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일반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IoT 보안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사물인터넷(IoT)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oT 보안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스마트 도어락, IP 카메라 등 실생활에 밀접한 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홈·가전, 스마트시티, 교통(자율주행차),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 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가 활용되는 모든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방법, 예상 피해규모,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가상의 보안 위협 시나리오를 모집하며, 개인이나 5인 이하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시나리오 공모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작 5편에 대해 과기정통부장관상(대상)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상금(총 1000만원)과 함께 수여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가 이미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5G 시대의 융합 산업 분야에 더욱 확대되는 만큼 출현 가능한 IoT 보안 위협을 예상하고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수 시나리오는 스마트시티 등 융합산업 분야 보안모델 개발이나 테스트베드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10-08 09:12:30 채윤정 기자
과기정통부,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발표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생체 모방형 인공신경'과 제일약품이 개발한 '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미세구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UHD(초고화질) 모바일 방송 기술' 등이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우수 성과로 뽑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7일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발표했으며, 이 중 6대 분야별로 2개씩 12개가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정부 지원을 받아 약 6만3000여 과제 중 949건의 후보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성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했다. 기계·소재 분야에서 최우수 성과로 선정된 '유기 나노 소재 기반 생체 모방형 인공신경 개발'(이태우 서울대 교수)은 신경장애에 의해 생기는 치매 등 난치병 치료에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명·해양 분야의 '비수술적 치료법인 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미세구체의 개발'(김정민 제일약품 박사) 성과는 간암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사용이 편리한 색전술 제품의 국산화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전자 분야에서는 하나의 방송주파수로 4K UHD 방송과 모바일 방송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UHD모바일 방송 기술'이 선정됐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팀의 '차세대 수소 저장공급 기술'이, 생명·해양 분야에서는 유한양행의 'YH25448(레이저티닙)의 글로벌제약사 기술 수출' 등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100선에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연구성과가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 품목의 기술자립과 국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R&D투자 확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로 이어지도록 성과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07 15:58:52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中, AI 교과서만 33종, 학생 30만 교육 vs 韓 AI인재 OECD 꼴찌 수준

중국은 33권의 인공지능(AI) 실험교과서를 개발·보유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직업 교육 과정까지 AI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AI 시대를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가 중심이 돼 '차세대 SW 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 중이며, SW 교육에 '인공지능과 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추가됐다. 중국 AI 교과서 집필을 주도한 친 주진 북경교육네트워크정보센터 주임은 7일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9 소프트웨어(SW) 교육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2019 AI·SW교육의 시작, AI 시대를 대비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중국 AI 교육 현황을 소개했다. 친 주진 주임은 "중국 정부가 국가재생을 위해 수립한 100년 계획으로 인한 정보 기술의 빠른 발전은 AI·SW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은 'AI·SW 교육은 어릴 때부터', '청년이 강해야 중국이 강하다'는 모토로 AI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11일 베이징에서 중국 교육 기술협의회 등이 '질롱(zhilong) X'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는 AI·SW 교과서 집필, AI 교육 실험 플랫폼 개발, AI 실험 학교 및 사례 제작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300개 시범학교에서 각 1000명씩 30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AI 시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은 AI 전문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각급 학교 교사들이 주도해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친 주진 주임은 "중국은 현재 유치원 6권, 초등학교 12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 6권의 AI 실험 교과서를 보유하고 있다"며 "초·중등학교의 AI·SW교육은 필수와 선택 과목으로 분리되며, 필수 과목은 2개 수업으로 약 1.5시간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중국의 유치원 AI 교육은 교사가 AI 로봇에게 '신나는 노래를 들려줘'라고 하면 로봇이 노래를 불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2~3명을 모둠으로 묶어 AI 로봇과 소통하게 한다. 초등학교는 ▲1학년은 AI 발견 ▲2학년은 AI 인증 ▲3학년은 AI 활용 ▲4학년은 이미지화를 통한 창의적 AI ▲5학년은 AI 제작 ▲6학년은 AI의 확장에 집중한다. 또 중학교에서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내에서 클릭과 드래그 등 동작으로 AI 모델을 설계할 수 있게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오픈소스 마더보드 활용, 변형 로봇 만들기 활동, AI 기반 스마트폰앱 활용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홀로그램 기술 등으로 AI 기술을 확장시킨다. 직업 교육은 졸업생이 직업교육 교사와 만든 파이썬, 지능 로봇, 피처 엔지니어링 등으로 AI 애플리케이션 기술이 확대된다. 중국은 또 AI 전문 교사 배출에도 힘을 쏟아 현재 100~300명의 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AI클라우드 플랫폼도 보유해 AI 입문부터 고급 단계까지 스크래치, 파이썬, 아두이노, H5 등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김수환 총신대 교수는 '한국의 초·중등 SW 교육'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는 2015년 초·중·고 SW 교육을 필수화한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을 의무화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정으로 도입했다"며 "다만, 초등학교에서는 SW 교육이 독립교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초·중·고가 연계된 교육 과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SW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없으며, 교수 역량이 강화·발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IBM 손레지나 커뮤니케이션 상무는 "최근 캐나다 한 기업의조사에 따르면 15개국을 대상으로 AI 전문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68명의 AI 인재를 보유해 꼴찌에서 2번째로 랭크됐다"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아직은 한국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여하는 게 1% 정도로 미미하다"고 밝혔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신재경 SW 교육 담당 이사는 "그동안 기업에서 일을 잘 해왔던 사람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새롭게 공부해야 해 기업에서 재교육이 시급하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기술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MS는 기술을 공유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지만, 윤리·철학 등이 동원되지 않고 기술만 있으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윤리와 철학, 문화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07 15:37:13 채윤정 기자
과기정통부, ‘2019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추경 지원 9개 교육과정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지원되는 9개 교육과정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6300명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해 4차 산업혁명 8대 선도 분야 실무인재로 양성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8대 분야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이 포함된다. 이 중 이번 추경예산 6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4대 분야 실무인재 3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청년인재 1200명 양성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5월부터 1400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추경 사업은 지난 30일 동안 교육기관을 모집한 결과, 35개 기관에서 42개 과정을 신청했으며, 평가를 통해 최종 9개 교육과정(7개 교육기관)이 선정돼 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교육기관은 30일 동안 교육생 모집을 거쳐 6개월간 프로젝트 중심의 집중 교육과정을 실시해 산업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시킬 예정이다.

2019-10-06 12:00:00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교육부, '2019 SW 교육 체험주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019 소프트웨어(SW) 교육 체험주간'을 7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 SW교육 체험주간'은 건전한 SW 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SW교육의 날(10일)'이 포함된 주간으로, 올해는 '글로벌 SW교육 콘퍼런스', '온라인 코딩 파티 시즌2', 'SW교육 페스티벌', '한국코드페어'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7일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개최되는 '2019 SW교육 글로벌 콘퍼런스'로 시작한다. 이 콘퍼런스는 한국·미국·일본·중국·인도·이스라엘의 전문가들이 각 국의 SW교육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SW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AI 교과서 집필을 주도한 친 주진 연사의 기조강연과 네이버·IBM·I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의 SW·AI교육 관점을 공유하는 특별 세션을 개최하고, 각국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SW에 관심 있는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2019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도 온라인에서 10일에서 2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 내 온라인 코딩파티 접속해 게임형 콘텐츠를 즐기는 과정에서 SW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즌2는 마이크로소프트, EBS 등 기업이 참여해 13개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SW교육 체험주간'은 11~12일까지 이틀간 여수엑스포에서 개최되는 국내 SW교육 최대 행사인 '2019 SW교육 페스티벌'로 마무리된다. 또 초·중등 학생들의 SW 역량을 향상시키고 SW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한국코드페어' 본 행사도 여수 엑스포에서 같은 기간 개최된다. 과기정통부는 학생들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SW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SW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SW 교육 거점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SW 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k

2019-10-06 12:00:00 채윤정 기자
방통위 AI 윤리원칙 발표… 정부 AI 윤리 마련 본격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이나 내달 중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을 제정해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윤리원칙이 필요한 지를 놓고 정책 연구에 돌입하는 등 정부의 AI 윤리지침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AI 전문가들과 AI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했지만 AI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AI 윤리원칙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가 통신이용자를 보호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AI 윤리원칙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원칙들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며 "인간 중심의 원칙,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 설계, 차별 금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I 윤리원칙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며,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어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느라 당초 예상보다 발표 시점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아직은 지능 정보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당장 법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능정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수차례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AI 윤리원칙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AI 윤리 원칙을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행사를 위해 지난 5월22일 AI 윤리원칙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는 물론 각국의 AI 윤리 및 AI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지능정보 사회 이용자 정책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산업계·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별개로 AI 윤리지침을 마련할지를 놓고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AI 윤리가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는 AI 윤리 관련 정책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전 작업을 통해 AI 윤리지침을 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OECD AI 윤리원칙을 만들기 위해 작업반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만큼 관련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지난해 '지능정보사회 윤리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수년간 AI를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 Fake), AI 성차별 및 인종차별, AI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이 AI 윤리지침을 마련해 발 빠르게 내놓았지만, 우리나라는 AI 윤리지침 마련이 늦어지면서 AI 기술 뿐 아니라 윤리에서도 한발 뒤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2019-10-06 11:33:10 채윤정 기자
원전 재가동 승인후 가동정지 148건…"특별점검 실시제도 도입해야"

지난 35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승인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지하는 사고가 총 1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전 재가동을 승인한 지 3개월 만에 원전을 다시 정지시킨 경우가 21개 원전에서 총 148건 발생했다. 1984년 한 해에 4건이 발생한 이후 1980년대에 38건, 1990년대에 53건, 2000년대 42건, 2010년대에 들어서 15건으로 조사됐다. 원전 중에는 고리2호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빛2호기 17건, 월성1호기 15건, 고리3호기 14건, 한빛1호기 13건, 고리4호기·한울1호기·한울2호기가 각각 9건 순이다. 이외에도 한빛4호기 7건, 한빛5호기 5건, 월성3호기·한울4호기 4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 이후 평균 29일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원전 정지가 발생한 셈이다. 재가동 승인을 받고 하루 만에 정지한 한빛 1호기의 경우처럼 하루 만에 원전이 정지된 경우도 6건이었다. 또 재가동 승인을 받고 10일도 채 되지 않아 정지한 경우도 55건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원안위가 원전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 재가동 승인을 부실하게 내리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건이나 성능저하가 발생한 경우 미국과 같이 안전문화 특별점검 실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6 11:05:08 김나인 기자
기사사진
"광주 AI 산업단지가 침체한 국내 산업에 무한한 기회 제공할 것"

김경진 의원(무소속, 광주북구갑)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선점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것으로 광주 AI 산업단지가 침체한 국내 산업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김경진 의원이 주최한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가 2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광주 AI 산업단지의 입법 지원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전남대 한은미 부총장의 사회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수진 팀장이 '입법 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전은경 조사관, Naver Clova AI Research 하정우 리더, 한국전력 박장범 ICT기획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안병운 실장, 전남대 의대 김병채 교수, 국회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한예슬 법제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광주가 AI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기로 AI 산업융합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 AI 중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첨단3지구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061억원을 투입해 AI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파워 등 인프라, 창업, 연구·개발 등 집적 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탄력을 받고 있으며, 입주 기업·민간자본 유치, 준비단 발족, 수요 조사,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유예) 종합 지원 협의체 구성, 정부의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곧바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9-10-02 18:48:39 채윤정 기자
휴대폰 사기 막기 위한 판매자 실명제 연내 도입

휴대폰 사기 판매를 막기 위해 상호·대표자·연락처 등을 실명 고지하는 판매자 실명제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폰 사기판매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휴대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이통사 전자청약시스템을 도입해 판매자의 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가입 이후 대리점 단위까지만 확인할 수 있으나, 판매자 정보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 방안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휴대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다. 휴대폰 사기 판매는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비롯해 불법 지원금 (페이백) 미이행 등 유형 및 수법이 다양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530건으로 2014년 1401건, 2015년 1253건, 2016년 1201건, 2017년 1216건, 지난해 1181건으로 평균 1250건 이상 발생했다. 이번 방안은 잇따른 휴대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에 뒀다. 사기 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사전예약 기간 동안 유통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전예약 기간에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의 단말기·고액 요금제에 가입을 유도한 뒤 지원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돼 전자청약서를 사용할 경우, 가입신청서 작성 전 팝업창 공지문으로 안내해 확인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통 후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전형적 사기 사례'를 안내해 해당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사기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지원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휴대폰 사기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사기피해 관련 피해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행한 경우,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대리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신규 단말기 출시 시점 등 시장 상황이 과열된 징후를 발견할 경우, '사기판매 피해 주의보'도 발령하고, 내년 상반기 중 노령층·청소년·장애인·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기피해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9-10-02 18:47:44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AI의 차별, AI 윤리로 적극 대응해야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불행한 퇴보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윤리가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불평등의 대표 사례로 AI가 남녀 차별, 인종 차별을 한다는 논란들은 어제오늘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미 3~5년 전부터 AI 기술이 여성이나 흑인 등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져왔다. 아마존이 2014년 개발한 AI 채용 시스템은 여성 차별 문제를 일으켜 폐기됐다. 취업준비생 이력서 평가 알고리즘에서 여자대학 졸업 등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감점요소로 분류했고, 그 결과, 경력 10년 이상 남성 지원자 서류만 추천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를 학습해 추천자를 골라주는 데, 이전 10년간 남성들이 IT 산업에서 지배적이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또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선보인 채팅봇 '테이'는 '네가 멕시코인인데 당연하지' 같은 인종차별적 말을 해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백인 우월주의자와 여성·무슬림 혐오자들이 테이를 의도적으로 학습시킨 결과였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AI 비서 대부분이 여성으로 기본 설정된 것도 성적 편견이라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AI 비서가 자신이 '어여쁜 여비서'라고 답하거나, "여자여서 자동차에 관심이 없다"는 답변을 해 여성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조장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별, 불평등 등의 문제로 인해 AI 윤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뿐 아니라 AI 기술에서 앞서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도 AI 윤리기준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정부 부처가 앞장서 AI 윤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AI 기술에 있어 미국, 중국 등에 뒤졌지만 최근 정부가 AI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내세운 만큼 AI 윤리 마련에도 정부뿐 아니라 관련 단체, AI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발 빠르고 합리적인 윤리지침들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발판을 탄탄하게 다져야 할 때다.

2019-10-01 15:55:22 채윤정 기자