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M&A와 단통법 두고 미래부 강하게 질타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방송통신업계 화두인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두고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아울러, 통신 기본료와 요금인가제 폐지를 두고 야당은 미래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 이후 뜨거운 논란을 예고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와 단통법 성과, 통신비를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20대 국회 첫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미래부는 단통법 주요 성과로 이용자 차별 해소와 통신비 인하를 보고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가 아닌 데다 주요 이통사들만 수익을 불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1조원 줄었지만, 소비자 통신비는 절감되지 않았다"며 "이통사의 배만 불린 것으로, 소비자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의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 "방통위가 고시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하려고 한다"며 미래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성수, 신경민 등 같은당 의원들도 지난 3월말 청와대, 미래부, 방통위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지원금 상한제 폐지 언급 여부를 공개하라고 질타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방통위 소관이지만 실무적으로 협의할 부분은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미래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질문엔 "해당 업무 주관 부서를 설명하는 것이지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기본료 폐지에 대해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료 폐지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요금인가제에 대해선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김성수 의원(더민주)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한 입장이 편파적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미래부 업무보고를 보면 이번 M&A엔 지상파방송과 KT, LG유플러스의 입장만 열거돼 반대 진영이 부각됐다"며 "알뜰폰과 시장지배력 우려, 방송 공정성과 상품 가격인상 등 반대 논리만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SK텔레콤의 합병 이유는 단 한 문장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래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법적 내용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당연히 봐야한다는 차원으로, 결과를 예단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 장관은 "조금 더 주의해 자료를 정리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9일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단통법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주무부처를 두고 질타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