부 장관의 최종 결정도 남았다. 이 과정에서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방송·통신 산업의 현실과 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M&A가 불허로 결과가 난다면 앞으로 모든 케이블 업계 M&A는 승인이 어렵게 될 것이고, 업계도 조선·해운산업처럼 자구적 구조조정이 늦춰지면서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판단에 가장 당황하고 있는 곳은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다. 양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가 하면,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사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가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M&A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CJ헬로비전 입장도 마찬가지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합병뿐 아니라 인수조차 불허한 이번 심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로 평가했다.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고사 위기에 몰아넣는 조치란 해석이다. CJ헬로비전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던 케이블TV 산업이 IPTV(인터넷TV)에 밀리며 가입자 수는 지속 하락했고, 이는 결국 수익률 악화→투자 감소→가입자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CJ헬로비전은 이번 M&A가 성사되더라도 여전히 유료방송시장 1위는 KT라고 지적했다. 이번 M&A가 거대 독점 사업자를 등장시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KT에 이어 2위에 불과하고, M&A가 무산될 경우 KT의 독주 체제는 더욱 굳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은 200일이 훌쩍 넘은 이번 공정위 심사로 영업활동 위축과 투자의 다변화 등에서 성장성이 모두 하락했다고 토로했다. 일부에선 CJ헬로비전 직원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07-05 17:12:58 나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